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00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김광희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의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건설교통국 소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불용액이 특별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 201-01 그것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289쪽부터 내려보시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

○朴幸子 委員 우선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일반운영비 201-01이요, 201-01이 보면, 299쪽을 보면 25%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있는 것도 보면 33.1%나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2쪽도 보면 11.2%나 불용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4쪽을 보면 6.8% 죽 계속해서 이렇게, 또 307쪽도 보면 17% 죽 계속해서 나왔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과목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 그러면 절약하다 보면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애초에 책정이 잘못된 거지요?

○朴幸子 委員 다른 과목보다도 상당히 25% 정도나 남고 이렇게 됐는데 이쪽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서 305쪽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결산서 305쪽에 보면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액이 14억원이지요, 그렇지요?

14억 7,837만원, 그 중에도 불용액이 얼마냐면 1억 7,432만 8,790원,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305쪽, 결산서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죄송하지만 소리를, 볼륨을 높여 주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일반운영비와 수용비까지 다 합해서 보면 상당히 전체 따져 보니까 11건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이.

11건이 돼서 운영비에서만 발생한 액수가 11건이 1억 9,000만원이 됐고, 이것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비록 건설교통국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경제과학국이나 또 도시주택국 공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이것은 예산 운용할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비고 이것은 운영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거기 305쪽 401-03, 결산서말고 일반내역서요.

거기 305쪽을 한 번 보시면…….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뭐의 시설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불용액이 73.2%나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401-03이요.

○朴幸子 委員 시설부대비 나와 있지요?

거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따져 보니까 73.2%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50%도 아닌 73.2% 이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용은 왜 안 했느냐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적은 예산액이지만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전년도 결산액 등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330쪽을 보시면 거기 시설비가 있지요, 401-01이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시설비 보면 이거 무슨 시설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도로명판제작 설치비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2억 7,300만원이 될 때까지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1억 5,000이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갔지요, 1회 추경에서 2억 5,000이 들어갔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회 추경, 우리가 3회 추경할 때는 삭감됐지요?

○朴幸子 委員 예, 집행 못해 가지고 삭감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 삭감액수가 1억 2,700이었지요?

그게 이제 10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최종 예산, 12월에 가서요, 우리가 12월 16일날 최종할 때 그때는 다시 2억 7,300만원 됐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볼 때 예산집행이 2억 7,300만원 중에서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 2억 797만 9,000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사고이월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출시킨 것 없고 남아 있는 불용액은 6,502만원,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도로명판 설치를 할 때에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다 더 넣었습니다.

추경에다 더 해서 2억 5,000이 되니까 또 3회 추경에 가서는 또 집행 안 했지요, 삭감을 시켰어요, 많다고 그래 가지고, 또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예산액이 2억 7,300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용액이 또 얼마가 남았느냐, 6,502만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운용이, 예산세울 때 계획이 무계획하게 세워진 게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실 때에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추경에 "부족하니까 추경해 주시오", 추경해 가지고 또 남으니까 또 삭감시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번복이 되는 이런 무계획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불용 처리가 될 때까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분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천문대 물품구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2001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올해 집행된 집행액, 플라네타리움이 얼마에 집행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집행된 금액이지요?

○金東瑾 委員 보조망원경은요?

○金東瑾 委員 원형돔은요?

○金東瑾 委員 9,907만 5,000원?

○金東瑾 委員 9,900 정도 들어갔네요?

○金東瑾 委員 슬라이딩돔은?

○金東瑾 委員 슬라이딩돔이?

○金東瑾 委員 관측 주망원경이 몇 개 돼요?

○金東瑾 委員 전체 얼마 들어갔어요?

○金東瑾 委員 전체가요?

○金東瑾 委員 보조망원경 전체가 8,600만원 정도?

○金東瑾 委員 8,650만원?

○金東瑾 委員 주망원경이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관측 주망원경이 이게 3억?

○金東瑾 委員 4,800만원?

○金東瑾 委員 보조망원경이?

○金東瑾 委員 4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망원경이?

○金東瑾 委員 284쪽을 봐 주세요.

○金東瑾 委員 284쪽.

○金東瑾 委員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이 11억 6,600만원에서 전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4억이지요, 맨 끝에?

○金東瑾 委員 405-01,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15억 6,600만원이 됐지요?

○金東瑾 委員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4억이 또 발생이 됐지요?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앞에 4억, 이 4억이 뭐예요?

○金東瑾 委員 주망원경?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4억 잡혔습니까?

