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1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주택국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2.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청취
3.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도시주택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청취와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전직원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추진해서 목표되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성공으로 봐야 됩니까, 실패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상은 받으셨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아직까지 진행과정이라 앞으로 추후에 활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항 가지고는 일단은 성공으로 봐야 되지만 앞으로 활용할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진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현재로 했다는 자체가 성공이고 그걸 과감하게 했다는 게 성공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혼선입니다, 혼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그리고 현재 활용하는 시점이 안 됐습니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아직 시민들이 익숙치 못한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제 지역 일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동춘당에다가 우암로 3백 8십 몇 번지, 이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춘당에다가.
그럼 거기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동춘로야지.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동춘당에다가 우암로 몇 번지라고 붙였다고.
그러면 얼마나 형식적으로 역사성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것을 처음에 길을 갖다가 동장이나 구청장이, 구청 지적과에서 이것을 했을 때 자료를 잘못 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그 길의 이름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검증 없이 되어 있는 길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이것을 완전히 체계화하고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정하면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느냐, 그거에 대한 안내지도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을 우리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으로 지도가 형성될 것 아니겠어요, 안내지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도시마다 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동춘당에다가 무슨 우암로 몇 번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지역이니까 알고 있지만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도로가 한 3,8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검증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볼 기회가 변명스럽지만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특이한 것, 물론 상당히 명칭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특이한 도로 진입하는 부분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한번 다시 해서 나중에 지도…….
○李源玉 委員 할 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같은 것은 일부 써붙이기는 했지만 몇 개만 고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네의 오래,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새티를 가는 길이었다, 새티재를 가는 길이었다면 새티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무궁화로 뭐 진달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도…….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원래 대전이 도시가 형성될 때에 신시가지가 아닌 원명을 원래 선조로부터 쓰던 길 이름이 있는 데는 그 길을 꼭 사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구청에 지시를 하시든 지도를 하시든 하셔서 잘못된 길 이름에 대해서, 그러면 노인정 가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전부 안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래사로 올라가는 데가 비래로라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둔산지역도 먼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 '무슨 사거리다, 무슨 사거리다' 이렇게 써붙인 것이 옛날 지명을 따서 지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역사를 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여러 건물같은 게 들어서다 보니까 더 상당히 시민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찰이라든가 이런 구간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옳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데 비래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무슨 인구가 3만에 육박하는데 시의 도시계획 잘못으로 학교가 없는 동네예요, 유일하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비래동이라는 동네가 학교 없어, 학교라고는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무 것도 없어, 학교라는 것은 없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어, 우체국이니 파출소니 이러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이 한 개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대전에 살면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으면 되겠느냐, 비래초등학교 문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으로 해달라고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던 것이 공원으로 가면 그게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될지도 모르고 또 시간이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부지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나가 가지고서 현지를 답사해서 4,000평 정도 위치를 정해 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설계도하고 또 문서화는 안 됐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하고 아마 협의도 몇 십 퍼센트 정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꾸 다른 주장을 합니다만 다른 주장하는 지역이 지금 공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공원지역 얘기하는데 도저히 폭이나 이런 것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엊그저께 교육감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리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척을 많이, 내부적으로 진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16억 정도하고 설계비 2억 2,000 정도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저쪽에서 서류를 해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처리를 해주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도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다른 동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을 늘 안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도 초등학교는 내 동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데가 498건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적으로 10년 이상은 493건으로…….
○朴幸子 委員 493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493건 중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그냥 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절차를,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10년 이상 된 각종 시설, 도로, 공원 여러 가지 시설이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에 대한 것은 2002년부터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은, 20m미만의 도로일 경우에는 구청장이고 그 이상은 시장인데 시장이나 구청장은 청구한 후로 2년 동안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건축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 조례에 나타난 것이 3층까지 면적하고 근린생활시설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것만 지금 우선 해결을 해야 되는데 43만 8,000㎡로 2,18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도로를 그냥 계획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도로는 과감하게 없애고 또 필요한 거야 물론 하겠지만, 그리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채권을 발행해야, 국가에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순수한 지방비 가지고도 어려울 텐데 국가적으로 이게 전국 도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런 재원 대책이 법에 명시를 일부만 해놓고 전혀 지금 중앙에서 손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조사 분석까지 해서 집행계획까지, 연말까지 수립을 해놓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유토지 중에서도 대지에 대해서만 2002년도부터 그거를 갖다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보상청구를…….
○朴幸子 委員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대지가 아닌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지가 아닌 것은 법령상으로는 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냥 계속 방치해 두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방법이, 지금 대지인 것도 보상청구 들어오면 그것도 재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소유자들한테는 그래도 일단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나한테 있다해서 일종에 뭐랄까, 안심이랄까 희망이랄까, 이런 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됐든지 어떤 광장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계획이 없으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 취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선이 걸린다 하더라도, 각종 시설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 제일 많은 게 농지일 겁니다.
농지, 임야 이런 건데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도로 개설할 때까지.
농사 못 짓는 것 아니고 임야로 그냥 보전하는, 못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도로 개설할 때까지 목적대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단 도시계획선이 걸린 것은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그게 대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대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니까 보상을 준다, 이 법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 보상을 못 해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대지로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앞으로 그걸…….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보상을 해줘야 되요.
○朴幸子 委員 해줘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제 규모가 있지요, 3층 이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평수로 40평 미만 이렇게 있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난번에도 용두동 주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데모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문제는 용운동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도 잘 해결이 돼서 보상 다, 원 감정한 대로 다 찾아가서 공사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용두동은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물론 그분들의 딱한 사정은 있지만 원칙적인 거, 범위 내에서 평당 1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예를 들어 9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거기에 그렇게 크게 보상금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일부는 거기에 1억 이상 받는 분들도, 여기 집회하는 분들이 1억 이상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부는 자기 토지가 아닌 데다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뭐 몇 십년 된 건물, 판자집 같은 것 한 10여 평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금이 이주비까지 해서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그전 같으면 사유, 일반 민간인이 그런 것을 한다면 혹시 그런 것 조금씩 더 주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회계처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수용령을 6월중으로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령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올릴 수 있으면 10%이고 20%고 올리는 방법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영세민 영구임대주택도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로 알선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규정까지 바꾸었습니다. 시장이 철거민들을 위해서는 그전에 10점을 주던 것을 20점을 줘 가면서 순번을 앞으로 당겨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어디는 3, 4년 기다리는데 위치가 좋은 데는, 어디는 몇 개월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좋은 데로만 가려고 또 하니까 순번이 자꾸 밀려나고 이래서, 하여튼 제가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있으면 무슨 안을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주공보고 하라든가 그런 안이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안이라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령 써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용두동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택공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서 한 것이 평당 40만원에서 80만원 선 얘기를 한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90만원짜리, 여러 가지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朴幸子 委員 보통이 아마 40만원에서 80만원짜리 아마 그게, 주인가 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0만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만원짜리는 없어요.
○朴幸子 委員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 도로!
지목상 도로, 지목이 대지인데 아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일반대지보다 2분의 1, 3분의 1이 작아요.
그런 것 일부 있을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보면 용두1동에서 587명 중에서 320명만 보상 합의를 한 거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55%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얘기대로 보상협의를 안 하면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요.
그래서 수용위원회에서 건교부에 있지요,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감정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320명 나머지 또 넉넉한 사람들도 많이 보상협의를 안 한 사람도 가뜩한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감정가를 올리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십시오.' 하는 요청은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이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주신다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살고 있어야 이주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거기에다 짐을 두고 실제 잠만 자고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주비를 줍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朴幸子 委員 수도라든가 전기를 사용한 영수증이 있으면, 살지는 않았지만 밤에 와서 거기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영수증이 있는 데도, 영수증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된다 하고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영수증의 날짜가 언제 것이냐.
○朴幸子 委員 그 날짜가 조사기간 동안이었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사짐이 있는 것 저희들도 그러한 일종의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라고 주공 지사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조사를 별도로 했을 텐데요, 영수증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도검침을 해보니까 제로상태로 있더라, 전기검침을 해보니까 제로상태로 1, 2개월 있었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사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사비를 못 준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따리 그냥 있고 영수증이 몇 월 몇 월 이렇게 딱딱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예, 어쨌든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2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우수관리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는데, 지금 평가를 하는데 민관 합동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민회가.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정을 아직 안 했고 우리가 보고서에만 그냥 써놓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데를 참여시켜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냥 우리 국에서 써놓은 것인데 물론 그 당시 가서 평가를 해서 직접할 때 다른 의견이 더 있으면 참여를 더 시킬 수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민관합동으로 평가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여민회니, 공동주택문화연구소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니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선정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 뭐 구태여 이것 저것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관련 전문가들은 이해가 가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소비자 관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생각을 해가면서 한 것은 아니고 민관 단체나 이런 것 참여하는 것은 이런 정도에서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을게요.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 현황을 보니까 하락이 16.9%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락이요?
