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7.13 금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錄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時 : 2001年 7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李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李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0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는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세입 부분에서는 재원의 적기 확보 및 추가재원의 최대한 포착,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및 주민부담금의 예치노력을 경주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를 통한 자체 수입확충,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재산수입을 확대하고 국내의 경기전망 세수증감 추이 등 경제 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인 세입예산운영에 두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육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투자시책으로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 경제사정곤란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학생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 지역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한 지원확대, 학교 및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교육강화, 학생수용시설 확충,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와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동비 지원, 학교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투자확대 등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회계연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 6,843억 5,366만 4,420원, 세출결산액 5,996억 5,467만 1,86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846억 9,899만 2,560원인 바, 동 차인잔액은 2001회계연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227억 6,827만 7,000원, 사고이월비 290억 841만 9,310원, 순세계 잉여금 329억 895만 1,250원, 국고 보조금잔액 1,334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6,173억 4,420만 2,000원, 징수결정액 6,844억 1,781만 2,910원 중 6,843억 5,366만 4,42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0.855%,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9.17% 인 4,733억 6,428만 3,000원, 담배소비세 전입세 시·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6.03%인 412억 8,991만 1,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9.39%인 1,326억 6,230만 8,420원, 지방교육채가 5%인 342억 2,200만원, 주민 부담수입이 0.41%인 28억 1,516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6,173억 4,42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56억 3,800만 5,500원을 포함한 예산을 현액 6,829억 8,220만 7,500원 중 87.8%인 5,996억 5,467만 1,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2억 7,826만 2,820원, 본청 4,201억 5,421만 4,250원, 동부교육청 918억 9,654만 9,390원, 서부교육청 840억 7,387만 8,980원, 교육지원기관 32억 5,175만 6,420원이고 세출결산 내역을 관별로 구분하면 유치원비 15억 415만 4,910원, 초등학교비 974억 7,025만 7,060원, 중학교비 765억 7,233만 8,500원, 고등학교비 641억 4,436만 3,810원, 특수학교비 45억 5,492만 8,520원, 기타 학교비 3억 9,063만 4,600원, 평생 교육비 7억 4,931만 2,970원, 급여관리 2,892억 4,880만 8,160원, 복지후생비 393억 1,802만 7,240원, 교육위원회비 2억 7,826만 2,820원, 교육청비 70억 5,346만 1,820원, 지역 교육청비 16억 4,711만 4,100원, 교육지원기관비 27억 4,399만 9,150원, 지방채 상환비 139억 7,554만 2,580원, 재지출경비 345만 5,620원이며,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357억 3,107만 3,300원, 물건비 1,247억 9,839만 9,950원, 경상이전비 1,103억 9,438만 9,290원, 자본지출경비 1,187억 4,735만 3,700원, 차입금 상환비 100억원, 예비비 기타 345만 5,62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대전둔원고 신축공사 등 57건 222억 6,827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신설 고등학교 노은고, 서붕고 설계비 등 20건 290억 841만 9,31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99년도말 11억 3,985만 6,610원에서 7억 8,413만 8,010원이 감소한 3억 5,571만 8,600원이며, 채무액은 '99년도말 575억원에서 342억 2,200만원이 증가한 917억 2,200만원이었으나 이중 100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현재 채무액은 817억 2,2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기채한 342억 2,200만원은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신설비로 정부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 회계 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6,934억 9,158만 7,950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 1조 6,822억 5,528만 4,450원, 잡종재산 112억 3,630만 3,500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말 현재 물품은 1만 954점에 527억 7,638만 6,479원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 221억 8,000만원 중 77억 1,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77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01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의원, 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6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히 의결과정에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원만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대전광역시교육청)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대전광역시교육청)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0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검사결과개선에관한조치사항(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4권 별도보관)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李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李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6월 30일 시교육감으로부터 체출되어 2001년 7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였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相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寅九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31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대전임해수련원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학생임해수련원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부지 매입으로 29억 2,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불용처리를 하고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98년도 5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사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도록 한 바 있어 가지고 임시 간이시설만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하는데 약 109억원이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총리님 순시 때에도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7월에 특별교부금 신청시에 저희들이 100권을 신청을 해서 조속히 임해수련원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寅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을 봐 주실까요.

교단지원 자료개발 3,0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한번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

○李寅九委員 319쪽요.

○敎育局長柳武烈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예, 교단지원자료개발에 대해서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단지원자료개발예산은 총 1억 8,203만원으로 이중 원고료 및 자료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6,503만원이며, 자료개발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1,700만원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3,008만 4,000원은 원고료 및 인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단지원자료는 2000년도에 초등수학단계형 수준별 학습자료에 10종을 예상해 편성하였으며, 원고료 및 인쇄비의 경우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및 조달청구시 인쇄기준요금 편성단가에 의하여 부수별 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인쇄비 산출원가의 약 85% 선에서 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교단지원자료 인쇄의 경우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2,47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李寅九委員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유의하겠습니다.

○李寅九委員 결산서 3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수업료수입을 보면 불납결산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수업료 미납으로 퇴학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퇴학하는 경우가 있으면 학교별로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업료 불납사유는 주로 무단장기결석자와 기타 퇴학자의 미납수업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서 퇴학처분 받은 학생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李寅九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없습니다.

○李寅九委員 수업료를 미납해서 못내 가지고 퇴학당한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하나도 없습니다.

○李寅九委員 그렇지 않으면 퇴학한 학생들의 불납결손액입니까, 그러면?

퇴학당한 학생들의.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무단장기결석자하고요.

○李寅九委員 무단장기결석은 얼마 그러니까 1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무단장기결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敎育局長柳武烈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1년간 결석이 70일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70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70일이 무단장기결석예요?

○敎育局長柳武烈 그런데 무단장기결석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10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불손하거나 교육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경우는 퇴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장결문제는 70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李寅九委員 그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인원수는 적습니다만 중학교가 18개교가 550여 만원이 결손이고요.

고등학교가 17개교에 한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은 41개교 있습니다만…….

○李寅九委員 아니, 학생수를 말씀해 주세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구체적인 퇴학 학생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李寅九委員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왜 이 말씀드렸느냐면 4월달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학교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에 한 10여 명 정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교육에 관심이 없이 뒷전에서 딴전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신문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본 일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장기결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장기결석을 방치해 두시지 말고 장기결석을 벌써 며칠하면 부모를 찾는다든가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학교를 나올 수 있게 그것을 지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계속 성의를 봐줘야 될 거예요, 성의를 봐 주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 학교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혹시 불미스럽게 퇴학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 노력들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알겠습니다.

○李寅九委員 결손 359쪽 봐 주세요.

잡수입에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불납결손액이 721만원 5,60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수업료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학생들이 장기결석 등으로 인해서 퇴학처분 되어서 불납결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수납이되고요, 지금 미수납액은 한 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 결손됐지만 계속적으로 받아서 지금은 한 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거기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계속적으로 장기결석자에 대해서 내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결손처분되는 수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전체적으로 그 학생이 퇴학을 해 가지고 그 당해 연도까지 수입이 못 들어 올 때에는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李寅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呂運相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은 우리 광역시청하고는 좀 결산서 자체가 틀려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 것을 찾아 보려면 두 번 세 번을 펼쳐야 돼요, 우리 광역시청 것 같은 거 보면 결산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역서가 나오고 부속서류가 나오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역서만 보면 일반적으로 파악이 좋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앞에는 불용액이니 뭐니 전부다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뒤에 한번에 모여 가지고 해 놓았단 말예요, 그것도 큰 것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한 가지 큰 항목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불용액이 다섯 가지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큰 단위 것만 불용액이 나와 버리니까 파악하기가 나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쭉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일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운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작년도에 결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제가 관리국장 회의 시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틀리게 교육부 특별회계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보기에도 복잡하고 예를 들면 대상별로 되어 있거나 기관별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사업별로 그 예를 들면 초·중학교, 유치원은 얼마 얼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침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일반회계하고 유사하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 하겠습니다.

○呂運相委員 좋습니다, 결산서13쪽.

세출 불용액이 315억 나온 것 맞지요?

○呂運相委員 예, 315억.

○呂運相委員 315억인데 38쪽을 한번 보실래요, 38쪽.

38쪽에 지방교육채 해서 342억이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342억 2,200만원입니다.

○呂運相委員 그러면 우선 예산전문가 같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기채가 342억 그리고 불용액이 315억 그럼 기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만일에 예산을 편성했었다면 342억 기채를 딱 맞게 떨어 질 수는 없겠지만 315억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呂運相委員 단편적이긴 합니다, 제 계산법이.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다만 기채 시점이 연초에 명퇴가 보통 2월말에 교원들은 하기 때문에 그 수당 지급하다 보면은 기채를 먼저 하다보니까 지금 불용액 예측이 342억이 나올 것을 사실 예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연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 시에나 이런 데에도 자꾸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좀 추경을 빈도를 자주해서 이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呂運相委員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145억을 저희가 상환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100억만 했지만 45억은 이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45억을 상환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예측을 잘해 가지고 기채 발생이 상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 하겠습니다.

