○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건 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명예퇴직하신 후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선임국장인 교육국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7월 16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과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관리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자료를 넘겨주셔서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부속서류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32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동부, 서부도 같은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급식지원 대상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급식지원 대상은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인원이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李康喆 委員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결산부속서류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불용된 내용과 사유와 설명을 왜, 발생이 되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재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전액 국고사업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비지원 하고자 하는 것은 학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이것은 뭐 전적으로 부담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인원을 예상보다 많이 책정했다 이 얘기는 현재 19억, 20억 가까이 되는 19억 3,300만원이 불용까지 될 정도로 현재 우리 대전시내의 학생 중에는 학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그 얘깁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노력하시겠지요.

그리고 일선 교사분들이나 행정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홀히 했겠어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 4인 기준 133만 1,000원, 또 재산 4,732만원 이하, 의료보험료가2만 7,300원 이하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에는 행정편의적 사고다, 행정적 입장이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벌써 2, 3년째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교육청 결산검사 때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 그것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저는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타시·도 교육청의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우리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5∼16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가 차지하는 위치가 한 14위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세 전체로 봐서 타시·도보다 많이 받아올 수 없다, 이렇게 저도 여기지만 그런 쪽의 불용액이 되었든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교육청만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불용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가 되었든 또는 학교 짓다가 남았든 이런 것은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것은 학교 현장을 가보았을 때 저소득층 자녀, IMF 이후 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한다면 이 돈이 모자란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솔직히 예산을 쓰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또 정말 불우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모금도 잘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고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전액 국고사업인데 이 국고사업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사실은 행정파트에서 또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만약 치자고, 뭐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게 쳐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했다고볼 수 있겠지,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정부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정말 일 잘했다, 이 된 부분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보셔서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불용액이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그 예산의 두 배를 깍아서 내년에 반영합니다.

왜? 여기는 줘봐도 더 이상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부모가 유산을 줬는데 집 팔리지도 않아요, 그 재산가치가 4,000만원이 넘는다고, 당장 끼니는 없다고, 밥을 굶고 있다고.

이런 것이 행정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 영화에서 도 봤듯이 저는 아직 교육관계자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제 때도 정말 배가 고파서 수도꼭지에 입을 적시던,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이런 시절을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겪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도 현장에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가서 보면 실제로 어려운 학생과 정말 학비 때문에 부모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낄 정도의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돈이 모자라야 됩니다, 현재 모자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시고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려고 했는 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교육청의 주요투자시책사업으로 첫 번째가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두 번째가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안 되어서 불용액이 19억이다 또 기타 결식학생 이것도 몇 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정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결식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데 관리국장님께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그래서 맨 먼저 행정적 사고,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했는데 기준, 이런 것은 기준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실과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시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이러한 예산은 더군다나 전액 국고로 주지요,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채무액이 '99년도말 575억원에서 2000년도에 342억 2,200만원이 증가했고 이중 100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현재 채무액이 817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에 기채한 342억 2,200만원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이고 또 택지개발지구나 학교 신설비로 정부로부터 차입했다고 나왔는데 이중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차입한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액수가?

342억 2,200만원 중에서,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채무액이고요, 이번에 2000년도에 기채한 것 있지요, 정부로부터?

○李康喆 委員 그것이 342억 2,200만원인데 그 중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얼마를 차입하였느냐?

○李康喆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신설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교원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이 중에 대략적으로 아마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원을 명예퇴직 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강사로 몇 분 정도가 복직을 하셨나요, 혹시.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대략.

○李康喆 委員 교육감님하고도 저도 친분이 있어서 가끔 대화하는 자리에서 보면 교사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정년을 줄이고 높이고 하는 문제에 저는 그 국가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교원의 정년을 줄이는 기본적인 사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못 되어 있다, 즉 교육장 선생님이라든가 교원생활을 오래하신 선생님들 한 분을 명예퇴직을 시키면 예를 들면 신규 선생님들을 3명 내지 5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발상 속에서 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기채해서 170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년을 앞에 둔 그래서 미리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액수를 저는 견주어서 해결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계셔서 정년퇴임했다고 했을 때에 상황과 견주어 보면 그 액수가 그 액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액수가 그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해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고 자체가 새로운 신규 선생님들을 더 뽑을 수 있다, 이 사고로 가서는 교육지백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천만다행히도 대전시에서는 교원을 명예퇴직시키고 다시 교사수가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로, 지금 충남도 내에는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에는 다행히 없다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됩니다만 이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시교육청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자녀층 자녀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저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교원 명예퇴직을 선택한 교사들의 상당수는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반발 또는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교사들을 매도하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작태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사직을 떠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 이러한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일방적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입장에서 우리 지방교육청, 우리 시교육청이나 우리 지역 교육청의 논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교육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나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산서 33쪽 세입입니다.

폐교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재정지원과장이 하겠으면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 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예, 재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폐교 연도도 말씀하세요.

○委員長 韓基溫 폐교된 학교 현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郭秀泉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 부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부채도 어떤 부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郭秀泉 委員 명예퇴직을 위해서 부채를 진 경우도 있고 국가가 채무부담을 해야 할 행위도 있고 순수한 교육청 자체에서 채무부담한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사안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전액 보조를 받고 있어요, 차질이 오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를 위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장을 안 하고 있지요?

국가가 변제하겠다는 보장을 지금 확실하게 안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별도의 세입재원이 아주 부족하고 없는 형편하에서 우리 교육청이 채무부담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결국은 교원숫자를 줄이는데 이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결국은 줄여 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또 교원부족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나간 분들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정책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심정이고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렇게 폐교된 건물과 토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충 이것을 지금 총액을 평가를 해 보니까 33억 5,954만 6,050원이 나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 6,263만 40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계산만 해도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시켜 가지고 명퇴수당까지 줘 가면서 전부 줄여놓고 나서 또 교원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갔던 분들 전부 명퇴수당까지 받은 분들도 다시 활용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의 오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녀요, 지방교육청에 계시는 관계 국장님이라든지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이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돼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92년 폐교된 것도 그래도 끌어안고 무슨 교육청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하면 임대사업자인 양 비춰요.