예.
○金東瑾 委員 대체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구 상업지역 같은 데가, 중구 상업지역.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여기 23.4% 상승된 데는 어디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승된 지역은 신도시 개발한 데 일부 상승이 되었겠지요.
○金東瑾 委員 대개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공시지가 우리 대전시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 때문에 길을 낸다든가 보상을 주려면, 도로라든가 아무튼 공사를 하든 보상을 주려고 하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줍니까,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냥 국장님께서 보편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아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 오지지역, 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어떤 데는 한 2, 3백까지 되고.
○金東瑾 委員 보통 시내권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내권은…….
○金東瑾 委員 중·동구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기존도심권으로 생각하신다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존도심은 1.2배 내지 3배?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안 가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공시지가의.
이제 상업지역이 문제예요, 지금, 중앙로 주변 상업지역.
○金東瑾 委員 제가 알기로는 뭐 80 몇 퍼센트, 공지시가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金東瑾 委員 80%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 할 때 서대전광장 같은 것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거의 맞게 줬는데요.
물론 거기 감정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25쪽이고 24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질의가 아닙니다.
부동산 수수료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수료 때문에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작년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부동산업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를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무슨 얘기냐?
"수도권은 몇 년 전에 산 땅이 몇 퍼센트가 올라갔는데 대전시는 얼마만큼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중개사들이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는 가격 그대로만 해달라고.
○金東瑾 委員 그것은 수수료 문제인데 부동산도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락되는 데가 기존도심권, 그래도 신도시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은 올라가요.
대전시에서 지금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하는 데가 아직 몇 군데가 있고 또 구에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하는 데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획지구 안영지구, 사정지구가 앞으로 할 데가…….
○金東瑾 委員 구 사업으로 전체 하는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 5군데인가.
○金東瑾 委員 5군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착공을 안 한, 하반기에 착공할 데까지 해서.
○金東瑾 委員 중구 기존권에 재산권이 하락되는 것, 우리가 몇 년 전에 말이죠, 대전시 인구를 2000년도에 160만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 140만이 안 되지요, 130 몇 만인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39만 5천인가 6천인가, 7천?
○金東瑾 委員 한 20만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은 대부분 인구 상승에 의해서 한 명 당 차지하는 택지, 건축, 전기, 전력 모든 수도사용료, 하수종말처리 이런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녹지공간, 문화공간을 다 따져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인구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요건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2.8% 정도 올라갈 때에는 그만한 사회적인 요건도 있었습니다. 정부청사가 온다, 대청댐을 막아서 수몰지구 사람들이 들어왔다, 용담댐을 막아 가지고 금산 진안 쪽의 사람들이 대도시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요건이 없다 보니까 지금 1%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개발을 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지가는 자꾸 떨어지고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한테.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1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단지사업에 이것 전체적으로 도심활성화사업에 83건 2,216억이라는 중장기사업까지 다 넣어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단기사업을 보시면 도심속 녹색쉼터 조성 어디입니까, 선화동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화동 일부 있고 여러 군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다 포함이 되지요.
대전천에 해당되는 것.
○金東瑾 委員 선화동 바라공원 보셨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리조성을 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야.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지금 바라공원 어떠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金東瑾 委員 쓰레기 하치장이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쓰레기 하치장까지는 아니라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연계해서 거리까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국하고 구청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하치장이 되었어요.
오히려 안 한만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한 번 보세요.
'중구 소방도로 개설' 아, 이것이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소방도로 내는 게 지금 중구 한 군데 냈는데 다른 데는 소방도로 안 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金東瑾 委員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이해를 해가면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개로 무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니까…….
○金東瑾 委員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래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장사가 더 안 돼요, 더 안 돼.
진짜 한 번 나가보세요, 특화거리 되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느냐.
오히려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구는 음식거리 이런 데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엊그저께도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아요, 이것이 오히려 교통만 방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치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그런 부분도.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는 데는 본다고.
○金東瑾 委員 중장기사업에서 완료된 것이 두 건이 있지요, 맨 위에.
완료된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단위 아파트(목동 한사랑, 버드내2차), 건설(2)'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대단위 아파트 건설하는데 시비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시비 투자비용.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민간부분까지 우리는 다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인구 유인의 하나인데 우리가 뭐 꼭…….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안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안 들어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행정적으로 크게 지원도 안 해줬지만 구도심 활성화에 우리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준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또 '대단위 아파트 건설 4개' 딱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것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 유인 요인.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져 봤자 그런 것이고.
지금 밑에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책사업이에요, 그것에 인제 우리 대전시가 지금 중앙시장하고 목척시장 인동 이쪽으로, 아니 중앙시장하고 문창시장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쪽을 지금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기존도심권 활성화사업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 시에서 사실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노은지구 문화예술인촌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노은 지구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추진상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질의한 것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은지구에 지금 없지요.
○金東瑾 委員 없지요, 사람이 없지요, 지금, 개발도 안 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문화적인 예술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성된 지역도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하고 연계성이 하나도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하지요.
○金東瑾 委員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문화예술 쪽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하자고 보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문화예술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원인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동산 내의 파주는 거기 문화유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술인들이,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어느 지역을 집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양식이나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파주는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金東瑾 委員 파주는 성공을 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전지역의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없고.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우선은 시작을 해봐서 희망자가 다만 50명이라도 나온다면.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물론 노은지구에 개발이 되니까 그쪽에 빈 여유 공간이 있겠지요.
이런 것을 구도심권으로 설치를 해달라, 뭐 예술인들이 전부 생활적으로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넉넉한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거의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더라도 구도심권으로 유치를 하고 오히려 문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데는 구도심권이 많아요, 화방도 많고, 어떻게 보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金東瑾 委員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극장이라든가.
극장이라고해서 이런 영화 상영관이 아니고 조그만한 공간 연극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지요, 구도심권에는.
또 그리고 예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으면, 시민회관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기존도심권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라 우선은 개발하는 지역이 좀 토지가격이 저렴하게 엮어줘서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의도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첨단교통시스템, ITS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ITS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참 놀랐어요.
이것이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원래 기본계획에는 기존도심과 연결해서 둔산지역까지 설치지역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LG에서 다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기존지역을 싹 빼고 둔산하고 연구단지 유성 쪽으로만 딱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기존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홀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6.9%의 지가하락이 된 것은 이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불편한데 그것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교통서비스 받는 것마저도 기본설계에서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 가지고 조금 따지고 들어가려다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다시 재조정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마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들을 해주세요.
어떤 개발 쪽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참 어려워요, 사실 용두동처럼.
이것이 시비 별로 안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 많이 받고 또 구비의 재정이 15%인가 10%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을 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 예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리고 또 이것 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조금 구도심권에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총괄을 하고, 우리 국에서.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한 것 한마디씩만 질의를 드릴게요.
'광고물 게시 시설 및 승차권 판매소 개선'해 가지고 추진개요를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민자유치' 결국 이것은 뭐냐?
승차권 판매소를 만들어서 거기 광고수입을 보라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광고가 더 난립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고물 게시대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예를 들어서 하단에 30% 이상은 못하게 이렇게 광고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광고물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광고 할애밖에 안 되니까 지저분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냐 하면 월드컵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단속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수막 7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벽보게시판을 286개 지금 승차권판매소를 45개를 민자유치로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지금 광고에 대한 것을 규제를 하면서 도시 미관에 문제는 없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근본적인 것은 지류광고나 플래카드 거는 것이 부족되니까 아무 데나 걸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한없이 도심주변에 늘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또 환경에 상당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도시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중심부에 설치를 해야 광고효과가 나지 변두리 어디에다 해놓아도 문제는 있어요.
○金東瑾 委員 구에다 이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각 구별로 어떻게 해서 디자인 다 만들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도시 미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적 시각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구에서 선정할 때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에서 관여를 해야지요, 선정 위치는 관여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관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또 어떻게 보면 승차권 판매소 여기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도 규격이 똑같이 맞게, 각 구마다 맞게 해서 모양이 보기 좋게, 도시 미관에 손상이 안 올 정도로 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 전 장을 보시면 지금 둔산지역에 숙박시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지방건축위에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金東瑾 委員 못 받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차 공람중인데 공람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직은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별개로 접수된 것이 없고 그 위치를 주거지역하고 이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민원화가 개인의 어떤 기본권도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을 규제를 한다, 물론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둔산지역하면 사실 도심이 두 개로 해서 기존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따져서 더군다나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 지역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구태여 자꾸 제한을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은 '전체를 다 묶어다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도시도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이격하는 것이 한 100m 정도 많은 데가 1백 한 이쪽 저쪽이거든요. '우리는 100m 범위 내에서만 묶겠다'.