○呂運相委員 계산적이기는 하지만 현액 대비 전년대비 한 31%가 증가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고요.

이 99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99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약 한 불용액이 3%가 좀 늘어났습니다.

○呂運相委員 아니요, '99년도 불용액 총액이 얼만지 기억하시냐고요,

혹시 자료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죄송합니다.

88억 2,000만원입니다.

○呂運相委員 88억요, '99년도가?

우리 것 자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숫자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 '99년도 총액이 94억 9,596만 1,000원이고요.

○呂運相委員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315억하고 94억 하고 대비 한번 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한 220억 이렇게 생각합니다.

○呂運相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그러면 300%가 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비를 안해 볼 때야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대비를 할 경우는 "야, '99년도 대 2000년도 대비가 300%가 불용액이 상승됐는데."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이것 좀 조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채 관계 이런 관계는 시기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차가 나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결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줄여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전문가는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밖에 없더란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불용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피드백하고 추경에 넣고 하면 이것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긴축, 특별한 사항 아니면 사업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채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작년에 상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도록 한 것중에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행정개선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결과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여 나가려고 연구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呂運相委員 그런데 추경을 할 때에 추경을 뭐하러 해요?

꼭 뭐 추가적인 것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례 예산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진행을 하면서 '아, 이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사항들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1차 추경하고 정리추경 하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정리추경할 때라도 정리가 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줄여 나가야지 자꾸 늘어나면 돼요, 300%씩.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래서 그것이 제일 원인을 보면 시설비 낙찰 차액입니다.

○呂運相委員 큰 사연이 있을 경우는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올해는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없지만 큰 사연이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두드러지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제일 큰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보면 시설사업공사비를 하면 이제 보통 낙찰율이 85%에서 87%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100%를 수립하다보니까 15%를 무조건 불용액이 생긴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예 예산 편성 시에 90%를 아마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시설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낙찰차액을 예상을 해서…….

○呂運相委員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안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呂運相委員 90%를 책정을 한다는 것은?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다양하게 연구방법을 강구를 해서 …….

○呂運相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 문제점이다!' 하고 서로 제기가 됐으니까 서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명심하겠습니다.

○呂運相委員 왜냐 하면 줄여 나가지 않으면 계속 지적되고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呂運相委員 예, 연구하시기로 하고 같은 13쪽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입액 해 가지고 13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초과세입액 정도는.

또 의견을 하나 더 내자면 이것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해 가지고 31쪽에 보면은 재산수입 해 가지고 쭉 내려 와서 311-04 해 가지고 기타 재산수입액 잡기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여기보면 3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357쪽.

거기 보면 기타재산 임대수입이 해 가지고 수입난이 000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밑에 큰 04번에.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기타재산 임대수입.

○呂運相委員 예, 이런 데에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되겠네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가지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결산검사의견서 16쪽 한번 펴 보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찾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

○呂運相委員 결산검사의견서 16쪽.

아니, 이것 말이에요, 이것.

올해 결산검사의견서 나온 것 말이에요, 16쪽.

16쪽 문제점 해서 나온 데입니다.

두 번째 찾으셨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이중 재산수입에 토지손실보상금 3억 9,000만원, 잡수입 중 이자수입1억 2,600만원.'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합한 것 '1억 6,5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예측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을 뒷받침 할 수 있었음에도 잉여금으로 이월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전반적으로 13억 정도가 생긴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전여고도서관, 체육관 신설 등이 정리추경 시기인데 12월달에 국고가 한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은 한 37억원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억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좀 증가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수입 문제는 불용물품 변상금 제일 큰 것이 예산액입니다만 그 예산 이자수입이 판단이 보통 10월경에 은행마다 다소 틀립니다만 6월, 12월 이자수입을 두 번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추경시기가 10월에 추계하는 관계로 이자가 월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추계를 잘해서 예상되는 잔액대비 예상 이자수입을 잡아 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呂運相委員 이런 것 정도는 뭐 아까 앞에 사항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두 번째 사항은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재발되는 일은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呂運相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李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6쪽 먼저 봐주실까요?

전문교사 부전공연수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전문교사 부전공연수는 실과계통의 전문교사 부전공연수인데 부전공연수는 21일 학점 315시간을 해야 됩니다.

대개 여기에서 하는 데는 경희대학이라든가 광주여대라든가 영남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 이런 등지에서 하는데 1인의 연수비용은 약한 400만원 정도 드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관광부전공연수를 경희대학교에서 두 명을 했고 디자인·공예부전공연수를 부산교원연수원에서 두 명 했고, 미용부전공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두 명했고 의상·조리는 영남대학교에서 세 명, 사진부전공은 중앙대학교에서 6명 해 가지고 이렇게 실과계통의 특수한 분야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연수를 부전공연수라고 합니다.

○韓基溫委員 사진이나 미용 같은 경우는 부전공을 해서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는 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미용 같은 경우는 유성 생명과학고의 미용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지요.

○韓基溫委員 사진은요?

○敎育局長柳武烈 여기도 역시 유성 생명과학고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사진을 가르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의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진전공 하신분 미용전공 하신분이 원래 주전공이 뭐였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敎育局長柳武烈 구체적으로 사진을 전공한 사람, 미용을 전공한 사람, 그 전공과목은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미처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키는 이런 겁니다.

부전공 21학점을 이수해서 그분들이 이쪽 과목을 가르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용부전공에서 미용에 관해서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진짜 미용과 관련된 부분의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자격증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의 것이라면 충분히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학점 부전공 신청해서 그 선생님들이 보다시피 이런 분야에 선생님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대전에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선생님들이란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사실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격제도가 법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 교사의 숫자가 줄어 들어야할 교사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상업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성고등학교로 개편될 예정에 따라서 거기 상업선생님들의 어떠한 부전공연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문제는 이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법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제한 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라든가 학원 수요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희망이라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는 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수한 과목 선생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21학점 이수한 부전공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라든가 미용 같은 경우에 원래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이나 미용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쳐다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들리고요.

○敎育局長柳武烈 하위 방안도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본 위원은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 과목의 특성상 진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대표성을 가진 과목 말고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 구제하는 방법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대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전공자가 없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까 생명과학고 주류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가는 학생들 부모님께서 거기 어떤 선생님들인가 멤버를 봤더니 21학점 부전공 해 가지고 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가르치더라 하는 것하고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진이든 미용이든 그래도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 이 거기에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우리가 예술학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전공할 때에는 본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등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접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이 부전공연수를 보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 10여 년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충남대학교에 공업교육대학 졸업자들을 내보내기 힘들었을 때 우리 정규과목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쪽 과목 21학점 이수해서 전부 내보내는 꼭 그때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또 과목 특성상 배우는 과목이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말이지요, 지금 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委員 13쪽 좀 잠깐 봐주시면 끝에 교원컴퓨터연수 이렇게 해서 본청, 동부, 서부 이렇게 있는데 본청은 대상인원에 390명인데 연수인원이 25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이 컴퓨터연수는 직원들의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본래 60시간을 계획을 했지만 60시간 이상한 사람은 256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15시간 내지 30시간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연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 같은 것 이런 수준이 차별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60시간 이상 하는 분들은 좀 컴퓨터가 시원치 않은 분들은 60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는 15시간 내지 30시간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연수의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15시간 내지 30시간짜리 연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15시간 내지 30시간 한 분들은 여기 이 인원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敎育局長柳武烈 그 인원 가운데입니다.

바로 390명 가운데 있는 인원이고 여기 불용액은 15시간 내지 30시간을 했기 때문에 나온 불용액입니다.

○韓基溫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수인원이 25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리고 대상인원은 390명이고, 확인 하셨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256명 맞습니다.

○韓基溫委員 실제는 이 차이가 뭐 말씀하신 부분은 불용액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이전에 "여기에서 134명 정도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그 부분이 바로 15시간 내지 30시간짜리를 여기 빼놓은 것입니다, 390명 인원 가운데에서.

○韓基溫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을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뒤에 가지고 계신 자료.

○敎育局長柳武烈 …….

○韓基溫委員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 이 결산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5시간을 했든 30시간을 했든 60시간을 했든 연수인원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일텐데 그 사람을 뺐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답변이 잘못 되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연수대상인원은 390명인데 60시간 연수를 한 것은 256명이고 사실 60시간 미만 에 15시간 내지 30시간 한 인원수는 455명입니다.

별도 말하자면 이 예산 가지고 한 인원수가 45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60시간 미만짜리는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하기에는 뭐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수인원 256명이라고 해놓으면 나머지가 차이가 그냥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렇다고.

○敎育局長柳武烈 그것은 기록을 해야 할텐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록을 안 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거기 보다시피 약 800만원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인원은 445명이 연수를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든가.