빚은 많이 있으면서 이런 것은 즉시즉시 처분해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이 부분이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중앙정부보고 갚아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전부 넘겨요, 그 돈 받아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물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회의록을 복사해서 가져가 놓고 얘기를 하세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중앙정부에 이 재산을 교육부에다 사달라고 부탁을 할 수 밖없다 얘기요,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郭秀泉 委員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5쪽 좀 봐 주세요, 결산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 원어민 초청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원어민을 초청하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초청해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이 원어민 초청해서 어학 관련해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대한 반대이론을 펴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면 교사를 선발을 잘 해와야 한단 얘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커서 이쪽에 만주분들하고 남쪽에 있는 광동성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안돼요, 같은 중국에.

또 상해는 상해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충청도와 경상도가 음색이 서로 달라 가지고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런데 교사를 초빙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초빙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미국 시민권만 가졌으면 다 데려오고 캐나다 시민권만 가졌으면 다 데려온 이런 방식은 안 된단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선발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교원대학에서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표준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단 말예요.

○郭秀泉 委員 그냥 쉬운대로 해 가지고 남부사람을 데려오고 저 북부사람을 데려오고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원어민 교사초빙, 주택 뭐 이렇게 죽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을 물론 타시·도의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실적위주로 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저도 외국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우리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나라 사람중에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신분 있으면 그런 분들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선발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27쪽 봐 주세요.

학교정보화 전문요원연수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겁니까?

○郭秀泉 委員 기간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郭秀泉 委員 60시간 가지고 이게 전문요원이 될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육청 하면은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주체가 되는데 어떻게 연수비 항목이 엄청 많고 또 조금 이따 시간나면 다시 묻겠습니다만 유치원 관련해서도 너무 많고, 이거는 이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을 위해서 제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사항이 아니고 수입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인데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에 있는 것을 보고 검토하는 거니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라고 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13쪽인가요.

불용액 해서 315억 정도가 나와 있지요?

○呂運相 委員 '99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쪽에 참고 되십니까?

○呂運相 委員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같은 생각이 드시지요?

○呂運相 委員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전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건데 그 불용액에 증가된 부분을 관리국장께서 이해를 좀 하시라고.

○呂運相 委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1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분은 얼마인지 그쪽에 나와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것밖에 안돼요?

○呂運相 委員 더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呂運相 委員 예, 순세계잉여금의 '99년도 분, 자료 잘 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불용액이 많은만큼 순세계잉여금도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도 우리 국장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세계잉여금은 뭐뭐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불용액은 뭐뭐를 불용액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지금 이것은 다음 질의를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요, 뒤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가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질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배운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회계연도의 실제수입 중 당해 연도 지출액과 이월금 및 국비, 시비, 우리는 시비지요.

시·도비라고 하지요 시·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불용액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 중 지출하지 않은 집행잔액이에요 잔액,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뒤에 물을 게 뭐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연도 수입액이 실제 세입액이고, 이거 너무 기초적인 말을 저는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빼기, 당해 연도 지출액을 뺍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빼기가 이월금 등 국·시비 집행잔액이 앞에 설명하신 순세계잉여금이다, 맞습니까?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呂運相 委員 뒤에서 목례로 답변을 하니까 맞는 것같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예산 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당해 연도 세출예산 이게 예산 현액 빼기 당해 연도 지출액 빼기 순세계잉여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월금, 국·시비 집행잔액이 불용액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산정시 국비 집행잔액을 불용액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呂運相 委員 이 앞에 것 제 의견에 같이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불용액은 예산 현액 빼기 당해 연도 지출액 빼기 이월금 국·시비 집행잔액을 뺀 것이 불용액이다 이렇게 돼서 거기 의견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뒤에서 좀 자료 주세요.

국비잔액이 불용액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呂運相 委員 안 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안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은 국비가 포함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결산부속서류 87쪽 보세요.

87쪽에 보면 불용액 해 가지고 밑에 315억이 메모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밑에 합계에 두 번째 항에 315억 명시돼 있지요?

○呂運相 委員 91쪽을 보세요, 89쪽부터 봐야 되겠네요.

88쪽 위에 보면은 '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쪽에 있잖아요 위에, 타이틀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쪽.

○呂運相 委員 넘겨보면 91쪽 밑에 합계가 있습니다.

밑에 합계, 합계에 보면 불용액 해 가지고 1,334만 5,000원 들어가 있지요?

○呂運相 委員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금이 불용액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결산서에는 불용액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들어가 있는지 실무자한테 좀 자문을 받으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럼 이 결산서는 잘못 만들어졌지요?

○呂運相 委員 맞아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서류를 찾을 적에 불용액이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불용액에 안 들어간다는 걸 서로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볼 적에 87쪽에 불용액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가' 넘기면 '나.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1쪽에 보면 불용액 위에 써 있고 밑에 국고 써 있고 밑에 죽 내려와 가지고 1,334만 6,000원이 써 있는데 이것이 국고가 불용액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죽 나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렇게 이해 안하고 실무자는 다른 의도로 만일에 이것을 작성했다면 실무자만 아는 거예요 이건 실무자만, 이걸 다른 3자한테 넘겼을 때도 실무자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제3자인 본 위원은 이게 그럼 들어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것도 설명이 안됩니다.

그것도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서 지금 이것 작성한 실무자가 있을 테니까 실무자한테 좀 설명을 듣고서 답변하세요.

○呂運相 委員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委員長 韓基溫 실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또 재정지원과장님이십니까?