그래서 기왕에 묶어있는 데도 상당히 많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촌아파트 앞하고 이쪽 목련아파트 앞,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절차를 밟아서 1차 공람을 했을 때입니다.
공람하고 그 후로 추진위원회하고 기자실에 와서 대화를 했는데 위원장도 "전체 당신들 묶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토지 사유권에 대한 제한, 여기는 신도심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 그래서 전체 안 묶고 이것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공람중에 있다."고 하니까 한 줄 그러니까 어디, "저쪽 한 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지를 한 번 조사를 해봐서 조치를 해주시오."해서 가보았더니 거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줄만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보면 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어제 사실 의료시설이 뭐냐고 해서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장례식장도 의료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金東瑾 委員 장례예식장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격리병원, 전염병 같은 것, 격리병원 같은 것은 대전에 있지도 않지만 그거예요, 그것 두 가지라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장례예식장이 상업지역 써 가지고 장례예식장 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만 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한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의료시설, 장례예식장은 상업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숙박시설이라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둔산의 도시설계가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처음에 이런 것까지,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테 둘렀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金東瑾 委員 중구로 좀 보내세요, 숙박시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전시에서도 철회를 하십시오.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데만 하지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소수라고 기본권에 어떤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기존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동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인동시장을 말씀하시는가요?
○郭秀泉 委員 쇠퇴한 재래시장 해 가지고 인동이 들어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중앙시장하고 목척, 인동시장은 저희들이 동구하고 같이 해서, 물론 특별하게 중앙시장 별도로 시행하는 것,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 것 말고요 한 번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개발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개발기금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우선 마케팅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중앙시장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해보자 이런 보고에 그것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개발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 다 거기에 명시가 되겠지만 사실 현재 입주하신 세입자말고 상점의 주인들의 방향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앙시장이나 인동시장은 대부분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이라 개척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용역을 하려면 시비를 쓰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들어가는데 세금이, 우리 시의 운영이 세금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방안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면 업무보고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 것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뭐 작년도 것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올라오고 또 보면 금년도도 그렇게 올라오고.
도무지 시장기능이 안 되면 지금 거기를 제가 파악해 보면 시장기능 자체가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는 어떤 주민을 설득하든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거기가 주로 쌀시장인데 쌀시장이 이미 끝났어요, 슈퍼마켓에서 쌀을 팔고 있기 때문에 쌀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 성향은 이미 끝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 쇠퇴된 시장에 대해서 기능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그것은 막연하게 돈을 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우리가 판단해도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현상태로 놓고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저쪽에 서남부권 자꾸 얘기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서구에 사시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새로운 토지는 자꾸 잠식하자고 하면서 기존의 현재 토지, 멀쩡한 인동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상업 기능이 끝난 데도 상업 기능으로 존치를 계속 시키면서 딴 데 농토를 잠식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 도심도 이제는 기능이 쇠퇴돼서 이건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상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그런 새로운 농토를 잠식하지 말고 여기에다 주거 개념으로 심어 가지고 주거지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이렇지 않고 이 업무보고서 내용 자체가 모르겠어요, 저는 2대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거의 같은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업무분야로 봐서는 경제국이고 구청장이 하여튼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인동시장뿐이 아니고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상당히 무슨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사실 지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물론 시장의 기능이 쇠퇴가 돼서 다른 농토지역을 변경을 해서 주거 기능으로 개발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아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느냐까지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용역하는 데서,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와 계신,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청 한 번 들어오려면 상당히 어렵게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여기에 왜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느냐 우수한 공무원 아니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기획 기능을 갖고 있다고, 구청의 발상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와도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 할 곳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보면,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것도 한 번 해보자고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도 이제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그냥 막연한 재래시장 활성화, 쇠퇴되는, 기능이 이미 정지된 상태도, 결국 사람이 죽은 걸 자꾸 살려보려고 하면 살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런 거는 어떤 주민과 합의를 보든 구단위까지 전부 동원해 가지고 방향을 아주 확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조사해 본들 묘안이 나오들 안 해요, 이미 끝났어요, 왜냐 하면 문창시장 있지요, 또 중앙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지요, 원동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동시장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안이 없다고요.
그래 가지고 주거 개념으로 확 바꿔버려 가지고 하다 못해 정 안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 소규모 주상복합시설을 크게 높게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우리가 아직 재원이 부족하지만 해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쓰는 상가만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왔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동문제와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미 장사가 되는 곳은 보니까 시장 허가가 안 나도 시장이 서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형성이 되지요.
○郭秀泉 委員 신흥동의 도깨비시장이 역시 그런 상태이고 문창동시장 자체가 시장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 지금 시장이 조성 됐어요.
그런 것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대전시가 미처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자 하는 곳을 따라주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업무보고도 옛날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요, 이런 방법은 바꾸어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여기 있습니다.
도시녹화, 이 위에 들어 있지요, 11쪽 그 위에 기존도심의 활성화에.
기존도심에 가면 인도가 좁고 건물들이 조잡하고 해서 가로수가 있는 나무 수종 경신을 해달라고 하고 너무 인도 폭에 비해서 옛날 플라타너스 큰 나무들이 들어앉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녹화는 무슨 내용,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하천하고 도심녹화 쉼터 조성하는데 아마 가로수 일부 녹음수 같은 것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예산상으로 전체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동구, 중구에 한 9억 정도가 추진이 돼서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관계국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보면 광고물도 도시주택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조잡한 기존 도심에서는 인도 폭이 좁은데다가 건물이 조악해 가지고 광고판 하나에 전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2층에 있는 세들은 사람들도 광고를 부착을 해 가지고 사람을 유인하고 있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로수들이 현재 우리 도로 형태나 인도 형태에 맞지 않게 크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게 나름대로는 상행위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플라타너스 나무…….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수종을 경신해서 상행위를 돕는 차원에서 작은 가로수종으로 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간판 문화가 커서, 서구사회같이, 선진국같이 조그맣게 걸어도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크고 하여튼 돌출간판을 내놓고 잘 보여야 손님이 가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가로수종도 이미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도시녹화가 여기 써 있으니 말씀이지, 업무보고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서…….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을 도시국에서 예의주시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가로수종을 바꿔주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대전역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 맨 뒤에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우리 도시국장이 과연 대전역 도시철도 역세권에 대한 개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읽어 보기는 내가 다 읽어 봤습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경부고속전철과 2003년에 개통을 대전에, 2003년 말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도시철도가 대동역하고 역전 앞의 역, 그것도 개통됨으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본 수립한 계획은 어느 정도 시설을 위주로 하고 특히 동측 대전역…….
○郭秀泉 委員 시설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개설 기반시설 같은 것을 위주로 하고요 또 동측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동측에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소제동 쪽입니다.
그 쪽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도움을 줘 가지고 민간부분 유치라든가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할 수 있는 사항도 한 7, 8년 동안 충분히 시비나, 국비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국비, 시비, 지방비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해 가지고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만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고 중간에 여러 의견이 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린다든가 책자를 드리고서 세부계획을 집행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도 해온 도로니, 뭐하고 있는 것 연말에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또 지금 정동에서 가양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언더패스해서 4차선 정도 만드는 것으로 그 계획에 삽입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정동에서 사람만 아마 지하로 저쪽 삼성동 쪽으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계룡공고 밑에 쪽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을 4차선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이쪽 삼성로 조금 들어와서 연결을 다 시켜 가지고 해주는 방안까지 넣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郭秀泉 委員 지금 성남 굴다리라고 조그만, 사람만 다니는 곳을 4차선으로 만든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4차선으로…….
○郭秀泉 委員 4차선으로 만들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연결시켜 준다 이거지요, 가양천 복개도로로 나가지요.
○郭秀泉 委員 성남동 길로 연결시킨다 이거지요, 복개도로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로가 동서관통도로에서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IC로 간다, 대전IC로 갔을 때의 도로 개통을 지금 하면 대동오거리로 해서 한참 뱅뱅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오히려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직선해서 가양동 동아공고 있는 사거리에다 붙이는 30m도로를,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는 선이 안 그어졌는데 그것도 그어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그것도 단시일, 빠른 시일 내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동서관통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도로를 30m를 뚫어놓으면 주변 개발이 더 빨리 촉진이 된다.
○郭秀泉 委員 소제동으로 가로지르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계획도 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실행성 있는 계획, 매번 그 동안 이거 한다고 했다가 계획만 여러 차례 세워 놓고 해서 지금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동구 주민들 말씀을 하시던데 매일 계획만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개통이 곧 되니까 앞으로 3년 후에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물론 3년 안에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3년 후부터 자꾸 승객이 늘어나서 그 지역이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해주고 또 대동천에서부터 역사 있는 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소제동 저쪽에 낡은 건물이 있고…….