○敎育局長柳武烈 60시간짜리는 6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연수는 원래는 60시간 미만은 학교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저희는 390명의 연수에 예산은 세웠지만 256명 분에 연수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시간 내지 30시간짜리 이러한 연수는 각 학교에서 여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일반행정직 직원연수입니까?

○敎育局長柳武烈 고등학교 분요.

○韓基溫委員 고등학교 선생님들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분이고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하고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차이가, 어쨌든 이것이 복잡한데 동부·서부는 보면 똑떨어지게 315명에, 그러면 315명 311에 3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것입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일단 대상 인원에 따라서 연수를 한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니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대상인원이 무조건 다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동·서부의 문제는 중학교, 초등학교인데 각자각자가 대상인원대로 연수를 했고 저희 고등학교 인원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쳐다봐 가면서 그냥 느끼는 부분은 이런 것이거든요, 동부·서부처럼 이렇게 딱 이것이 맞으면 본청도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이렇게 인원이 다 틀리면 동부·서부도 이렇게 똑 떨어진 인원이 아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런데 본청은 방금 설명한 대로이고 동·서부는 똑 떨어진 인원이니까 저는 이것을 쳐다봐 가면서 행정상에 어떤 부분이든 미비점이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이것이 사실 고등학교 부분하고 초·중등 부분이 대상인원과 연수인원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수행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았을텐데 하여튼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韓基溫委員 예, 알겠습니다.

27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속서류입니다.

학교전산망구축에 학교 학내전산상 구축비지원이라고 해서 거기 본청, 동·서부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 다음에 29쪽에 '저소득층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 했는데 보급대수 1,467대,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지원 및 통신비 지원 이것은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인원이 작년에 1,467명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5년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韓基溫委員 그러면 지금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결정된 인원이 1,467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 선정이 되었는가?

○敎育局長柳武烈 예, 이것은 이 인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은 것이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것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委員長李相學 국장님, 여기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이면 영세민들하고 빈곤자들하고 그것이 있을 것 아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李相學 그러면 교육청에서 집계된 인원이 있을 것 아녀요?

○敎育局長柳武烈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하고 그리고 어려운 학생 가운데에서 편부·편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데 어떻게 짜르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간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편모·편부 또 학급에서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거른 인원수입니다, 이 인원수는.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같이 보시지요.

지금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비지원 본 위원은 30쪽을 보고 있고 그 앞에 29쪽에는 1,467대, 이것이 1,467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1,467명입니다.

1,467명에 대해서 한 대씩 주는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인원을 정해준 것인가요?

○敎育局長柳武烈 저희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뽑은 인원수가, 인원수는 정부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학교에서 뽑은 인원수가 1,467명.

학교에서 조사해서 받은 숫자가 1,467명입니다.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비지원은 보다시피 거기는 대상인원이 1만 7,480명이에요,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여기에 1만 7,480명이라는 인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고 이 1만 7,480명 가운데에 컴퓨터를 직접 사주는 학생이 1,467명입니다.

그래서 이 1,467명은 1만 7,480명 가운데 더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볼게요, 47쪽을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맨 끝에, 그래서 다른 쪽을 넘겨보시지요, 한번.

본청 3만 5,472명, 그 다음에 동부 1만 8,000명, 서부 9,929명 여기도 보다시피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도?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런데 이것이 인원과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그래서 자꾸 여쭈어 보는 거예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혼동이 가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소득층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하는 저소득하고는 별도로 조사된 것입니다, 같이 조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학비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이것이 아마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을테지만 이것은 별도로 조사된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라는 인원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학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비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리고 컴퓨터 지원하고 문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저소득층자녀 가운데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아이들 수는 1만 7,480명이고 그 가운데에서 1,467명을 컴퓨터를 사준 것은 그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준은 어쨌든 있을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냥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닐 것 아니겠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하여튼 저소득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문제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정확한 기준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시행한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韓基溫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전부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좀 보세요.

컴퓨터 보급하는 부분들은 불용액이 479만 9,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47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보고 계시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거기 한번 본청 것을 보면 5억 9,500만원, 동부 것이 5억 600만원, 서부 것이 14억 800만원, 이것이 불용액이 이래요, 지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지금 정보화 저소득층하고 학비자녀 저소득층 자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가 아닌 일반 학비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기준이 실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해당자로서 월 소득이 4인 기준 133만 1,000원 이하 또 소유재산이 4,732만원 이하,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 및 월 납부액이 2만 7,300원 이하인 경우만 저소득층 자녀로 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학생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고요,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것이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전체 학생수의 비율을 '99년도 4월 1일 전체학생 기준 10.7%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국고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실지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0여 명이 감소된, 저희들은 전체 학생수 대비 7.7% 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준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완화 기준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요, 다만 학교장이 또 담임선생님이 가사상황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하다는 경우는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이미 지났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기 전에 이 부분은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 부분은 첫해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 조치를 했으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불용액이 안 생길, 갭이 줄어들 것을 예측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첫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졸업생을 나가는 애들 빼놓고는 일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특별히 생활이 나아진 아이들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학생들이 자녀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만 파악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굉장히 갭을 좁혀 나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불용액은 굉장히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委員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해 가면서 질의해서 죄송한대요,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벌써 지금 7월입니다.

이것 작년 얘기고요, 올해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같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그 다음에 30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비지원 여기에 6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교육비입니다, 정보화교육비 6만원.

○韓基溫委員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敎育局長柳武烈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韓基溫委員 어떤 식으로요?

○敎育局長柳武烈 특기적성으로 교육해서.

○韓基溫委員 특기적성에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그러면 특기적성교육의 비용으로 대신 지급을 해 주는 거네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그러면 한번 여쭤어 보고 싶은 것이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하지 않나요?

○敎育局長柳武烈 아니요, 별도로 그 아이들만 뽑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韓基溫委員 따로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별도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이올시다.

○韓基溫委員 학교별로 그러면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예, 이 부분 샘플로 본청, 동·서부, 서부·동부는 초·중 이렇게 있으니까 한 학교씩 샘플로 한 케이스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서부 초·중, 동부 초·중, 본청 거기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시고 46쪽 같이 연결해서 보시지요.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해서 방금 정보화교육비지원 이런 부분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역시 지원학교가 있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명을 좀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이 부분은 실직자 자녀나 극빈자 자녀 이런 아이들에게 외부강사 또는 현직 교원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역시 학교에서 수를 정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저희가 인원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하고 금년에는 학교 나름대로 하고요, 작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데,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해 드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잘…….

○韓基溫委員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씀이 이 예산에 대한 이것이 지금 실직자 자녀 극빈자 자녀 지원인지, 아니면 특기적성과 관련된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인지 그 부분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 여기 쓰여진 것은 본명히 자녀들에 대해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했다는 말씀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이것은 학교 전체에게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특기적성교육을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 아이들은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韓基溫委員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걷는 돈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전하는 차원은 어디에 있나 찾아봐 주세요.

○敎育局長柳武烈 특기적성교육을 전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요?

○韓基溫委員 예.

○敎育局長柳武烈 이 부분이 2000년도에 특기적성교육에 학교지원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동부에 8억 2,500여 만원 그리고 서부에 7억 4,200여 만원, 중학교에 동부에 1억 6,800여 만원,서부에 1억 2,000여 만원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3억 9,000여 만원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3,500만원 해 가지고 총 22억 6,400여 만원을 학교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가 1억 2,900만원…….

○韓基溫委員 국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여기 써있는 대로라면 이것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준다는 돈 아닙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학교에서 실시하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선생님들 비용 부족한 것 강사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이것이 전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敎育局長柳武烈 말하자면…….

○韓基溫委員 항목을 따로 해서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 없느냐, 여기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敎育局長柳武烈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돈이 전부.

말하자면 2000년도에 22억을 예산편성한 것이 바로 전체이고…….

○韓基溫委員 국장님,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세요.

○敎育局長柳武烈 2000년도에 특기적성한 내역?

○韓基溫委員 예, 그것을 좀 주시고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있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뒤로 미뤄 놔서 나온 부분인데 이 특기적성과 관련된 부분은 진짜 말이 많습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2000년도 특기적성 지원한 내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예,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 같이 확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봐 가면서 느끼는 부분은요, 저소득층 자녀 바로 밑에 있는 이쪽은 그런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보다시피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거의 없는 이것을 쳐다 봐 가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자녀들한테 100% 준 돈이냐, 본 위원은 그런것도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보다시피 철저하게 불용액을 만들지 않고 잘 활용을 하신 반면에 어떤 부분은 불용액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좀 심하다싶을 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 다시 이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째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아서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제정운영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정회)

(13시 35분속개)

○委員長李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

○委員長李相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교육청 업무보고는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교육추진 중점,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1만 3,000여 교직원 일동은 교육본질 추구에 바탕을 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온 교육력을 집결시켜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희망을 주도록 총력을 기울여 더욱 신뢰받는 대전교육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李相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寅九委員 예,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실까요?

체육보건위생교육의 내실에서 학교급식의 내실화가 있는데 학교당 영양사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마다?