○委員長 韓基溫 전 재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재정지원과장님 아니라도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만 되면 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걸 보고서 이건 무슨 명기가 잘못됐다 하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委員長 韓基溫 전 재정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런 얘기지요, 불용액은 나왔는데 이건 국고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쪽 불용액에 들어간 건 아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별도로 표기돼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315억 중에는 1,300만원 이건 안 들어간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된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다른 장을 하나 만들든가 옆에 난이 하나 더 들어가서 표기돼야 되지요?

○呂運相 委員 이제 그렇게 시정하자고요.

○呂運相 委員 이건 작성자는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작성자는 그런데 제3자가 볼 적에 저같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오후에 추경 때도 이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한 부분을 표기방법 그리고 또 작성방법, 지난번에 관리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본청, 우리 시청 것하고 여기 것하고 결산, 예산서가 잘못 나와요 틀리게, 그래서 했더니 뭐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은 서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일원화돼야 돼요, 지금 벌써 이 결산서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걸 보고 뒤에 불용액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장 이걸 가지고 다뤘던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청 예산서가 눈에 익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걸 다루려면 시간이 두 배 걸린다고,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서식도 이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게 뭐 작년도도 재작년도도 또 이렇게 됐었을 거라고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분리해서 해야 이해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산서 216쪽 봐주세요.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열린교육연구회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성과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뭐 입만 열면 열린교육 하기 때문에 그 성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郭秀泉 委員 여기에 연구회 주요 멤버가 선생님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예산이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217쪽 그 다음에 초등영어연구회지원금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교사용 지도서요?

○郭秀泉 委員 예, 이해가 됐고요, 세출 쪽에서 보면은 43쪽부터 한 50쪽까지 유치원 관련 예산이 쓰여진 게 나와요.

지금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해야 되겠지, 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내가 아주 무식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한가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 유치원 과정을 밟지 않고 초등학교로 그냥 입학하는 인구도 많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현격하게 차이가 나나요?

○郭秀泉 委員 교육재정이 지금 열악한데 이 공립유치원이라든지, 공립에서 지금 유치원을 이제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예산이지요?

○郭秀泉 委員 교육재정은 열악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내용도 지금 충실하게 재정적인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한 단계를 더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가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나라가 그런 실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몇 군데가 공립유치원을 경영하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개입이 된 것?

○郭秀泉 委員 공립유치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郭秀泉 委員 글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은.

○郭秀泉 委員 나는 깜짝놀랐어요 아주, 어떻게 밤사이에 만들었나 싶어서.

○郭秀泉 委員 여하튼 저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는 것을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많이 의존하고,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어렵거든요.

어렵다보니까 아주 국가가 한 단계를, 아주 유치원 5세 이상, 우리가 7세까지인가요, 8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지요.

7세, 8세지요?

○郭秀泉 委員 6세예요?

○郭秀泉 委員 초등학교가?

○郭秀泉 委員 초등학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郭秀泉 委員 만?

○郭秀泉 委員 만 6세, 만 7살도 들어가요?

○郭秀泉 委員 유치원은 만 5세?

○郭秀泉 委員 만 5세?

○郭秀泉 委員 한 단계 넓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까 저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넓히는 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것 한 5쪽 정도 되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느낀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과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과 59쪽에 걸쳐서 보면 목적사업비 중에 '중등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 지원' 삭감된 부분하고 59쪽에 역시 '중등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 지원 내용' 함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한 것을 본청에 산입을 시켰나요?

○李康喆 委員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李康喆 委員 삭감된 금액이 본청으로 산입시켰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李康喆 委員 141쪽?

○李康喆 委員 대략 4억 2,300만원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의 것을 본청으로 산입시켰고?

○李康喆 委員 그 뒤 쪽에 95쪽 좀 봐주세요.

95쪽에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이 부분도 있거든요.

기타 것 포함하면 이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삭감시킨 부분을 본청에 산입했을 경우 최소한 그거하고 가격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삭감시킨 액수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같아요?

○李康喆 委員 그래요.

이따 끝나기 전에 뒤에서 계산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 계산은 맞춰서 뒤에서 해 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재 21세기를 정보화시대라고 그러고 또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삶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향후 예를 들면 지역격차, 세계적으로 봐서는 선진국과 경제부국과 경제빈국, 정말 못 사는 나라의 지역격차 또는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도 지금 심각합니다.

지역의 발달 수준하고 또 어느 지역 가면 낙후된 수준의 차이가 나서 그 상태가 서로가 공동체적 입장을 갖지 못 하는 국론분열의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지역격차에 따른 소득격차 이것도 굉장히 큰 지역의 문제 또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데 미래학자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정보격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아마 본회의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지역격차, 소득격차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 했던 엄청난 격차로 인해서 절망감이라든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권리, 이런 것들을 향유하지 못 한다, 그래서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계인에 대한 삶의 질, 또는 시면 시, 한 나라의 그걸 평가하게 되는데 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히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이 더 강화되고 지원되고 추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서를 죽 훑어보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대체적인 케이스가 이게 저소득층 관련이에요.

물론 천만다행히도 본청에 산입을 어느 정도 잡았다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수치는 좀 있다 할게요, 액수는 이따 추가질의할 때 드릴 것이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부분이 전부 대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본청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역교육청과 협의가 잘 돼서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면에서 지금보다 더 상향시켜서 더군다나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자원부에 요청을 하면 우리 지역의 정보격차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비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또 확대시켜야 된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 교육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에서 저소득층 관련 정보비가 모두 삭감된 것으로, 물론 본청에 산입된 4억 2,000, 4억 3,000 이 정도가 있지만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결산 심의 때도 얘기했듯이, 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거 있지요, 역시 다 국고로 되는 부분?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지금 4기분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 그 얘기지요, 이 액수를.