○郭秀泉 委員 신안, 소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신안동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적으로는 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상업용지로 재정비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거기다 주상복합을 한다든가 또 일반업무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 지역이,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도로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지면 이쪽보다는 거기서 승차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으로 해서 온다하더라도 사실 동측에서 타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주변의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주자" 그래서 그걸 이번에 재정비할 때 상업용지로 바꾸어 준다, 또 그런 부분이 아주 실제로, 실속 있는 계획, 그전에는 뭐 오버브리지해서 어디서부터 넘어오고 이런 계획이 많았었는데 그 계획은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이번에 다룬 계획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도로 부분만 따지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제동을 가로질러서 그 도로계획선은 어떻게 보면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바로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즉시 연결이 되고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즉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예, 그러면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이 우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IC로 직접 빠지는 거고.
○郭秀泉 委員 그럼 대동선 복개해 가지고 연결해서 대전역을 거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기능으로 따질 때 대전역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예산부서에다 설명을 할 때도 이거 우리가 발표를 해야, 시민들이 신빙성 있는 계획이 돼서 발표가 돼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괜히 무슨 엉뚱한 "철되니까 무슨 짓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쉬우니까 재정계획부터, 우리는 물론 도시계획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재정, 이제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에 들어 있는 최소한도 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제가 내년에, 올 하반기에 있으면 하반기에 내년에 아마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식 후에 하도록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이따 중식 후에 얘기 좀 더 합시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전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을 멈췄는데 대동천이 있잖아요, 대동천을 역세권과 연계시켜서 이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용을 한다면 천상 복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하천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그렇고 교통 편의를 또는 주차장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개를 해야 되는데 복개를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복개를 해서 안 된다는 이런 생태학적이나 또 여러 가지 하천유지관리상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명제가 붙어있는 것이 대전역과, 제목이 뭐야 나와 있던 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철도역사.
○郭秀泉 委員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역에 동부역이 신설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까 그거 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부역이 신설되는 게 아니라 동부지역에서도 가서 승차할 수 있는 통로시설이 다 됩니다, 일단은.
○郭秀泉 委員 그런데 철도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동부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동측에다가.
○郭秀泉 委員 그럼 2단계라도 어차피 거기에 따른 기반, 우리가 시설을 준비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거기와 맞춰서 하는 거지, 또 2단계에 우리는 또 바꿔서 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2단계는 2004년에서…….
○郭秀泉 委員 철도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미리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되지, 2단계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2단계는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郭秀泉 委員 2004년 뭐 2001년도 절반 지나갔는데 다 온 건데 2단계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2단계 가서 다시 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동부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당연히 한다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전제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놓고 연차별로 해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도로 예를 들어서 동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대동천 복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도 동부역에 대한, 동부역이 아니라도 2차 역사 건설하는데 광장이 4,000평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도청 계획에다가 우리가 당초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관통도로 교량 놨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놔있는 교량, 거기서부터…….
○郭秀泉 委員 동서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양측으로 2차선씩을 해서 진입하는 것을 철도청에서 하도록 우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광장 4,000평 조성하는 데로.
그래서 문제는 그만한 폭을 가지고서, 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구간에 중간중간, 민자유치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운데 정도는 이쪽 괴정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4차선 또는 그 이상의 도로를 넣어 가지고서 이쪽 역사편 쪽으로 연결을, 대동천 다리를 놔가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하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대동천 복개를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 물론 모든 것이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로를 넓힐 줄 몰라서 못 넓히는 거 아니란 거 알아요.
한밭대로가 50m하니까 엄청 넓어 가지고 "이거 큰일났구나" 했는데 지금 한밭대로가 절대적으로 좁잖아요.
오스트리아 같은 데를 보니까 100m도로 아니예요, 100m도로.
그래 가지고 인도에도 인도가 한 15m 정도 돼서 도로 가로수를 양쪽으로 심고 가운데에 또 그런 인도만큼 넓은 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양쪽으로 심고, 건너가서 양쪽으로 심고 해 가지고 100m도로에 여섯 줄의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숲속으로 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이제는 동구가 도로 비율이 적어 가지고 애를 먹으니까 거기 하여튼 과감하게,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그런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 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다 복개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도로 비율이 적고 대전역세권 개발이라는 명제가 붙었으니까 거기와 버스교통하고 연계시켜서 도로를 널찍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의 남부순환도로 IC도 그쪽으로 바로 붙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과감하게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동천 복개는 부분적으로도 불가피하게 교량 같은 것 놓고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 하천을 주행을 해가면서 복개를 해서, 도로체계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판암동서부터 쭉 복개를 해서 이쪽 삼성동까지 오는 이런 복개까지는 어렵고 중간중간 횡단하는 복개는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서 복개가 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 상세계획에 나와서 추진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그쪽 편에서 대전IC 또는 남부순환도로까지도 연결되는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동서관통도로 노폭도 좁고 중앙로에는 차가 밀집돼서 대전고속철도역사가 대전역으로 입지를 잡을 때도 바로 중앙로에 교통 어떤 폭주 이것을 그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쪽 동부 쪽에다 좀더 과감하게 도로를 넓혀 가지고 크게 개설해서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많은 부분이 동부 쪽에서 해결되면 이쪽의 중앙로 쪽에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동천 복개해서 그 옆에 선을 한번 크게 그어서 경부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와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계가 바로 쉽게끔 대전역하고,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성남동으로 이어져서 동산천하고 오버브리지를 만들든지 언더패스라든지 해 가지고 대전천 천변도로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면 동부쪽에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쪽에 개발 안 된 부분도 개발이 되도록 하고 도로도 이원화시켜 가지고 대전시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외곽도로하고 바로바로 연결되면서.
지금 동부순환도로 그거하고 이번 고속도로 폐도구간인 도시고속화도로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결시켜서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최대한 통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됩니다만 완료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책자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좀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오늘 촉박한 것 같아서 이 선에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하철 건설의 알찬 추진을 위해 애정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셨는데 저희도 현장에를 가보았지만 거의 금년 한 해 동안에 3,300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횟수로 말하자면 85회가 됩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혹시 현장방문객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진행에 차질은 없었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朴幸子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무래도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공정에 차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것을 피해서, 그날 작업내용을 봐 가면서 방문을 해도 지장이 없는 공구를 찾아서 현장견학을 시켰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고 물론 시공사나 이쪽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준비물, 예를 들어 화이버라든지 장갑, 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을 느끼지만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쪽 상대방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공문을 띄워서 일정을 택할 것 아니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朴幸子 委員 그러는 것보다는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몇 번해서 날짜와 요일을 정해서 그날 방문하게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은 없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두 번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을 구경을 시켜 드리면 그 후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평교사라든지 주임교사 또는 그것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한 번 인터넷에 의해서 공개로 현장견학 희망자 모집을 했었는데 그 후에 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일정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받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견학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에 의해서 사실 현장견학을 시켰는데 앞으로 하여튼 일정을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별도의 요일을 잡아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신청을 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매일같이 올 수도 있게 되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인 현장방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이 방문을 하면 일정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또 지하철 가서 현장견학도 하고, 그것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한 번 오면 우선 비디오를 틀어드립니다, 비디오를 틀어드리고.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사람이 많을 때는 대회의실, 좀 덜 올 때에는 세미나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金東瑾 委員 몇 분 정도 봐요, 비디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비디오는 한 15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또 앞으로 지하철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
○金東瑾 委員 대화하는 시간은 길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한 30분 내지 40분 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은 많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많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많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많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40분 정도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어떤 때는 한 시간 정도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서 바로 버스를 타고 현장견학을 하고 보고서.
○金東瑾 委員 현장견학은 몇 분 정도 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버스로 한 차 분 한 40명 정도 갑니다.
○金東瑾 委員 1시간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시간적으로는 1시간 정도요.
○金東瑾 委員 식사는 안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식사는 때에 따라서 해줄 때도 있고.
○金東瑾 委員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단체가 예를 들면 현장식당에서 맛을 구경을 시켜줘요, 현장식당에서.
식사비가 2,600원 내지 2,700원.
○金東瑾 委員 대개 다 해주지요, 오셨으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안 해주고 나이먹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학생들은 한 몇 명 정도 왔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학생들이.
○金東瑾 委員 3,315명 중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기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학생들일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2천 몇 명은 식사를 제공했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니지요, 그것은 다 준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쨌든 오전 시간은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겠네요, 오전 시간 정도는, 점심까지 먹고 끝…….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보통 2시에 많이 했어요.
○金東瑾 委員 아, 2시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시에, 식사하고 오시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오후 시간은 걸리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한 5시까지 걸립니다.
2시에 와 가지고 현장 이동시간까지, 현장견학, 비디오 보고, 설명…….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홍보도 좋고 또 시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교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 쪽으로 유도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85회라면 이틀에 한 번 꼴은 했단 말이에요.
