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천연가스버스도입이 28대가 되어 있고, 냉방화가 지금 70%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70%가 냉방화가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냉방화가 다 안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는 잘못 나간 보도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 정시성 향상을 위한 전용차로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얼마 전에 용문동사거리에서 도마동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는 몇 차선 도로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용차로는, 지금 대전시내에 전용차선이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대부분 8차선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용문동사거리에서 도마동사거리는 6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택시들이 주정차 하는 것을 보면 1차 노선의 노면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굉장히 교통혼잡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노면에 승용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차가 있는 데도 있지만 주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단속을 한다고 지금 다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단속이 여기도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뭐 불법주정차단속을 시민명예감시단이 있어서 그 동안에 단체 300여 명이 했고 그 다음에는 시·구 경찰관, 시민감시단이 합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단속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뭐가 되어 있느냐, 일반시민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단속이 아닌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시단들은 실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시단들은 낮에만 하는 것인지, 출·퇴근 시간은 안 하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실제로 잠깐 정차를 하면서 보니까 상인들 얘기가 "오늘은 여기 단속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속하는 날짜가 또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108개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물론 노선이 우리가 둔산으로 신청사가 오면서 노선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대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동, 산성동 또 복수동, 도마동에서는 시청으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태평동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가 태평동은 얼마 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시청으로 오려면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전용차로 단속요원이 5명이 있네요?

○金東瑾 委員 구별로 1명씩.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별로 5명씩입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가 5명.

지금 전용차로의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金東瑾 委員 6대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실적과 CCTV가 단속하는 실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金東瑾 委員 얼마나 돼요, 숫자적으로?

○金東瑾 委員 저기 자료를 가지고 오시네.

○金東瑾 委員 지금 누계가…….

○金東瑾 委員 아니, 아니 올 것만.

지금 누계가 3만 5,186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가 단속한 숫자가 이중에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5,500…….

○金東瑾 委員 한 7분의 1 정도 되네요, 숫자적으로 카메라가.

(「3만 얼마면 전체적인 것입니다, 금년도 것.」하는 직원 있음)

지금 CCTV가 단속한 것이 5,500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7분의 1 정도 되네요.

뭐 6분의 1이라고 봐야 되나?

○金東瑾 委員 금년도 분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국장님 3만 5,186건 중에 5,500건이 CCTV가 단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연도에 죽 온 것?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는 얼마 돼요.

○委員長 李德揆 저 뒤에 들어가요, 뭐하는 거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올해 것만 아니고 '98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올해 얼마 단속했어요?

○金東瑾 委員 6,300건 중에 그러면 CCTV가 몇 건 단속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金東瑾 委員 그러면 CCTV가 더 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단속원 5명은 몇 건 안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776건, 지금 50쪽을 보면 하반기사업으로 CCTV 22대를 더 설치한다고 했지요?

○金東瑾 委員 예.

22대 더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ITS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같이 운영이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CCTV가 '98년도부터,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단속이 일체 없었고 올해 5,500건이 단속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5명, 사람까지 넣은 것 아니예요, 이 숫자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지금 '98년도서부터 단속한 것이 3만 5,000 …….

○金東瑾 委員 3만 1,000?

○金東瑾 委員 무인카메라가?

○金東瑾 委員 무인카메라 제대로 작동돼요?

○金東瑾 委員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식별이 안 된다?

○金東瑾 委員 지금 메인시스템하고 연결이 잘 됩니까, 인터페이스가?

○金東瑾 委員 실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잘 되냐, 안 되냐.

실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안 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더 깊이 얘기할까요, 그럼, 조금 더 깊이?

시공회사가 틀리죠?

메인시스템을 설치한 회사와 CCTV를 로컬에 설치한 회사가 틀리지요?

○金東瑾 委員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더 깊이 얘기를 안 하고.

○金東瑾 委員 문제 있지요, 분명히?

○金東瑾 委員 메인시스템에서 열어주지 않지요?

여기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따로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더 깊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 보강을 시키세요.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을 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되지, 지금 올해 5,500건을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이 메인시스템하고 로컬시스템의 어떤 연계관계 또 이런 단속관계를 이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李源玉 委員 소형이 몇 대입니까?

소형, 중형, 대형.

○李源玉 委員 28만 6,410대, 중형은?

○李源玉 委員 중형, 대형은 안 되어 있다?

○李源玉 委員 그럼 1일 차량 증가 대수는 현재 평균 몇 대입니까?

○李源玉 委員 1일 평균 93대?

○李源玉 委員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늘은 대수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주차면적이 62%뿐이 확보 못 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불법주차가, 불법주차 해서 견인 당했다든가 불법주차를 감시단에 감시를 당했을 때에 한 시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은 시민이 없다는 데에 불법주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 첫째 잘못 되어 있고 IMF 이후 실직자들이 많으면서 동네 마다 식당이 하나 있던 곳에, 식당이 평균 한 거리에 한 개 있던 곳에 식당이 열 집씩 늘어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어느 거리이고 간에 모든 슈퍼라든가 어떤 전기상회, 무슨 상회하던 데를 다 뜯어서 식당으로 전부 바꿔져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많은 가계가.

그러면 식당은 밥을 먹기 위해서 잠깐 오는 데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없이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 전 거리가 불법주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전부가 다 불법주차인데 무슨 불법주차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각 구에 공영주차장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대전시에 견인차가 구별로 몇 대씩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22대?

○李源玉 委員 1일 평균 견인량이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몇 대?

○李源玉 委員 4.1대, 1일?

○李源玉 委員 1일 견인량이, 불법주차 견인량이 4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한 대당, 그래봐야 100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88대?

견인회사의 수입계산서를 전부 관에서 보고 받습니까?

○李源玉 委員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세요.

시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는데 이 견인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느냐, 전체가 다 불법인데 불법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거리마다 다 불법주차야, 다.

그러면 견인 되는 사람은 그날 재수없게 걸린 사람만 견인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돈을 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내가 불법을 해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재수 되게 없다.

그리고 62%뿐이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수한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견인차를 몇 대 사줘서 22대 갖고 견인을 해가지고, 이걸 운영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민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한시적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영은 몇 개 업체의 돈 버는 데만 기여했지 관에서 요구하는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 시민의식으로 인해 불법주차 해서 손해가 많으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데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지를 못해요.

시민이 그날 견인 당한 사람만 돈을 없애고 있을 뿐이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은 한 시까지인데, 차를 세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 불법주차해야지, 밥먹으러 들어가야지.

도시계획상 또는 시 행정의 맹점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불법주차를, 당장 없애요, 견인차.

억울한 사람만 걸리는 불법주차를 견인차 회사를 왜 만들어, 전부가 다 불만인데. 그러든가 완전히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시설을 만들고 불법주차를 없애든가, 정책이 이렇게 나가야지, 억울한 사람만 돈을 내고 견인 당하고 하는 이런 상태의 도시계획서부터 또 공영주차장 설비에서부터 또는 업소를 내줄 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준다든가,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이런 억울한 것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나 단속강화를 해달라, 요구했을 때 매일 여기 읽어보면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도 적고 구에서 협조도 않고 있고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견인차를 한 대씩 더 사준다고나 써놓고 말이에요.

각 견인차회사의 수지계산서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세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주차된 사람들의 몇 사람만 뽑아서 전화 좀 해봐 전부,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요 나한테, 표창해 드릴테니까.

한 사람도 내가 견인 당한 데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죽 뚫려있으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데에 2차선에다가 주차하니까 교통사고가 남발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골목이면 골목에 어느 지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 잘못으로 62%뿐이 주차장 확보를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선에다가 전부 다 불법주차를 죽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심지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거기다가 줄을 죽 죽 그어놓고, 줄 그어놓은 데는 불법주차가 아니고 안 그어놓은 데는 불법주차이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는 세워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대전시에 견인차량이 22대라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어디 어디에 22대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6대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수로요?

○金東瑾 委員 또 동구 어디 소속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위탁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몇 대씩 갖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견인업체에서만 갖고 있는 게?

○金東瑾 委員 중구가 몇 대 가지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전부 견인업체에서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예요?

○金東瑾 委員 다 한 대씩?

○金東瑾 委員 그러면 5대를 빼면 17대가 견인업체에서 갖고 있는 거네요?

○金東瑾 委員 22대는, 전체가?

○金東瑾 委員 22대가, 보세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 지시를 구청에 받아야 되지요, 그래야 견인해 갈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단속원들이 각 구별로 몇 명 됩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5명에서 10명 정도예요?

정확하게 서구 13명, 중구 4명, 이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전체 38명이다, 대덕구는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5명, 동구가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유성구는요?

