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제가 당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젊음과 풍부한 식견으로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한기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강철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면 이강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질의보다는 총괄적인 질의 두어 가지를 드리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12일로 기억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세수 보전책도 마련하지 않고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등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결손이 막대하게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결산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세수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재정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2년 동안 참여를 해 봤고 올해도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며칠간 하면서 보니까 지방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실제로 지방 세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중앙에서 "뭐 감면 해라, 비과세로 해라!" 이런 것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용예산이라고 그럴까요, 1,000억이 안되잖아요.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60㎡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연립 및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건축시 등록세와 취득세 50% 감면, 분양시에도 취득세를 25% 감면, 이런 내용이 솔직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솔직히 이해는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 대전에 한두 개 회사 빼놓고는 전부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결국은 중앙의 논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시키는데 세수에 대한 보전책도 없이 결론은 중앙에 있는 건설업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처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특히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독단적인 작태 이것은 중앙의 논리인데 이런 것을 지방의 논리,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행정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권한은 위임한다고 다 내려줬는데 권한 위임한 것에 90% 이상이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만 지방에게 전가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의 논리에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본 위원이 아마 4, 5개월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실과 정당에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게, 우리 시정부에게 비과세를 지정하고 감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방세법 가운데 비과세를 적용시키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라!" 건수가 20만 5,444건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안 되는 것이 616억 5,61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감면시켜라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정부에 하달한 것이 3만 3,532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결손 나는 부분이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 340억 정도 되고 또 조세특례제안법이라든가 감면 조례를 통해서 한 것도 예를 들어 감면조례 같은 경우도 3만 4,445건 또 감면 된 세액 자체를 보면 20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총액 따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라, 비과세로 적용시켜라!" 해서 하달된 부분이 정확하게 37만 974건에 1,235억 9,791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지방세에서 걷어들이는 세입에 2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행정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펴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추진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방문한다든가 항의하고 또 이러한 비과세 감면 상황 이런 부분이 결국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과세 지정이라든가 감면 자체가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데 기여한다든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민 복지를 위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과세 지정이나 감면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행정편의나 권력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보면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직성 경비 또 계속되었던 건설쪽이나 사업들 이것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서민 복지예산이거든요, 이런 복지예산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고에 의해서 지방에게 "비과세를 지정해라, 적용시켜라, 감면하라!" 이런 상황은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논리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참다운 지역자치시대를 펼쳐 가시기를 빕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2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좀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이것 좀 세목세목 좀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정과장으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韓基溫 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항목별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총괄적인 견해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세입결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현액이 있고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것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8,769억여원, 전부다 끝에까지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세입결산액 대 예산 현액이 약한 102%가 되는 거지요, 징수액도.

그리고 세입예산 현액 대, 우리 과장님 같이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 100% 이상이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현액 대비 수납 비율이 44%에 그쳤거든요,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과년도 수입.

○呂運相 委員 그 나머지 부분이 이월되는 건 아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겠지요?

○呂運相 委員 이어서 질의 할게요.

지금 예산현액의 44%가 원인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현액이 93억 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옆에 징수결정액을 보면은 456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

○呂運相 委員 그러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390%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들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비 해볼 적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이게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좋아요 다음 질의 할게요 연계된 거니까, 그 옆에 수납액을 보면 86억 여원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중에 과오납으로 반납한 것이 45억이에요.

그러면 반환한 것이 52점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원인이에요?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죽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과오납 해서 한 5십 여 퍼센트가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제를 했지요, 그렇지요?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한 52%가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비전문가들이 이걸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뭐 타당성 있게 여러 종목종목 답변을 하셨는데 과오납, 말 그대로 과오납이라고요.

그러면 그중에는 실무자나 그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 세금을 책정해 가지고 오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0.5%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실적이 좋은 겁니까?