1회에 350명씩, 쉽게 얘기해서.
여기 평균을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3,315명을 85회로 나누어 보니까 350명 되네요.
그러면 350명이라는 인원을 갖다가 비디오 보여주고 또 현장을 내려가려고 해도 한참 걸리겠네요.
화이버도 써야되고 안전화도 신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소모, 인력적인 소모, 경비에서 들어가는 예산 소모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300여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 40명 정도 그렇게 오는 것인데.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총 85회에 3,315명을 나누어 보세요, 350명 되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40명…….
○金東瑾 委員 아, 계산을 내가 잘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별 말씀을.
○金東瑾 委員 40명이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오네요?
그러면 홍보를 해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까지 많이 홍보가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 현장을 한번 보면서 그 동안 어떤 불편했던 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잠재워집니다.
○金東瑾 委員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실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산을 잘못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큰 문제다, 나는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아니, 350명이 들어가서 방문하는데도 이 시간을 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2단계 건설에 의한 지하매설물 조사가 완료되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단계 구간이요?
○李源玉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2단계 구간은 그간에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서 시추를 해 가지고 토질조사라든지 지하매설물들을 GIS도면에 의한 조사는 마쳤고 다음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인력으로 굴착해서 매설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별도 조사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난공사 구역이 나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설계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난공사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현장사무실은 어디에다 만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현장사무실은 현재 시설녹지라든지 개인토지, 또 공유지 이런 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장소를 결정했냐 이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결정 다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결정 다 되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건축심의까지, 구청협의까지.
○李源玉 委員 현장사무실은 몇 군데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10개 공구 중에서 대안입찰공구 한 개 빼고 지금 8개 구간.
○李源玉 委員 8개 구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방문하는 사람들이 2호선, 3호선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하는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1호선, 2호선, 3호선 하면 1호선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정거장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정거장마다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견해를 들어야 되겠네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방문객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은 여하튼 간에 1호선만 가지고 어떤 수송수요를 다 못 채우고 어떤 수요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계속해서 연계 수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郭秀泉 委員 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 나도 알고 본부장도 아는데 앞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경전철로 하겠다, 지상으로 전부 올려놓겠다 하는 판인데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부분적으로 닫은 곳도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동안에는 환승구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통과할 때, 크로스 되는 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면 콘크리트라든지 부식 또 그때 당시 안전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1호선에 필요한 것으로 하고 환승처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보강공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郭秀泉 委員 크로스 부분은 당초에 하려다가 지금 전부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문객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의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안 되잖아요, 2호선, 3호선, 4호선.
우리가 재정난에 부딪히고 중앙정부도 이미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권고를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전철이 가능하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경전철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서상 맞느냐는 그때 시점이 가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 경전철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도로선을 잠식해야 되잖아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도로가 좁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하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들의 어떠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 있다고 내용적으로 1호선 2차 구간 공사도 시작이 되지만 1호선으로 끝난다는 것이 서로 가 묵시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냐고요.
우선 재정여건도 어렵고 중앙정부 지원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대전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는 것 좋지만 홍보할 때에도 뒷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어서 자신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원칙적으로 1호선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순환선까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4호선, 5호선까지 있어야 기능하는 것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전철은 지상으로 끌어올려 봤을 때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평소에 이 공사구간을 지날 때마다 대전시의 의원으로서 이것을 보면서 착잡해요, 사실 착잡하다고.
돈이 있으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는 가야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벽은 두껍다 이거지요.
가벽처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다행한 일이네요.
앞으로는 1호선 2차 구간부터는 가벽처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는 2단계 구간은 물론 순환선하고 환승되는 데가 유성 시가지 내에서는 한 군데가 환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벽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74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 나라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할 때 서울시도 1호선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어떤 민원, 또 시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8개 노선을 건설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투자되는 엄청난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고 또 적자를 안아가면서도 하는 것은 이것이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봐서 공익차원에서 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보고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본부장은 기술직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기술자가 보기에 경전철 가능하다고 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하면이야 가능하겠지요, 하면 가능한데 시민 정서상 이걸 받아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도로율 가지고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부족한 부분은 확장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로전면을 갖다가 한 면 깎을 때마다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그 돈이 아마 지하로 가는 것보다 더 들어갈 것 아니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제가 판암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유성구 리베라호텔을 지나서 구암동 유성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가 17㎞가 나와요, 17㎞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느 군데는 40m 도로도 있고 어떤 데는 25m 도로도 있고 30m 도로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50m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액의 30%를 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건물보상, 건물보상은 신탄진 석봉동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해봤고 따져보니까 그것이 1조 7,000억이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을 50m로, 지금 현재 40m는 10m를 더 늘리고 25m는 25m를 더 늘리는 식으로 따져보니까 1조 7,000억이 들어가고 지하철은 1조 1,000억이면 돼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것이 노면으로 올라왔을 적에 그 주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다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을 지금 내가 듣고자하고 유도하느냐 하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경전철이 어렵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밝히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철도는 어차피 계속해야 한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경전철이 실용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도시인가는 한번 선발주자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면 그 도시하는 그걸 경험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하면 그때 가서 가능하지 않느냐…….
○郭秀泉 委員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경전철이 이런 더운 지방은 돼요,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안 돼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주장하는 우리 시 집행부 내의 공무원들도 알려주고 해서 지하철의 필요성과 지하철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자 이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토목구조물 종단 상승 해서 4m에서 2.5m 이게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金東瑾 委員 이해를 못 하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도로시설에 관한 기준에 보면 지하매설물은 지표에서부터 4m 이하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지표에서부터 5m 내지 6m 이런 것을 묻게 되어 있는데, 아니 4m 그 이하에까지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물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1m 50을 더 올려 봤습니다.
지표에서 2m 50까지는 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얕게 묻었다는 거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약간 얕게 해봤지요, 1m 50을 올려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한 5백 몇 억 정도가 절감이 돼요.
○金東瑾 委員 문제는 없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리는 2단계는 다행히 우선 신개발지역, 여기는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성 시가지 구간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둔산지역에서 또 맞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서부터 약간 올려갖고…….
○金東瑾 委員 아니 4m 이상으로 묻으라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거 법 위반한 게 아니예요, 그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 건교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 규칙으로 나와 있거든, 규정으로…….
○金東瑾 委員 아, 규칙으로 나와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승인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느끼겠습니까, 잘못하다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앞으로, 그 밑으로 하는 것은 그 사이에다 예를 들면 나중에 하수도를 횡단시킨다든지…….
○金東瑾 委員 가스관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가스관도 횡단시킨다든지 할 수 있게끔 토피를 두라는 거거든요.
○金東瑾 委員 글쎄 가스관을 4m 정도로 규칙이든 규정이든 법에 규정이 됐든간에 4m를 묻으라는 것을 만약에 2.5m를 묻었다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노은지구 같은 데는 기왕에 보도나 시설녹지를 따라서 다 시설했기 때문에 지하철 놓는 구간에 별도의 시설이 안 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金東瑾 委員 그게 582억 예산 절감했다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토장 운반 거리를 둔산대공원으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어디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래는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다 복토용으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금고동?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둔산동 문예공원에다 하고 그 사람들은 자체에서 복토용을 생산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하고 물론 일부는 갑니다. 전혀 안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량을 거기다가 갖고 쌓아놨다가 되메움토는 다시 우리 현장에다.
○金東瑾 委員 그럼 둔산공원에다가 흙을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되메움토로 다 써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 용도로 다 쓸 수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양을 거기다 적치해 놓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만약에 복토를 썼을 때,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썼을 때 그럼 그 흙을 어떻게 할 뻔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다시 되메울 흙도 거기까지 운반을 해주게 돼 있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게 65억 절감이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강판을 재활용, 지금 2단계 공사 강판 재활용시킬 데 없지요, 아직 그렇게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강재, 예를 들어서 H빔, I빔 이런 게…….
○金東瑾 委員 이것을 253억은 아직 절감을 못 시킨 거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설계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무슨 925억이라면 우리가 시비, 국비 들어간 올 예산 지하철 투입비 보다 더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가 됐길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실질적으로 그게 절감이 된 거지요.
○金東瑾 委員 국비 얼마나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올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국비가 지금까지 한 3천…….
○金東瑾 委員 아니 올해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올해만이요?
○金東瑾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올해만 한 1,700억 정도.
○金東瑾 委員 무슨 국비가 1,700억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작년에 넘어온 것까지요.
작년에 928억을 저희들이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818억입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올해가 818억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9백…….