이 전체적인 액수가 작년에 대비했을 때 바로 자료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작년에 대비했을 때 금액 수준이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요.

○委員長 韓基溫 재정지원과장 나와서…….

○李康喆 委員 재정지원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이제 정확하신 답변이시겠는데 과장님 의지를 잘 가지셔야 돼요.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여기 학비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국고 지원 받지만 내용적으로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면, 5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학비지원 삭감 됐지요, 감액 됐지요?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고보조금?

○委員長 韓基溫 자료 찾으셨어요?

○李康喆 委員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학비지원 감액 됐고, 국고보조금!

일단 편안하게 이것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있지요, 개요 5쪽을 봐 주시라 그거예요, 일목요연하게 5쪽.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韓基溫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누가 나오셔도 양해는 다 해드릴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래요.

○李康喆 委員 아주 정확하시네요.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것도 학생중식 지원 감액 됐지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국고보조금이 지금 24억 9,882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내놨는데 그 중에서 감액된 것 얘기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등등이 아니고 딱 세 가지인데, 감액된 것이.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학비지원이 감액됐고 학생 중식 지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교육과정 연구학교 이것은 저도 별 이의가 없어요, 연구과정은 감액되든 또는 증액이 되든 이것 별무리가 없는데 전부다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저소득층과 정말 중식 결식학생들, 이 부분 두 가지, 이것이 왜 일반사회에서도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이 많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겨우 감액된 것이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학비지원하고 학생 중식 지원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79명 대 91명,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된다고요.

누구 답변하셔도 좋은데, 계시고요, 우리 관리국장님 혹시 달동네까지는 아니고 일반동네 저희 지역의 도마1동도 그렇고 성남동 그렇고 공부방이 있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숫자는 파악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 정도나 있을 것이라고?

○李康喆 委員 제가 끼고 있는 것만 해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있고 한 50여 개가 됩니다.

저도 거기에 2, 3개는 가서 지원사업도 해주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중에, 업그레이드 해서 바꾸는 것, 그런 급을 바꾸는 것을 예전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애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게임기 정도, 게임하는 시스템만 넣어주고 워드작업하는 것외에 못해요, 인터넷 연결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라도 지금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 50∼60대 했지요?

그 뒤로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공부방에 가면 애들을 컴퓨터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서 3만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국고로 다 지원하는 겁니다.

결식학생, 요새 애들은 또 옛날 같지 않고 자존심 같은 것이라든가 또 남한테 얘기 못 해서 그냥 밥 굶어도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저소득층' 자 붙이면 요즘 학생들 유머대로 창피하다고 그래서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정보격차로 인해서 취업에서 차별받고 자기 사회 활동하는데,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건 교육 행정의 큰 잘못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국고보조금 다 증액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일반사회에서도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대우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민주사회에서 공평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조차 결국 깎인 것이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학비지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개인적인 질책이 아니고 두 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康喆 委員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이게 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없는 집 자녀일수록 가서 한번 눈빛을 바라보세요, 눈빛 바라보면 정말 없이 사는 애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가서 마주대하고 있으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책은 않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에도 그랬지만 이 원인은 작년에 불용액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일반행정비에서 그 공직자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으면 사실은 '아, 중앙정부에서 여기는 정말 공무원이 밤잠 안 자고 일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했다.', 국고를 살 찌게 한 것이니까 그거에 두 배를 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불용액 남기지 말고 쓰라는 뜻은 아니고 불용액을 어떻게든지,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올리면 '아, 여기는 그 돈 갖고 충분해' 해 가지고 예전에 1억 줬던 거 4,000만원 절감하면 다음에 1억 4,000이 와야 되는데 6,000만원이 온다는 것이 지금 일반행정의 관례입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이것 조금 깎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요.

뭐 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학력 인정, 이 나머지 부분 증액 안 되도 되요, 되면 좋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던 어르신들이고 또 돈 없어서 배움이 남들보다 뒤쳐진다, 옛날에는 없이 사는 학생이 공부 잘 했지만 지금은 돈과 실력이 비례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최우선 과제로 저소득층 자녀, 결식학생 또 기타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다더 예산을 배정해 줌으로써 공교육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예, 답변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예, 저도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전에는 세 군데서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세 군데서 한 사업 총액 규모로 보면 상당 부분이 결국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줄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총괄 질의했듯이 그러한 부분이 특히 지금 집에 컴퓨터 없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없는 학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육상으로는.

그런 저소득층, 정말 일반행정에서도 설움 받는 백 없고 힘 없는 서민과 약자들이 교육청에서 만큼이라도 특히 공평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만큼이라도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연구개발비 제7차 교육과정 후속연구 지원 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랫쪽에 7차 교육과정 연수라든가, 7차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추경예산 올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시·도별로 한 군데씩 된 것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본 것은 시·도 별로 하나씩 특성화시켜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물론 교육행정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학교행정, 또 학교교육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7차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용역,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연구수행을 위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모든 제반 시스템, 프로그램 이것이 지금 바뀌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만들어서 부분 부분별 수행하는 것을 지역에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인데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요즘 또 뭐 수준별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방적인 교육부의 교육개혁 일환이었다, 지역 교육청이나 또 우리 시 교육청에서 대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7차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좌우간 저도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본 인프라, 그 개혁을 한 번 하라면 뭐 하지만 이룰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추경을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듭 오늘 중앙정부를 저희가 질책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7차 교육과정도 중앙정부에,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달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정책으로 이렇게 시 교육청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줘야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동사무소나 일반시민들 찾아가면 그것 원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놨는데 문제는 운영비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 내용입니다.

물론 반반은 지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공모해서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고지원 전액 되도록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경에 '이것 얼마 안 되니까 올리자.' 이런 사고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했고 그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액수는 적지만.

그런 강력한 건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쉬워요.