○呂運相 委員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옆의 것도 같이, 거기 미수납액에 보면은 415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415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24억 정도 되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이제 290억 정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90억 정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할 때 그 징수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매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과오납도 매년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월액이 290억씩 넘어갔다 그럴 경우 말하자면 악성으로 해서 체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이 매년 징수실적보다도 낮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징수실적이 10%예요, 그렇지요 징수결정액보다, 그래서 징수한 게 너무 적다 징수결정액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 징수한 것 자체도 한 55% 정도가 과오납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줄여지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 옆에 보면 124억 정도를 또 결손처분도 했지요?

○呂運相 委員 이런 것들이 예산현액보다 130%가 되는 거예요.

예산현액보다 결손처분한 액이 130%다, 본 위원이 퍼센테이지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란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자동차세 얘기했는데 과년도 수입뿐이 아니라 임시적 수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 그리고 지방세, 특히 자동차에서 많은 미수납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보면 자동차세 보니까 20쪽에 있네, 20쪽 세입결산 해 갖고 밑에서 111-06 자동차세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72억 9,000이네요 미수납액이?

○呂運相 委員 72억 9,000이나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세를 못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呂運相 委員 이것도 또 대비하면요 예산현액의 9.3%나 돼요 이 자동차세 72억 못 받는 것이.

○呂運相 委員 그걸 꾸준히 하셔서는 안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자동차세금 받는데 꾸준히 해서 돼요?

현 상태로 꾸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呂運相 委員 그거 버려지는 돈이 된다고요.

이게 악성체납 돼버리면 그거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못받지, 그해그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받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부족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못 받는 세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 마무리로 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박국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呂運相 委員 예, 과오납 반환.

○呂運相 委員 9.3% 해서, 액수로 9.3%인데 이걸 뭐 인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약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풍조가 법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손해본다 하는 감을 갖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아홉 명이 "아, 우리는 손해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갖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한 명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세정이라고 할까, 다 국민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말이지요 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결산서 349쪽 회계별 내역중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韓基溫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李相學 委員 349쪽 사무실 임차, 찾았습니까?

○李相學 委員 지적과 소관이에요?

○李相學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오후에 해야지요 그러면, 오후에.

○呂運相 委員 산건 거네요.

○李相學 委員 산건 거구만, 나는 회계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산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금을 만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 기금이 한 27개 정도 되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목표액에 달성한 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郭秀泉 委員 기다릴게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러기 전에 기금이 목표액에 달성하기 전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목표액 달성된 후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기금을 전용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기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郭秀泉 委員 기금을 말해서 딴주머니라면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의회의 통제를 비켜가기 위한 딴주머니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27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못돼 있다.

그래 저는 의회를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딴 주머니차기 행위가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전용한 사례를 아직까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글쎄,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게 나은데.

○郭秀泉 委員 아는 분들이 있을텐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전부 답변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건 알고 계시는데 왜…….

○郭秀泉 委員 녹지기금을 제일 잘 쓴 사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녹기기금의 당초목표가 중부경찰서 앞에 자투리 땅 사 가지고 하는 것, 그 기금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쾌적한 공간이야 뭐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의 당초 본래 목적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기금다운 기금만 조성을 하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또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지요?

○郭秀泉 委員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한 경우는 '98년 9월 5일자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과학도시에서 1억이면 너무 많은가요, 적은가요?

○郭秀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입만 열만 과학도시 아니예요, 우리가?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과학기술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郭秀泉 委員 액수 면에서 좀 너무 한심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학도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농어민후계자니 그런 게 다 잡다하게 들어 있지만 이런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폐합과정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하여튼 기금은 통·폐합을 하되 타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절대 타목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다시 부활한 지가 한 10년 되는데 의회를 비켜가는 일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232쪽 결산서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릴게요.

찾았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런 계수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랜 시간 동안 의원도 참여하고 공인회계사도 참여하고 공무원 참여해서 다 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동물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소송 수임료, 이것이 예비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2000년 6월 21일날 판결이 나왔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정시비가 걸리게 되면 최종심판대까지 가지요?

예를 들어서 거의가…….

○郭秀泉 委員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郭秀泉 委員 상급심으로 가는 것은 거의 가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보상업무 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郭秀泉 委員 이의를 제기하면 전부 상급심까지 다 가던데요.

