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로써 상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불편 사항이나 전시성 행정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하반기업무보고청취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경제과학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호주브리스번시및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노은농수산물시장은 며칟날 개장합니까?

○李源玉 委員 7월 20일이요?

○李源玉 委員 3개 법인이 다 완전히 입주합니까?

○李源玉 委員 마트를, 수산은 법인이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주진입로를 완성하지 못하고 개장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李源玉 委員 지금 한밭대로에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주진입로지요?

○李源玉 委員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주진입로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동물원, 제일 처음에 용운동아파트부터 얘기를 할게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진입로를 완성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후에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무리가 가요.

지금 동물원도 진입로 완전히 보상 안 끝났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차량이 아침에 수백 대가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왜, 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그런데 주진입로를 완성하지 않고 개장한다,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왕복 2차선을 진입한다, 1차선을 어떻게 한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시민이.

왜, 1,000억씩 들여서 만든 농수산물시장에 차량 주진입로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개장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지금 7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5개월 후인 금년말에 완공한다, 이거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우리는 집을 하나 사도 새로운 집에 갔을 때 대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은 개장과 아울러 망한 거예요.

첫번 들어 가면서도 기분 나쁜데 주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물건이 들어올 때도 불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금 아주 기분이 언짢아서 들어가고 물건 사러 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차가 막혀서 문제가 돼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모든 것이 아까도 용운동 얘기도 했지만 진입로가 먼저 결정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진입로가 먼저 결정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장 임기와 맞물려서 농수산물시장을 빨리 개장 안 해도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금년내에, 내년 5월 내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 계획된 기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왜,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안 생겨서 대전시에 지금 지장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무슨 지장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게 1년 늦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2년 늦어졌다고 심각하지 않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진입로를 완성하고 모든 것이 교통이 사통오달되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개장해도 충분하도록 계획을 잡았어야지.

도로가 될 줄 알았다, 뭐가 어떨 줄 알았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세웠으면 오정농수산물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지장을 안 받도록 오정시장이 노은시장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정립되도록 대책을 미리 세우고 개장해라"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은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확대한다.' 어떻게 확대시켜?

오정농수산물시장의 하반기추진계획에 '주차장을 확대하겠다.' 어디를 어떻게 확대하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은 개장 전에 이쪽도 똑같이 완성돼야 된다, 왜, 시민이 오늘 내가 오정시장을 갔다가 불편해 노은으로 빠지면 오정은 죽는 거예요, 경쟁이 되지 않고.

들어갔더니 주차료를 받아 노은은 안 받아, 들어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 안 되면 거기로 가야지 어떻게, 똑 같은 물건이 양쪽에 있는데.

이러면 이쪽도 그쪽과 같이 불편 없는 시설이 다 완성된 다음에 개장이 돼서 양 시장이 완전히 서로 경쟁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오정동에, 내가 누차 이거 3년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오정시장이 노은시장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미리 노은 개장 전에 오정시장을 완벽하게 경쟁되도록 해달라, 한 게 뭐 있어, 하나도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좋아요, 최소한도 형평성을 위해서 그쪽에 주차료를 안 받으면 이쪽도 안 받아야지.

○李源玉 委員 글쎄 안다고, 먼저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주차료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노은도 받아라, 이거예요 당장.

왜, 형평성을 유지시켜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활성화될 동안 안 받겠다, 그 동안에 오정시장 죽는 건 국장이 책임지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건 국장의 생각이지 어떤 통계적이고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아닙니까, "그럴 것이다."?

오정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야?

○李源玉 委員 예측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시장은 그냥 한 달 내에 죽을 같아요.

왜 그러냐 그쪽은 호텔이요, 이쪽은 하꼬방이고 그 쪽은 환경이나 모든 것이 깨끗해, 가서 보면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 싶어.

이쪽 가면 그냥 지저분하고 소매상들이 다 집결해 가지고 난장판이고 이건 완전히 재래시장이야, 재래시장.

그런데 무슨 경쟁이 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에 집행부에서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오정시장이 노은시장한테 눌려서 시장 구실을 못했을 적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게 둔산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동구, 중구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걱정말라 이거예요, 걱정말라.

동구, 중구 공동화 현상이 온다, 틀림없이 올 걸 다 알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현재 시점에서 말장난만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노은시장 돼서 오정시장이 죽는 게 뻔히 들여다보여, 왜 너무 열악해서…….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야.

오정시장이 생겼을 때 삼성시장, 인동시장, 문창시장 이런 중소시장이 싹 다 죽는거야.

왜, 지금 더군다나 옛날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에서 아침식탁을 준비할 때 음식점, 가정말고, 지금 가정까지도 다 시장을 이용해요.

무슨 말씀인지?

○李源玉 委員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가 농수산물을 다 했는데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시장의 형편상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거기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에서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를 하는 대로 "오정농수산물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까지 쭉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 모든 행정력을 노은에 두고 있어요, 노은에 두고 있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안 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너무 빨리 세웠다, 또는 너무 돈을 투자했다, 또는 거리를 너무 가까운 데다 세웠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집행부에 올 수 있는, 시민들한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정이 죽고 살고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이말이야, 오정시장에 대해서.

오정시장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겠다지 한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물 경매장도 잘못 지었고,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은 활어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소매상이니 도매상이니 이런 체제가 변화가 와서는 어렵다, 현재로써는.

왜? 저쪽에 가있는 수산을 하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쪽은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남아있고, 수산만 예를 들면 그래요.

거기에다 대고 이쪽은 법인이 재벌기업이 법인이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나와서 관할하고 있어, 그러면 중도매인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데리고 가르친 사람들만 남아있어, 위에 전국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은으로 갔고, 농수산물도 청과쪽은 어떻냐?