○金東瑾 委員 '99년도, 천문대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 잡혔어요, 건설비 빼고.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다 잡힌 게 4억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주망원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잡힌 예산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4억이 또 넘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물품이라고는 지칭은 않지만 4억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金東瑾 委員 명시이월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2년이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똑 같은 것을 가지고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293쪽 보세요.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제일, 번호로 치면 1번이 천문대 건립공사 전시실 및 판매시설,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 이월사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85일 걸려 가지고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金東瑾 委員 추경이 며칟날이에요?

○金東瑾 委員 2회 추경이 2000년?

○金東瑾 委員 10월 31일.

1회 추경은 며칠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1회 추경.

○金東瑾 委員 3월달이에요?

○金東瑾 委員 4월달, 3회 추경은 며칟날 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건 정리추경, 12월.

좋습니다.

이게 85일 걸리니까 결국 2회 추경이 10월 31일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85일이란 시간이 걸리면 사실 빨리 요구해야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빨리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수록 빨리 일찍 요구를 해야지요, 조달요구, 구매요구를.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우리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이 이월액으로 넘어왔고 2000년 예산이 11억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말고 본예산에 11억 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돈은 갖고 있고 또 이게 구매요구를 해서 늦어지면 그 이전이라든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명시이월로 넘길 게 아니고 빨리 사고이월이라도 처리를 했어야지요, 빨리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시실하고 판매시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전시실하고 판매시설은 조달청으로 보면 저장품목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무슨 기기가 아니고 판매시설, 여기 보면 전시실 판매시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판매시설을, 일본말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金東瑾 委員 그럼 좋습니다.

이게 저장품목이에요,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요.

○金東瑾 委員 대개 보면 여기 건설관리본부장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님 이런 정도는 조달품목으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가구라든가 이런 OA사무기기라든가 이런 정도의 판매시설 전시실은 조달청에서 저장품으로 갖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전시실 및 판매시설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전시실 판매시설을 지금 이게 어떤 정도의 판매시설이고 전시실, 무슨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갖고 계신 것 계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건 저장 품목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시설은.

그래 좋아요, 295쪽 보세요, 사고이월 6번을 보세요.

시민천문대 산책로 및 조경사업해 가지고 이월 사유를 보면 '외자구입물품으로 납기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6번을 보세요, 295쪽, 보셨습니까?

아니 밑에요, 밑에.

○金東瑾 委員 산책로 조경사업을 하는데 외국에서 구입할 물품이 뭐예요, 한 번 밝혀 보세요?

○金東瑾 委員 착오라니요, 결산서가 어떻게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 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결산을 받는데 이 모든 전 과정이 이게 결산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표가 돼야 되요.

○金東瑾 委員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金東瑾 委員 잘못됐지요?

○金東瑾 委員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293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플라네타리움 구입을 8억 얼마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8억 8,600만원?

○金東瑾 委員 플라네타리움, 여기도 또 오자가 나왔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8억 8,600만원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하드 분야가 5억 6,000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8억 얼마인데 여기가 이월된 게 4억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내용은?

○金東瑾 委員 계약날짜가 언제였어요?

○金東瑾 委員 예, 이거 계약 언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요?

○金東瑾 委員 올해 3월 30일?

○金東瑾 委員 전체적인 것은, 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준공시기를 예측 못한 문제에서 지금 이월로 다 넘어간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준공시기를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원을 사장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이것도?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 많은 돈이 대전시에 긴급불요불급하게 써야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재원을 사장을 시켰다, 재원을?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내용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어쩔 수 없어요 공기부족에 의해서, 계속비 이월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 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은 국은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분명히 많은 삭감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신데.

2000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부서 또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교통국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부속서류 좀 봐주세요.

35쪽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과태료는 알겠는데 일반부담금은 뭐예요?

○金東瑾 委員 교통유발부담금?

○金東瑾 委員 과년도 수입에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잡수입을 보면 그래도 5억 5,500만원 정도의, 8,500만원 정도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올해 것이에요, 아니예요.

과태료 수입 올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올해 전부 재산 확인해 보셨어요?

미수납액, 수납을 안 하는 사람들의 재산파악을 다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조사 중에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무재산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다 조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몇 퍼센트를 하셨어요, 조사를.

5억 5,500만원 중에서 몇 퍼센트 지금 조사를 끝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치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예, 부속서류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지금 과태료 징수액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의 28%밖에 안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28%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낸 사람들만 바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28%밖에 거둬들이지를 않았는데 낸 사람들은 바보처럼 낸 거예요, 또 지금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을 보면 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6%.

○金東瑾 委員 지금 압류소송이라든가 재산압류한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왕에 이것을 폈으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주택사업특별회계 빨리 정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빨리 정리를 하지요?