○金東瑾 委員 서구가 7명입니까?

○金東瑾 委員 중구가 몇 명?

○金東瑾 委員 중구가 제일 많네요?

○金東瑾 委員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서 견인 지시를 해야 끌고 가지요, 견인을 해 가지요?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초질서관리 쪽보다는 구청 쪽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끌고 안 가게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견인업체 인·허가는 내주고, 견인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사실, 그렇지요?

이거 정책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정책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구청에서는 견인업체 허가를 내주고 구청 자체에서는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1대가 4대 정도뿐이 못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리가 멀어요, 도시권에서는 장소 확보를 못합니다, 견인해서 죽 세워놓을, 그러니까 변두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끌고 갔다고 다시 나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도 그렇고 구청에서 견인 지시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또 교통정책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견인차량은 안 늘려도 현재 갖고 있는 견인차량만 가지고도 사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견인지시만 하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상반된 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는 많이 끌고 가고 싶은데 견인지시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법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이 된 게 별로 없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제가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말씀 또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한 중에서 야간단속을 특별히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 1회씩요?

○郭秀泉 委員 주 1∼2회?

○郭秀泉 委員 주 1∼2회입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가 잠깐 심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럴 적에 아주 성가시게 구는 파리가 있습니다.

쫓고나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그래요.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쫓으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니까 참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그런 말씀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벌칙을 강화하자 이거예요.

싱가폴 여행을 해보면 우리가 우선 비행기를 타기 전,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특별 교육을 받고 떠나요.

싱가폴 가서 휴지를 잘못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잘못 버리거나 여하튼 기초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 30십만원까지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같이 기초질서가 무감각한 국민들도 싱가폴에 가서는 일등국민 노릇을 하고와요.

단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벌금을, 벌칙을 강화시켜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 안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분명히.

그리고 야간단속이 주 1∼2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무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한 사람들이 그 부과되는 벌금이 적어서 그러는지, 나는 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에 차량이 적게는 며칠씩 같은 장소에 많게는 몇 달씩 그 넘버가 변하지 도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려면 제가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회가 아무리 그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단속을 강화시키고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행을 하지 않은데.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다 우리가 그 주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행권을 행사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어떤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격히 말하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방법도 다 제시했는데 심지어 중장비도 전부 이면도로에 와서 많게는 몇 개월씩 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견인차량 문제를 얘기했는데 견인차를 왜 도입했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이상 견인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주차가 지금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데 적은 대수를 가지고도 불법주차 견인하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이상 실어나르지 못하게 규제해 놓고 있는 원인이 난 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이 불법주차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사회적 경비가 어머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로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가 편도 3차선입니다.

거기다가 3차선에 불법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다 뺐겼어요.

1차선에다가 버스전용차로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그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그 가장로에 차로 한 개 선만, 2차선 한 노선만 가지고 전체 차량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체증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안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래도 전용차로를 지금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그후에 문제점을 살펴 가지고 "전용차로라도 3차선 이상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가보니까 실시하고 나서 불법주차 때문에 한 개 차선을 뺏기는 바람에 도저히 체증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폐지시켜야 되요.

내가 볼 적에, 우리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남북한간에 교류가 돼서 적십자단이 올라가는데 스프링쿨러가 개성을 지나니까 막 돌고 있더래요.

얼마 정도 지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도 계속 스프링쿨러가 돌더래요, 평양까지 가는데.

그 지시행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유연성이 없어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키라고만 했지 끄라는 얘기는 몰라 가지고,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아직, 비가 와도.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끄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현장에서 보고있는 단속요원이 그걸 봐 가지고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여기는 한 차선 내주고 나면 주·정차하는 데서 한 차선, 버스전용차선에서 한 차선, 그럼 "한 개 차선 가지고는 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게 전달 돼 가지고 즉시 가서 현장을 살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시의 고급 간부들 뭐 하고 있어요, 매일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버스를 안 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버스 사뭇 타고 다녀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 문제가 금방 노출돼요.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버스안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시정되는 게 없어요, 시정되는 게.

시정되는 게 없으니까 의회가 문만 열면 주·정차 문제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버스승강장이나 사거리체제에서 우회전차량을 가로막는 차량이나 물건을 많이 싣고 다리 위에 세워 놓은 화물차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끌어다가 프레스로 눌러 가지고 버리는 법을 만들자까지 했잖아요?

하나도 이행 안 돼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 때문에 화제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 손실이 얼마입니까?

도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해요.

이런 문제를 건설교통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야간 주차단속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민간단체를 전부 동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으면 작년도에 벌써 얘기했으면 벌써 이행이 됐어야 돼요.

관변 조직들 그 많은 조직들 이용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해서 전부 단속권을 다 주라 이거예요, 의원도 주라, 의원도.

단속권을 다 달란 얘기예요.

단속을 해 가지고 법을 강화시켜서, 벌칙 강화를.

물론 우리가 차량대수는 나날이 늘어나면서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 미스라는 얘기예요, 다 이게.

타시·도가 안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다고 안주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타시·도보다 앞질러 가면 어때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건 앞질러 가야 될 거 아니예요,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견인실적도 그렇고 주차장 확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보다 못한 시·도를 예를 들어 가면서 "거기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경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도로상에서 차량이 서 가지고, 우리 입만 열만 뭐라고 하냐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의 국민들 자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일반국민은 그렇다 쳐도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을 주차장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길에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길에서 정차해 가지고 태우는 기름 값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 경비예요.

약속을 못 지켜 가지고 아주 중요한 상담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사회적 경비이고 경제에 큰 손실이 와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동료위원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속요원이 많으면 돼요, 독일을 지키는 것은 할머니들이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불법주차라든지 도로를 무단사용한다든지 모든 문제들을 그 나라의 할머니들이 나서 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있어요.

중국을 가도 퇴직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선진국 사례를 봐서 주차를,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차장이 분명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중벌을 가하고 또 변두리의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하되 그것도 하여튼 의식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벌칙을 강화시켜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식이 시민 스스로가 제고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제도적으로 그걸 보강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그것이 막아져서 사회적 경비도 줄이고 우리가 툭하면 선진국 후미에 서 있는, 이런 거 소용없어요.

아직 우리는 까마득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할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들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더 많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런 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인원을 줄이고 과를 통폐합하더라도 남는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시키면 우리 도시행정은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면에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가지고 요원을 늘려서 실질적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 결국은 시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삶 속에서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타율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의식이 제고되어야 된다 첫째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업용 버스라든지 또 화물차의, 이 화물차의 횡포가 말도 못 하거든요,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상설화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든지 어떤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속적인 교육,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저쪽의 군인을 우리 민간복장을 입혀놓은 것하고 제복을 입혀놓은 것하고 다르듯이 예를 들어서 쉽게 버스운전사라든지 택시운전사는 위에 옷이라도 좀 제복 속으로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감도 생길 것이고 조심스러운 자기 마음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언젠가는 한 것 같았는데 그 후에 그것을 시행하다가 또 늦추고 늦추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모범택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모범택시는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것이 다 모범택시였어요, 그러다가 일반택시로 전락을 시켜놓은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책임질 사항들이에요.

전에 저것보다 적은 포니택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택시였었고 지금 중형택시들이 전부다 모범택시였었습니다, 알지요?

가격도 차등으로 기본요금이 달랐습니다, 주행요금도 달랐었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분명히 모범택시가 일반택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를 또 도입을 한다고 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일반택시 자체가 모범택시였다고.

그것을 모범택시로 도로 돌려놓은 작업을 하란 얘기예요.

모자는 못 씌울지언정 하다 못해 이런 위에다가 제복을 하나 입히게 되면 저 사람들이 책임감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게 되면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후진국들, 인도네시아라든지를 보면 버스 또 승용차, 예를 들어 택시 이런 영업용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슬리퍼를 끌고 일반노동자들같이 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후진국이니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구분이 안 될 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19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됐나' 이 생각을 안 해요.