○金東瑾 委員 지금 시비는 1백 얼마뿐이 안 됐데요, 보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195억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 국비, 시비, 올 1년 동안 들어갈 국비, 시비보다 지금 예산을 더 절감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게 총액에서 저희들이 빼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3년째 총액 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했는데 이런 절감시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조 7,031억이 '99년, 2000년 금년까지도 변경이 안 됐거든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이해가 안 가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걸 만약에…….
○金東瑾 委員 그렇게 자금을 절감을 시켰다 예산, 이렇게 과장되게 보고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과장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조 8,00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총액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3년째.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비 확보 안 돼 가지고 280억이 도로 반납됐지요, 삭감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잖아요, 외자유치하는 것을 시비 확보 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뺏어올 수는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결을…….
○郭秀泉 委員 외자유치가 결정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결정돼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郭秀泉 委員 280억 삭감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못 받은 것을 받을 수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중앙에서 못 받은 것을 돈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받을 수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대전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대책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공급설치 계약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은 별첨에 실음)
모쪼록 200만 인구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교통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중단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우선은 11쪽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협상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은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6월 30일날 공급설치계약체결을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만약에 계약 이행이 안 될 때 갑, 을이라고 치고 상호간에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 측에서 부담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자의 총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서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10%로면 근 290억 정도가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의회승인이 안 되면 계약체결이 무산되고 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근 300억 돈인데 여기에 따른 의회와의 사전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업체가 금융부분이라든지 리스비용까지 다 결정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6월 30일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6월 30일날 공급설치계약 체결이 가계약이냐 아니면 본계약을 확실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가계약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하면 안 해도 그만 아니예요, 그렇지요?
서로 부담행위가 없지요?
조금 전의 답변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동안 추진하기 위한 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郭秀泉 委員 답변이 조금 전하고 틀리잖아요, 조금 전의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면 "전체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의회의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그랬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성급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장차 금융 부분까지, 리스비용까지 다 최종적으로 계약된 후에 이행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지금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용을 간헐적으로 들은 것은 있지만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만약 의회에서 어떤 견해가 달라 가지고 부결이 될 시에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본부장께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또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못 이해해서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린 것 같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분명하게 들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아직은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값에 대해서만 결정이 된 금액이고 물건값을 공짜로,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것이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두어달 정도 10월말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6월 30일날 공급설치계약 체결을 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계약한 것이고.
○郭秀泉 委員 그것이 2,800억이라 이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2,145억이고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해줄 것인가 5년 뒤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또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월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총 계약이, 총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과 채무부담을 해야 될 상대방 삼성이면 삼성으로 결정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을 하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서 무산될 경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 물어야 될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계약이 다 끝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총 금액의 10%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말을 바꾸면 우리 의회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다 해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못 할 경우에는 없던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의를 못 받으면 성립이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안 되는 것인데 손해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지요, 그 대신 지하철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성립이 되고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郭秀泉 委員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데 상당량의 행정적인 어려움은 겪게 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삼성이냐 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그것을 피코라는 조직에다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사기준을 거치고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적임자로 삼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현재로써는 협상된…….
○郭秀泉 委員 참여했던 회사가 몇 개 회사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개 회사입니다.
○郭秀泉 委員 삼성의 조건이 어떤 부분에 아주 유리했다 이런 부분을 요점정리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우선은 삼성은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이 많이 있고 자본금 면에서도 삼성은 자본금이 2,000억 그 다음 2순위자인 포스데이터는 300억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사업수행능력, 기술자 보유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평가를 해보니까 36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을 1순위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면 어느 지하철에 사업을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주로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 부산 것도 했고요.
○郭秀泉 委員 모든 기기 같은 것이 우수한다는 말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포스데이터라고 하는 데는 포철의 하나의 계열사인데요 계열사이면서 자본금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물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제품납품을 성실하게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기술 면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면이라든지 사업자본금 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도 포스데이터가 제안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각 사마다.
그러면 포스데이터가 제안한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삼성보다 나은 조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나은 것이 금액 면에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최종치로 따진다면 한 200억 정도, 2백 한 70억.
○郭秀泉 委員 그러면 포스데이터라는 회사는 다른 데의 실적이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포스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혀 생소한 업체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번을 통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제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郭秀泉 委員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참여해 봤자 소용없는 업체가 참여했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컨소시엄해 가지고 일부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각 부품별로 납품하는 회사를 업고하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것이죠.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안 될 경우에도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계약조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이것은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안 해주신다고 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큰 차질은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당장은 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도 내년도도 상당히 지하철공사…….
○郭秀泉 委員 내년도로 가지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한다고 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1년에 한 1,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줄 것인지, 해줄 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제일 낫겠구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대신…….
○郭秀泉 委員 2010년 이후로 운행을 한다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부산방식인 부산지방교통공단에서 80%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20%도 부산지방교통공단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100% 전액 지원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97년도까지는 부산교통공단 같은 데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줬고 나머지 30% 시비로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전국 지하철 하는 도시마다 다 똑같이 50%로 맞추었습니다, 국가에서.
○郭秀泉 委員 아니 부산지방교통공단은 80%하고 20%는 공단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100% 지원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사례를 들어 가지고 광주라든지 저희 시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郭秀泉 委員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가능성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 투쟁을 해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투쟁을 같이 하도록 의원님들 힘을 실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부산지방교통공단 그 자체를 '부산'자를 떼고 교통공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쟁을 해서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 우리가 빚을 못 얻어서 공사에 지장이 오거나 할 때에는 공기를 자꾸 늦춰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3,000억을 빌리는데 물론 이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 갚아야 할돈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가용재원 자체가 우리 시가 한 700억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00억 정도…….
○郭秀泉 委員 800억 정도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큰일 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당장 승인하는 것도 참 좋긴 좋아요, 뭐 1호선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일이 난감해서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뭐냐면 '도저히 앞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갚아달라.' 이런 어떤 시위행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부결해 놓으면, 아예 동의를 못 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무산이 되는 것인데 무산되면 여러 가지 1호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될 때 야기되는 문제는 엄청나겠지요.
그 엄청난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충격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렇게 해서.
○郭秀泉 委員 시작할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것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많거든요, 거의가 다.
너나 없이 권유를 했어요, 권유.
권유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전혀 '50% 이상씩은 못 하겠다, 그대신 너희들 시비 확보 못 하면 못 하겠다.' 그래 280억도 삭감해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삭감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충격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크게 보셔서 저의 생각에는 일단 민자유치를 해온다는 논리 하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알고 있었고 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를 계속한다는 전제 성립 하에 이것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50% 가지고 부족하니까 80%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광주하고 대전은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 인정이 되면 또 그 동안 못 받았던, 지방비 부담 부분 때문에 못 받았던 국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미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신뢰라든지 또 지하철사업의 지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郭秀泉 委員 기획관리실장 분명히 알고 있지요?
부산지방교통공단에서 80%를 가지고 그 공단에서 20%를 국가로부터 차입을 했다는 것, 그래 가지고 그 자체 갚는 것도 공단에서 갚기 때문에 100% 지원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유형을 다른 자치단체도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빠른 답변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1차적으로는 80% 해달라고 하고, '1차적으로는 지원을 50%에서 30% 더 올려달라, 지방이 어렵다.' 하는 논리로 가고 그것이 아니면 '부산처럼 해달라.' 이런 논쟁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우리 재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호선 1차 구간도 못 마친 상태 아닙니까?
이제 2차 구간까지 삽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크로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에 가벽처리를 한다고 하고 대동5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가 아니예요, 크로스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거기도 가벽처리 했나요, 다?
맞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2호선, 3호선은 생각지도 못 하겠잖아요.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리고 우리가 빚을 얻어야 되는데 1호선만 가지고 지하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철 건설에 대한 비용이 크게 드니까 시 방침은 1호선을 완성하고 연계되는 선은 지하철이 아닌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서…….
○郭秀泉 委員 그것이 경전철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전철이 되었든 다른 방법이 있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직 개발될 시기도 있는 것이고.
○郭秀泉 委員 다른 방법 어떤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확정지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 방법이 뭔가 한번 나도 알고 싶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전철도 있을 테고, 모노레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 하는데요.
○郭秀泉 委員 경전철은 어렵다는 것은 기술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시민정서나 문화권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경전철을 하려면 도로 한 폭을 잡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도시계획선을 넓혀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오히려 지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그런 얘기는 이미 내가 물 건너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통의 대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또 다른 평가와 비교가 따라 붙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리라고 보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 하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말을 피해가면 할 수가 없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업무인데 경전철이 좋은지, 모노레일이 좋은 지는…….
○郭秀泉 委員 그 동안에 오랫 동안 대전시 지하철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방법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정은 안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되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이 자리에서 충분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논의는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이다라는 판단은…….