○敎育局長柳武烈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영양사는 일단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전부다 배치되고, 본 위원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양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지금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일단 저희 영양사를 다 배치된 것은 이제 14학교는 겸임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다 배치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학교 가운데 14학교는 영양사를 겸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겸직으로?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그러니까 두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가 있고 그렇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전부다 영양사를 다 배치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양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영양사 문제는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를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李寅九委員 총 정원제로 묶여 가지고, 그래서 더 보충을 못합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그리고 위생점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복지국 위생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위생검열을 합니까?

○敎育局長柳武烈 협조도 받고 자체에서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자체에서 위생검열할 때 전문지식이 없을텐데 어떻게 하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저희 보건직들이…….

○李寅九委員 전문보건직 있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전문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계에는.

○李寅九委員 몇 명이나 있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지금 저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보건전문요원이 둘입니다.

○李寅九委員 둘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지금 그리고 본청에도 있고 양 지역교육청에도 보건직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이것 위생점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학생들이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단체로 입원들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급식업체가 있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급식업체가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거기도 위생관리가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敎育局長柳武烈 그래서 저희가 급식업체까지 다니면서 위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식품의약안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구청과 함께 합동점검도 하고 이 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일년 내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지금 공문도 다달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순회하고 있고요.

○李寅九委員 예,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관내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우리 교육청에서 적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를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저희들이 식품의약안전청과 같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적발을 해서 공식통보를 했습니다.

○李寅九委員 공식통보를 했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공식통보를 했습니까, 어디로?

○敎育局長柳武烈 그 업체에다가도 했고요.

○李寅九委員 업체에다 해서 조치를 무슨 조치, 어떻게 조치를 내렸어요?

○敎育局長柳武烈 저희가 하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李寅九委員 경고조치?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적발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음식재료의 포장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발했습니다.

○李寅九委員 포장 부분을 부실하게 했구먼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부실하게 해서.

○李寅九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포장에 신경을 써라 하고서 얘기를 해서 그냥 경고조치 하고 말았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그리고 또 급식담당자들 있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직무연수를 한 적은 있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급식담당자 직무연수는 여러 차례했습니다.

○李寅九委員 했습니까?

○敎育局長柳武烈 예.

○李寅九委員 그 연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연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유의하겠습니다.

○李寅九委員 중학교는 몇 퍼센트나 급식이 실시되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지금 중학교는 72개교 가운데에 69개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李寅九委員 그러면 90%가 넘네요?

○敎育局長柳武烈 세 학교는 대화중하고 동방여중하고 대전동중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대화중은 이제 2001년도 직영목표로 해서 완료가 되고 그리고 동방여중도 금년에 완료가 되고 동중은 이전 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李寅九委員 그러면 100% 거의 다 되겠네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나머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00% 다 완료되고 중학교 세 학교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李寅九委員 앞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겁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李寅九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相泰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업무보고 준비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2003년도까지 개교하겠다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조차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전민고등학교 설립 연도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외고 이전 관련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대전외고 이전에 대한 찬반논란과 의견수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8월말경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외고 이전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전민 지역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요, 그때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본 위원이 외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할 테니까 질의의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있어서 예정부지가 월평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교육환경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 위치가 고지대로 학생 등·하교 및 그리고 현 외고보다 버스노선도 적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문구점이나 서점 등이 없어 가지고 주변에 학생 편의시설이 들어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학교 대지면적이 외국어고등학교는 2만 3,120㎡이고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신설 예정지는 4만 219㎡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임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가능한 면적은 1,572㎡즉 4,753평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부지보다 이전할 외고 부지가 68% 에 불과한데 이전 예정부지가 현재의 두 배 정도로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고 이전 내동 부지는 4만 219㎡로써 1만 3,000평은 됩니다.

이 기준은 무엇으로 잡았느냐면 박병배의원이 기증하실 때에 거기에다가 전문대학교를 지을려고 학교 부지로 잡아놓은, 학교부지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체육장, 주변교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보된 면적은 4만 219㎡는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증하신 분이 전문대학을 지을려고 교지부지와 체육장을 좀 다듬어 놓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나대지로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외고 보다는 체육장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李相泰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4월말, 5월초쯤에 보고한 바 대로 믿고 있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우리 시의 건축직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세 차례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교 건물이 급경사와 절개지에 기대있는 그렇게 서있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 교실이 남북으로 배치되어 절개지와 함께 입구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조차 순환이 안될뿐더러 교사동과의 거리가 5층이지요, 이것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현재는 5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교사동과의 거리가 22.5m이기 때문에 온종일 햇볕하나 들어 오지 않을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설계서를 근거로 해서 교육환경이 좋다고 홍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 국장님 그런 말씀 주시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서에 의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이 설계는 당초 저희들이 외고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생긴 것은 뭐냐하면 내부 결정, 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설계 때문에 한 25일간 저희들이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외고에 대한 이전계획을 발표하려면 이런 어떠한 계획을 지금보다는 나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만 납득을 할 것 같아서 서붕고등학교를 설계하고 있는 설계팀한테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설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설계가 6개월, 5개월 걸립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더라도 외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건물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25일만에 나온 것이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소 전문가 입장에서 환경이 예를 들면 저희들은 3단계로 한 것은 뭐냐하면 거기가 뒤편이 절개지기 때문에 절개지 건물하고 층수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뒤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사실 세 개의 통로로 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개지를 층계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1층 아이들은 1층으로 바로 올라 갈 수 있고 또 5층 아이들은 5층으로 해서 그대로 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설계가 그런 것입니다.

○李相泰委員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동우건축에서 이 설계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나 주고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설계비는 이것은 지금 조감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안 줬습니다.

○李相泰委員 25일씩이나 밤낮 새워가며 했는데 설계비를 안주고 이것을 안 주고 만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설계비는 지금 서붕…….

○李相泰委員 무슨 인센티브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골빈 사람이 이것을 25일씩 밤낮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붕고등학교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李相泰委員 그러면 서붕고등학교에 이 조감도까지 포함된 단가가 나가 있겠네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서붕고등학교의 설계 기초를 토대로 외고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로 경비 요구를 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좋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건축의 조감도만 놓고 볼 경우 환상의 환경 친화적인 교육여건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현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감도만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나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 도운영위원장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문가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한다면 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위치를 뒤에서 1m 이상을 뛰운다든지 앞으로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남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李相泰委員 좋습니다.

그 뒤에 질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 주시고, 지금 외고 이전 예정지에 우선 운동장의 문제점부터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呂運相委員 이상태위원님!

○李相泰委員 예.

○呂運相委員 아까 조감도 설계비 문제가 나왔었는데 하나 보충질의 좀 하자고요.

○李相泰委員 예.

○呂運相委員 다른 학교를 신설할 적에 조감도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呂運相委員 그러니까 설계 맡을 회사가 미리 조감도를 만들어 낸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원래 현상모집을, 이번에 하는 조감도 같은 것을 하고요.

○呂運相委員 그러니까 서붕고등학교 설계를 하는 팀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계팀이에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렇지요, 서붕고등학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팀이지요.

○呂運相委員 그러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

○呂運相委員 일반적인 학교신설을 할 적에 조감도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면 답 나오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일반적으로 조감도는 설계계약을 할 때 당연히 나옵니다.

그 속에 포함해 가지고 모든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서붕고등학교 설계는 사실은 작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외고 이전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서붕고등학교 설계를 중지시키고 그 대신에 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설계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고를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한다면 그 설계에 어떠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무료로.

○呂運相委員 좋습니다.

결론은 다른 조감도는 일단은 조감도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설계비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조감도는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현재로서는 지급 관계 문제는 그 회사에다가 서붕고 설계하는 데에다 맡겨기 때문에 현재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呂運相委員 그러면 지급을 후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만약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呂運相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李相泰委員 외고 추진상황에 보면 9쪽에 보면 현 외고의 쳬육장은 8,237㎡이고, 이전 예정지는 7,726㎡입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에는 또한 840㎡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8,237㎡입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운동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가 높다든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李相泰委員 운동장은 고도와 상관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운동장은 이미 기증하신 분이 거기다 전문대학을 지을려고 닦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운동장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체육장으로 얼마든지 체육장은 1.5배 환산해 줍니다, 체육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9,000㎡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만약에 체육장이 좁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더 늘릴수는 있다고 봅니다.

○李相泰委員 어떻게 늘리나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조감도 방향은 서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李相泰委員 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학교를 왼쪽으로 당겨서 옆에 입구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동장을, 운동장이 문제가 된다면 학교를 재배치해서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체육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규격은 80m 곱하기 60m로 4,800㎡이고 이전 예정지는 78m 곱하기 42m로 3,27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 운동장 크기보다 68%의 수준이고 그리고 일반 축구장 같은 경우는 105m 곱하기 68m이기 때문에 2분지 1 수준밖에 안된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특히 운동장 앞쪽은 낭떨어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낭떨어지기 때문에 휀스를 또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휀스를 쳐야만이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李相泰委員 그리고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감안할 때 축구장 폭은 불과 30m도 채, 조회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20m에서 25m도 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체육장이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요, 예를 들면.