그런데 안 가는 게 많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럼 실익이 없다고 예견한다는 것은 법관의 판단보다 더 앞서는 거네요?

○郭秀泉 委員 일반적인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가는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보니까 보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민이 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전부 저거 해서 상급심까지 다 가던데, 이제까지 보니까 관행상.

그러면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것은 6월 2일날 추경도 있었고 '99년도에 본예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런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특히 또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법무담당관실 있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풀 성격의 예산도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꼭 이렇게 지출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충분히 예견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1심 재판이 끝난 것도 날짜가 나와 있고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미리 대비를 안 한 부분이다, 저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런 건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은 바로 법무담당관실에 이 풀예산에서 쓸 수가 있다, 예비비로 안 써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비비는 정말로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돼요.

○郭秀泉 委員 없어야지요.

○郭秀泉 委員 정말 예비비를 썼을 때는 의회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 상황일 때, 이때만 써야 돼요.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제가 건다고 하면 지금 잘못 집행한 게 많아 요.

○郭秀泉 委員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법을 떠나서나 제도를 떠나서 이해를 한다면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미리 예견해, 상황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건 아무나 해요, 여기 10급 공무원 있는지 몰라도 10급 공무원이라든지 9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알아서.

왜 여러 번 도장 찍습니까, 이거?

도장 찍을 때마다 잘못된 부분은 위에서 가려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제 라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더불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기금에 대한 전용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녹지기금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녹지기금을 기금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委員長 韓基溫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전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도 녹지기금을 그 당시에, 전용해서 쓸 당시에 이 자리에 다들 계셨습니다.

계시고 저는 지금도 그런 기금관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다 맞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기금의 전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쨌든 머리 속에 녹지기금이 남아 있을 만큼 그 부분은 뭔가 떳떳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글쎄,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셔서 다 확인을 하셨는데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조금 더 위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오더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어찌됐든 국장님들의 의견은 똑같고 그 외의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다 무시되는 이런 현상들을 위원회에서 가끔씩 볼 때마다 '조금 더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가졌습니다.

기금문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좋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계신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다, 왠지 좀 꺼림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것을 들으라니까 하여튼 위원이든 집행부이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委員長 韓基溫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교육사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계속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결산서 349쪽 회계별 지원내역 중에서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본청과 사업소별로 여러 가지 임차권을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 임차, 경암빌딩 건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럼 건설관리본부?

○李相學 委員 이건 중도일보사 건이지요?

○李相學 委員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네요?

○李相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 중도일보사는 제외하고 경암빌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8억 8,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서우건설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봤다 이 얘기 아니예요?

○李相學 委員 거기에서 배당신청을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李相學 委員 그런데 그 비율대로 받는다고 본다면 4억 6,500을 받을 수 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사무실을 비어준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회수를 못한 것은 그러한 법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차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가뜩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가 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떠한 노력이 부족했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6,500만원은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들이 4억 6,500만원을 변제를 해준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나와야지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우리 대전시의 부족한 예산,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권 관계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45쪽 신일동 소각장, 천천히 찾으세요.

○郭秀泉 委員 예, 신일동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이 소각장을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도 건설을 못하면 결국은 또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로 또 넘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하면서 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금고동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 계획보다는 아마 사용연도가 많이 축소된다고 봐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추정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추정하는 것은 현재 들어온 쓰레기 양을 계산했을 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가능할까요?

○郭秀泉 委員 저는 매립만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소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금고동 주변에 땅을 좀 넓게 매입을 해서 나는 거기에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를 보니까 한 500만평 정도는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하는 것도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 또 소각로도 1호기, 2호기, 3호기 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렵다고 보고, 당초에 그러한 일이 주민들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도 시가 많은 책임을 져야할 생각이에요.

특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에서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놀라 가지고 앞으로 2호기 수용을 하려는지 걱정스럽네요.