한쪽은 젊고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있고 이쪽은 현재는 오랜 세월을 나이 잡수신 분이 법인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체계 또 이쪽은 모든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가 곪아터질 대로 터진 상태에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 자체를 깊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오정동 삽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가서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비교를 하지, 어느 정도를 해주고 경쟁을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정시장에 대한 대책을 안일하게 갖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때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李源玉 委員 책임없지요?

그러면 일차 책임은 국장이 지셔야지요?

○李源玉 委員 지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글쎄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쪽이 포화상태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어졌다 이말이야, 다 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죽이려고 그것을 진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와, 시설에 대한 엄청난 차이와 또 어떤 교통 진입 상황이 거기는 모든 데에서 다 진입이 되고 오정은 한밭대로에 진입로가 있어 차량 하나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하나 제대로 시설을 못 갖추어 있고 만든다하는 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그 안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60, 70%는 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해결해 달라.

단 해결하지 않고 지금 중·동구 공동화 현상이 나오도록 이것도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시장이 죽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방이야 시장.

시장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다 이말이야.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안일한 대책은 안 된다 이말이야, '안 죽을 겁니다. 기존 상거래가 있는데 죽겠습니까?'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노은과 같은 시설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말이야, 모든 것을 형편에 맞도록.

주차장면도 확보해 줘야 되고 뒷면도 교통이 진입되도록 다 고춰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오래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상주차장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고 바로 뒤에다가는 폐기시설이나 놔두고, 버스 주차장이나 놔두고 시장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야.

○李源玉 委員 택배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노은의 택배시스템.

○李源玉 委員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은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노은이 택배시스템을 갖추면 오정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택배가 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택배를 어떻게 하느니,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사다가' 이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李源玉 委員 택배를 노은에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이쪽도 얘기를 해서 같이 실시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은 다시 새로 개장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전부 굳어 있단 말이야, 굳어 있다고.

○李源玉 委員 이쪽에 어떤 것을 실시하면 이쪽도 해서 자유경쟁체제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대덕밸리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지난 6월 26일에 확정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권역별 성장전략 또 산업기반 조성, 도시기반 구축, 국제화 기반 구축, 대덕밸리 상징화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별로 재정계획을 앞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확보방법이 결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민간투자로 해서 한다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가.

○朴幸子 委員 또 혹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은 없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장기적이다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면에 보면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서 개발기본계획에 용역기간이 4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죽 밑에를 보니까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공사착공 분양계획수립 및 입주계약 체결이 10월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이 11월 25일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10월 이후로 됩니까, 11월 25일 이후가 되어야지.

○朴幸子 委員 표기 잘못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 토지 이용계획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갑천변 지역이라든가 단지 중앙보도, 구릉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우선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중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0쪽을 보면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과학산업단지에 AIT부지라고 해서 아까 AIT부지가 우리 대전시에서 현물 출자한 부지라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현물 출자한 부지라면 대전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여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주식회사 설립해서.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정보교류센터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과산단지 내에서는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정보교류센터가 여기 들어오면 부지 1,000평을 활용하게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게 정보교류센터를 다른 데다 설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는 잔여용지가 없지요, 더 개발할 대덕연구단지?

○金東瑾 委員 유치할 용지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결국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잘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덕밸리육성 기반시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28만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나누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니까 산업용지는 몇 평, 주거용지 몇 평, 상업용지는 몇 평, 생산용지는 몇 평, 교육용지는 몇 평, 레저용지는 몇 평입니까?

○金東瑾 委員 49만 9,000평.

또 주거용지는요?

○金東瑾 委員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金東瑾 委員 21만평, 상업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녹지지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근린생활이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7만 5,000평.

○金東瑾 委員 공원녹지, 15만평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용지는 얼마입니까?

○金東瑾 委員 학교용지가 얼마요?

○金東瑾 委員 레저용지요.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3만여 평?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혹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다른 외국 도시의 밸리를 모델로 삼은 것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중에서 모델로 삼은 도시가 있느냐?

○金東瑾 委員 일본 쓰꾸바연구단지요?

○金東瑾 委員 어떤 면을 우리가 모델로 채택을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산업용지로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리서치 트라이앵글, 일본 쓰꾸바연구단지,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띠폴리스 이런 데는 전부 산업용지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다른 기능은 또 뭐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모델을 삼은 밸리가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128만평에, 쉽게 얘기를 해서 산업용지가 한 반은 안 되지만 산업용지, 하천도로가 한 20만평 상당히 크지요, 그 나머지는 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상업지역, 근린시설, 주거시설, 공원이 들어가 가지고 15만평까지.

그런데 우리 대덕밸리 이상과 실현이라는, 대전시에서 언제 만들어 냈어요?

○金東瑾 委員 공청회를 위해서 만든 자료이다?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아시아지역 벤처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대덕테크노 경영대학원, 지금 워싱턴대하고 외국 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 기관들 유치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워싱턴대, 업무보고에 IC스퀘어연구소 이런 데의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는 어느 과정까지 진행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언론 매스컴에 상당히 크게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워싱턴대학 분교를 설립을 하려면 얼마 정도 용지가 필요할까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평 정도가 필요 하느냐?

○金東瑾 委員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앉혀놔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협의중이니까, 그렇지요?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협의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金東瑾 委員 일반적으로 대학 분교가 성립이 되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초등학교도 5,000평 이상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한 2,000∼3,000평이면 되겠다?

○金東瑾 委員 2,000∼3,000평?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덕테크노경영대학원, 아시아인들, 벤처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 대학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용지가?

○金東瑾 委員 그 용지도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이런 것은 어느 용지에다가, 어디에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묻지 않았습니까?