○李相泰委員 운동장 문제점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장은 현재 조성된 상태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 거기에 건물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60 곱하기 90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축구장 하나가 나옵니다.

○李相泰委員 어떻게 하면 60에서 90이 나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이 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건물 이쪽에 우측이지요?

○李相泰委員 예, 이 건물을 이렇게 틀어놓는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이쪽 우측으로.

○李相泰委員 이렇게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건물을 틀고 우측에.

○李相泰委員 그러면 이쪽을 운동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우측으로, 예.

(기획관리국장 이상태위원에게 자료전달)

○呂運相委員 이쪽도 보여줘요, 둘이만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委員長李相學 그것 복사를 해요, 보시고.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제 사무실 창문 앞에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방학기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 보고 계셨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李相泰委員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감도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받았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이 내용에 하등에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 받은 것도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설문의견은 일반적으로 외고는 외고 학교장 중심으로 거기에 학부모, 학생, 그 다음은 교육 실무자 중심으로 받았고요, 저희들은 대전시내 외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 전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무작위로 의견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런 교육청에서 제시한 조감도와 설계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 대전일보 7월 6일자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어고등학교 이전하는 반대가 98.3%이고 찬성이 1.7%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나와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설문조사 즉, 건축조감도와 설계서를 가지고 무작위로 받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65%이고 반대가 23%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이 조감도를 다시 하면 반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이 조감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외고 이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의 건물이 있는 데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고 이전은 조감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고가 지금 학교발전에 한계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잘 아시다시피…….

○李相泰委員 잠깐만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국장님의 구구절절한 해명성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해명성 답변밖에 더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런데 조감도만 가지고…….

○李相泰委員 국장님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저한테 보고 할 때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에는 이것으로 설명해 준 것 아니겠어요.

저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지역민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시위하고 농성을 하는데도 저는 교육청 말만 듣고 그쪽의 행동에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 한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래도 시청이나 교육청하면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제가 뭐 위원님께서 신뢰를 안 드리게 되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인, 확정된 것이 아니고…….

○李相泰委員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5일이든 250일이든 간에 그 조감도를 가지고 여러 시민들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설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밤낮으로 25일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니고 그 조감도를 위해서 설문을 받은 그 자체가 그 조감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설문받은 자체도 잘못된 것 아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일부 시인합니다만 지금 외고같은 경우는 조감도가 나오기 전에 벌써 반대성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조감도 나오기 전에 반대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설문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요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李相泰委員 위원이 나름대로 질의하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해 나가야지 질의와 답변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인정합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설계서와 현재 조성된 부지를 도면을 보고 제가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실측을 해 보았는데 이 설계서 대로 교사동을 지을 경우 현재 조성된 교사신축부지보다 뒤쪽 절개쪽 옹벽으로 붙여진다 해도 지금 현재 9미터가 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인정합니다.

○李相泰委員 그리고 운동장 폭을 42m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성된 부지 폭이 1.7m 또 부족합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이제 저희들이…….

○李相泰委員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은 맞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그 절개지와 건축과의 이격거리 그리고 운동장과 낭떠러지와의 이격거리, 교사동앞 보도와 차도의 거리, 운동장과 조회대와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운동장 폭은 20m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공을 한번 차면 교육감이 갖다 줄 것입니까, 국장이 갖다 줄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운동장 좁은 것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된 부지 내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해서 그것은 소운동장으로 쓰고 그 우측에 예를 들면 축구장 하나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면 그런 문제가…….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사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못 가봐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번 우리 의회가 끝나고 본 위원이 모실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학원이라든가 연구시설, 체육시설, 이런 쪽에 유치하는 부분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또 인접 자연녹지와의 추가매입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외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전 추진자료 5쪽을 보면, 5쪽을 보세요.

인접 자연녹지까지도 추가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다가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러면 추가 확보하겠다는 부지가 내동에 220-16번지 임야 1만 9,372㎡ 이것이 박병배 소유의 땅이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맞습니다.

○李相泰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조성된 220-13번지, 그리고 14번지는 학교용지로 공시지가 ㎡당 23만원에 책정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따르니까요, 공시지가로.

○李相泰委員 공시지가로 봤을 때 23만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러면 우리가 추가 확보할 그런 박병배 씨 소유의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7, 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 때문에 이사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기증토록 계획단계에서 여러 번 종용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박병배 소유의 임야는 공시지가로 ㎡당 3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만원하고 23만원하면 7.7배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금 현재 학교부지는 23만원이고 그리고 추가확보할 박병배 소유의 부지는 ㎡당 3만원이면 7.7배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부지매입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손자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공업용지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사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보면 벤처공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당초에 거기다가 나무다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시간에는 운동도 한다든지 이래서, 아침 저녁이야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하겠지만 낮에는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입을 저희들은 하지 않고 기증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 확보할 매입가격이 7억 정도로 추산한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이 5억 내지 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박병배 소유의 부지를 5억 내지 7억에서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은…….

○李相泰委員 바로 인근에 ㎡당 23만원씩의 수준을 요구하려고 본 위원은 충분히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밑에 또 박병배 씨 땅이 평지가 한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공원 바로 입구, 그 밑에 이제…….

○李相泰委員 예, 가봤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올라가시면 사실 그쪽에 출입구를 내려고 사실 계획을 해서 정 안되면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지금 추가로 2,259㎡는 기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생각도 저희들이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李相泰委員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정 안해 준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공원을 활용하는, 아까 뒤쪽도 당연히 공원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뒤도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옆에도 쓰면 학교용지로 우리가 고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본 위원 판단할 때에는 추가 매입부지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 ㎡당 23만원 수준이면 그것 매입하려고 해도 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이것은 저희 과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전체를 다 준다면 그런 것은 나갑니다.

○李相泰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조감도상 체육관을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입구에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매입할 부지는 조감도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줘도 쓸모가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딱 막았기 때문에 입구를.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래서 아까 자료를 드린 것 마냥 체육관을 그러면 좌측으로 하고 그 우측으로다가 축구장을 만드는 그런 대안을, 예를 들면 체육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체육관을 그러면 당초 위치에서 좌측 끝으로 옮기고 거기를 축구장을 하나 만드는 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다보니까 밤새껏 답변 연습만 하고 왔는지, 그 사탕발림의 답변하지 마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 나름대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외고 이전 시에 예산 절감이 126억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주장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동으로 이전하면 그 학교 설립비용 126억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126억이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억원 전민동 지역에 학교부지로 대성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한 60억, 50억 정도를 갖고 하거든요.

건축비가 예를 들면 28학급 규모로 잡았을 때에 약 60∼70억 잡습니다.

그렇다면 한 126억 내지 130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고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금년 기준으로 금년에 우리 수용인원이 남자는 102%고 여자는 98%입니다.

그러나 노은고등학교가 생기고 서붕고등학교가 생긴다면 학생수용이 남자는 108%, 여자는 102%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학교를 새로 지은다면 수용능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서붕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외고로 이전한다면 서붕고등학교를 지을려고 106억원의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6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새로 짓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李相泰委員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60억, 건축비 66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약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 60억 하면 전민동 대성고등학교 이전하라는 그 부지가 60억이면 몇 평 정도를?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은 학교용지를 많이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4,000평 이상은 교육부에서 확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4,000평을 60억 잡았지요, 그러면 150만원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좋습니다.

4,000평을 60억 잡았지요, 그러면 150만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약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왜 교육청은 150만원을 잡고 있지요?

우리 대성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가계약 했던 땅값은 43만원에 불과한데, 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런데 정지작업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잡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아니, 부지를 43만원에 사 가지고 정지작업하는데 15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그 당시는 40 몇 만원입니다만 지금은 왜냐하면 매입시기로 잡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가가 올랐다고 보고요.

○李相泰委員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것 4,000평 잡고 20억에 사줄테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서 정지작업 다 할테니까.

무슨 답변을 뭔가 좀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委員長李相學 잠깐만 관리국장 말예요, 마이크좀 떼세요, 지금 마이크가 끓으니까요.

계속 질의하세요.