○金東瑾 委員 특별하게 특별회계에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목적사업이긴 목적사업인데 이것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토지구획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미수납액은 이것은 등기를 안 넘겨주면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등기만 이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지요?

○金東瑾 委員 가산금이 있네요.

물론 가산금까지 다 내야지 뭐 등기 이전를 시켜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큰 걱정은 없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빨리 사업비 거둬들여서, 아니 채비지 판매가 되면, 매매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특별회계처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뭐 고질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테니까, 또 취득세 때문에 일부러 늦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을 빨리 거둬들여야 된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건설교통국 315쪽을 봐주세요, 명시이월.

갑천하도정비 1, 2공구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金東瑾 委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시행계획인 인가절차를 거치는 줄 모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왕에 마이크 잡으신 김에 답변하세요, 이것 도로 문제니까.

○金東瑾 委員 조치원길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金東瑾 委員 이것을 보세요, 이 사업은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때문에 나온 것이 3가지가 있었어요, 작년도.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은 날짜를 보면 예비비 지출된 날짜를 보면 10월 14일인가요?

○金東瑾 委員 10월 14일날 지출결의가 끝나서 10월 14일날 지출 되었어요.

다른 것은 10월 14일날 지출승인이 나 가지고 12월 28일날 되었지만 이것은 일찍 나갔습니다.

그날 결재가 들어와서 그날 지출이 된 비용이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갈 때에는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지요.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넘어갔는지, 수해복구라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것은 설계를 안 해도 됐어요?

○金東瑾 委員 설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구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金東瑾 委員 5월달이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5월달이면 또 수해 질지도 모르겠네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결산서 309쪽.

이월된 타코메타, 이월된 2억 1,100만원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2억 1,10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올해?

그냥 사고이월로 계속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산상에?

○金東瑾 委員 이것 빨리 정리를 하셨야 될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2,9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행보증기금에서 집행을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뭐라고, 언제까지 2,900만원은 내주겠다?

○金東瑾 委員 찾아가라고요?

○金東瑾 委員 빨리 찾아오세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이것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다 틀린 것을 무슨 가지고만 있으면 되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교통국장님, 동서관통도로 개설 12억 2,200만원 이월된 것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동서관통도로.

○郭秀泉 委員 실시설계 중인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얼마나 걸려요?

○郭秀泉 委員 7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께서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郭秀泉 委員 동서관통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시의 방침같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냐고?

○委員長 李德揆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11월이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광희의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별한 노력으로 시민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내신 이덕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월평동 지하철종합사령실 건립부지 인근 주민의 오랫 동안의 숙원인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상기 지역은 그 동안 도시개발의 뒤안길에서 도심속의 오지로 교통 불편과 개발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심각함에도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입주와 LPG 충전소 및 중소기업체가 입주하면서 차량 통행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진입로는 차량 교행마저 어려운 제방 길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지하철종합사령실이 상기 지역에 유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시 측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의 진입로 개설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철종합사령실의 건축과 병행하여 상기 지역을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기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계획도로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이 많이 있는 점과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점은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역의 경우 지하철종합사령실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와 병행하여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 청원지역에 대한 진입로가 조기에 개설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 청원건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잘 들었는데 지하철본부가 있다, 그러면 한 쪽으로만 개통되고 다른 쪽으로는 개통이 안됐을 때의 불편은 뻔한 건데, 차가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종합사령실까지만 했다, 그 120m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는데 그 120m를 건교부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덜 따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 120m까지를 뚫어줘야 완전히 도로가 양쪽으로 다 트이는 건데 그것이 지장이 있었는데 그걸 넣어서 인정을 받았어야, 국비를 따왔다 이거예요, 50%를.

그럼 떼어놓고 그걸 다시 내면 시비로 다 충당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20m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것을 못 따온 것을?

○李源玉 委員 아니, 본부 사람들만 왔다갔다하는 게 시민을 위한 거예요?

본부를 지었으면 그 본부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종합사령실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냐 이거예요, 거기를 드나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렇잖아요.

시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본부까지 막힌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본부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아까 표현하던데 거기까지만 내면 사령실은 아무 필요가 없어서 국비 따오는데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李源玉 委員 길은 틀림없이 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50%를 따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해보니까 주민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이걸 관통하게 해달라." 120m만 더 하면 되니까 건교부에 가서 지금 충남 출신이 건교부장관할 때 50%를 더 따오세요,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려울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능력없구먼, 따와봐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김광희의원께서 소개하신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지역주민에 청원의 취지대로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지하철종합사령실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시의 예산 절약등을 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 채택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 처리는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의된 의견과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시장으로부터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의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