교육용지가 얼마나 되느냐?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런 걸 유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플랜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의지의 표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합니까?

○金東瑾 委員 의회, 대시민을 향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의지의 표현'을 업무보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물론 대덕밸리가 진짜 이상과 현실에 맞게 잘 육성이 돼서 대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타외국 도시와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진짜 대덕밸리가 크게 성숙을 해야 되지요.

그거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도 바라는 꿈일 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성장단계가 어떤 그 밸리의 성장단계도 쉽게 얘기해서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정확한 건 모르시지요, 충남도의 한 두 배 됩니다, 실리콘밸리가요.

128만평을 놓고, 이 용지를 놓고 너무나 허무맹랑한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얘기만 듣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대덕단지는 잔여용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용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덕밸리를 육성하려면 128만평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있지요, 엑스포과학공원 뭐 한 10만평 있고, 기본적으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용지 가지고는 그만 얘기할게요.

대덕밸리의 이상과 실현을 보면 벤처산업의 요람, 세계 벤처밸리의 중심, 국제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월드리딩밸리조성, 아주 목표는 굉장합니다.

금방 대덕밸리가 선포식한 지 1주년도 안 되는데 세계적인 밸리로서 벌써 육성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분교 들어와야지요, IC스퀘어연구소 들어와야지요, 대덕테크노경영대학원이 지금 들어와야지요, 교육용지만 그렇습니다, 연구소 빼더라도.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전용 주거단지 내에 외국인들 학교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요, 외국인학교?

○金東瑾 委員 또 우리가 교통시설로 경비행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연구단지에 있는 골프장이 몇 평입니까, 평수로 말한다면?

○金東瑾 委員 거기 지금 퍼블릭코스예요.

지금 연구단지 골프장 면적 아세요, 퍼블릭코스지만.

여기를 퍼블릭코스는 넣는다고 그래도 그 평수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한 이 부지를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간단하게, 시간도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 역사도 알아요,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질문할 게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도 정보교류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 대덕과학센터는 무엇입니까, 대덕과학센터 설립?

○金東瑾 委員 예.

어떻게 틀려요,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하고 대덕과학센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38쪽 이상과 실현에.

○金東瑾 委員 이거 답변만 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하나 하나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지금 센터, 센터, 센터.

여기 30쪽을 보면 연구개발과 확산 및 실용화지원센터, 산·학·연 연구협력센터, 기술가치평가와 이전지원센터, 대전시는 맨 센터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공간적인 면적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무슨 매일 센터만 만들어야, 지금 대덕밸리가 다른 외국 밸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성장이 된다고 보세요.

테헤란밸리나 실리콘밸리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조성 안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테헤란밸리 기업수가 몇 개예요, 지금 알고 계신 숫자로는?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세계 밸리 중에서 심볼마크라든가 로고라든가 캐릭터 개발한 밸리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인식 시켜주기 위해서 꾸준히 개발을 전부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디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로고라든가 캐릭터 가져와 보세요, 한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벤처 시상이라든가 거리축제라든가 과학경시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 하는 밸리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전략이 전부 허구성만 있다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뜬구름만 잡으려고 그러는 전시 행정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대덕밸리가 절대 육성 발전 안 돼요.

○金東瑾 委員 결론 지을게요.

○金東瑾 委員 모든 계획은 현실적인 환경여건, 현실적인 재정여건, 현실적인 자연적인 여건,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이상과 실현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들어온다는 시설은 엄청난데 이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유치를 하겠다, 대덕밸리가 세계적인 벤처의 요람으로 무슨 대한민국의 벤처의 대간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제 벤처의 기업수도 몇 개 들어오지도 않은 이 대덕밸리에서 다른 데는 벌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벤처의 대간으로 대덕밸리를 육성시키고 세계적인 벤처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인 환경여건과 재정여건 모든 것의 실정에 맞게 벤처를 육성을 해야지 육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대덕밸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덕밸리가 육성돼서 대전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가 더 중요한 거지 세계적으로 대덕밸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金東瑾 委員 기본계획서부터 다시 설계를 하세요, 이런 계획 갖고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산업단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빛을 보게 됐는데 제3섹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경인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후에 일어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벤처산업단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2,700만평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6만평을 1차적으로 개발해서 벤처단지로 준다고 그러는데 판교에 20만평 논의가 되는 건데 그것이 용적률 대비해 가지고 거의 우리 지방에 있는 벤처단지에 비해서 60만평 정도의 어떤 효율이 나온다고 해요, 평수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벤처단지가 생기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경인지역에 머물려고 하고 서울지역에 머물려고 그래요, 공장총량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이렇게 경인지역, 서울지역에서 공장총량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변화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나는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는 내가 중앙정부 차원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벤처단지의 총량제를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획이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반전되고 막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비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움직임이 아니라 확정됐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면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전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국이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뒤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경인지역, 서울지역에다 총량제를 풀어서 어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국가 수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합의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가정이 아니예요, 진짜라고.

356명이 아무리 서명해도 소용없어요.

○郭秀泉 委員 봐요, 지방자치단체 별로 새마을공장을 서로 너도 나도 지어 가지고 다 망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고.

벤처단지도 우후죽순 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적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후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6만평 산업단지 해 가지고 전체 128만평 중에서 산업단지로 50%를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제3섹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본이 다른 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새마을공장 전부 지어놓고 무용지물 되는 거나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지역이 서울하고 가까워서 서울에서 여기 와서 공장을 하려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습니다, 공장총량제가 없어지고 벤처단지가 경인지역에 많이 생기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줘도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업체도 올라갈거다 그랬어요.