○郭秀泉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요는 지금 2호선부터 불가하다면 과연 1호선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추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추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2호선, 3호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빚을 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려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빚을 내는 것이 겁이 나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맞아 가지고 시련을 겪은 것이, 그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신문에 남미 쪽에 난리가 났고 지금 아시아권에 대만을 비롯한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태국이 난리가 났고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빚을 내기 위해서는 내적인 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로도 봐야되고 외국의 사례도 봐야되고 외국 경제 현실도 봐야되고 다 봐야되기 때문에 빚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물론 그 동안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고 대충대충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빚을 내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방망이질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제2의 IMF도 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물론 우리 의회보다 집행부 쪽에 계시는, 특히 또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겠지요, 왜냐 하면 저희보다도 젊고 앞으로도 공직생활을 대전 시민으로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빚이 계속 넘어갈 텐데 갚을 궁리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중앙정부,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돈을 뺏을 궁리를 우리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우선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뒷날 올 문제를 '내가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전시 주인으로써, 대전시민으로서 엄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郭秀泉 委員 예, 말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지원이 30%였는데 또 시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도와주셔서 퍼센트가 5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볼 때 국가재정의 어떤 형편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국비지원 부분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빚을 내는 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봅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연계될 사업을 구상할 때에 재정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민자유치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 중단하고 동료위원 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혼사준비 다해 놓고, 아파트 얻어놓고, 결혼날짜 정해 놓고, 결혼식장 예약을 다해 놓고 아버지한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결혼시키죠.
○金東瑾 委員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도 못 본 여자를 데리고 와 가지고 '내일모래 결혼을 하는데 살집도 정해 놓고 예약을 다해 놔서 내일모래 어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하고 아버지한테 내 자식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는 자식이 그 나이가 안 되어서 실감을 못 하는데…….
○金東瑾 委員 물론 나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당황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결혼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어떤 질문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金東瑾 委員 심의 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실장님 답변 속에 감정이 섞여있어요, 감정이.
그리고 이게 2,845억이라는 돈을 빚을 얻어오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절차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상을 해놓고 의회의 우선 승인을 받아서 후에, 의회의 선 승인을 받아서 후에 계약체결을 해도 늦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놓고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 만큼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계속하시는데 저희는 똑같은 답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빚을 얼마 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요구를 합니까?
의결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협상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2,845억에 삼성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을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협상을 끝내놓고 의회 와서 선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그것이 절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끝난 협상이 아니라 거기 또 리스로 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계약이 끝나야 종합적인 지불할 돈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委員長 李德揆 한 3,000억 정도의 빚을 얻어오는데 주인한테 승낙도 안 받고 머슴이 가서 계약체결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를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委員長 李德揆 당연히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라고 승인을 받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선 승인을 받고 후에 계약체결을 하셔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금액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물건값을 얼마로 하고 또 금융조건에 따라서 총 갚아야 될 돈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얼마라고 지금 리스료까지 단정을 해서 그것을 줄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연도별로 얼마를 주겠다 하는 계약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도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어요, 지금 우리 김동근 부의장이 질의를 하고 할 때 답변하는 태도가 또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회의석상은 시민 앞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金東瑾 委員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이 재정운용대책에 대한 보고는 중지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李源玉 委員 제 얘기가 끝나고서.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공급설치계약합의서라는 것이 공급설치합의서 6월 30일날 했잖아요, 서명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야, 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마찰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2,845억이라는 이 돈이 서명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확실한 것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뭐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가계약이니 뭐를 하기 위한 전계약이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얘기만 하는데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2,845억원을 6월 30일날 한 것이 뭐냐, 이것을 밝혀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철근조립을 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양생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콘크리트 치는 공사비하고 철근 값이 얼마고, 시멘트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삼성측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금액계약을 한 것이 지, 그러면서 계약한 그것을 가지고 금융부분, 예를 들어서 리스 부분은 얼마고 총 금액 공사비가 나와야 앞으로 이자를 얼마를 줘야되고 리스비용을 얼마를 주고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된 것이다 이거지요, 쉽게 풀이해서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위원님들한테 의결받을 사항은 우리가 단가는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리스료라든지 금융이자라든지 이것을 보태 가지고 총 얼마였을 때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청취는 2001년 6월 30일 공급설치 계약한 계약서 사본이 없어 계약내용을 알 수가 없고 민간자본 유치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제안 접수한 다른 회사와 비교사항이 없어 본 보고청취는 다음에 보고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및재정운용대책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제103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1,719㎡는 교환 이후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을 유보한다는 내용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구시청의 1,719㎡는 저희들이 지금 의안 상정된 것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또 중구청 소유의 1,719㎡는 연정국악원과 같이 월드컵 대물정산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을…….
○郭秀泉 委員 상정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공원부지로 할 것이 몇 평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구청 소유가…….
○郭秀泉 委員 중구청 소유 있는 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 1,369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520평을 뺀 847평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847평?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대물정산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물정산은 준공을 저희들이 9월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하려면 7월부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약 갱신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물정산 계약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7월중으로 계약 변경이 돼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금액이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이거 우리가 8백 몇 평 떼고 나면 전부 금액이 얼마된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금액이 공시지가로는 한 81억 정도요, 연정국악원 플러스 중구청 소유 공원부지 520평 해서 1,300평에 8십 한 1억 정도 되고요, 감정을 해보면 거기서 저희들이 한 10억 내지 20억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우리가 대물변제 하게 하기 위해서 대흥동 청사를, 그 당시 감정금액이 얼마였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50억을 잡았습니다, 예정금액을요.
○郭秀泉 委員 현재 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 공시지가로 전체 다 3,691평 따지면 한 300억 정도, 이 정도 공시지가로 나옵니다.
300억도 안 나오지요, 한 300억 못 미쳐 나오는 것으로 지금 감정을 해보면 300억에서 290억 정도 그 사이 뭐 정확한 건…….
○郭秀泉 委員 그리고 220억 정도는 시 재정에서 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이 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지만 이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것까지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나머지 한 200억이란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할지 참 걱정은 걱정이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계속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년에 갚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2까지 해서 채무부담으로 갚아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 유보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 520평이 중구청에 있는 거요, 520평이 상업지역으로 됐지요?
상업지역으로 된 것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원이 해제가 되고 상업지역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업지역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대로 그냥 중구청이 사용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다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상정된 것은요 그것하고 플러스 연정국악원하고 대물정산하는 걸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지요.
520평 플러스 연정국악원 780평 해서 1,300평을 월드컵공사 대물정산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지금 변경돼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朴幸子 委員 현재까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전 그대로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물정산, 중구청 부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연정국악원 자리만 대물변제를 하자 그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런 뭐는 얘기…….
○朴幸子 委員 얘기가 안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들께서…….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이게 논쟁이 있어서 유보됐기 때문에 다시 제안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회 측에서 우리가 대물변제를 할 때는 중구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러면 220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연정국악원만 대물변제를 하면 어떠냐 하는 주위에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전하고 똑같이 변함 없이 그냥 올라온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의안, 아직 그런 건 모르겠고요 우선은 먼저 상정된 안건…….
○朴幸子 委員 아니 우리한테 다시, 저희가 유보시킬 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아니고 지금 상정된…….
○朴幸子 委員 그대로 온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대로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시급하게, 대물변제는 사실 시급하잖아요, 아까 말씀에도.
그렇다면 어떤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묘안을 찾는 방법으로 현재 있는 연정국악원을 대물변제를 하고 중구청사는 그대로 중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220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220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좀더 어떻게 협의를 해서 220억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만 마련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은 중구청 부지 520평을 뗀 거, 상업용지로 한 것을 중구청에 그냥 환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시 소유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 소유로 가지고 있고 단 월드컵 대물정산하는 것을 780평에 대한 것만 대물정산 처리를 하고 520평은 시 소유로 상업용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재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채무부담공사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재원을 우리가 충당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인 것을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당위원회에서 먼젓번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은 일단 중구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도 구청사를 지을 때는 이거에 관한 형평에 맞는 생각을 국장께서 늘 머리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두 번째 1,719㎡에 대한 공원부지를 대물정산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으로 그냥 남아야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물정산에 넣어야 우선 시 재정상 필요하다 이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이 부분 사용을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주로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금액을 한꺼번에 다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부담으로 일단 계획이 된 거고 또 유보를 한다고 해도 시 소유로 그냥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호전되는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나겠지요, 또 혹시 중구청장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체,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된다면 그냥 유보하는 상태에서 520평은 유보를 하고 780평 연정국악원만, 780평에 대한 것만 대물정산으로 이번 관리계획에 할 수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구도심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변경계획안 중 제2항 시·구 공유재산 상호 교환은 동재산의 상호 교환을 실시하되 중구 대흥동 215번지 4,526.3㎡ 중 1,719㎡는 교환 이후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그 사용을 유보키로 하고 제3항 시유재산 대물정산은 중구 대흥동 214번지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대물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구 대흥동 215번지 1,719㎡ 현 중구청사부지 일부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대물정산에서 제외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원옥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이원옥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둔산경찰서의 신축 이전에 대비하여 현 서부경찰서 신축 이전 적지로 선정된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 일부와 서부경찰서 부지 교환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교환하고자 하는 국·공유재산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재산가액이 증가되어 평가되었기에 교환가액을 당초 25억 1,874만원에서 32억 1,523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상호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환 하고자 하는 우리 시 재산의 총규모를 당초 1만 648만㎡보다 516㎡를 증가시킨 1만 1,164㎡로 조정하여 우리 시 서부지역 치안행정청사부지 확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2000년 11월 11일 서부경찰서 이전부지 교환 협의요청 시에 4,000평을 요구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장이 결제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면적만, 최소면적만 인정하고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했지 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게 시장결재사항을 제가 갖고 있어요, 11월 11일날,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 3,221평을 계획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요구는 4,000평을 했는데,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3,221평을 했던 것이 왜 4,000평을 줘야 되는지 한 번 밝혀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000평이 아니고 3,377평을 주는 겁니다.