이런 불용액이 자꾸 해서 명시이월 연속적으로 나갈 때에 이런 문제는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안을 찾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금고동 매립장은 물론 제2의 금고동 매립장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안 되면 바다에다 쓰레기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이제 매립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든 소각로를 최첨단 어떤 기재를 들여오더라도 소각에 의존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왜냐 하면 국토가 적으니까, 더군다나 광역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립장을 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매립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금고동 매립장에 현재 묻혀있는 쓰레기도 다시 파내서 소각할 수 있으면 소각을 해야 돼요.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고동 일원을 어차피 주민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넓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또 소각로 이런 것을 건설해 가지고 완벽하게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특정폐기물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그 동안 죽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매립장이 사실상 너무 황당하게 쓰여진다고 하면 표현이 잘 된 건지는 몰라도 터무니없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쓰레기들이 들어갔다는 제보도 지금 많이 있고 지금도 잘못 매립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잘 못할 경우에는 2015년이 2010년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항상,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대전시민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 매립장이 타시·도의 묻지도 못할 폐기물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묻힐 수 있고, 재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타이어가 이상한 공법을 도입해서 많이 매립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살펴 가지고 매립장을 금쪽같이 아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 건설을 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을 주민하고 부딪혀 가지고 몇 년씩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거야.

이것은 빨리 대안을 찾아내요, 계속해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무리하게 거기의 기종 자체를, 다른 기종을 한 건물 내에 집어 넣으려고 했잖아요, 호환성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매립장을 아끼는 차원에서 소각장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 단순히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명심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이거 우리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책이 여러 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벌려 놨잖아요.

봤습니까?

○郭秀泉 委員 48쪽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연간 총급수량(조정량)' 여기를 보면 총 급수량보다 조정량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계룡시 것을 포함시킨 것이라 이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임의조정한 것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잘못 알아 가지고 큰 문제인지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님께 넘겨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사업이시죠?

○李康喆 委員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李康喆 委員 지금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우리 시에?

○李康喆 委員 4만 3,000명.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아쉬움이 커서 조치사항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의료보호대상 국민에게 월 70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액수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것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나 시민들 만나서 봤을 때 실제로 의료보호대상 한 4만 3,000명 되는데 수혜대상자가 물론 고마운 부분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수혜 혜택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불신의 폭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결산검사위원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다른 부분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소요예산의 대폭증가로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 등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진료기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사례로 인한 불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장 불신의 벽이 높은 부분인데 실제로 의료보호대상자이면서 이 부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책하고 내가 받아야 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그 내용이 미흡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요소가 많다고 보는 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이 현상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솔직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해결 되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여기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인데,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크게 서럽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둘째치고 만약에 자녀들이라든가 본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또 병원에 가서 거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정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것 자체도 정책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특히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약자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은 그냥 이리가서 채이고 저리가서 채이고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선진복지정책으로 가려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 12월달에 진료비 등이 한꺼 번에 정리가 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기타의 사항들도 한 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될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면 진료기관별 또 개인별 수진내역 이런 것이 현재 전산자료로 자치부에 통보는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분들 인원이 많다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현재 느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료보호대상국민에게 월 70∼8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혜자들이 그것을,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분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손잡고 참 '나라님 덕분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이 진료기관의 진료거부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라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서러움, 몸 아픈 서러움, 병원비 때문에 또는 기타 사회적 약자로서의 느끼는 서러움들을 설문조사를 한번 대전시만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뭐 금액적으로 더 올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소한 몸 아프고 또 이런 부분만큼은 대전시 복지정책이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꼭 실시를 해 가지고 정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몸 아픈 것만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듣고나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복지국장님은 그분들하고 동일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예를 들면 외지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집에서 떠나 가지고, 몸 아파서 하숙방이나 자취방에 누워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지금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많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는 우리 나라 또 우리 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전반적인 얘기인데 도로관리 쪽하고 또 기타사업예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때마다 단골메뉴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시민들이, 이것은 결산안 심사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전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맨 처음에 이런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여기 계신데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도로 보수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 워낙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사업예산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1, 2년은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형공사 말고 일반 골목이라든가 또는 기타 시행처가 다른 곳에서 하는 공사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1년에, 처음에는 한 달 정도 1년 중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라, 땅파기라든가 작은 공사." 최종적으로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달수는 제가 잊어버렸어, 11월달인가 하고 12월달인가 해서 두 달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때 잠깐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나머지 10개월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잘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보면 뭐 1년 내내 치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를 취득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결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깊숙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도 훑어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된다면 심사부터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통신공사,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땅파기를, 터파기 또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 하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심사는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집중해서, 예를 들면 공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는 지하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부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하라, 적게 하라' 할 수 없지만 기타의 공사 부분만이라도 집중된, 그러니까 특히 도심같은 경우 공사집중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두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오히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심야에 하는 공사제 이런 것으로 엄격하게 시에서 나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동구위원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욕먹는 것이 단골메뉴입니다. '저기 또 파냐?' 예산낭비,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정력이 없다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 되었든 또는 기타 시행처가 다른 일반기관에서 하는 것이 되었든 이것만큼은 굴착심사를 보류시키고 할 필요없이 굴착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되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래야 사실은 예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시행처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돈이,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방금 팠던 보도가 되었든 도로공사를 해놓고 한 달 이따 또 하는 경우 시민들의 불평은 둘째치고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결산안 다루면서 해보려고 했더니 결산서 자체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강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 앞으로 심사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한 달 정도면 소규모 공사는 다 끝나니까, 요새 건축도 두세 달이면 올라가니까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보도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물론 구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줘야, 구청 공사도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구청 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의원보다는 시장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직시를 하셔 가지고 공사집중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월수는 뭐 언제가 되었든지, 그렇게 할 의지와 용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그것이 하반기에도 잘 안 될 경우 저희들이,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단호하게 지적을 할 것이거든요.