왜냐 인적자원이 없어, 인적자원이 내려오지 않아요, 기술자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郭秀泉 委員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인데 우리 사회가 전부 정치논리에 휘말리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막 전부 뒤죽박죽되고 있는 것 이게 걱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지역상품 홍보 판로확대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지역상품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TJ마트를 운영해서 지역상품을 홍보도하고 판로확대도 했다하는데 사실 TJ마트 운영이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상품이 TJ마트에 입점되지 않은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왜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TJ마트 운영측에서 기업체에서 기피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TJ마트에 입점해 있는 상품이 192개 업체로 보고가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대부분이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이 주로지 어떤 우리가 쓰는 생필품은, 식품은 별로 없더라고요.

판매상품을 보면 대전이 32개이고, 충남이 28개이고, 강원도가 22개, 경북이 29개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보면 주로 공예품 같은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식품회사에다 물어봤더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TJ마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정례회 시간에 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될 줄 알았더니 결국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되어 왔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우리 지역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왜 기업주들이 이것을 기피하는지 그 이유는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 장류가 두 군데나 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큰 회사이지요.

그런 데가 하나도 입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운영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업주들이 기피한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기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측에다 물어봤어요.

"기피하는 원인이 뭡니까?" 회사측에서는 기피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홍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내용을 잘 모르고,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찬들이나 진미가 여기 입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손수 찾는 것은 생필품이거든요, 식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TJ마트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택배, 배달해 주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소비자가, 이것은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자상거래가?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사 가지고 배달해 주기는 택배료가 너무 비싸다, 운송료가 비싸다 이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운영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 묘안책을 찾아야되지 않느냐?

이것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구매하고 서 배달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만큼이라든가, 수량을 얼마만큼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운송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낫지요.

그렇지 않아도 TJ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역상품 활성화라면 어떤 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각계각층에다 하고 대형할인매점 같은 데도 지역상품이 전시판매 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소비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그렇지가 않아 요.

아직까지도 지역상품이 진열되지 않는 데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코 같은 데는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을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도 벌써 세월이, 이 얘기가 되고서부터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지역상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입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했든지 대형할인점에서는 좀 의무적으로 지역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하반기에서는 중남미 시장 개척단 파견 13개 업체이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개라 하더라도 불과 13개 업체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朴幸子 委員 상품의 질이 나빠서 해외로 못 나갑니까, 아니면.

○朴幸子 委員 결국은 돈이 없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벤처기업이 숫자상으로 700개 가까이 되어 있는 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하다 못해 10분의 1이라도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과학 커뮤니티 활성화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하고 연구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덕연구단지하고 협력강화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결연식을 갖는다고 했는데 결연식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원래는 19개 단체를 생각했는데 현재 10개만 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결국은 결연을 맺는다는 이유는 상호 협조체제, 이해증진을 위해서 한 것이네요?

○朴幸子 委員 다른 것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거기를 보면 여성생활과학봉사회가 발족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여성생활과학봉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연구단지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위화감 조성은 안 됩니까?

○朴幸子 委員 연구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왜냐 하면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지역의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위화감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이 되어서 모든 여성들이 여기에 뜻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농수산물물류센터를, 안영동에 있는 데를 현장방문을 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전체의 평수가 아까 보고 말씀에 1만 8,000평이라고 했나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1만 8,000평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4만 2,000㎡이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에 건물까지 합하면 1만 8,000평이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부지가 지금 1만 3,000평.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만 3,000평에서 5,000평을 빼면 8,000평이죠.

8,000평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지로 쓰는데 부지로 쓴다는 것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떤 거기에 공원이 있다든가 녹지조성은 없어요, 녹지공간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에 고양유통센터가 개소한 것 아시지요?

○朴幸子 委員 가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고양이 우리 나라 최고의, 최대의 물류센터랍니다.

거기를 갖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녹지공간도 많고 그리고 거기를 가보니까 물론 사실 물류센터는 농협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합쳐서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고양물류센터도 그런 것입니다, 농협하고.

○朴幸子 委員 제일 큰 규모로 했다라고 그것이 기사화 된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보도한 것도 본 일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못지 않게 그런 공원녹지를 이용해서 정말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테마공원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해 갔을 때, 물론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朴幸子 委員 그럴 때 100% 리콜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예, 100% 리콜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100% 리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서 하자가 있다든가 어떤 불만을 표시했을 때 100% 리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따져요, 물론 원인을 따져야지요.

그러나 자기들 업주들의 생산업자면 생산업자, 판매자면 판매자 위주로 해결을 해주지 소비자 편에 서서 해결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은농수산물이나 오정동농수산물이나 여기 물류센터나 전부다 똑같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100% 리콜제를 한다는 홍보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양에 있는 유통센터도 100% 리콜제를 한다는 홍보가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선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안심하고 물건을 소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정착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보면 물류센터 팸플릿을 보면 스넥코너가 있고 다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하는 음식점, 소매하는 상인들의 쇼핑센터가 될 수 있잖아요, 식당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냐면 식자재, 식품자재 할인판매점도 새로 시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노은이라든가 오정이라든가 이것말고도 다른 대형백화점하고도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잔류 농약검사를 해준다든가 물류센터에서, 세균이라든가, 당도 검사등도 철저하게 품질검사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00% 리콜제를 실시하고 지금 말씀드린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홍보가 된다면 노은이든 오정이든 물류센터의 모든 것이 다 정착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주변여건이 허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가 되어서 테마공원도 할 수 있고.

○朴幸子 委員 그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센터라든가 단지에 소비자들이 와서 농축산물 판매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라든가 각종 행사를 정례화 한다든가 또 도시와 농촌간의 교량역할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가꾸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것은 아직 개장이 안 된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朴幸子 委員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공통적으로 지원…….