어떤 정책을 바꾸고 할 때 바꾸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공청회를 10번 했든, 1번 했든.

바꾼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만큼은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이나 우리가 시 교육청 자체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떼어야 될 예산도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책만 만들어놓고, 수행해라 해놓고 '지방에서 50% 붙여라.'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제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시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예,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본 추경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외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2쪽,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교용 인문교과 교재개발, 그 밑에 계속해서 실업계 고교용 인문교재 개발 3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개발하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인문고교와 실업계 고교와의 성적차이는 현격하게 많이 납니까?

○李相學 委員 실업계와 실업계 차이는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현재는 공업계가 떨어졌습니까?

○李相學 委員 농업계가 떨어졌지요?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까, 상업계 기준입니까?

○李相學 委員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로 본다면 상업계가 중간층은 된다 이것이지요?

○李相學 委員 그 추진으로 해서 만든다.

○李相學 委員 취지는 상당히 호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일반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크게 나누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李相學 委員 1종, 2종은 국정입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 만든다는 것은?

○李相學 委員 검인정 형식, 승인을 맡아서 한다?

○李相學 委員 검인정 교과서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교과서를 만드는데 대전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각 시·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우리 대전시에서만 이러한 문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면 시·도가 한꺼번에 해서 공동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러한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교과서를 만든다 하는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지요,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그런 것 없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든지 컴퓨터교재에 '대전의 생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1학년'은…….

○李相學 委員 지금 '대전의 생활', '우리들은 1학년'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교과서 하나를 보더라도 가령 '우리의 고장'하면 과거에는 대전 애들도 서울의 동대문이나 광화문을 배워야 되는 것을 지역 실정에서 맞게끔 해라 해서 재개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반화 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李相學 委員 여기 보니까 대개 한 달 정도 가르친다, 1학기만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1종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를 잘 알린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이 더 크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한 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 달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계와 인문계, 실업계와 실업계 사이의 학력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교재를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5,78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과거에는 이런 교과서를 만들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 수준에 맞도록 교재를 재편성을 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생의 실력이 중학교 3학년 실력만도 못하다, 2학년 실력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것은 안 된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쉽게 만드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교직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참고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을 쉬운 것은 택하지 않는다, 참고서를 만들어도 아주 쉽게 나오는 참고서는 아이들이 구입을 안 해요.

좀 어렵고 이상한 문제를 풀어 가지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을 택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실업계 학교에서 이와 같이 쉬운 문제로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했을 때 뭐냐면 얼마나 많이 채택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李相學 委員 검인용 교과에서 실업계하고 인문계 선택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실업계에서 인문계 교과서를 써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실업계 교과서는 쓰는데 인문계의, 그러니까 하나의 교양과목이지요 따지고 보면?

○李相學 委員 교양과목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르친다?

○李相學 委員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 실정으로 볼 때에 과거에는 뭐냐면 가정이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끝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실업계에.

그런데 오늘날의 추세는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문대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쉽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영·수 시험을 봤다, 합격할 턱이 없잖아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뭐냐면 대학 진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교재를 만들어내도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어요, 수학에서 미적분 못 풀고 뭐 해도 일반 생활하는데 구구단만 알고 숫자만 알면 일반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서, 뭐냐면 대개 출제하는 것을 보면 교과서 중심이다, 거기에서 응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대학시험에 그러한 문제가 응용해서 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기본원리는 충실하게 하고 거기에 예제를 들고 하는 것은 쉽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 보니까 '학교장과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채택여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李相學 委員 글쎄요, 이상은 참 좋은데 우리 나라 현실은 대학입시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교재를 발간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장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고 공감대를 얻은 후에 이러한 교과서 간행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李相學 委員 이런 것을 학생들이 책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닐 때 학생들 간에도 조롱당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의 충분한 양해가 있은 다음에 이러한 교재를 재편성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相學 委員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발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상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제일 우측에 보면 예산총칙해서 추경 전체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7,084억 5,589만 7,000원이 나왔지요, 관리국장님?

○呂運相 委員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 문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교육채가 전체 907억이죠, 907억 9,000, 이번에 90억 합해서.

작년도 결산으로는 817억이고,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907억 표기는 187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우측에 907억이 되어 있고, 이제 결산은 끝났으니까 작년도 결산에는 817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7,084억 대 907억 하면 약 한 10.2%가 조금 넘거든요, 10.8%.

단편적으로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대개 빚입니다, 채무.

채무나 지방채는 10% 이상 10% 이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8%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에는 일시차입금 해서 전체예산의 10% 이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채 채무비율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제외) 단,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과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부담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제외」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특자금이라고 하지요, 재특자금을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빌려온다고 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은 제외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 본청은 그것을 채무에 넣어요, 넣는다고.

아까 농담으로 유엔총회에서나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했는데 해결 안 될 문제이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퇴직금을 주든, 명예퇴직금을 주든 무슨 돈으로 쓰여지든간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면 가져온 것은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줄 가지고 그것을 제외시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몇 줄 가지고 제외시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 본청은, 그러면 행자부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채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0% 이내는 제외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빚 하나도 없어요, 빚 없습니까?

817억이나 있는데, 814억이나 17억이나 2000년도말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면 빚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지금 지방채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했으니까 하자는 없어요, 그것을 빼놓고 10%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하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 본청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시 본청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특자금이.

그런데 교육청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자부하고 요새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지만 틀린단 말이에요.

한 개의 정부안에 있는 부서가 각각 회계를 달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진짜 누구 아까 농담말 대로 유엔총회에서나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여하튼간에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은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지적을 당하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만 벗어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개인사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규정상으로는 맞아요, 10% 이내 제외시켰으니까.

10% 이내도 아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우리 교육청의 채무는 제로라니까요.

그것 다 제하면 없잖아요, 다 제하면 없다고요.