바로 선진국을 가면 옷을 정말로 깨끗하게 잘 입고 있고, 잘 정돈된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슬리퍼를 끌고, 옷을 내놓고 이상한 찢어진 옷을 입고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잘 할 테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복속에 들어앉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 것하고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입고서 앉아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첫째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제복 속으로 들어가면 우선 책임의식이 생기고, 내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내가 안전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내가 운전자로서 긍지도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보면 시대 상황을 죽 보면 그것이 도입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단속을 안 해서 그래요. 갑자기 안전띠를 매라 이것도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지속적인 운영을 해서 사회규범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끝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교육을 자주 시켜야 한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우선 차량운전하는 사람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공영매체를 통해서 계속 운전을 하는 데에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매체를 통해서 골든타임같은 때 한 1분이고 2분씩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정책으로 다루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가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하고 첫째 영업용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나 중요하냐면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름에 땀이 나서 미끄러져요, 큰 사고가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 가지고 걸래같은 것, 시커먼 것을 운전대 주변에다 죽 널어놓고 닦는 것까지 다 세워놓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참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교육을 강화시켜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백화점에서 운행하던 셔틀버스가 6월 30일자부터 중단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셔틀버스가 중단됨으로 해서 일단은 교통난이 좀 해소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셔틀버스가 중단되고 나서 다른 백화점보다도 우리 시청 근교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은 더 혼잡을 가져왔습니다, 셔틀버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셔틀버스 때보다도 더 교통난이 심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백화점의 셔틀버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교통난은 더욱 심해졌고 그 반면에 재래시장은 활성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마을, 우리가 옛날에 구멍가게 이용하듯이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교통난이 사실 생활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시내버스 문제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고 지금도 버스가 결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형편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노선이 안 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될 노선은 터미널이라든가 또 농수산물시장, 역전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에는 필히 노선이 닿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버스 노선이, 과거에 도시계획 이전에 설치된 노선이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바뀌어지면 노선도 바뀌어져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인데 노선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노선변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朴幸子 委員 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육성기금 및 운수 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을 통합해서 차량 교체 및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으로 활용 계획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원 건립도 한 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은 포기한 거네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조례 내용이요?

○朴幸子 委員 유성구에서 17대 운영합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는 유성뿐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 데에서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해요?

○朴幸子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朴幸子 委員 우리도 이것이 지금 유성에서 17대가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 이용객들이 많지요?

보통 하루에 얼마나 이용합니까?

○朴幸子 委員 1일 2,500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朴幸子 委員 글쎄 전체가 마을버스 이용하는 수가 보통 1일에 6,5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데.

○朴幸子 委員 상충되지 않게 하려면 거리로 몇 미터 간격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朴幸子 委員 어쨌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을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이러한 것도 감안하셔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유성에서 마을버스가 3군데 회사에서 움직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적자란 말이에요, 한 군데 빼놓고는.

그렇다 보니까 유성구청에서는 1년에 3억 6,000이란 돈을 보조해 주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두 군데 회사에.

그런데 지금 이 마을버스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노선만 다니면 되는데 이것이 34㎞, 30㎞ 이상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선이?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금 지하철 1호선이 22.64㎞가 저기 판암동에서 죽 기존 도심권을 거쳐서 둔산지역을 거쳐서 저기 유성구 외삼동까지 가는데 22.64㎞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유성구청은 지금 이것을 한정면허로 내줘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적인 싸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각 구에서는 이 마을버스를 다 만들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동구 쪽에서는 추동 있는 쪽, 중구 쪽에서는 산서동 쪽, 서구 쪽은 저쪽 흑석리 쪽 이쪽까지 마을버스를 다 운행하겠다.

이제 구청장은 각구의 구청장들은 유성과 똑같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내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인천이 이 마을버스를 각 구마다 다 내주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몇 개 부도가 나고 시내버스 전체가 면허를 반납해버리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대중교통에 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것 큰일났구나' 해서 마을버스로 움직이고 있지요, 대중교통을.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안 됐지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불편이 오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천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대전시가 만약에 이런 추세로, 인천과 같은 추세로 갔을 때에는 우리 대전시의 시내버스회사도 경영악화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또 인천과 같이 허가증을 다 반납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면 대전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 조례가 다음 회기에는 올라오지요, 아직 못 올라 옵니까?

○金東瑾 委員 더 검토를 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입법예고 중이라고 했는데.

○金東瑾 委員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입법예고 받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라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제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길이를 제한하신다는 얘기예요, 버스 정류장을 제한하신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승강장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례 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金東瑾 委員 안 할 수도 있다?

○金東瑾 委員 마을버스운송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제정이 된다고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대중교통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도.

○金東瑾 委員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버스를 운행하시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순환버스를 운행하든 마을버스를, 만약에 제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회사한테 또 이것을 위임해서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한테?

"당신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라는 식으로 시민불편만 안 갈 수 있는 쪽으로만 조례가 제정이 되든 순환버스로 운행이 되든 그쪽으로 연구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시영버스제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순환버스도 얘기했었는데 마을버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시영버스를 왜 도입해야 되느냐면 노사분규 때마다 겪는 고충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교통문제 때문에 대전시가 전체 몸살을 앓고 전국이 몸살을 앓고 그러는데 오지노선, 예를 들면 순환버스제도도 실질적으로는 시내버스회사가 적자를 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종점에서 타지점으로 갈 적에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거의가 다 대전시내 중심지, 역점을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타고서 브이자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간과 어떤 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버스가 들어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순환버스 도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순환버스 도로 체계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각 곳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아마 손님없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영버스가 부분적으로 도입이 돼 가지고 이런 마을버스가 커버해야 할 그런 부분과 순환버스가 커버해야 할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영버스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설립을 해 가지고 시영버스제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양자가 해결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 시내버스업자들이 경영이 전혀 안 돼 가지고, 경영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난리가 났고, 지금도 회사가 문을 닫아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 되도록.

○郭秀泉 委員 해주면서 어려운 곳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영버스제가 도입이 돼서 노사분규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고 또 노사분규가 있을 적에는 그런 시영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면 대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순환버스,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되 시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도 구석구석을 돌아서 나오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주민의 편리만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순환버스는 분명히 돼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노선 자체가 전부 역점 중심으로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옆의 동네를 가려해도 역전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따져보면 전부 브이자형으로 가요, 바로 이웃동네를 가는데 1㎞를 가는 것을 약 한 10㎞를 돌아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순환버스가 계속, 그것도 너무 적어 가지고 하루에 한 대 씩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한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씩 돌아가야 이용객수도 늘어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행될 수가 있고 또 효용가치가 높아지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옛날부터 저는 시영버스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시영버스가 도입이 되면 과연 버스회사가 얼만큼 어려운 것도 우리가 직접 알게 돼요.

직접 알아서 그 버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요, 우리 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마을버스제는 분명히 도입을 하되 기존 버스업체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은 선에서 도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꼭 제가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는데 20인승이나 뭐 25인승 이런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불편해서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형버스를 도입을 해서 아주 쾌적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마을버스 이용객도 늘어난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까도 조례에다 넣는 것이 3개 정류장을 중복되지 않게, 이런 건 필히 지켜줘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더 많이 돌아서, 경영이 어려운 건, 시영버스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 경영 어려운 건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 주고, 이런 것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승용차 가지고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시영버스와 공영버스가 뭐가 다른 거예요?

○郭秀泉 委員 말만 다른 것뿐이지 시영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대부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노선을 시영버스를 투입을 하고 마을버스도 바로 시영버스로 투입을 해서 결국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우리가 승용차를 굳이 안 사도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용차 구입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앞으로 2호선, 3호선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경전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경전철도 웃기는 얘기가 뭐냐하면 6차선 이상 경전철해야 한다, 지금 6차선 하게 되면 일단은 적어도 1개 차선은 잡아먹어야 되요.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절름발이 도로가 되고 효용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못 쓰는 도로가 되는데 거기다가 문화가 우리가 달라요, 높게 해서 고가로 해서 2층에, 3층에 지나가 버리면 그쪽의 건물 다 죽어요, 난리가 날텐데.

간접 비용이 지하철 파는 것보다 더 들어갈텐데, 말로만 경전철, 경전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하철 문제도 거의 우리 1호선으로 끝날 수밖에 그런 상황아니예요.

그렇다면 버스교통에 치중해야 돼고 버스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부담이 일단 그 부분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1호선을 갖다 제대로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잘 연계시켜줘 가지고 교통문제를,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때 얘기한 대로 6차선, 예를 들어 쌍방, 편도 3차선만 따라서 경전철을 운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못가요.

시내 중심지에 제대로 대중교통이 가고 싶은 흐르는 도로에 갈 수 없어 노폭이 좁아 가지고, 그럼 그건 소용없어요, 경전철은 도입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말로만 경전철, 경전철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그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경전철을 도입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郭秀泉 委員 어렵지요, 도로를 넓히려면 그 비용이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6차선 도로에 넣는다 해도 1개 도로 아니면 2개 차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지금 현재 도로 형태에서는 경전철 도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내버스에 매달리려면 회사의 내용을 건실화 시켜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부담을 시영버스 도입을 해서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면서 전체 부담하면서 버스회사도 살려주고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 방법이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원옥위원입니다.

지난 4·17 버스 파업 때 주요 요구사항 무엇무엇입니까?