또 안 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시민불편도 그렇지만 예산의 이중투자 또 도심혼잡 이런 비용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에 대해서 공사집중제 또 심야시간을 활용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직접적으로 결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2, 3분 정도만 어제 했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하고는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어제 시간 때문에 이것은 결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1, 2분 동안 잠깐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 보내 주셔서 제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자전거 교육장 남문 이쪽인데 이것은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작업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질의 때 했지만 여의도광장이 넓은 광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공원 필요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방송 뉴스 늘 나오듯이 2, 3만명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롤러브레이드를 타든 여의도광장에 만약 정부에서 2, 3만명 모이는 집회를 하려면 2, 3억 가지고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 했어요, 2, 3만명이.

또 여기 남문광장, 둔산수목원인데 이 부분 저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이면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평균 2,000명 이상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 현재 남문광장에 저도 노력을 했지만 또 녹지과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자전거사랑연합회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2, 3천명이 타고 다니던, 저는 확인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매주 가서, 제가 자전거출퇴근운동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던 사람들에게 제가 공원 공사하면서 설문받은 것이 있어요, 제일 우려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좋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공원 만들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홍명상가 앞에 공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녁 때.

불량, 이런 사람들한테 점거 당해 가지고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저도 덩치가 이렇게 커도 못 들어가요.

물론 둔산수목원은 잘 가꾸겠지만 내용은 안타까운 것은 전체 수목원을 가꾸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한 물론 공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자전거가 한 120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지만 이것을 공영제로 하든 또 입찰을 보든 해서 자전거 그쪽에는 거의 1,0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전거까지 거기까지 안오고 시민공간으로서 와 가지고 자전거를 임대해 가지고 탔다고요.

이 인원이 지금 어디 갔나 이것 생각하면 다른 정책 나올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남문광장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운전자 불법교습장으로 쓰여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거기 상거래 행위가 되는데 그것은 좋다 그것입니다.

또 시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당연히 남문광장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5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 동안 2, 3천명의 시민들이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고 놀던 남문으로 돌려달라 그거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은 더 깊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시민들 "여기 공간 있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타고 놀으세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공영으로라도 해서, 왜 시민들에게 그 공간 돌려주라고요.