○李相泰委員 그리고 건축비 66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잠깐만요, 그리고 앞서 토지매입비 60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땅만 사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로 한다면 아이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리작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아니, 우리 대성고등학교 측에서 지금 현재 1만 2,040평 부지를 43만원으로 해 가지고 60억으로 책정된 이것을 그대로 맞춰서 1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래서 대성고등학교가 지금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땅값도 올랐고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당초보다도 두 배 이상의 가격 때문에 대성고등학교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수 목적고는 특히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 목적고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일반건축비에 1.5배를 더 줘야만이 학교가 지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것은 학교를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설계를 제 생각에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계 학생들 마냥 1학년 1반, 2학년 3반, 이렇게 1층, 2층 2학년 1반, 3층은 3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외고는 영어권존이면 1, 2, 3학년이 영어수업을 거기에서 어학실습 다하고 영어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영어권존, 예를 들면 프랑스는 프랑스존, 에스파니아 같으면 에스파니아존을 만들어줘서 1, 2, 3학년이 거기에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있는 것이고 공통수업은 중간에다가 교실을 배치해서 예를 들면 공통수업을 할 수 있는 공통과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비가 아까 60억입니다만 이것은 서붕고 자체도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105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듯이 외고의 건축비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 60억 그 부분 산출 근거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니까 그렇고 그 토지매입비 문지고등학교를 전민동에 유치하려고 우리 송석찬의원을 통해서 교육부에 청구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

○李相泰委員 대전문지고등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6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된 것 아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송석찬의원이 "거기다가 문지고등학교를 신설을 하려면 얼마가 예산액이 들어가느냐? " 뽑아 달라고 해서 그것은 보낸 것이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전민쪽에 계신 주민들은 60억을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 60억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전민 내지 문지 쪽에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외국어고등학교 내동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현재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문지고로 그냥 쓴다고 하면 60억은 어디 날라간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교육부로부터 60억에 대한 아무런 논의, 영달된 것이 없고요.

예산편성이 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하고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李相泰委員 본 위원이 소요 판단해 볼 때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동 쪽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12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 판단은 그게 아닙니다.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등학교하고 틀린 것이 1.5배를 더 비싸게 짓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면은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그 옆에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설명드린 추가 확보계획까지 하면 195억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엑스포 아파트 4단지 옆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성고등학교가 1만 4,040평 가계약을 맺었던 그 부지에다가 4,000평으로 짓는다고 하면 부지매입비 20억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짓는데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120억이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는 맞습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저희들은 이미 서붕고등학교를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100억원 그 예산을 지금 아마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붕고등학교 지을 돈으로 외고를 짓기 때문에 서붕고등학교를 하나가 안 짓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은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6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만 서붕에다가 저희들이 외고를 짓고 거기에 외고가 남으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고등학교를 수용한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하나는 안 짓고도 저희들이 학교 하나를 지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의 재원은 126억원은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李相泰委員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 이해를 합니까?

본 위원은 도통 이해가 안 가 가지고.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붕고등학교는 지으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준 것이 105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65억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외고를 짓는 것입니다, 서붕고를 안 짓고요.

○李相泰委員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지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렇게 되면 서붕고에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기증 받은 것을 활용할 수가 없지요.

○李相泰委員 아니, 지금 현재 서붕고 외국어고등학교 이전할 위치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들어설 수 있는 자리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설계에 의하면 채광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자체가 완전 20 대 80 정도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붕고등학교를 안 짓고 전민 지역에 다 학교를 지은다고 한다면 그 액수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현재로서는 외고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언제쯤이면 외고, 8월말에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토대로 찬반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릴 기회도 갖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수렴도 더하고 또 공청회도 열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야만 개정이 되야만 이것이 최종 확정됩니다.

조례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만 학교이전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외고 이전 추진상황 1쪽을 보면 말입니다.

내동, 가장동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 학교용지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용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李相泰委員 그러면 교육청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동, 가장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내동, 가장동 지역학생들이 전민지역 학생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근 학교에 진학을 못해 가지고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현재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고 이전 부지에다 내동, 가장동 재건축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내동 지역은 재개발 가장동 지역이 됩니다만 주공1, 2단지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해임도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현재 지금 내동의 부지하고는 현실적으로 학구를 조정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와서 1년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내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는 데는 시에서 용지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동이나 이런 데 같이 점진적으로 조금조금씩 재건축한다든지 연립을 또 고층화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미니학교, 아파트학교, 안 되면 학교를 재배치해서 외고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고의 발전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배치하고 맞물려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관저고도 마찬가지로 관저 2지구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2지구에 초등학교 들어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저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초등학교로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학교 재배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과 계획는 충분히 연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국장께서 시인한 대로 외고 이전 추진사항이란 이 계획서는 볼 때 제대로 된 부분이 한 개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한 자료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이런 주먹구구식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학교 이전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여겨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우리 교사위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열입곱 분은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은 이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자료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전교육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낫느냐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과연 시민이나 또는 교육 수요자들이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지를 이런 문제점이 많은 부지를 외고 이전 부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구심이 납니다.

이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먼저 이전 부지는 저도 다섯 번을 가고 솔직히 제가 작년에 와서 거기다가 고등학교 짓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학교용지 활용면에서는 낭비 요인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초·중·고라든지 다양한 학교를 지어보려는 노력도 해서 사실 제가 와서 바로 또 설계 중지를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준을 연구를 해보고요, 그래서 뭐냐하면 제가 다섯 번을 갖다 놓은 것은 틈이 있으면 거기 가보고요, 또 외고도 제가 토요일 되면 가끔 그쪽에 가는 기회가 있어서 자주 진입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 또 저쪽 연구단지 쪽에서 들어 가는 길도 가보면서 여러 번 제가 외고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가 낫느냐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대전이 고향입니다만 대전외고는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지금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가 높고 또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건물 들어섰을 때에 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간 외고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최종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어제 외고 이전 부지를 갔다오고 그리고 현 외고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민동 지역 주민들은 어느 식으로 해서 교육청을 굉장히 몰아부칠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보다 월등한 좋은 시설로 학교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오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외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시원찮은 외국어고등학교로 우리 전민동 지역 주민들이 왜 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현재 항의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고가 30학급 규모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장기적인 면에서 이전검토가 된 것입니다.

○李相泰委員 잠깐만요,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현재 거기서 배우고 있고 졸업한 학생 학부모들은 그 시설이면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런데요, 지금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민동 지역으로 만약에 외고가 이전되면 그것을 현재 다시 개축을 해서 24학급 규모로 운영된다면 현재 시설을 가지고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더 늘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24학급 규모의 7차 교육과정의 수용은 현재 외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30학급은 한 20개를 더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됐습니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문지나 전민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검토되어야만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내동부지는 내동, 가장동 그리고 또한 재개발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것은 차후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외고는 현 상태대로 놔두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성고등학교 이전 부지인 엑스포아파트 4단지 옆에 4,000평을 매입해서 학교를 지어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예산상의 문제는 절반 정도 감축된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앞으로 본 위원은 외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철저하게 치밀한 계획 속에 시민들이 정말 공감하는 업무처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李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韓基溫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韓基溫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예정부지 가칭 학교명칭이 뭐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서붕고등학교였습니다.

○韓基溫委員 서붕고등학교로 하려고 준비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委員 서붕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달에 박병배 이사장이 기증한 부지의 조건입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맞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전계획을 세워 가면서 그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약속들 서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팽겨쳐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한기온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사실 기획단계에서 시민들한테 일일이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배 이사장님께서 지금 편찮으시고 그 자제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의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붕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된다고 사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제 분이 가서 이사장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서붕고등학교로 그래서 일단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던 중에 저는 이런 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왜냐 하면 7차 교육과정대비 ＯＥＣＤ기준에 학급당 인원수, 사실은 학급당 인원은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는 30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ＯＥＣＤ기준의 수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현재 시설도 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 부분은…….

○韓基溫委員 그것은 현 외국어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런 부분들.

또 현재 지금 자꾸 이제 학생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식당, 이런 지원시설들이 많이…….

○韓基溫委員 그 말씀 그만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그 자리가 시설이 부족해서 옮기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보다시피 서붕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었던 이 학교의 이름을 빼내 가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가 교육청입니다.

이것은 이분하고 약속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지키자고 그러는 것이 교육에서부터 잘못되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래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韓基溫委員 그 과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고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둔원고등학교하고 서붕고등학교 두 개를 놓고 저희들이 어느 쪽이 좋은 지를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검토할 때 둔원고가 서구청 들어가는 데 그 입구에 있는 육교 오른쪽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둔원고와 서붕고 자리를 놓고 거기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또 둔원고등학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 특성상 좀 안정적인, 교통은 거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둔원고 쪽에다가 하다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붕고등학교 쪽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외고의 방향을 둔원고등학교 하고 서붕고하고 둘을 놓고 검토하는 중에 서붕고 쪽에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서붕고 쪽에 하다보니까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칭을 신뢰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저고는 바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떻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증하신 분께 여러 번 말씀도 올리고 외고도 영재교육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증하신 취지가 영재교육을 위해서 써달라! 본인들은 아마 200억 땅의 규모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고가 그쪽으로 간다면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고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대전서붕외국어고등학교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대전서붕외국어고등학교로 명칭을 둔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아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붕 삭제하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기증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말씀을,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역으로 반론을 제기 할게요, 들어보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서붕자 붙이는 학교였으면 그 학교는 서붕자를 붙여서 가줘야 되는 것이 신뢰성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장소는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서붕자 안 붙여 줄 바에는 그 학교가 이전 대상지가 되면 안돼지요.