장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줬는데 그때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파업했을 때의 주요 요구사항.

○李源玉 委員 관과 별 의미 없는 자기 자체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였지요?

○李源玉 委員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많았지요, 요구사항이?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늘 장기간 시, 우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와서 험악한 얘기를 써가면서 장시간 와서 데모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느낀 점은 관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대처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분들과?

바로 그런 것이 있을 적에 사측을 불러서 대화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 알겠는데요,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발인데 그렇게 장기간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장기간 끌고 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피해가 보이지 않게 시민이 얼마만큼 돈이 많이 드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를 가는 학생이 차가 없으면 학교는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야 될 것 아니예요 버스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손해나는 돈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대전시민은 살고 있다고, 보이지 않은 돈이 가계비에 지출돼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느냐, 대전대학이 있다, 대전 목원대가 있다, 배재대가 있다, 산업대가 있다, 이사했다 이거야 학교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럼 버스노선도 그것에 따라서 변화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시장이 오정동에 있다, 거기에 모든 노선이 가야 된다,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생겼다, 안영동이 생겼다,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늘.

이런 것은 대학가에 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생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버스노선을 확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는 거야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모대학을 다니는데 가는 버스노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면 아까 곽수천위원님 말씀대로 이 버스가 그 대학을 가는데 옆동네인데 몇 ㎞를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침에 두 시간을 타야 가요, 두 시간을 두 번씩 세 번씩 갈아 타야돼요.

그러한 것이 지금 아무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 구에 학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그 대학까지 통과돼야 됩니다.

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집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노선이 가야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하면 송촌동에 5,000세대가 섰어요, 2만이 넘습니다, 좌석버스 한 대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좌석버스 한 대가, 좌석버스 한 대가 안 가고 있다고.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도 여럿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되겠어요?

옛날 비래동 이쪽이 오지일 적에 버스차고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2만명이 넘는 세대가 살고 있는데 밤이 되면 그 종점에 차가 전부 거기서 잠을 잡니다. 버스회사가 3개 회사나 거기서 잠을 자, 그 버스가 정차하고 거기 들어오는 그 시간에 완전히 마비돼요, 마비.

그리고 그 차 소리에 한 시간을 잠 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이런 차고지 문제, 이런 정책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해야 되지, 어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 뭐를 만들었다 '아, 이때는 이 차고지는 변경돼야 된다, 또 대학이 섰다 여기 차가 들어가야 된다', 송촌에 5,000세대가 섰다, 그러면 공평하게 일반버스도 들어가고 좌석버스도 들어 가고 다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대학가나 다세대아파트가 섰을 때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이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마을버스니, 국가에서 우리에게 30억 8,000만원 또 시에서 자체작업으로 60억원 정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랬을 적에 이 돈을 근본적으로 기금을 확정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돈을 아까 얘기하신 40대를 만들든 100대를 만들든 언젠가는 지금 이런 불편 때문에 공영버스제가 안 되고는 안 돼요.

○李源玉 委員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선 적당히 마을버스를 민간에게 줘서 거기에 돈 대주는 돈이면 푼돈, 지금 이렇게 해봐야 불편해소 못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발표가 돼야 되요.

대전시는 앞으로 돈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지금 불편하다 해도 내일도 불편하고 내년도 불편하고 내후년도 불편하고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잖아요?

대전시는 몇 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순환버스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지에 사는 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고 또 아침에 시골에서 말이지요 추동이나 저기 우리 대덕구에도 있어요, 비래골 같은 데서 농사지어서 대충 얼마를 가서 팔려고 나온다, 이럴 적에 뭐가 있어야지, 교통수단이.

그러면 또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이랬을 때 순환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안 되고 10년 후도 안 되고 20년 후도 안 된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대책을, 중장기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전혀 대책은 없이 말로 시장께서 공영버스제를 한 번 연구해 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뭐 한 두어 대,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5개년 동안은 몇 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워봤고 10년 후에는 완전히 공영제로 바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지 이거 1년에 40억 이런 돈을 남의 민영개인회사에다가 계속 주는 돈이 계속 늘어나다시피 한 것뿐이 없어요.

버스는 결과적으로 계속 업체가 죽어갈 수뿐이 없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하루에 93대씩 늘어나는 도시에서, 왜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야되느냐 하는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학생들이 아침에 택시 타고 학교 가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가계비 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과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소신을 밝혀 보세요

○李源玉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6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버스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답답하고 우리 시도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망해 가는 것을 알면서 하는 분들도 이상하고 망하는 것을 쳐다보고 대책이 없는 우리 시도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경영안정대책을 나름대로 유도해서 서로 빨리 합쳐서 그 사람들이 부채가 안 생기는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야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줄어들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도, 그럼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냥 도와줄 수 없잖아요, "너 부채 냈으니 시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운행을 했으니 내가 돈을 도와주마"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학생요금을 할인했으니 그 할인분을 우리가 대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무임승차시켜 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대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오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 노선을 더 들어갔다, 그 부분을 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이 딱딱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 몇 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그 부분을 계산하고 노인이, 노약자가 얼마를 이용했다, 장애인이 얼마를 이용했다, 이것을 통계를 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지노선은 서구 쪽의 어디, 유성구 쪽의 어디, 대덕구 쪽의 어디, 동구 쪽의 어디 딱딱 잡아서 그 만큼 운영한 것을 딱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을 손실을 해줘야 되는 이런 지원이 돼야지 너희들이 얼마 손해났는데 시에서 얼마 도와주마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사들과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와서 로비 잘하는 사람은 더 타가고 덜하는 사람 덜 타가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경영안정을 완전히 시켜줘야 되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 사람들끼리, 관에서 뭐합니까? "당신들 왜 망해 가면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경영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통·폐합이 돼야 되요, 그 사람들도 안정성 있게.

또 옛날에는 돈을 번다는 관념만 가지고 했지만 시민에 대한 봉사도 되는 업체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에서 업주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종사자교육이 아니라,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전체가.

이런 것을 자꾸 바꿔나가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지원해서 버스 색깔 바꾸고 맨날 얼마, 1년에 한 번씩 버스 모양만 바꾸고, 이런 것 안 돼요.

실질적인 경영개선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계획을 자꾸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 조금만 더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걱정이 돼서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한 사람이 우리 대중교통의 노선에 물론 신이 짜도 짜기는 어려워요, 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해도.

그런데 대중교통 노선문제가 사실상 참 어렵거든요, 무조건 막 이렇게 거미줄 같이 갈 수는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거의 지금 대전은 이제 광역화 되다시피 하니까 학군도 보니까 한 학군이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버스를 학생도 두 코스를 타고 가요, 그럼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출근하는 것도 거의 두 코스를 타요, 600원씩 하면 한 사람이 네 번을 타기 때문에 2,400원이야, 4인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9,600원이에요 하루에, 25일 계산하면 25만원 돈이 들어가, 150만, 200만원, 100만원 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만원 벌이 하는 사람들이 25%야, 교통 버스요금만.

150만원 벌이 하면, 200만원 벌이 하면 12.5%야, 생활비 전체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부담이.

이 부담을 버스요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버스요금을 올릴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시내버스회사는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시민의 욕구는 계속 '10분에 한 대씩 오면 적다, 5분에 한 때씩 와라', 버스회사들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칙 운영을 해요 중간에 빼먹어, 한 번 빼먹으면 20분, 10분 코스같은 것.

또 한 번 더 빼면 30분이야, 안 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셔틀버스 없애라고 아우성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시내버스업체한테는 도움을 준 거예요, 셔틀버스 없애는 바람에, 백화점 셔틀버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수 없이 개선해야 돼, 버스회사를 살려줘야 하니까.

또 그리고 싼값으로 시민한테 발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영버스 아니면 공영버스 도입을 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시급한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하루속히.

그리고 지하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2호선, 3호선 못해요, 경전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영버스를 도입하고, 말을 바꾸면 공영버스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커버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승용차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대전시뿐이 아니예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도시서부터 큰 도시까지 아마 불법주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찻길에 서 있어서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겁니다, 멀지 않아서.

불을 보듯 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안 해요,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이 되고 나니까 규제를 안 해요, 규제.

규제를 하면 표가 없으니까, 규제를 안 하면 편해.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서 규제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차는 계속 늘어나 주차장은 없어, 대중교통은 엉망진창이야, 공무원들도 나가서 해보다 보면 두드려 맞아, 교통경찰관도 두드려 맞아 지금은.

이것 무방비 상태야 이거, 무법천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분명히 어느 선을 정해놓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점이 분명치 않고, 선이 분명치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건설교통국이라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우리는 딴 지역보다는 다르게 정리 정돈하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서부간선도로하고 서부외곽도로가 9월 30일날 개통하지요?