지금 정액보조가 500만원 나가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 한 데는 임의보조가 나갈 수가 없지요, 정액보조 나간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못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가 제가 알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500만원씩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를 상향 보조해 줄, 무슨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신 것은 없으세요?

○朴幸子 委員 예,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증액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는 중앙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는 해야지요.

지금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3년부터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20년 다 되어 가는데 액수가 변동이 없어요, 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를 상향해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소비자단체가 정말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열악한 환경하에서 소비자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측면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대덕밸리 2호 투자조합 운영에 있어서 결성액 300억 중에 6개 기업에 45억 투자가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3월 27일날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기업에 45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6개 기업이 어디어디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만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그게 며칟날 투자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잘못 됐지요?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빨리 끝나자고요, 잘못 됐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가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어허, 참.

이거 본 위원 질의 아니예요,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이거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6개 기업 45억 투자된 거, 300억 결성액 중에서?

○金東瑾 委員 진행됐지 그럼 투자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1호 조합에서 45억 투자됐지요, 100억 중에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이게 300억 중에서 6개 기업 45억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가?

○金東瑾 委員 이거 갖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잘못 됐어요, 이거.

또 한 가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에서 카이로 국제종합박람회 참가를 3월달에 했어요.

계약 예상, 상담원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계약예상 635만불, 계약이면 계약이지 계약예상은 또 뭐예요?

○金東瑾 委員 3월달이면 지금 계약 끝나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지요, 그렇지요?

간단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이것도 계약예상, 계약추진, 이건 안 됩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계약추진, 계약예상.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가,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가 정확한 수치, 정확한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와야 돼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金東瑾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월달에 한국일보에서 '친구' 영화제작을 한 편을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522억, 중형자동차로 쳤을 때는 3,036대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렸다.」라는 신문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육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7월달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방안토론회를 개최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대충 나온 얘기가 뭐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金東瑾 委員 그럼 그 토론회에서는 대전시의 행정적, 재원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어떤 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식의 지원 좀 해 달라, 구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지금 514억이 국비 250억, 공원 쪽에서 164억, 민자 100억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방비입니까, 공원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이것도 미스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거야 뭐, 오자 나온 거야 뭐.

그럼 민자 100억 쪽은, 지금 민자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민자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가 5월 4일날 문광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어요. 5월 4일 이후에 대전시가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

○金東瑾 委員 공청회뿐이 안 했습니까, 토론회뿐이?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첨단문화산업에 대해서 무슨 과에서,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식산업계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세 명이 이 큰 사업을 다 계획 수립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럼.

지금 이 전문가들이 몇 명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대전시에?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저기서 의견만 듣고 우리가…….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정만 받았지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큰 500억 이상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인력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 지금 뭐 보조를 받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왜 중요하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홍콩영화제가 관람객수 10만명을 끌어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홍콩영화제가.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96년부터 시작한 부산영화제가 5회를 치르면서 39개국에서 각 국의 연예인들이 3,007명이 왔어요, 부산을.

관람객이 근 20만명 가까이가 관객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 영화제에 27억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347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또 부산에서는 이 '친구' 영화 하나를 찍어 가지고 더 또 상당한 지역의 홍보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남포동 일대에 '친구거리'를 지정하고 '친구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영화촬영 명소로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관광지 조성에 혼혈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이것 갖고 안 되겠다, 영상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2006년까지 400억의 기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기금 만들어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제정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영화영상진흥기금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런 첨단영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액스트라만 고용창출이 8,000명을 시키고 있어요, 지역에 고용창출.

이제 영화산업 육성에 힘을 입다 보니까 대학교, 동의대나 동서대에서는 영상정보대학원이 생겼고 동서대에서는 디지털영상정보 대학원 두 개가 또 설립이 됐어요, 대학원이.

고등학교가 또 설립이 됐어요, 공립이.

부산영상고등학교 또 국제영화고등학교 사립이 또 개교가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제작사는 11군데가 설립이 됐고 아까 얘기가 액스트라 지원회사가 지금 두 개가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됐어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대전에 최고의 영화산업을 키울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본 위원이 질의에서 얻어내고 싶은 것은 다른 타도시는 이제 명실공히 영상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메김을 했단 말이에요.

대전은 이제 늦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지정만 받았다 뿐이지.

늦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타도시보다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애니메이션은 다른 도시에도 먼저 앞서간 도시가 있지요, 한국에도?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춘천으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 데가 지금 앞서 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의 말씀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을 하겠다, 그 차별화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또 지금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를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중에 있다, 우리 대전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왠 센터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센터, 센터.

지금 이거 보니까 현 공정, 설치공사가 60%인데 전시실 제작이네요, 전시실.

무슨 매일 센터만 만들어 가지고, 센터 만든다고 그래서 크게 이 산업 육성되는데,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낼게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이런 특성에 맞는 차별화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여기에 맞게 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더 구체적인 대책과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 육성 방안까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 갖고는 안 된다 또 지식산업계가 세 명인데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기본적인 또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더 보충을 시켜서 진짜 종합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金東瑾 委員 전문가도 충분한 자문을 받고 여기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들어 오시겠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있는 지식산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올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8억 1,100만원 중에서 1,535명이 올중으로 사업을 시킨 인원입니까, 상반기에 시킨 인원이에요, 올중으로 1,535명을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1,535명이 금년 1년 동안?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도 충남도가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언론 보셨습니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대전시의 훈련기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종류부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미용, 제빵, 전부 몇 개나 돼요, 이 종류가?

○金東瑾 委員 업종별?

○金東瑾 委員 몇 개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69개?

○金東瑾 委員 그럼 업종은 몇 개입니까, 훈련기관이 69개면?

○金東瑾 委員 31개 직종?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훈련기관이 올해 69개인데 작년에는 몇 개였어요?