5년 동안 지금 하세월입니다.

그 동안 1, 2천명 나오던 인원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저는 답답해요.

시 정책이 시민을 보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나가보셔서 교육장이 있어요, 분명히.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하지만 거기 가지고는 숫적으로 임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이것이 안됩니다.

최소한 자전거 1,000여 대 정도 갖고 있는 공영제로 하든가 1,000여 대를 갖고 있을 정도의 어떤 업자를 통해서라도 자전거 공간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국장님! 그 부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시 세입도 되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타고 노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적에 보니까 31쪽에 보니까, 그 31쪽을 한번 보세요, 주택사업이 보이던데.

찾아보니까 결산서에는 258쪽 해 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나와있네요?

대개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 지적하고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819억인데 작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는.

258쪽, 예산 현액이 81억인데 작년도는 얼마나 돼요.

○呂運相 委員 거기 있네요, 31쪽에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보고서도 물었습니다.

68억이네요?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는 집행률이 24.9%, 그리고 올해는 75.5%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258쪽을 펴 보니까 징수율, 집행률 또 불용률 이런 것들이 재정수치는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오전에도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볼적에 만전을 기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쪽을 쳐다보다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향상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89쪽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좀 봐주십시오.

예산 현액이 1,710억이지요, 1,710억 맞지요?

○呂運相 委員 예, 289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맞지요 예산 현액이?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결산서예요, 결산서.

색깔이 우리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것 펴는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여기서 보면 색깔은 같아야 되는데 하얀색을 펴네요?

(장내 웃음)

○呂運相 委員 제일 밑에 보니까 합계 쪽에 예산 현액해서 1,710억 맞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수납액 옆에 징수결정액이 261억,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뭐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하고, 그 액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261억하고.

1,710억 대 261억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약 한 300% 이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징수결정액이 그것밖에 안돼요.

○呂運相 委員 나와 있는 계수니까 궁금해서 이어서 더 질의를 할게요.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네요?

과목이 220, 28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년도 이월액이 1,560억 답변은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159억만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하였는데 그것은.

159억원은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을 했어요, 뭐 그 사유는 어때요.

○呂運相 委員 1,560억 중에 159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159억을 실제 수납했어요, 그럼 이것도 너무 딱 떨어지는 것 아녀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거기다 이것은 맞추기 식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입쪽에 쭉 오전에도 질의를 해 왔는데 이것은 아주 이것 들어왔으니까 결정액을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呂運相 委員 이월금이에요, 이월금.

○呂運相 委員 맞춰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呂運相 委員 이해되었고요, 293쪽에 같은 사업이니까.

○呂運相 委員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 현액이 1,710억이네요, 여기요?

○呂運相 委員 확인 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그 중에 39억만 지출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1,710억 중에 39억만 지출을 했어요, 예산 현액에서.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1,710억 중에 39억만 지출이 되었는데 39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나온 계수로 따져보니까 2.3%밖에 안 된다.

○呂運相 委員 예, 어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네요?

○呂運相 委員 그 옆에 불용액,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1,570억이 났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293쪽에 맨 밑에?

○呂運相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는 그 불용액이 얼마였었나 확인이 되나 확인해 보세요, '99년도에도 사업집행은 안 했는데 '99년도 불용액이 얼마 나왔었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768억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는데도 무슨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1,570억을 냈느냐, 이것이 궁금하단 말예요 본 위원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지출할 사유가 없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쭉 진행이 안 된 것이란 말예요, 처음부터.

계약상으로나 말로만 계약이 되고 산업단지다 했었지 사실은 진행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呂運相 委員 그것을 유지시키든지 차이가 나더라도 마이너스 몇 십 퍼센트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배가 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정리예산도 있고 털어버릴 때 털어버릴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관한 한은 그 동안 쭉 소문이 났고 그 동안 지내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는 비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전문가인데 사실 이런 것을 다루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질의가 되어 버리면 질의하는 사람이 우스워지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아 본 결과는 그래도 뭔가 좀더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집행을 했다면 이러한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정리예산을 할 적에 정리추경 같은 것을 할 적에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버리면 될 것을 놔두다보니까 2000년도 결산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냥 두니까 그렇단 말예요.