○朴幸子 委員 확실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9월 30일날 개통하게 되면 여기에 버스 배차계획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검토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개통이 되면 바로 그 즉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가 배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콜택시가 있지요, 콜택시가 현재 1,848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전에는 콜택시를 부를 때 보통 5분 길어야 7분 길면 10분 이내에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10분이 지나도 택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제가 한 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콜택시가 처음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은 많았는데, 호출료를 받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무료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호출료를 받지 않고 그 동안 호출료를 안 받던 회사가 다시 호출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출료를 안 받은 회사에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콜택시에서 호출료를 안 받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일정하게 앞으로 2000대를 증설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콜료를 받든지 뭔가 있어서 소비자한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콜택시제도는 울산지방에는 가보니까 콜택시가 전면, 택시가 전부 콜택시예요, 회사마다.

전체 택시가 전부 다 콜택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이것 좀 시정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도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콜택시가 되었든 일반택시가 되었든 모범택시기사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민단체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다든가, 일정기간에 시민단체 승객들이 몇 가지 조항을 둬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모범택시다 일컬을 때에는 엽서로 해서 건설교통국에 보내주든지 혹은 시민단체에 보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모범택시를 선발해서 어떤 인텐티브를 주면 더 친절하고 더 밝은 월드컵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첨단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부분을 빼놓고는 교통국에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진 큰 사업이지요?

○金東瑾 委員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만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8월 며칠쯤 끝납니까, 8월달이라고 나왔는데.

○金東瑾 委員 7월말쯤?

○金東瑾 委員 그러면 8월부터 시공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8월부터 시스템 구축,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시공을 끝내고 3월 1일부터는 시스템 시험운영에 들어가네요?

○金東瑾 委員 3개월 간, 5월말까지.

○金東瑾 委員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정상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모든 시공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올렸어요?

2월까지 끝내고 시험운행을 3개월간 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까지 시공을 다 끝낼 자신이 있습니까, 5월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월드컵 때문에 이 큰 사업, 484억이라는 500억 가까운 큰 사업을 월드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실시공이 될 수가 있고 졸속 ITS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5월 30일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기를 여기에다 맞췄다가는 이 큰 대대적인 큰 사업을 잘못하면 월드컵 때문에 시공이 잘못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5월이 넘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물론 월드컵도 중요합니다.

월드컵 때 이 시스템이 사용이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월드컵 중에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월드컵 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여기에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몇 천년 몇 만년을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같은 것은, 물론 이것이 몇 백년까지 이 시스템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재원 쪽으로 돌아보니까 국비가 한 31억 정도 내년 예산에 더 확보를 하면 되겠고, 그렇지요?

시비가 한 10억 정도가 안 됐네요, 그것도 내년도에 맞추면 되겠지요, 재원확보 문제는?

○金東瑾 委員 그것은 그때 맞추면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민자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민자 부분은?

○金東瑾 委員 LG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LG 쪽에서 공사발주금액이 299억 그러니까 도시부 간선도로시스템이 176억, 교통단속시스템이 20억, 교통정보시스템이 68억, 시내버스시스템이 35억 이것은 민자유치죠, 부분민자죠 35억은?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격은 이것에 71% 정도 되는 209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낙찰가가.

그렇다 보니까 갭이 생기네요 한 90억 정도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90억을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시킬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90억에 대한 처리문제.

○金東瑾 委員 보세요, 200개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자부분은 LG 쪽에서 자기들 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35억이라는 돈이 LG 쪽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90억을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것이죠,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실 거예요, 90억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것 뭐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2추경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기본설계를 문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기본설계 어디에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답변자료 주세요, 문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그것은 감리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LG 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LG가 있고 타컨소시엄 회사들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서브시스템이라든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서브시스템 쭉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대기업들 재무구조가 좋은 쪽으로 넣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LG기공에서 대표업체로서 공동계약업체로 경봉기술, 광전사, LG전자, 금성백조주택, 뭐 송현R&D, 맥 엔드ENG 회사 이렇게 공동계약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전업체가 딱 두 군데란 말이에요, 광전사하고 금성백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계약을 줄 때 업무보고 상 볼 때 '총 공사비의 40% 이상 참여하도록 입찰안내서를 포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광전사하고 금성백조가 209억에 대한 40% 이상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도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나요?

○金東瑾 委員 하셨지요, 하셨는데 209억의 40%를 이 두 회사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느냐?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지역협력업체가 이중에서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광전사하고 금성백조주택하고.

○金東瑾 委員 좋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성백조는 토목공사 일부하고 하중계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토목공사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광전사는 무엇을 하느냐?

LG에서 개발한 DSRC 전주 세워 가지고 시스템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 정도의 비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 90억의 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좋아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진짜 우리 지역업체한테 40%가, 여기 업무보고 상 나온 것처럼 40%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스템세부구축계획서를 보니까 교통신호 제어서브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교통서비스를 받는 부분, 단속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을 봤더니,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구축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거기 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金東瑾 委員 계획서 10쪽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대전시의 기존도심과 신도시의 설치 지점으로 고려하였으나 시스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둔산 신도심과 연구단지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함」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서비스도 지금 구도심권에는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기존 도심권에 대한 어떤 홀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처지에 이런 교통 서비스도 원래에 있던 설치지점을 바꿔가면서까지 신도심권에서 뺏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왜 바뀌었는 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이 대전의 마지막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시설계에서?

○金東瑾 委員 약속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는 비콘방식에서 DSRC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비콘방식하고 DSRC 방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전반기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비콘방식이 좋다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DSRC 방식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비콘과 DSRC 방법은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도.

똑같이 세콤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DSRC라는 것은 LG에서 개발한 것이죠?

○金東瑾 委員 LG에서 개발하다가 한국통신에 총판을 뒀다가 다시 한국총판이 안 해서 LG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LG가 주 건설사업의 대표업체가 되다보니까 이 부근도 바뀐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처음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검증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검증이 안 된 제품인데?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교통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GPS 방식으로 갔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차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계신 차도.

○金東瑾 委員 전국 어디를 간다면 딱딱 입력을 시키면 길이 다 나오고 그 길 중에서는 식당이 어디 있고 무슨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국을 가는데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까지 다 통해서 인공신호로 다 쏴져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이쪽으로 왜 안 가느냐, 엉뚱하게 세콤 방식, 이쪽으로만 가려고 생각을 하지 인공위성에서 수신을 받는 이쪽 방식으로 왜 안 가느냐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첨단교통모델도시를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GPS 쪽으로 안 가면 잘못하다가는 이것 만들어놓고 후진 구형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왜 안 갔냐 이거예요, 왜 비콘 방식이나 DSRC만 가지고 검토를 했지 GPS 쪽은 왜 안 갔느냐,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DSRC가 설치가 되는 걸 여기를 보면 590개가 설치가 돼요, 대전시내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590개.

만약에 590개 이 전주가 안 세워져 있는 지역에 버스가 운행이 될 때는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인공위성은 그게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오지까지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가야지 무슨 GPS가, 방법이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전시의 전시실에서 여기에 대한 기기를 전시한 적이 있지요, LG하고 계약하기 전에?

보셨습니까, 장비기기?

○金東瑾 委員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 기기를 보고 난 뒤에 국장께서의 소감은 어땠어요?

이 부분은 우리 나라가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비 자체가,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그렇다면 이 부분만으로도 GPS 방식으로 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예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 구형,후진이 된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金東瑾 委員 외국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외국 도시?

지금 한국에는 두 군데뿐이 없지요, 첨단교통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제대로 사용도 안 되지요,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전부 무슨 방식이냐 비콘 방식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DSRC도 이 방식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사용을 못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사실?

그래서 검토를 못 해봤지요?

그렇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조금 오랜 기간 쓸 수 있고 차후관리 문제에 비용이 덜 들어간다면 이걸 채택을 해야지요.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90억이 남았지요?

○金東瑾 委員 그 90억을 여기에 투자하면 갖춰지겠습니까?

그 비용 갖고는 안 되겠나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LG에서는 이 제품 있으니까, DSRC 방식의 이 기계가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이 문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더 먹히고, 재검토를 한번.

우리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문위원들하고 우리 교통정책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치고 대전이 앞으로 가야 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방법이 그래도 낫냐라는 것은 뻔합니다, 이 방법으로 가야지요,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걸 가지고 전체 커버가 돼야 되지 590개 안 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루프검지기가 대전시내에 몇 대나 시설이 돼 있습니까, 대전시 전체에?

대략도 좋습니다, 대략도.