똑 같지요?

○金東瑾 委員 해마다 31개 업종에 69개 훈련기간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는 상반기에 몇 번의 수시점검을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몇 월, 몇 월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점검중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19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7월달에는 더 나올 수가 있네요, 또 나올 수가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69개 중에서 한 번 실시를 했는데 19군데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건 알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자동차정비가 몇 군데예요, 그 훈련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자동차정비?

○金東瑾 委員 자동차정비학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훈련생들이 몰리는 쪽이 있어요.

컴퓨터라든가 이쪽으로 가고 3D업종 쪽의 훈련기관은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69개가 아까 본 위원이 해년마다 이것이 틀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훈련기관 중에서 시대별로 자꾸 선호하는 학원 쪽에 연수를 받으려는 것이 틀려지는데 대전시에서는 69개로 지정만 해놓고 몇 년을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물론 알아요, 그쪽 학원에 가서 내가 하겠다 하면…….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 지정이 맞게끔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69개만 지정을 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왜? 컴퓨터 쪽은 사람이 몰리고 자동차 쪽은 사람이 없는 걸.

그러면 오히려 자동차 쪽을 줄이고 컴퓨터학원을 늘려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훈련기관 수가 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지.

○金東瑾 委員 그런데 69개로 죽 내려온다며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다면 여기 65개 업종 지정한.

○金東瑾 委員 지정한 기준이라든가 여기에서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몇 년도에 했나?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 규정이 있을 테고, 학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테고 환경적인 여건도 볼 테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또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몇 년도에 하셨어요?

(「매년해요」하는 직원 있음)

매년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金東瑾 委員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확실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생들이 자꾸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제빵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시대의 어떤 변화 속에서 연수를 하고 싶은 쪽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 조정을 시에서는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올해는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도에는 몇 명이 훈련을 했습니까?

올해는 1,532명이면 작년은?

작년은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뒤에서 자료주시는 분들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자료가 안 나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료가.

○金東瑾 委員 1,400?

○金東瑾 委員 327명은 왜 포기가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金東瑾 委員 본인이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나간 학원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가족 수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327명에 대한 학원비, 교통비 이것은 국비, 시비 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어쨌든 국비, 시비 낭비예요.

중도 포기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중도 포기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한 대책은 없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1,485명 중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이에요?

학원을 나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1,485명이 다 끝냈어요.

여기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것도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무슨 '98년도부터 시켰어요, 옛날부터 시켰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 자격취득한 사람이 몇 명 되느냐, 그것도 시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엉망이지요, 18억이나 넘는 돈을,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189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189명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1,812명이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189명인데 189명 중에서 취업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보조가 되어서 근 20억 가까운 돈을 예산에 계상을 시켜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189명 중에서 취업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대전시에서는 그냥 돈만 지급하고 다음의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이런 것은 나는 모르겠다, 국비 내려오는 것이니까 훈련교육비로 나가고,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자료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金東瑾 委員 당해년도 교육을 받자마자 취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18억이 넘는 돈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떨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빨리 활성화대책을 시에서 세우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런 식으로 안 되겠지요, 국장께서도.

이것을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 목적에 맞게끔 개선시킬 것은 빨리 개선시키고 또 활성화시킬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진짜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경제국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부르스타 사고가 났었는데 경제국에 공업과가 있지요?

이것을 공업규격을 고치든지 규격제한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같이 신문에서 본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킬게요, 못 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스타 넓이가 이만하면 예를 들어 가스통이 여기에 있잖아요, 조그만 가스통. 이것보다 더 넓은 불판을 얹어놓으니까 자연히 불날 수밖에 없지요, 터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불판이 공업규격에 미달되는 제품들이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판이 밑에 보면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위에다 은박지를 덮으면 불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식당같은 데 많이 나와 있어요.

위에 고기 굽는 판이 이렇게 배가 불룩한데 그것을 은박지로 다 덮어버려요, 불구멍을 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굽는 경우도 있고.

부르스타 전체 넓이가 이 속에 가스통이 들어 있는데 불이 올라갔다 도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의 열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몇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봐 넘길 사항이 아니고 이럴 때에는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닐지언정 공업규격을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부르스타의 가스통을 좀더 옆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와서 단열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런 불판이 올라가도 가스통이 터지지 않도록, 열을 안 받도록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안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판도 바로 밑에서 올라가는 가스,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규격제품을 강화 시켜서 불량제품을 쓰지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가스통이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불판을 넓게 해놓으면 여지없이 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 터지고 사고가 이제까지 안 난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판의 규격이 규격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불의 열기를 밑으로 유도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주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 아니예요, 가정에.

그런데 도시가스가 대전의 경우에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이 공동주택단지에는 바로 들어가서 바로 사업을 하고 주민들한데 어떤 편리를 제공하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직무유기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제까지 그냥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를 써야하는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의 원성이 목까지 찼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거리 제한을 두고 100m면 100m 이내에 35 가구가 신청을 해야 된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주 관로가 와있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전부 사업성이 없는 곳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다듬어 왔으면 아마 지금 쯤 와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1974년도쯤 해 가지고 대만에 갔었는데 전기도 에너지이지만 타이페이 시에서 짧게는 40리 약 200리까지 거기는 산맥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한 채 내지 두 채가 있는데도 분명히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랬었는데 우리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내가 볼 때 상당 기간 흐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골목에서 35가구까지 맞추어도 안 될 경우에는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동사무소를 거쳐서라도 동장 확인하에 반상회를 열어서라도 널리 알려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항상 내가 의원만 되기만 하면 저놈의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하고 또 인도 블록을 걷어서 수시로 교체하는 것하고는 내가 꼭 막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만치 도로 굴착하는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 시민생활의 불편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굴착이 상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가지 내에.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도로가 한번 굴착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서 수도 공사라든지 어떤 통신 케이블선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가스관로를 의무적으로 예비선로를 넣을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물론 제도적으로 20m 미만인가는 3년 이내에 다시는 굴착을 못한다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가서 제한규정을 어기고서도 급하게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 또 팔 경우에 엄청난 재원낭비 그 지역에 대한 생활의 불편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물론 가스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선로를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시 예산에서 비축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저리 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예비선로를 많이 집어 넣토록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나 전기나 이런 데에서 굴착을 할 때 같이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고압에서 중압으로 바꿀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무슨 저압시설인가 뭐가 있어야 된다면서, 뭐지요?