156평이 늘어났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렇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교환을 하려면 양개의 토지를 감정을 해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계획 세울 때는 우리가 추정가격을 했고 또 일부 감정을 했는 데 좀 부정확한 그런 단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3,221평과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면적하고 또 그쪽 서부경찰서 부지 903평을 비교를 해보니까 3,221평이면 어느 정도 교환하는 금액이 맞겠다 해서 당시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감정평가를, 막상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 시 소유의 감정평가도 올라있고 저쪽 서부경찰서 부지 감정평가한 것도 사실은 올랐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한 40억 되는 것이 32억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의 형태상 사실 이제 저기는 예를 들어서 동부경찰서나 신탄진 안에 있는 북부경찰서 이런 데는 펑평한 지역에 사각에다 딱 들어서 있어서 거기가 3,200평, 300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구릉지를 정리를 하면 비탈면까지 경찰서 부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3,200평 정도는 평면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비탈면 같은 것으로 들어가서 감정 결과도 그렇고 토지의 이용가치도 그렇고 해서 다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감정유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년이지요, 감정기간.
○李源玉 委員 1년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장 결재일은 2000년 11월 11일이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는 감정을 안 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감정은 언제했냐, 감정 기준일이 언제냐 하면 '99년 2월 5일이야, 2000년이 아니라 '99년 2월 5일이라고, 기준일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전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전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 의회에서 이걸 언제 했느냐 하면 99회 정례회시에 요청했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2000년도, 유효기간은 물론 지났는데 이 감정한 것이 당초에…….
○李源玉 委員 그건 의회에 신뢰성을 안 준 거 아니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서부경찰서 부지, 의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할 때는 공시지가나 기타 참고 가격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고요, 나중에 교환하는 시점에서 감정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단 '99년에 감정했다는 것은 서부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른 데다 팔으려고 한다든가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려고 감정을 한 것 그 가격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 연말에 관리계획 때 그 금액을 참고로 해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동안 죽 한 것도 감정해서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 또는 주변지가를 참작해 가지고 가액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재산 7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시에서 감정을 제대로 않고 경찰서에서 감정한 것 가지고 결재를 맡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감정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에서는 교환을 하려고 감정을 한 것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감정을 실시합니다.
○李源玉 委員 감정을 하고 결재를 맡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른 것도 그렇게 안 하지요.
공시지가로 대부분 합니다, 관리계획승인은.
○李源玉 委員 아니, 그쪽에서는 감정서를 붙여서 올라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얼마를 주겠다는 결재가 나려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결재 날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좋지만…….
○李源玉 委員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꼭 필요한 최소면적만 인정하고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라." 이렇게 결재서에 썼어, 여기 써 있잖아, 결재서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시는, 경찰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은 꼭 줘야 돼, 어떤 것 따지지 않고.
경찰, 국방부 이런 데가 뭐를 하면 손해 이득 전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 계속.
그리고 감정은 시에서 하고 별도로 경찰서에 하고, 이것 별도로 감정 실시를 확실히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번에는 감정을 한 것이지요, 이번 의회에 올라온 것은. 먼젓번은 경찰서에서 한 것이고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교환하려고 해서 3,221평을, 뭐 이것 얼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377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처음에 3,221평을 계획했을 때에는 감정없이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 토지는 감정을 안 했고 경찰서 부지는 자기네들이 '99년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마는 '99년도에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의회 관리계획에 상정을 했고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그 후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할 때 정확한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인데 일단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 받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찰서는 주고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수로…….
○李源玉 委員 그것은 안다고, 아는데 처음에 감정을 정확히 안 하고 왜, 3,221평을 잡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이것을 잡을 때에 감정평가를 양쪽을 정확히 했었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4,000평이니까 거기에 중간을 갔단 말이에요, 중간.
그러면 이 감정평가에 대한 신빙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맞춘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관리뿐 아니고 다른 것을 매각한다, 국유재산 매각, 국·공유재산 매각을 한다 이러는 자체도 사전에 감정을 안 하고 결심까지 다 받습니다 또 의회 의결까지 다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변경사항이 매각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감정수수료만 없애기 때문에, 한 다음에 또 시점도 그렇고요, 시점이 1년간 유효한데 또 다시 감정수수료를 내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경찰청은 어디에서 감정을 했고 우리는 어디에다 검정을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는 감정원하고 대한감정에다 했고 경찰서에서 감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물론 그 당시 참고는 했지만 그것을 100% 인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환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정을 했어야 돼요, 즉시.
그래서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면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으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1년 여가 지난 후에 '감정을 해보니 더 줘야 맞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야 이렇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몇 번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청사랑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시장의 결심을 받을 때는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또 공시지가에서 잘못되면 시장 조사를 조금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지만 사전에 감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장 결심을 받는 예는 없었습니다.
단 이 건은 경찰서에서 기왕에 '99년도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당초 관리계획승인을 올릴 때 참고를 한 것 뿐입니다.
○李源玉 委員 참고적으로 국장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 땅을 취득해서 아무 활용도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매각한다."고 답변을 했었다고, 매각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서부 903평이요?
○李源玉 委員 예, 경찰서 부지를.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매각이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유재산 교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청사부지로밖에 활용이 안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공용의 청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 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李源玉 委員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공용의 청사 또는 시립병원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여의치 못할 때는 일단은 나중에 우리 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심 국장이 다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 한심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해를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바꿔주고 어떤 것도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영마인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해야 될 때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당연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다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혹시 위원님께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면 또 어느 정도 가액도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는 평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는 사각으로 딱 잘려있는 평평한 대지인데 여기 비탈로리 같은 것으로 많이 침범이 됩니다, 우리가 부지를 떼어 줘도.
또 모양새도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평수는 가져야 짓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고 또 교환 가액도 이렇게 해야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당초에 처리가 서툴렀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변경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처분할 생각이 없지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처분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당장은 교환할 당시에는 목적을 처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전부 공유재산은 경영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李源玉 委員 처분대상자도 결정이 안 되었고 또 경찰청 요구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처사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느끼시지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시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처음에 순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순서와 저희들이 평상하고 있는 순서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903평의 사용처를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요청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李源玉 委員 여건이 아니라 157평을 그냥 더 주는 것인데 누가 납득이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어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더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평가니 뭐니 다 맞췄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심정이 안타까운 것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시지가를 해도 토지만 해도 한 40억 듭니다.
○李源玉 委員 개인이 요구했으면 이렇게 해줬겠어?
난리가 나서 어떻게든 더 줄였겠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서부경찰서 부지가…….
○李源玉 委員 시장 자신이 '꼭 필요한 부분만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주고 행정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느닷없이 157평을 더 주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면 제시)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탈로리입니다.
그리고 평면으로 나오는 면적은,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던 우리가 떼어준 3,221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비탈로리가 상당히 높은 비탈로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위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면면적은 3,200평 이쪽 저쪽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형편도…….
○李源玉 委員 아이고, 국장님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처음에는 평면상으로만 잘라서.
○李源玉 委員 아니, 정확한 우리 심 국장, 모든 것이 정확하기로 소문난 심 국장이 3,221평이다 딱 떨어지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결재를 받을 때 확실하게 했다 이말이야, 했는데 그쪽에서 이유를 달으니까 157평을 그냥 인심 쓰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느냐 이것이지.
잘못 됐잖아.
거기에다 대고 무슨 감정평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또 돈만 들인 것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돈은 한 번 감정을 한 것이니까 추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전에 했어야지, 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전에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좌우지간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경찰서로 간다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정확해야 됩니다, 의혹이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심 국장님 안 이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의혹이 가도록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의혹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곽수천김동근이원옥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서구식 |
| 건축과장 | 박월훈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시설부장 | 안계영 |
| 기전부장 | 김동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