이것이 말이나 돼요, 907억 817억이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제로로 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룰에 의해 가지고 10% 이내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선은 그러한 것들이 부서간에도 일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청은 재특자금 얻어오면 저것이 빚이라고 의원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고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말하자면 시가 이것 부도나는 것 아니냐까지 질타를 받는데 교육청은 제외시켰으니까 제로 아니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런 것이 지방의회에서 말하자면 지적을 받고 정부안에 있는 부처간에 이것이 안 맞으니까 뭔가 하여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할 적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방의회 승인은 이렇게 지금 추경낼 적에 거기다 그냥 올려서 그것이 의결되면 그것이 승인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90억원의 기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를.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이것 사용할 것 아닙니까, 빚을 얻어서?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승인을 해 주겠어요?

교육부장관 한테 승인 받았지요, 90억?

○呂運相 委員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0억원을 여기다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으면요, 여기에서 승인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사전에 9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우리 의회에 뭔가 좀 사전 보고라든가 사전 의견 조율을 했습니까?

○呂運相 委員 예, 뒤에 어느 과장님한테 여쭈세요.

○呂運相 委員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방의회하고 대립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간다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국민된 도리로서.

그런데 뭐냐 교육부장관한테 90여 억이라는 것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한다면 계획단계에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뭐 전체 위원님들을 오시라면 그렇고 그것이 허락이 안된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지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써야 될 돈은 어제 그저께 질타 받았지요, 뭐 법적으로 사전에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 다 써버리고 우리가 왜 이것 하느냐고 이상태의원님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다 해놓고서 우리가 뭐하러 그러면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느냐,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단계에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해서 "아, 사전에 내가 미리 얘기를 들었노라"고 하면 막말로 감정은 안 상하지 않느냐 얘기지요.

이것 뭐냐고요, 교육부장관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니고.

지방의회는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지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한 성격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지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이제 실무선에서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 문제 이어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번의 같은 경우는 만일에 2001년도 같은 경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50%만 예측을 한다면 160억 정도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든.

그러면 이제 추경예산하고 합쳐보면 한 200여 억원이 되는데 지방채는 무엇하러 발행을 하느냐, 이런 논리가 선다고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29억원이나 됐었는데 그것 반만되더라도 165억원이 되는데 그리고 또 추경까지 합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90억원에 지방채를 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덧붙여서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면 우리 시본청 예산에는 75억 정도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의 75억 정도를 상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상환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329억인데 반만 잡아도 160억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운용을 잘 한다면 90억 정도의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생각이.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사실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더 좀 광범위하게 질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지금 이제 특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나 모르겠어요.

"지난 4월 전국 관리국장 회의에서 지금 현재 퇴직금, 명예퇴직금 그리고 시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당을 해준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비만큼은 말하자면 원금은 충당을 하더라도 이자는 지방교육청이 감당을 하라!"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정보화 사업비? 시설비가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시설비는 별개예요?

○呂運相 委員 시설비는 어차피 우리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은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전부 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드렸고요,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인적자원부에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차이점이 있는 것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들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연구를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사항도 조금 더 계획을 잡는다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연구 좀 하시자는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하나는 그냥 표기 사항인데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이것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중간중간에 산출기초란에 빼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점점점점 빼기 표시, 그런데 우리 시 예산에는 세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비라고 괄호 안에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육청 예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시 예산서에 보면요, 국비, 특별교부세, 기금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중에서도 이것이 뭐뭐구나 하는 것을 볼 적에 빨리 알 수가 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국비도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실하고 그쪽에 예산담당자하고 좀 상의를 하면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전 관리국장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지침 이런 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앞으로는 충분히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면 빨리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적되잖아요 자꾸.

지적되고 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빨리 찾아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결산서 같은 경우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앞에 찾아보고서 불용액 찾아보려면 따로 뒤에 보니까 시간은 두 배씩 걸려야 하고 뭐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상의해 가지고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압니다.

상향대수는 거꾸로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委員長 韓基溫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43쪽 봐주세요.

전국체전 입상 지도자수련회 1,500만원 요구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격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소년체전이 끝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혹시 그것 사전 사용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의미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성립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 그것도 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301-01 그것 설명했습니까, 일반 보상금에서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 그것 설명했습니까, 그 위의 것을 설명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왜 꼭 필요하고 이 예산이 왜 성립되어야 되는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데요.

○郭秀泉 委員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잘못하면 동아리 활동하다가 원래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부분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수업시간 내에 한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과외활동 이런 식 아녀요, 내내 동아리 활동이지만.

○郭秀泉 委員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억지로 학교 다니네요, 지금.

억지로, 그 말이 맞습니까?

학교에 퇴학만 하지 말고 학교만 나와 달라, 졸업장은 성적 여부에 관련없이 주겠다,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그렇습니까?

이 교육 현장이 한심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잘못을 해도 학교만 나와달라! 이것 큰일난 것 아녀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도 제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제도적인 문제고 정말 선생님들이 자기의 어떤 애정을 쏟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문제잖아요, 이것.

○郭秀泉 委員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 평등 개념에 있어서 문제예요, 목욕탕 개념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성취도를 이루어 가지고 사회 진출하면 괜찮은 사회가 될텐데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은 등급을 밑으로 매겨 놓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요.

○郭秀泉 委員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 자질이 우수한 분들만 실업계 고등학교에다 우선 배치하면 안 되나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 있느냐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우수한 선생님이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좀 우수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가고 모든 것이 차별화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까지 위축이 되고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나 해줘 가지고 될 문제냐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타시·도 예를 들을 필요 없이 우리 시교육청만은 특별하게 하라 이거요, 특별하게.

예산도 더 배정하고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긍지를 갖도록 해줘야 되지 동아리활동 이것 지원한다고 해서 생색 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업계 학교에 있는 학생들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열등의식을 해소할 방안이 아녀요, 이런 부분 가지고 해소가 안 돼요.