○郭秀泉 委員 정압기 설치같은 것을 가스공사에다 하라고 하면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된 곳에는 가스라고 하면 다 폭발한다, 위험하다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강화해서라도 안 되면 우리 공영지라든지 도로 옆에 한 블록을 비운다든지 해서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말로는 도시가스 쓰라고 하는데 실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고압에서 정압으로 바꾸려면 정압기가 필요하다, 정압기 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 해요, 이러니까 이런 것을 규제하고 조화를 이룰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질문보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어떤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법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별도로 떨어진 마을도 좋고 단독주택 10세대도 좋고, 5세대도 좋고 의무적으로 가스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장이 그 이전에는 내가 볼 때에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늦게나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더 좋은 내용을 정책개발해 가지고 하여간 원활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묻혀있는 배관도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도면.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묻혀있는 노후된 가스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 속에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배관도 하나를 정확히 안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서 한국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는 배관도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배관도가 똑같은가, 확실히 같은가 그리고 그것이 제출되면 몇 곳을 파보겠습니다.

파 보아서 실제로 노후관이 있는 곳, 위험한 곳 이런 데를 파 보아서 확실히 시에서 정확한가를 확인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년도에서부터 묻은 것 어디 어디, 몇 년도 어디 어디.

그래서 상세한 배관지도를 내놓으세요.

○李源玉 委員 전체 내놓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전시민이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방대하든 어떻든 그 지도를 그려서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한 창고가 되겠어, 두 트럭이 되겠어.

지금 현재 몇 년도 것이 '어떻게 묻혀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러면 구시가지 것이라도 내놓아 보세요.

○李源玉 委員 신시가지가 아니라.

○李源玉 委員 한국도시가스에 가서도 받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시가지서부터 묻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느냐, 지도.

뭐 지도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넘겨보면 되는데 뭐 방대하고 안 방대하고 가 어디 있어요, 다 봐야지.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을 전부 위험 속에 놔놓고도 이런 것을 어떻게 언제 생명력이, 노후관이, 배관이 언제 조치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한 번 터졌다 하면 그것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가스공사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을 전부 파보려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 관 대체 어떻게 그것을 고쳐나갈 것인가' 계획서를 받아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중등학교 대체에너지 이용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반기에, 대체에너지 이용, 39쪽에.

초·중학교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이용교육을 누구를 가르쳤어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 세계에 대체에너지 예산이 안 서 있는 도시가 대전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예산이 안 서 있는 데가 대전시 하나예요.

전국적으로 다 서 있어요.

지금은 에너지 절약교육하고 전기한등끄기운동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절약에너지로 바꾸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전시에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도 없고 교육도 안 보내.

또 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예산도 없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그런 예산이 아니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으로 성공한 데를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여기 연구하는 기관에 교육시키러 보내고 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다 귀찮고요 다른 시·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서 있나를 당장 알아보세요.

○李源玉 委員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일 푼도 안 서 있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다시 예산을 훑어보세요, 대체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태양열이용조리기 제작 실험 이런 거는 다 누수되는 돈이에요.

이거 누구 교육시켰다, 누구 실험했다, 전부 이름 적어놓고 어디 했다, 올려놓고 돈 어디 갔나 없는 돈이에요, 다.

누수예산이다, 대전시에서 초·중학교 누구를 교육을 시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걸 써넣어도 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교육청에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대전시에서 초·중학교에 누구를 데려다가 뭐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경제과학국장이 가지셔야 돼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중에서 불판있어요, 불판.

○郭秀泉 委員 그릇을 엎어놓은 형태예요.

밑에서 열이 올라가다 도로 역류한다고요.

그런 것은 공업규격품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불량품이 나와서 못 돌아다니게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郭秀泉 委員 규격품 같으면 옆으로 안 세도록…….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잠깐만요, 이원옥위원님!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3쪽 보면 거기 화훼에서 일전의 뉴스에 의하면 부패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면 공직자윤리강령안을 보면 난이라든가 화환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받기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화훼단지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위공직자한테만 허용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간에 그런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화훼농가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화훼농가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뭐뭐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화훼농가에서도 종묘를 많이 하는지 관상목을 많이 하는지 어떤 화분 같은 걸 하는지 꽃을 많이 하는지 그 비율이 나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도·농 협력 추진하는 농촌생활 개선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 교육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몇 호가 농가예요?