○金東瑾 委員 400여 대?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루프검지기가 400여 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다 안 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안 되지요, 다 안 되고 있어요, 다 고장나고.

왜, 덮개 씌우기 하면 또 이거 문제가 되고 차가 밟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나고 이게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관리하기도 그렇지요?

국장께서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끝낼테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기기를 써 가지고 우리가 후진 구형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후진 구형을.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분민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분민자부분.

이것은 LG 쪽에서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할까요, 그걸?

국장께서는 왜 하신다고 보세요, 돈 들여가면서 대전시에 서비스하려고?

아니지요, 광고 때문에 그렇지요?

광고수입 때문에.

○金東瑾 委員 기본설계 설명회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예상수익에 대해서, 광고 수입에 대한 예상수익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시지요, 국장께서 갖고 계십니까?

그 25쪽, 지금 여기를 보면 정거장안내 단말기에 1일 10편 한 개당 10만원씩 월, 그러니까 한 달에 1대가 100만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버스는, 1일 버스 1대가 10편으로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받으니까 15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 단말기 시설을 200개를 하려고 그래요, 대전시에 200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35억의, 정확하게 35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1년 딱 광고수입 비용이 얼마 들어오느냐, 35억 6,000만원이 들어와요, 이 내용을 보면.

1년이면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대전시내에 버스정류장이 1,568개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거라면 200개 아니라 몇 개라도 더 놓아야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단말기라는 게 판암동에서 대전시청으로 오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누르면 여기는 몇 번, 몇 번 버스가 시청까지 가고 아니면 어디에서 환승을 몇 번 버스로 갈아타고 또 이 버스가 어디에서 오고 있고 이게 나오는 단말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대전시내 버스정류장이 1,568개인데 200개뿐이 설치를 안 한다?

또 더군다나 광고수입이 충분히 1년에 빼먹을 수 있는 수입이면 더 해라, 한 번 더 해봐라, 이 숫자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계획만 이렇게 나와 있지?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 늘리는 부분도 광고수입이 안 된다면 못 한다고 그렇지만 1년이나 광고수입이 다 빠지는 건데 그러면 더 늘려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숫자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왕 하는 길에, 그 말씀을 한 가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프로그램은 말이에요 전부 단속위주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용차선 얘기가 나왔는데 전용차선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고지서까지 발부가 되지요.

고지서까지 발부가 돼요, 이걸 보면.

○金東瑾 委員 단속 위주의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이 단속 위주의 시스템을 계도·예방 차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어요?

단속 위주, 단속만 해 가지고 과징금만 걷어내려고 하지 말고 예방과 계도 차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 시스템 자체.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전용차선으로 들어갔어, 승용차가 부저가 울리든지 여기는 버스전용차선입니다, 음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음향이.

이건 사진만 찍고 과징금만 물리려고 그러거예요, 이 자체는.

이런 것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도 실시설계에서 검토하시겠다, 지금 약속하신 게 많아요, 국장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첨단교통시설을 첨단다운 시설로 갖추자 또 지금 단속 위주에서 예방·계도 차원으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는 지방정부는 결국 환경, 교통, 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금 48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5달러짜리 쇠막대기를 주면 어떤 사람은 이 쇠막대기를 두들겨서 10불짜리 말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걸 깎아서 3불짜리 바늘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만들어서 2만 5,000불짜리 시계태엽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이 예산을 가지고 2만 5,000불짜리 시계태엽을 만드느냐 아니면 3불짜리의 바늘을 만드느냐라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효율적인 면에서.

교통정책과가 또 국 자체가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이 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 사업에 어떤 노하우가 없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실효성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의 목적인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창출해 준다,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업체 문제가 지금 216개 업체가 있지요, 일반건설업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면허제로 해놓으니까…….

○李源玉 委員 우후죽순 격으로 업체가 많이 생기고 실지로 그 업체의 분위기만 흐리는 것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등록제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는, 감독하는 어떤 것이 강화돼야 것 같다 그런데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에, 대전에 216개 일반건설 업체가 있다, 놀랄 일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대전시에서 수주하는 공사가 몇 개인데 216개 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건설업체도 없고.

지금 우리 1군 업체 몇 개입니까?

1개지요, 계룡건설 1개뿐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2군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2군도 없지요, 1군도 하나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렇게 열악한 이런 건데 그런데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지역업체가 하도록 해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가 육성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업체가 21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수립, 유관기간등 간담회 개최, 회의한다고 건설업체가 좋아지나요, 회의 많이 하고 대책 세운다고 건설업체가 좋은 업체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공사 많이 해서 대전뿐이 아니라 외부에까지 나가서 다른 시·도도 가고 외국가서도 공사도 하고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어떤 실정이냐, 1군 업체도 하나 2군 업체도 없고 전부가 다 열악한 회사만 있어 가지고 오히려 대전시에 몇 개 안 되는 관급공사나 사기관에서 짓는 공사도 전부 외부에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역건설업체를 관에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빨리 1, 2군 업체로 키우는 것이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안 돼요.

○李源玉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주식회사인데 그분들과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서 실지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쳐서 1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또 2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업체들과, 1군 업체와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 사람들이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어요, '나 그냥 살면 되지' 거기다 대고 대전이라는 이 도시가 큰 공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하철이다, 동물원이다 큰 공사가 있을 때 문예회관이다 이런 것을 지을 때도 누가 했습니까, 전부 외부에서 들어 와서 다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이다, 노은농수산물시장이다,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계룡만, 그러니까 계룡 팻말이 다 붙어있지요, 하나씩은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래서 지역건설업체가 1군, 2군이 탄생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쯤에서 이제.

그래야지 대전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렇지 여기서 전부 벌어서 다른 도로 다 가는 데 대전에 푸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시의회에서 외부업체가 들어왔을 때 하도급이라도 40%를, 대전에 40% 이상을 주도록 하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정책적으로 대전시의 건설업체가 정말 튼튼한 게 생기도록 해야 될 시기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 협력업체도 다 대전일테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공사를 하니까 여기서 백날 주장해도 협력업체가 다 외부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건설업체 하는 분들과 216개 업체 업주들과 만나서 영세성을 가진 사람은 자진해서 안 하도록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전문건설업을 하고 실지로 일반건설업은 튼튼한 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연구 좀 하세요.

답답해요 창피하고.

2군 업체 하나도 없다, 이게 뭡니까, 대전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전주에서 대전에서 이 공사할 업체가 없데요, "전주 무슨 업체인데 이것 좀", 이게 무슨 창피한, "여보시오 무슨 창피한 얘기를 해요 대전에 많다."고 그러고 말지만 있긴 뭐가 있어 없지.

분야 분야로 따져보면 더 열악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건설업체가 반성할 시기에 와 있다, 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 하나 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시·도의 업체와 경쟁력을 갖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안 나오고 있다고.

이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정말 영세성을 벗어난, 그렇다 보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뭐 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술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토목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도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종합건설 만들자"해서 만들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16개 업체가 있으면서 공사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실건설업체 정비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바뀔 때 마다 얘기하는 건데 동부순환도로, 용운삼거리서부터 시작하는 이 동부순환도로가 생활도로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공구보다 이것은 빨리 공사도 진행시켜야 되고 예산이 섰으면, 빨리 해줘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그 나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연결을 언제 어떻게 빨리할 것인가를 한번 밝혀 달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이것을 완공을 하시려나?

○李源玉 委員 2공구는 알겠는데 예비군관리대간까지 그거 해야 실효성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해 가지고는.

○李源玉 委員 예, 월드컵경기장도 끝났고 동물원도 내년도에 끝나고 그런 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도로가.

용운동아파트를 지면서 진입로도 없고 우회도로도 없는 아파트지역을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거기다 대고 대전대학이니 학교를 갖다 그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교통 전쟁이야, 그런데 거기가 생활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불만 없이 살아주는 게 나는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들 착한가 싶어.

그러면 시에서 생활도로인 동부순환도로를 벌써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반드시 환경 파괴는 안 돼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터널식이어야지 당연히, 큰 산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3공구 실시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1년, 2년 그냥 예산 생각하면서 계속 가면 안 된다, 국장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물원공사가 내년에 끝나고 월드컵, 노은농수산물시장 다 끝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즉시 투입을 그때 끝나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니 이런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답변을 하실 때 터널구간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에 끝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 기술적으로 맞는 답변인가요?