본 위원은 단순히 1,500만원 예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위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교육청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 공무원들이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꿔줘 가지고 오히려 그 학교 가면 인문계 학교보다 더 월등한 환경과 더 우수한 선생님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왜 실업계 학생들이 그렇게 위축되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도 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선생님들 전부가 아니고 이런 말씀 잘못 나가 가지고 방송 때문에 겁나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싶은데 선생님들이 100명이 있으면 우수한 선생님이 1등부터 100등까지 죽 서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훨씬 교육이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얼마든지 수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보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화 해야 됩니다.

꼭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그 대신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따라가며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렇게 죽 보면은 수업,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로비를 하든지 간에 좀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이 나쁘고 가르치기 어려운 학교는 안가요, 누구를 동원하든지 간에, 이 앞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안가요.

안 가서 결국은, 물론 선생님을 한 지가 얼마 안되면 경험이 부족하니까 또 차등적용 되지요 인사에서, 그런 분들이 다 가요.

그런 데서 연습해 가지고 우수한 선생님 되면은 인문학교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2등이고 3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장했던 김현옥 씨가 부산 어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모든 학생한테 영어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웬만한 영어는 듣기, 말하기를 다해요, 교장선생님 의지 하나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영어에 대해서만은 어디에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례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부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의지 하나 가지고 되는데 교육감 또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국장님들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누구나 없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예요.

여기 둔산에 사는 분들이 동구 저쪽 시골에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듯이 이쪽만 좀 더 예산 따다가 더 낫게만 하려고 하고요, 바로 이것을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 전부가 참여해서 고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답변석에 나와 있는 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강조하냐,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분들의 그 아픔이 있고 따라서 우리 교육 전반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때우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 와서 답변하고 예산 따면 집행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상한 교육청이 되더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서 나갈 때 이게 단시간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아마 성과가 금방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우리가 이거 성립을 시켜줄 적에 막연하게 다 해주면 좋지요 뭐, 좋은데 지금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시교육청 817억 빚이 있고 연간 69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어요, 이거 무슨 생산공장도 아닌데, 이런데 이 예산서를 죽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현장에 직접 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런 건 전부 이거 제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환경과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제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도가, 선생님들 의지가 중요한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퇴학만 하지 말고 학교만 나와달라, 그래 졸업장은 주겠다, 제가 이것을 검찰청의 선도, 학생을 선도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길 찾아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얘깁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지요?

○郭秀泉 委員 꼭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있어야 제가 이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혹시 이 다음에 예결특위에 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가차없이 전부 삭감을 시킬 겁니다.

아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153쪽을 못 벗어나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교원복지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전세자금, 결혼자금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제가 알아요.

○郭秀泉 委員 교원이 임용돼 가지고 초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초봉 연봉으로 쳐 가지고?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연봉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봉으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월 얼마면 열둘로 곱하면 되잖아요.

자료 틀리면 이 다음에 추궁할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연봉이지요 연봉.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하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답변준비중)

그 자료 나오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하던 얘기를 조금 이을게요.

그러니까 실업계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런 동아리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이것도 좋지요 그런데 영어 하나라도 딱부러지게 가르쳐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시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교 다니는 학생보다도 오히려 더 귀와 입이 터졌을 적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긍지를 가질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의지를 가진 분도 좋고 그런 확신을 넣어줘서 발령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몇 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실업계 학교를 그냥 서로 가려고 할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좀 빠지면 어떻고 물리에 빠지면 어떻고 다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어학에 대해서 실업계답지 않게 그런 부분 하나라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한해서는 한번 그렇게 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동아리도 좋고 뭐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좀 유념하셨다가.

○郭秀泉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글씨도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들끼리 외국을 한번 나가도 입이 터져야 되는데 전연 그게 안 되니까 인문학교 학생에 비해서 위축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나가면 인문학교 있는 놈보다 오히려 여럿이 모였을 적에 실업계 나온 놈이 입이 더 잘 터진다고 그러면은 특히 영어를 해서, 그렇다면 실업계가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교장선생님 좀 봉급을 두어 배 더 줘 가지고 그리로 보내면.

○郭秀泉 委員 이것 진짜요, 물론 모든 것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고 모법에 딱 준해서 따라가니까 우리 특성이라는 게 좀 없는 건데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의지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대략 하시지요 얼마 정도, 대략…….

○郭秀泉 委員 몇 천원은 빼도 상관없어요.

○委員長 韓基溫 아직 안 나왔나요?

○郭秀泉 委員 대략 하세요 대략.

○郭秀泉 委員 빨리 또 하나 계산하세요, 3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나.

○郭秀泉 委員 대략 하세요.

○郭秀泉 委員 나오는 경우로 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분들이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되나 대략 어림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3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선생님들이 생활형편이 나름대로 좋아서 편안한 마음이 돼야 학생지도를 하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훨씬 교육을 시키는데 여유롭고 학생지도에도 효과가 많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꾸 빚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나라 형편도 우리 국민들 웬만하면 뭐 조금만 어려우면 국가로부터 지원,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여기 교육재원도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 70억 이자 부담하는 것도 전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일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항들입니다.