○朴幸子 委員 6,800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은 한 30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3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냐고 질의하는 거는 우리 나라 모성보호법이 바뀌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모성보호법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직장에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지금 60일에서 90일로 해서 유급제가 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걸 우리 여성 농업인들도 그 동안에는 다른 농촌에서는 대전이야 광역시니까 그렇게 안 했지만 농가도우미제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농가도우미제도가 있어 가지고 출산을 전후해서 출산한 농촌여성에게는 출산비를 지급을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농촌에서는 농가도우미제도를 30일 동안에, 우리가 직장이 도시에 있는 직장인들은 90일간이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농촌 여성들에 대해서는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도 농업 여성인이 300여명이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활약을 한다는 이분들은 직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농업인이지요, 농업이 자기생업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복지사업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전시에 여성정책과가 있으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제까지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朴幸子 委員 몰라서 신청을 못했겠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 모성보호법 만들어진 지는 오래 됐는데 90일로 바뀌어진 건 얼마전에 된 건데 시행은 금년 10월부터인가 그렇게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됐는데 이게 농촌에 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된 것도 꽤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87개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30일에서 우리도 60일로 늘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촌 여성들도.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농업 여성인이 300명이나 생활개선 멤버들, 확정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멤버들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농업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전에 특산품이 나와 있지요, 여기 지역특화 15쪽을 보시면 대전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대전 향토음식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개발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음식사랑회가 지금 그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음식사랑회는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朴幸子 委員 20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뭐 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음식, 향토음식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도농간의 교류역할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정말로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도시 주변 농가에서 완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극심할 때에 비래동 지역의 고성 이씨 집단촌이나 이런 데에서 "뭘 도와줄 게 없냐?" 내가 가서 물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늘을 쳐다봐야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성의는 다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우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요 특히 비래동에 양난화아분화조절시범을 고품질로, 전국 제1위지요, 최우수작품이지요?

최우수 양난을 비래동 화훼단지에서 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가끔 들리는데 그런 것도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이 한 2억을 예상하던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갔을 때 한 2억은 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또 오늘 우리 시식하도록 갖다준 포도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성배 품종은 어떻게 잘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원앙이나 감천으로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신고배는 이제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아까 말씀하신 육미삼주도 중요하지만 대전을 대표하는 유성배라든가 아까 우리가 먹어본 포도라든가 또 지금 비래동에서 하고 있는 양난이라든가 이런 걸 내수에 그치지 말고 수출할 수 있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을 전부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것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소득보다도 우리 대전시의 대표적인 과일로 또는 난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호주브리스번시및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주브리스번시및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도시가 하나 둘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어떤 이익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좀 우습지만 어떤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우리에게 오는 득과 실이 있을텐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득은 뭐며, 실은 뭐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갔다오고 의회 쪽에서 갔다가 오고 그쪽에서 왔다가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연 우리 유학생이 자매도시에 갔을 때 그쪽에 상응하는 특혜가 있다든지 그쪽의 학생이 또 이리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 어떤 특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에 대해서 유인물 외에 아는 것 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제 외화내빈이라고 해 가지고 밖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교류 상에 상호 이익도 별로 발생되는 것도 없고, 물론 국제적인 추세에 지방도시간에 교류도 좋고 자매도 좋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는데 주 목적을 두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자매결연을 했다가도 서로간에 상호이익도 없고 별로 진전이 없으면 그것은 교류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각 시·도가 다투어 가지고 자매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을 때에 엄격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정이 되었으면 상호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해야 되지 연구없이 막연하게 단체장들이나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도의 자매결연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郭秀泉 委員 노보시비르스크가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지금 기술을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교류만 가지고는 안 되요, 거의 돈주고 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포장은 멀쩡한데 내실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매도시 선정도 철저하게 잘해야 되고 상대국가의 상대 도시가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엄격하게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가 브리스번 시를 다녀왔어요, 가서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학이나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또 공업단지나 이런 것이 어마 어마해요.

그리고 교민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에 대한 호응이라든가 어떤 것도 아주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걱정하는 것이 뭐냐?" 자매결연을 그 도시가 세계 여러 도시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다른 도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만큼의 서로 교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가차없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장들이나 또는 공무원, 고급 공무원 몇 분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교류는 안 된다.

그래서 교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쪽에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전에 충남대학교면 충남대학, 배재대면 배재대, 한밭대학이면 한밭대학 어떤 박사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우리 도시에 어떤 것을 접목시킬 수 있나 또 이쪽에서 그쪽에 무엇을 줄 수 있나 이런 분야.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개가 연구 사업이 아니라 호텔업, 유통업, 주로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관광 쪽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호주에 한국 유학생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학.

우리 교민들이 공부를 하러 많이 가 있더라고요, 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시와 이렇게 우리 도시를 좋아하는 도시가 있는데 자매결연이 늦어졌나?

교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가 많은 데도 신경을 못 쓰느냐?"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과 마찬가지로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느냐 여러 도시와 세계 각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놓고 비교하고 있다 이거야, 비교.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왕따 당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 일절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빨리 돌아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그쪽에 제시를 받고 이것이 말하자면 산·학·연이 다 연결되는 교류여야 되겠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은 지가, 결연한 나라가 7개 나라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번에 두 군데 합하면 9개 나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일본 오오다 시하고는 '8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朴幸子 委員 벌써 10년에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교류실적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처음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데를 참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사실 오오다 시 같은 데 인구가 3만 7,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대전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인데 사실 우리가 그 동안 어떤 득은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번에 결연을 맺는 브리스번 시라든가 노보시비르스크 시는 '우리 시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하고 유사하다는 것은 인구가 유사하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미국의 시애틀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사실 미국 시애틀에 대전공원이 조성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각정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팔각정이 파손이 됐었어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래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만 맺었다 뿐이지…….

○朴幸子 委員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팔각정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공원이 파손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무엇인가 사후의 관리도 어떤 기념물을 만들었다든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매도시가 7개 도시가 있는데 우리 상품이 하나도 나가지않은 도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벤처기업이 700개나 되는데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할 때에 우리상품도 우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왕에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었으면 시청의 어느 코너에다가라도 자매도시의 특산품이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전시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하,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다른 나라의 특산품은 이거구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은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 시민들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호주브리스번시및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호주브리스번시및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