지금은 예측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것을 계속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呂運相 委員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를 할 적에도 제가 세정과장을 일부러 답변 상대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공치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공치수라는 것이 이 예산편성이나 기법상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고 어느 항목이나 어디를 가면 지나치다 그것이 그런데 가공치수라는 것이 사실은 기법상 '아, 이것을 예산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져보면 늘 그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 자체를.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이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서의 가공숫자, 허수 그것이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이 덜 들어가고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덜 들어가는 것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수고 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1쪽에요.

3년간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찾으셨어요?

○郭秀泉 委員 급수수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수입은 줄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급수수익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었다.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다른 데 썼구먼요?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3쪽.

○郭秀泉 委員 미수금 발생한 것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상수도는 미수액이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상수도는 만약에 미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미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33억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계수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다 받은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미납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단수조치가 뒤따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금을 시키는데 하수도세는 바로 이 환경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런 강제조항이, 강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연계해서 하수도요금도 안 내면 바로 그것도 단수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하수도 요금 연체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수도는 물을 공급을 하니까 그만큼 써서 나올 것 아닙니까?

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뭐 어떤 세율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쓴만큼 나오는 거니까 요율조정을 잘해 가지고 같이 병행부과해라 이거예요.

상수도요금에다 하수요금을 같이 병행 부과해 가지고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51쪽 다시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 지금 영업이익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으로 경영성과라고 해서 1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종합해서 보면 사실적으로 영업활동을 잘 했거나 또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 이런 차원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아니고 엔화 대 원화의 강세, 환율차이에 의한 외화평가이익과 또 고정자산처분손실 발생 감소로 인한 이익발생이 된 거지요?

○李康喆 委員 수도요금 올린 것이 작년 여름 정도였나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이라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적자폭이 너무 커 가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뭐 15% 인상안, 50% 인상안 뭐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에게 배부는 안되겠지만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것 보면 시민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 보면 상수도요금을 그 당시 한 5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닌데, 15% 안과 50%가 아니면 30% 안 가지고 왔는데 15% 할 경우 적자폭이 140 몇 퍼센트 이게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 물가대책위원들이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하자 해 가지고 더 인상을 시켜줬다고요.

그 정도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수도사업에 대한 어떤 적자폭이 크다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아니 내용은 이해가 돼요 저도, 박위원님도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 보면 이건 100억이 남는 거야,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참 뭐라고 설명하기 너무 애매한데, 더군다나 경영성과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 경영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손익계산서라는 게 경영성과하고 맞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인상해 가지고 남은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뭐 평가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로 인해서 환율차이로 인해서 평가이익 발생한 거고 그 동안 처분이 안됐던 비용처리 됐던 걸 고정자산으로 이제 올린 건데 영업이익은 지금 감소가 됐고, 그런데 실제로 수도요금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퍼센트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5%가 아니예요, 최하위로 15%를 잡아왔는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적자폭이 174% 뭐 150%, 147%, 113%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결산감사장에서 자료 제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됐고 실질적인 시민들은 수도요금이 인상됐고, 어떤?