초임 교사의 봉급이 연봉 1,500만원이고 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결혼 적령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1,800에서 2,000만원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 나라 전체 사회 어떤 봉급지수로 봐서 결코 낮은 지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운전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적게는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70만원에서부터 110만원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연금혜택도 없습니다. 보너스같은 것도 없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그걸 연봉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원 그거 좀 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마만치 선생님들이 우수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이분들에게 전세자금, 결혼자금까지 지원한다는 것 거기다가 50%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뭐 사기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이제 모든 부분에 빨간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 가지고 일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2의 IMF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긴축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고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관계로 본 위원이 이미 아쉬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수집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고, 한두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 드리고,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각급 학교 보안서버 지원하는 것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게 58, 59, 77, 78, 94, 95, 105쪽에 죽 나와 있는데 한 7억 9,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물론 보안서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프록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학내 전산망, 정보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산망구축 당시에 이것 부가사항이나 옵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교단선진화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또 확실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쪽보다는 이 뒷쪽에도 보면 전자결재 관련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전자정보자료실 운영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시스템 가동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은 부대사항으로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따로 하면 이중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구축 당시에 부가사항, 추가사항으로 하면 예산절감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대가 워낙 급속도로 발전되다보니까 정보화기술이 이것도 사실 해킹방법의 고도화 또 이 시스템을 했다고 그래서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반 교단이나 교실에 정보화사업시에는 이런 보안시스템이 부대적으로 예산보다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이요, 역시 오늘 주 주제같은데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 때도 영화 고등학교 설립 얘기를 했는데 골프 고등학교가 설립인가 난 것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골프 고등학교가 지금 서울 근교인 걸로 아는데 골프 고등학교가 인가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래산업 특히 실업계 고교가 취업률은 인문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인문계야 이제 대학진학을 위한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내역을 보면 첨단과학개편지원비 또 뭐 공동실습소 기자재확충비 또 뭐 미용실, 의상실습실, 한식조리실, 제과제빵실습실 뭐 식품가공과정 실습실 또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 이런 부분 저는 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학생들의 눈높이와 좀 맞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쓰시는 거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미래산업을 예측할 때 청소년들에게 향후 어떤 직업을 갖고싶으냐,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면 그런 내용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미래산업을 예측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미래의 직업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산업이 재편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시대입니다.

오늘 다시 영화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학생들로부터 설문까지는 아니지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게 뭔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내가 지금 전문성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놀기 좋아서 노는 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오락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보다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 그애들이 바라보는 미래직업관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 하나하고 우주를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하나에게 잠재된 잠재능력은 저는 우주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교육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과 조정이라든가 커리큘럼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인데, 예산부분은 저도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대통령의 의지 또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됐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이 부분에 예산배정을 많이 한다고, 지금 이 정보화 차원으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된 사업, 국책사업에 예산을 신청할 때 집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분야도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치해서 국비요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 따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9쪽, 110쪽에 나와 있는 지역 평생,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마시고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즉 전자정보자료실운영이라든가 전자결재라든가 제반 정보, 교단 또는 교실 정보화사업에 앞장서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번 결산검사가 됐든 또는 추경, 본예산 다룰 때 보면 많은 자산취득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67쪽에 교육연수원 운영지원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냉·온수기 그게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관련 부서에 냉·온수기는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지요?

이건 교체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냉·온수기는 다 있지요, 교육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李康喆 委員 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李康喆 委員 아, 그랬어요?

○李康喆 委員 그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 때문에, 이 냉·온수기가 계속 지금 3년째 올라왔어요 교육청 예산에, 그래 갖고 그것 안 깎고 다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이것 딱 하나 있더라고 나머지는 없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누가 먹든 관계 없어요 이건 좋은 거니까, 더군다나 계절 기온차가 심해서 냉·온수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에 지금 3년 동안 예산안을 볼 때 냉·온수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예산 깎은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중점적으로 복사기 관련해 가지고 다 보고 하니까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계속 올라왔는데 냉·온수기는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는 여러 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미 교육청에는 다 준비가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간곡한 부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 본예산 때, 뭐냐하면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제가 그래서 현장 확인을 저희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여덟 개 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내용은 이 더운 여름에,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급식하는 데도 어쩔 수 없지만 더워 가지고 그것 하다 못해 수돗물 애들 못 먹잖아요 지금 솔직히, 수돗물 맑아졌지만 어른들도 그냥 수돗물 벌컥벌컥 마시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들을 위해서 학교에만이라도 냉·온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 있어요, 한 대, 두 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교생이 매달려서 줄선 것을 제가 목격한 것만 100m씩입니다 정말로, 물통 하나 받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아주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그 짜증나 가지고 수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의원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사회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학교에 애들이 줄서는 게 100m까지는 아니고 10m 정도 설 정도의 냉·온수기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그렇지요, 교육국장님이 아니고, 관리국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아주 멋진 선물을 하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입하실 것 없거든요, 요즘은 하도 냉·온수기 임대사업이 활발해서 어떤 경우는 월 3만원이면 기계수리까지 다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규모로 해서 계약을 맺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천명이 있는 초등학교에 3대 정도 해서 2, 3십만원을 투여해서 그 학생들이 그래도 취약한 가운데 어떤 교육 현실 개선보다도 좋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들이지 않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짜증스럽지 않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끝으로 본 위원이 아까 결산에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문제 또 기타 결식아동문제 또 기타 정보화사업문제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이번에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재정지원과장 설명 또 답변하셨듯이 적극적인 발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한 명이라도 확대시켜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 대전시 지역에 있는 많은 불우한 학생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자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설움이 못 배우고 못 먹는 설움입니다.

그러한 설움을 우리, 시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은 그러한 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절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대상자 확대를 촉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요.

○委員長 韓基溫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에 당초예산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바뀌거나 추계를 잘못하여 금번 수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13건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건 한 건 설명을 받고 싶었었는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드렸으니까 증액이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재원 부족으로 이해가 가지만 당초예산을 감액 수정한 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정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시고 재발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인물 드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계속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협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조정한 결과를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084억 5,589만 7,000원으로 세입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사업추진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인 실업계고교용 인문교과 교재 개발비 5,780만원과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경비 3,120만원, 통일안보 현장 연수비 800만원 등 총 9,820만원을 감액한 후 향후의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증대키 위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현실적인 교육재정 환경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으로 집행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금번 결산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완벽하게 개선보완하고 문제점들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하고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