그것은 우리 편리에 의해서 그것은 그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 했던 그 부분은 가 가지고 제가 더 심하게 말씀 드려볼까요?

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박병배 서붕 이사장님한테 대한 장난한 것이지요, 그런 식이라면.

저 그 자리에 이것 기증식하는 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韓基溫委員 그만 말씀하시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부지를 놓고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이 자리가 이전 대상부지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제 기억에는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둔산지역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특히 여학생들 역류 현상 이렇게 나는 부분들 그 학교가 만들어지면 많이 해결이 되겠다." 기억들 하시나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잘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 머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준비하다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로 바꾸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이 부지가 없다 이쪽에.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쓴다면 참 괜찮겠다 그런 말씀 기억이 나거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원고등학교 하나를 추가로 최근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가 되다보니까 그런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서붕과 둔원을 놓고 환경친화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그 학교는 영재교육을 하고 다른 학교는 영재교육을 안 하니까 환경친화적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다른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실례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기증하신 분이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 이런 취지도 있었다는 말씀이지 다른 학교와 차별하는 뜻은 아닙니다.

○韓基溫委員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본 위원 계속 들어가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그저 서붕 그 자리에 갖다 짜맞추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이상하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주신 이전 추진상황 가지고 본 위원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부지확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여기 학생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있었어요, 물론 둔원고등학교로 그것을 대치한다고 하시니까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

○韓基溫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면요, 제가 읽어가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대전전역에서 대다수의, 아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학생 선발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한 통학불편 해소, 대전전역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책임성이 희박한 봉고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학함에 따른 많은 위험과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국장님!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한번 보세요.

「현 전민지역보다는 대전중심지 방향에 위치한다면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현재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중 버스노선들은 이전까지 시와 협의하여 증편되어야 할 것임.」대전시내에 고등학생들이 특히 외국어고등학교학생들이 일반버스타고 등·하교하는 경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일반대중버스 이용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전부 봉고차입니다, 아니면 승용차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제가 아까 다섯 번, 여섯 번 갔다고 그랬지요, 외고에요.

○韓基溫委員 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갔을 때 제가 출근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아이들이 하교시간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봉고차가 많이 오고 학원차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교통편의는 교육청 기준으로 잡을 때 제가 전민동 가는데 25분 내지 27분 걸립니다.

내동도 제가 가보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민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것이 교통이 편하느냐는 예를 들면 지도상이라든지 현재 교통편이라든지 다소 지금 현재 노선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다, 또한 노선이 증설이 안 되면 학생이 또 학원버스나 봉고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대전 전역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전민지역보다는 거기 입구 들어가는 통로보다는 내동 자리가 훨씬 교통편의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 말씀 인정할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은 이론상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교육청에서 신뢰를 깨는 서붕자 떼는 부분하고 여기 말씀하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떼 가면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하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두 개를 그 장소와 이 장소를 교통량을 놓고서 비교해 봐라, 그러면 그쪽보다이쪽이 낫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다른 요인을 갖다 붙이는데 이런 말씀은 곤란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서붕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증자의 의사가 그것을 용인하셨다면 그 명칭은 더 이상 거론 안해도 충분히 용인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증식에도 참여하시고 하셨다니까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개월간을 기증하신분 자제분들하고 사실 과정에서 서붕자 당연히 붙여야 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증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입구라든지 체육관은 서붕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 본인이 용인을 했다면 그것은 명칭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韓基溫委員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좀더 말씀 드려볼까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그것이 그분들의 의사입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이 설득을 했지요.

○韓基溫委員 그것이야말로 여론과 여기에 계신 분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협박입니다, 그건.

아마 그런 조건이었다면 그 양반 이것 기증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기증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란 얘기입니까? 그 양반한테.

세상에 그렇게 갖다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 아니라 세상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여론에 밀려서 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끝난 얘기니까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하면 좋아요.

본 위원은 그 과정속에 그것이 협박이고 압력이지 뭡니까?

그것을 본인의 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의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에서 그분이 기증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학교명칭은 안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선에서 아까 말한대로 체육관하면 서붕체육관, 또 그 때문에 현관 정문옆에다가 이 토지는 서붕 박병배 선생님께서 기증한 땅으로써 그런 대안들을 찾기로 하고 말씀도 올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취지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연히 받아 들여야 되지만 그런 외고를 이전하는 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께도 저희들이 힘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韓基溫委員 똑같은 말씀을 본 위원이 계속 드리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여기 실무자들께서 저는 그분 얼굴 처음 한번 뵌 것, 그분은 그날 보다시피 걷지도 못해서 그냥 뒤에서 밖에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붕자 떼고 안 떼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별것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쓰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름 쓰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라면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 둔원이라는 데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진짜 서로를 위하고 그분도 위하여 우리도 위하고 이것이 하는 일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도 다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들 자제분들이 이제는 인정한 것이다, 그 앞에다 뭐하나 세워주면 된다.

그런 것 아니죠.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으로 이 중요한 시간,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아니다, 지금 보다시피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접근방법이 틀려서 그렇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그런 말씀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 떼는 것으로 삭제하자, 이 부분요, 어쨌든 저희 동료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역시 이 부분을 쳐다보는 입장에 이미 다 양해가 됐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시지만, 또 그 다음에 국장님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국장님 주변에 누가 또 그런 땅 혹시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육청 믿고 하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 하신 분의 의사가 예를 들면 불가능 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만 대전교육 전체로 봐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시키는데 당사자분께서 힘들어 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분들이 기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런 조건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안 붙일 경우에는 그런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그 분이 기증을 한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 다른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행히 기증하신 분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분의 취지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韓基溫委員 긴 말씀 드려봤자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일 것 같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저희 동료위원 주장하듯이 결론이 나겠지요, 그러나 저 역시도 적어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눈 가려가면서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여기 계신 분들 관여가 되든 안되든 앞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행정 하셔가면서 거기에 연구자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읽어 가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 저만 이해가 안 가겠느냐, 쓴 사람도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갖다 말을 붙이기는 하시지만 웃으면 허허 하고 웃을 겁니다.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실무자 분들이 일을 하셔 가면서 힘든 것은 알지요, 그러나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교육청은 그러면 안되지요, 다른 부분보다 항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교육청은 다른 데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교육하는 데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제 보충질의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정식질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呂運相委員 충분히 토론하시는 것 들었으니까 본 위원도 첨가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교육 전문가들이신데 저희들은 사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교육정책이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 생활 처음 시작을 할 적에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훈수 두는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문가도 거기에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장기둘 때 보면 수가 적은 사람이 훈수를 두는 때는 제대로 두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한적이 있었는데, 의원들은 그런 입장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이전하는데 어떻게 접근 했길래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그 책임 교육청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폐교를 시킨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해서 학교가 세워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하는 단계에서 뭔가는 교육청에서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전부다 하나씩 조목조목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이 한두 달전 하루이틀 전에 나왔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이상태위원님하고 그렇게 서로 이견을 가진 얘기를 좁히지 못했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옆에서.

그러면 그만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비전문가들을 이해 못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시인합니다.

○呂運相委員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옮기겠다라면 제대로 비전문가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이것 가지고 괜한 여론 끌고 가면서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李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7쪽에 학력신장기획단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획단 명단을 지금 넘겨 주시고요,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력신장기획단이 학력고사, 전 업무보고에 2회로 되어 있다가 3회로 바뀐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한번 설명 주시고요.

학력고사 3회 중에 지금 몇 회 실시가 되었나도 확인해 주시고요.

○敎育局長柳武烈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학력신장기획단에 명단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지금 여기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敎育局長柳武烈 그 팀이 여러 팀이라 수능팀도 있고 평가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력고사 문제는 저희들이 학력고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회 였다가 3회 하는 것은 저희가 4월 30일날 부산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평가를 같이 할 때에 저희가 참여를 한번 했고, 그리고 8월 10일경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9월달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횟수 문제는 기획단에서도 그렇고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평가문제는 전국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내 가지고 수학능력시험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한 회를 더 늘린 것입니다.

○韓基溫委員 제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8월 10일날 하고 9월에 학력고사를 실시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테니까 이것이 교육청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8월 10일에 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고3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는 작년에 고3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교육청 자체제작 모의고사가 얼마나 수준미달 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별로 안 좋은 단어는 빼겠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비난을 의식해서 인지 꽤 긴 시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시험지 인쇄와 성적처리도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왜 하필 방학 한 가운데 8월 10일인가, 우리는 시내에 고3 학생들이 거의가 15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특기적성교육을 반 강제로 받게 될 예정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란 말인가, 어차피 아이들은 그 잘난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학중에 학교에 나오니까 고3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교육청 주관학력 평가를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닌가, 한 마디로 대전시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을 암암리에 조장하고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 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누가 썼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의 폐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단적으로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가 8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진짜 왜 방학 한 가운데 그런 날짜를 잡았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柳武烈 예, 인터넷에 올라온 문제는 어디에서 누가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력고사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참 학력고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합니다만 이것이 9월달에 전국적으로 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육청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특기적성교육을 하면 3학년 정도되면 저희가 문제를 제공하고 한번쯤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특기적성교육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거든요, 저희가 그 여름방학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문제 한번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자극받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8월달에 저희들이 대전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력고사 한번 보는 문제가 진짜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 만큼은.