○郭秀泉 委員 동부순환도로에 터널구간 공사를 할 적에는 "예산을 전액을 확보해 가지고 단기에 뚫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변함 없는 답변이냐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터널공사를 할 적에는 그것을 3억을 세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설계비.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본예산 투입할 적에는 단기에,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 가지고 단기에 뚫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답변할 분 딴 분 없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 답변할 사람 누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전, 앞에 있는 국장이 했으니까 요는 이 터널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론으로 생각을 해도 전액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기에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물론 건설관리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급한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 확보한 후에 단기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해서 그러면 앞으로 빨리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동부고속화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폐도 구간, 지금 이것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전시가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것은 먼저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판암IC가 생겨 가지고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판암IC로 들어오면 고속화도로는 충분히 대처가 되는데 생활도로는 뒤로 미루고 있어, 거기 98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요, 동부고속화도로에.

실질적으로 동부순환도로가 더 급한데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앉았다니까.

고속도로 새로이 신설하면서 폐도 구간 나온 것 가지고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더 급한 것이 동부순환도로라 이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하셨어, 이것이 더 급한 거야, 아주 우선순위 1호야 1호.

그래서 이 공법상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들었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안 했다 치더라도 이 부분만은 예산을 내년도에 전액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가 분명히 달려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보토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주 좋은 내용이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답변자료 받으신 대로 한 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못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하도 뒤에서 급하게 달려와서 무엇을 적어주길래, 희망적인 얘기가 있나 싶어 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아십시다.

너무 긴장되었으니까 한번 우습시다.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갑천고속도로 DRE 컨소시엄에서 30억 선투자 8월말 완료예정'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30억 언제 왔어요?

국장께서 이 30억 언제온지 모르시죠?

언제 왔어요, 30억 들어온 지가?

이것이 두산에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두산에서, 보상비로.

알고 계세요?

이것이 몇 년 전에 30억 넣은 것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다 '30억 선투자, 8월말 완료예정' 이것이 몇 년 전 거예요, 30억.

지금 몇 년 지난 30억을 이제 넣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작년보다는 재작년쯤 들어왔을 것입니다.

보세요, 계약체결 언제 했어요, 시장님이 맨 마지막 계약체결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하셨지요, 맨 마지막으로 어넥스계약까지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뭐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했어요.

○金東瑾 委員 5월달이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계약문제는 없습니까?

저쪽 이지스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어요, 금융문제 이외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금융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지스사가 다른 외국은행에서 못 꿔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라이본드나 미국 양키본드 아직 그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유로본드 쪽 아직 결정 지은 것이 아닙니까?

뭐 때문에, 금융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金東瑾 委員 잘 몰라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계약이 다 끝나고 이것 가지고 몇 년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 홍보자료부터 수년간을 끌어 왔어요, 언론에 다 비치고.

시민들은 이것 맨날 계약됐데, 계약됐데만 알고 있고 공사진행은 지금 수년 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계약까지 했는데 지금 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쪽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공사하라는 내용 아직 못 받았지요?

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도 얘기를 해서.

○金東瑾 委員 7월말쯤이요, 정확한 얘기지요, 이것은?

○金東瑾 委員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월말쯤.

○金東瑾 委員 7월말쯤 안 되고 조금 있다 업무보고에서 '내년 몇 월'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서둘러 주세요, 이왕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서둘러 주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야 우리 국장하고 관계는 아닙니다만 건설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건설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길 확장과 관련해서, 이게 판암사거리까지 금년에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급한 것은 인터체인지 있지요, 남부순환도로 진입 인터체인지 진입로 이거 거기까지는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 안 됐지요?

○郭秀泉 委員 고생 많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50m도로, 폭이 50m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50m도로, 그러니까 지하철 구간하고 중복돼 있는데 그 지하철 공사가 복강판을 걷어내는 시점이 언제쯤인가 모르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IC부분까지 50m 확보하는데 따른 자금 소요 같은 거, 이런 거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보상도 보상이지만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같이 한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에다가 질의를 해본 사항인데 동부순환도로 터널구간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국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터널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한꺼번에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관리본부장은 그 말이 맞는지, 단계적으로 해도 공사는 지장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본부장께서 건설사업을 여러 군데 주관하고 계시는데 비래동 터널구간의 공사기간이 물론 용역을 맡긴 상태에 있지만 얼마 정도 기간을 갖고 공사가 되시리라고 짐작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실시설계 기간이 1년 정도?

○郭秀泉 委員 실시설계 기간이 1년에다가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전액 됐다고 그럴 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전액 확보가 됐을 때?

○郭秀泉 委員 1년 반 같으면 양쪽에서 파들어가면 한 반으로 공기를 줄일 수 있겠네요?

○郭秀泉 委員 본부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경부고속도로 폐도 구간은 훗날 해도 되는 걸 갖다 지금 현재 예산 투입을 하는 잘못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활도로인 동부순환도로를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충일건설이 부도났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현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사업장에서는 후유증 같은 건 없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또 동부순환도로예요?

○郭秀泉 委員 자회사 보증을 충일건설이 섰다?

○郭秀泉 委員 동부순환도로에서 원청업자가 동우건설이라고요?

○郭秀泉 委員 동우건설이 내내 충일건설 자회사예요?

○郭秀泉 委員 제도 운영상에서 충일건설 자회사가 동우건설인데 동우건설이 원청업자가 됐을 경우에 그 보증회사가 충일건설로 분명히 계열상에 서 있는데도 보증회사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보증회사는 계열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딴 회사가 보증을 서 줘야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동우건설 원 주회사가 동우건설도 부도나고 주회사도 부도나고 그러면 이건 큰일나는 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버드내아파트 앞에 보도육교 설치가 현 공정이 40%가 되어 있다는데 준공이 이것이 그러면 금년말에 가서 준공이 확실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도육교는 조립식으로 되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신축을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입찰중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언제쯤 몇 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에도 준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에 있는 단계네요?

○朴幸子 委員 설계가 안 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입찰중에 있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입찰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또 부실한 건설업체같으면 곤란한데요.

○朴幸子 委員 입찰이 끝나면 바로 금년 안에 모든 용역이 끝나서 착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하고 서부외곽도로를 조기개통을 한다고, 9월 30일까지 조기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물론 조기 개통도 있고 또 공사 마지막 준공일을 12월 29일로 잡았는데 그것은 혹시나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은 개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기간 여건은 12월말까지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아파트 사세요?

○金東瑾 委員 어디 아파트 사세요?

○金東瑾 委員 거기는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보통?

사실 때 얼마에 사셨어요, 평수 한번 계산하시면.

○金東瑾 委員 그때 얼마드셨어요, 대충?

○金東瑾 委員 지금은 얼마나 갑니까?

○金東瑾 委員 아파트?

○金東瑾 委員 아니 그냥 아파트로, 평당 가격이요.

○金東瑾 委員 400만원 가요?

○金東瑾 委員 화장실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화장실을 우리가 지을 때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세요?

하기야 건설관리본부야 뭐 예산 내려오는 대로 지으면 되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은 너무해요, 너무해.

보세요, 13쪽을 보세요.

종합관광안내센터 내에 공중화장실, 엑스포공원 내의, 동물원 공중화장실 신축, 사정동에 짓는 화장실, 시민만족공중화장실 이것도 사정동에 짓는 것 이것이 평을 계산해서 평당 가격을 치니까 엑스포공원 내에 화장실 평당 가격이 478만원, 동물원 중구 사정동에 만들어지는 게 평당 가격이 451만원, 시민만족형 중구 사정동에 짓는 화장실이 무려 562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이것이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물론 주는 돈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것지만, 이 비용에 맞춰서.

이것 너무하지 않아요, 562만원이라면.

위에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유성문화원 신축공사 평당 가격을 따졌봤더니, 바로 위에.

문화원 신축 거기는 평당 가격이 내부시설까지 다 끝내 가지고 393만원이에요. 아까 여기 뒤에 기사휴게실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는 250만원밖에 안 가요, 평당 가격이.

물론 주는 대로 화장실을 짓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뭘로 짓는지 이태리 욕조가 들어오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리 변기가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562만원이라면 평당 가격이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시행하시는 부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것이?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계산할 수는 없습니까, 평당 면적 가지고?

○金東瑾 委員 비트가 뭐예요?

○金東瑾 委員 아, 그런 시설 때문에?

○金東瑾 委員 겨울에 동파 안 나게 보일러 시설까지 다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평당 계산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지하실 그것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거기는 큰 시설이 안 들어갈 거 아니예요, 내부시설을 뭐 타일 잘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일러 조그만한 것만 하나 들어가면 될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아무리 깨끗해도 이것이 562만원 평당 가격이 나간다면 이것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겠어요?

지금 현 고급 아파트 잘 지으면 400만원이라며, 평당?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부장께서야 예산없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 그 비용에 맞추어서 짓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보통 도로 개설을 하는데 입찰을 보면 한 70 몇 퍼센트 되지요?