○李康喆 委員 예, 요금현실화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수도본부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부담은 시민이 진다,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인 각 시·도별로 대비해 봤을 때 물값이 우리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뭐 타시·도별로 엄청나게 비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좌우간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건 수도본부에서는 지금 돈 엄청나게 남겨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또 괄호 열고 뭐 다른 것 쓸 수는 없잖아요 결산서에다,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실 영업이익은 지금 감소됐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수도사업본부의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보면 수용가의 자연증가가 되면 반드시 급수수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수용가의 자연증가에 따라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나타났기 때문에 예들 들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배수 또 급수비라든가 정수비, 일반 관리비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제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 결산검사를 계기로 한번 점검을 배수, 급수비라든가 정수비, 일반관리비 증가의 요인들을 잘 분석하셔서 예산절감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이제 외화평가이익이나 고정자산 처분손실 발생 감소로 인한 수치상의 이익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토록, 여건이 좋으니까 해서 그러한 이익금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의지를 듣고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건 정리에 관한 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책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 올해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가 늦게 와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유가증권 누락부분, 이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관점이 '아, 그거 뭐 있는 재산인데 장부에 기재가 안됐다고 그래서 어디 도망하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출자해 준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유가증권이라든가 출자에 대한 제반적인 왜 누락사례가 발생하고 유가증권 결산내용 차액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됐다고 이렇게 한번, 이것 지적 받드셨으니까 점검을 해보셨을 것 아니예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李康喆 委員 그래서 도시주택국장님을 제가 더 예를 들어서 다른 국장님들보다 좋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주택국이 전체적인 공유재산이라든가 관리부서니까 취합을 하는 부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각 부서별, 행자위원회만 빠졌는데 산건이나 교사 소속된 분들이 이런 부분이 누락되잖아요, 실제로 총괄적인 공유재산 이게 시 재산으로 누락되면 재산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채무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쪽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 재산파악도 안되는데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산관리관 또는 기타 각 실·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실·과의 협조 그리고 재산관리관의 철저한 준비와 교육 이것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지적사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한 가격의 재평가도 5년마다, 이건 안한 사유는 또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하지 못한 사유?

○李康喆 委員 예,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고 또 이러한 부분은 전체 시비, 재정상황, 재산현황에 대한 큰 오류를 발생시킬 그런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각 실·과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또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좀 물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다 바쁘다보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 검침시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집에, 그런데 외부에다 계량기를 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낮에 일과시간에 집들이 지금 거의 집주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기계량기도 바깥으로 전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수도건설 당시부터 울타리 바깥에다가 계량기 설치를 해라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내부에 설치하는 걸 규정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PDA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울타리 바깥에다가 계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부분만은 평소에 제가 느끼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톤당 얼마에 지금 물을 사고 있다고 그랬지요 수자원공사로부터?

○郭秀泉 委員 6원 57전, 이렇게 싸게 우리가 물값을 치르게 된 배경은 도수로 건설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타시·도의 지금 톤당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제일 높은 곳은 얼마 정도?

○郭秀泉 委員 22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16원 정도를 톤당 구입비가 싸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16원이 싸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 돈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수도사업본부의 부채비율같은 걸 충분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값에다 우리가 부과를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헛되이 버리지 말고 결국에는 물값을 재 인상을 하더라도 물값에 부과를 해 가지고 여기 이것만큼 싸게 사는 만큼 우리가 어떤 대전시 입장에서 수입을 봐서 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원수를 싸게 사면 싸게 사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물론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원가의 96.6%만 수입을 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저는, 원수를 싸게 산다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입는, 시민 입장에는 좋다 이거예요 저도 좋은데 이걸 경영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전시 전체 부채도 많고, 특별회계도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걸 탕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거야 과감하게.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싸게 사는 만큼 싸게 줬다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적에 우리가 싸게 샀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끓었다고 담배가 연간 담배를 안피움으로써 한 20만원 이익이 됐다 물론 그거는 자기가 수입이 그마만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더 낫겠지만 별로 표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수돗물 값을 싸게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도움은 안되고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고질적인 부채는 계속 상존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을 싸게 원수를 구입할 때 이 시기에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값을 올릴 때 문제가 시민들의 어떤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사실상 물값을 좀 싸게 줬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한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여건이 아주 나쁘잖아요 지금 현재, 고질적인 부채가 있고, 이런 문제를 이런 시기에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원수를 싸게 살 때.

○郭秀泉 委員 이게 잘못 비춰지면 제가 수도요금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대전시 재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상수도 재정이라도 좀더 건전화시키려면은 이런 기회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지하철건설 등 대형사업들의 재원부족 분을 지방채로 메우고 있어 앞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년 대비 77.2%나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세의 체납액은 17.8%나 증가한 것은 체납액 관리에 대한 재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근본 결산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