○金東瑾 委員 설계금액보다도 낙찰률이 한 78%에서 80%로 정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85%까지, 75%에서 85% 정도 왔다 갔다 하지요?

○金東瑾 委員 85% 이상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최저 입찰가격으로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최저 입찰가격으로 갔을 때에는 몇 퍼센트 떨어지느냐?

○金東瑾 委員 최저 입찰가는 없어요?

○金東瑾 委員 100억 이상입니까, 500억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500억 이상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최저 입찰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떨어져요?

○金東瑾 委員 한 60%까지 떨어집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가 500억 이상 공사가 옥천길 확장 공사밖에 없어요?

○金東瑾 委員 보상까지 포함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500억 이상 공사는 별로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부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500억 이상 공사, 도로 안 해보셨어요?

보상가 말고.

○金東瑾 委員 그것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500억 이상 공사를 최저 입찰가격으로 갔을 때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을 얼마 정도 시킬 수 있는가를 한 번 따져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가격까지 같이 들어갔다니까.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춘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 15조 위원회 운영을 보면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의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면 5명도 되잖아요?

15인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요, 3분의 1이면 될 것을 이것을 꼭 15인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심의를 5명 이상으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조례가 타도시는 어디어디가 심의가 끝났습니까?

부산하고 충북밖에 안 끝났나요?

○金東瑾 委員 4개 시·도?

○金東瑾 委員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인 이내로 그냥 박아 놨어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7인 이상 15인으로 왜 범위를 뒀을까요?

○金東瑾 委員 알아서 해라?

○金東瑾 委員 우리 시는 몇 명이나 위원을 두시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죠, 아니죠, 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10명 정도로 하지 뭘 15명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위원 수만 많이 들어가고.

○金東瑾 委員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17조를 보면 여기는 시민단체를 추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우리 대전시는 시민 단체를 생각 안 하고 계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박사학위 몇 년, 석사학위 9년 이상 되어 있잖아요, 지금.

○金東瑾 委員 아주 한정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범위를 석사학위 9년, 박사학위 몇 년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사람도 넣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넣어야지 전부 학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범위를 너무 좁혀놓은 것 같아요,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金東瑾 委員 너무 표준안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金東瑾 委員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인원이 15인도 적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재해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다스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가 있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인원수를 몇 명 이하 몇 명 이내 이런 것이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해대상이 재해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 뭐뭐냐 대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종류가 20가지가 있다, 그러면 20명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를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30가지로 해야 되겠다, 대상을.

그러면 3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심의를 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의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느 분야라도 알아야 심의를 하지.

그러면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은 얼마나 되느냐고?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위원은 한 30명 정도로 위촉해 놓고 사안별로 위원회를 열 때 그 사안에 맞는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걸 영향 평가하는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분, 어떤 분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 해당되는 것의 복수로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평가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있고 각 분야별로 한 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위원을 7인∼15인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李源玉 委員 상위법?

○李源玉 委員 상위법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표준안.

○李源玉 委員 표준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매일 그런단 말이에요, 맨 표준안, 표준안!

우리 시에 필요할 때에 이 조례를 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야된다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그것만 베껴댄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아니 위촉이야 100명을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모셔다가 회의를 하면 되는 거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다 대고 박사, 석사 이런 교수들 "이거 해라, 영향평가 해라" 국장이 미리 만나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OK".

연구나 하고 있나, 와서 심의위원회 잠깐 참석하는데 오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오지.

제가 모든 위원회를 참여해 봤을 때 전부 그런 식이에요.

자료를 미리 보내서 이것에 대한 뭐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면 회의비 주는 거지, 회의비, 여비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한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해영향평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 인원수 같은 것 몇 명이면 어떻겠어요, 운영이 문제겠지만.

○李源玉 委員 그것도 싫어요, 수해피해만 보지 말고 재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요 이왕에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꼭 수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이는 생각지 않은데 대상사업을 잘 잡으시고, 그 위원 위촉도 그래요 수자원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 오래 근무했다가 퇴직한 분들 넣어도 좋고 위원회에.

이런 식이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매일 박사, 석사 데려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李源玉 委員 보니까 그러네,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이런 것 죽 있네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체육시설의 설치 같은 것, 특정지역 개발 같은 것, 그러니까 사업의 개요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인원은 별 거 아니지만 어떤 것을 함축성 있게 운영해야 될 거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한 말씀,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딱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자연을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상태를 삽질을 하면서 일어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는 이런 평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개발을 앞두고 자연훼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마냥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랑 거의 비슷한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다르게 말하면 다르지, 그런데 뭐 하여튼…….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이라고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데 산자락을 예를 들어 전부 절개했다, 이거예요.

절개했는데 이 다음에 잘못 절개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돼서 위에서 낙석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겁니까?

○郭秀泉 委員 하여튼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설계상에 다 나오는 거고 설계대로 시공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리송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수자원 분야라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수자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자원 분야라면 어떤 분야를 가지고 수자원 분야라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수자원 분야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종사하고 계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거기 토목직도 있을테고 다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서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수자원 분야라면 토목직도 포함이 들어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토목직도 들어가고 거기에 환경직도 들어가고?

○朴幸子 委員 다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거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 시행령 같은 걸 볼 것 같으면 박사학위 3년, 석사학위 9년, 이렇게 제한시켰는데 이런 분야라면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굳이 박사 아니라도 괜찮고 석사도 괜찮고 시민단체, 시민단체라면 비영리단체를 시민단체라고 그러잖아요?

○朴幸子 委員 아, 분석자료를 ,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거 조금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수자원 분야 하니까 어떤 물에만 국한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쉽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물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3조에 보면 대상사업 범위가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 제3조1항을 봐주시면 우리가 '시·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별표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별표1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개발 거기에 대상사업범위 있지요?

그 얘기를 죽 하는 거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뜻을 잘 몰라서요, 100분의 50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게 100분의 50 이상이란 얘기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을 차등을 둬야 되잖아요, 무슨 전부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시행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고 우리도 그냥 100분의 50을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만 시행령이 돼 있어도 우리한테…….

○朴幸子 委員 15만평 이하는 평가대상이 안 되고 그 이상만 된다?

○朴幸子 委員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이요.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떤 재해예상을 하는데 수자원 분야에 있는 사람만 갖고 안 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대상사업이 도시개발을 할 적에 그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도시개발을 해서는 재해우려가 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을 하는 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 안에 심의위원회에 수자원에 대한 지식만 있는 분들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럼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재해영향도 다 알고 도시개발 이걸 해요,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아니 그냥 하는데, 그래서 위원을 그렇게 꼭 수자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만 돼야 된다는 건 안 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둔해 가지고 자꾸 생각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환경파괴로 인한 재해발생' 용어사용을 그렇게 하지요?

'환경파괴로 인한 재해발생' 맞지요?

○郭秀泉 委員 자연을 건드리면 파괴가 되고…….

○郭秀泉 委員 거기에 따른 재해발생을 막자 이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본래 있잖아요,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있잖아요?

나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만 잘 운영하면 재해영향평가까지 다시 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郭秀泉 委員 글쎄 중앙정부 의지를 우리 지방정부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요는 평가위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잘 정립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위원이 겸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은 두 군데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겸직할 수가 있고 좀 더 예를 들어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잘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위만 받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한 10년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실지 운전을 안 해 가지고 10년 후에 가서 운전대 잡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와 똑같지.

여기에 보면 학위를 받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이러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장 경험이 있고 또 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재해영향평가위원으로 같이 중복 위촉돼도 상관이 없겠다.

그 대신 동료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야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내려면,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번 넘는 것도 100년 빈도인데 앞으로 200년 빈도, 선진국은 200년 빈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실지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해줬으면 더 낫겠다 이렇게 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꼭 겸직이 아니라 같이 유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대신 학위만 가지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조례에다가, 실질 학위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거의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진 사람같으면 이것 별도로 분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 또 별도로 세분해서 재해영향평가를 한 파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중요한데…….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 환경파괴로 인한 재해영향평가를 정말로 세밀하게 하면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개발하지 말아야 돼. 개발하면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 기준이 어디까지 지금 심도 있게 다룰 지 몰라도 전혀 손만 댔다고 그러면 재해가 발생 안 할 곳이 없어요.

무조건 재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맥을 건들든지 뭘 다해, 산자락을 건들어 가지고 여기 나무라든지 들판에 오는 환경의 피해같은 것 이런 재해 이 피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평가하게 되면 아무 것도 손질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끼리 협의하면 안 되나, 정회해 가지고?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하나요.

○委員長 李德揆 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