저희들도 몇 번을 생각을 했어요, 몇 번을 생각하고 숙의를 하고 기왕이면 이것이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가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이것은 등위 평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학력고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학력고사의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저도 거기에 대한 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학력고사는요, 전국 어느 학력고사 문제보다도 잘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문제를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을 작년 것이 어떻다 아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의 토론의 얘기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8월 10일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이면에 써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기적성교육을 누구도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구구절절한 것이 거기 더 나쁜 내용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쳐다보는 관점은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보충수업, 제 말이 틀리면 시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8월 10일날 방학 한가운데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저희가 물론 방학 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에서 시민들의 아들·딸을 책임지고 지금 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할 때에 시험을 보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냐, 방학중이라도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문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는 것이, 가령 집에 있는 학생들도 그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론을 따지면 학력신장 못합니다.

○韓基溫委員 국장님! 제가 접근을, 이것이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기적성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아까도 똑같이 주로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특기적성교육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 말씀이 틀리면 시정요구하시라고 그랬어요.

특기적성을 빙자한 보충수업,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해 가면서 이것이 본 위원이 단어를 잘 쓰는 것인가 이런 생각 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성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부분은.

○敎育局長柳武烈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참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진짜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저희가 특기적성교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도 안 볼 수 있습니다.

학력신장기획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줄 알면서도 특기적성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모든 시민들의 묵인 그리고 위원님들의 도움속에서 이뤄집니다.

여름 방학 때에 시험을 보는 것도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韓基溫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쭈어 보고 마무리를 하지요, 특기적성교육이 진정한 특기적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학력신장 우리들의 후배,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난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라도 보충수업 형태로라도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柳武烈 특기적성교육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충수업형태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늘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기적성교육의 그런 것 등등이 학력신장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점도 우리가 부득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특기적성이 학력신장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 만큼은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고사를 위한 경비도 위원님들께 요구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약간의 무리가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아마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특기적성 문제를 거의 한번씩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차라리 특기적성이라 하지 말고 우리 보충수업 하겠다, 물론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학력신장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밀고 가면 차라리 그것은 비난이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기적성이라고 말 붙여놓고 특기적성을 자꾸 이리저리 덮는 부분으로 나타나니까 초·중등까지만 해도 덜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지요.

이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꾸 떠오르고 그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소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쳐다보고 아 이것 특기적성 매일 문제점 얘기해도 또 매스컴에 얘기해도 그것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다 덮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맞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도 옳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특기적성이 되었든 보충수업이 되었든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것을 없애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과특기적성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특기적성도 반드시 교과 특기적성의 본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에 지식암기 위주로 뭘 한다든지 옛날에 보충수업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히 학교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특기적성교육을 살린 이유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없애 버릴려고 했던 것을 살린 이유는 전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충수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대전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전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득이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학력신장기획단도 만들고 자문위원님도 모시고 여러 분들에게 말씀도 듣고 이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제 심정으로는 이 원리원칙 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약간의 무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특기적성이 아닌 게 아니라 학교수업의 연장이 되든 어찌됐든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작년 재작년 그 전에는 보충수업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도 야자 해 가면서 다른 것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것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 도움이 안되는 보충수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문제다.

지금 이 부분도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특기적성이라고 하지만 글쎄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 만들어 놓은 자료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반은 자는 사람이 많고 안 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단어도 써요.

그러면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반들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敎育局長柳武烈 예, 그렇지요.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옳게 진행된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만 학교에서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학교는 아이들 잘 가르쳐 가지고 좋은 직업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무릎쓰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韓基溫委員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우리 대전교육 또 대전에 있는 우리 후배들 또 졸업하면 아직은 제 나이가 고3은 없으니까 조카들 이 사람들 다 잘 되기 바라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똑같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이런 것 있다는 것 진짜 신경쓰세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학교장 초빙문제 때문에 중원초등학교 내용 알고 계시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韓基溫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요?

○敎育局長柳武烈 예, 중원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초빙제를 실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고 했는데 사실 그 규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초빙이라는 것은 이게 참 좋은 분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모셔오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난 뒤에 일부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우리 학교에 초빙제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교육청에서 중원초등학교에 초빙제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낸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참말로 초빙제 해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 초빙교장에 대한 환영을 안 한다고 하면 원래 초빙제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불필요하다면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 초빙제는 진짜 좋은 뜻인데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이상한 꼴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어제 비례초등학교 신축예정부지 관련해서 그쪽 가양동 일대 비례동인가요, 비례동 일대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민원 우리 의회로 들어 온 민원문제도 그렇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늘 1시에 공동조사 하셨지요?

결과 나왔나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지역 교육청 민원인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시 다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알아봐서 이따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韓基溫委員 그것 지금 확인하시면 안되나요?

지금 확인 한번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마냥 지금 대전비례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7군데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요, 당초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원용지를 작년에 1차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금년 3월 22일날 그 공원용지가 안 된다는 통지를 저희들이 받고서 다른 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 예를 들면 비래방죽 일원도 가능합니다만 동대전초등학교를 30학급 규모를 분리해야만이 과밀학급 분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학급 규모로 지을려고 하면 그 방죽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 저희 해서 전부다 물색을 해본 결과 현재 고속도로 주변으로 거기를 한 3,700평 정도를 그쪽으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민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매수관계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해결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 부지가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일부 측정하는 것에 의하면 일부 소음치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한기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 전문가도 아마 오신다고 그러고 민원인 측에서 초청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입장은 지금 분진이나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도로변보다 현재 부지가 한50∼60m 높습니다.

그 부지를 고속도로변을 언덕배기를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봐서 저희들이 오늘 담당자 보고 그랬습니다.

그 소음을 현재 그렇게 했을 때에 소음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도 이미 전문가 한테 알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학교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현재로서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과 소음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가 옛날에도 '98년도에 검토지역이었다가 대상에서 뺀 지역이지요, 전에.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전에는 민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韓基溫委員 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민가, 거기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추진상 문제점은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소음 등으로 환경이 부적절하다, 통학이 불편하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비래동 방죽자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는 몇 학급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하셨다고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한 20학급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韓基溫委員 지금 비례동 여기는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방죽부지요?

○韓基溫委員 아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아파트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 때문에 안 된다는 시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韓基溫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가 보셨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가봤습니다, 저도요.

○韓基溫委員 거기 가서 보시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긴 데다가 학교 짓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 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도 처음에 가 가지고요, 부임해서 가 가지고 거기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우리 토목기사 데리고 가고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그쪽이 왜 안 되느냐? 한 위원님하고 생각이 사실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동부순환고속도로가 그쪽에…….

○韓基溫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지막 예정지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방죽자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지금 예정지 이렇게 해서 차들이 내려오고 이렇게도 올 것이고, 밑입니다, 거기가.

말 그대로 양쪽에서 뺑뺑 둘러 한쪽만 뺀 소음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 삼각형 그 자리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거창하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부지 그렇게 생긴 데다 짓는다고 그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전문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가서 보면 여긴 아니라고 그러지, 저도 그냥 가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이구 진짜 이것은 아닌 것을 너무 밀어붙이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그 문제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어떤 방법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거기밖에 없다라고 밀어붙이시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저희들도 시민입장이나 거기 비래주민 입장하고 똑같이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 일곱 군데를 보고 저도 하여튼 저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님들도 저번 회의 때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는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저희 유관기관인 시도 도시주택국장 다 나와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에 의하면 학교배치를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 쪽으로 위치를 하고 운동장을 안쪽으로 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둘레를 흙을 파서 언덕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안으로 좀 내려앉습니다.

굉장히 방음벽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내려앉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소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무로 둘레를 해서 하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시·도도 지금 현재 여기 비례초는 3년, 4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여기라도 부지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거라도 안 나온다면 대안이 없는 그러니까 그 넘어 고속 도로, 포도밭도 저희들이 거기도 부지는 괜찮습니다만 고속도로 통과하는데 60억이 들어간답니다, 거기 확장하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순환도로가 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그 쪽으로 결정하려다 가 그것은 못하고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했습니다만…….

○韓基溫委員 어디로 하실려고 하다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건너편 포도밭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委員 예.

○企劃管理局長李禾馥 고속도로 건너편 포도밭, 사실 그쪽도 시에서 했는데 송유관이 통과된다든지 고속도로를 통로를 넓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공사하고 해 보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이 부지는 아마 우리 기술진은 학교배치를 뒤쪽에 운동장 조그만 하게 만들고 가운데 교사가 들어가고 운동장이 들어가면 소음분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현재 최적 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도시주변에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학교부지를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도시중심지에는 부지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개발할 때 택지개발 할 때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오늘 결과,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의 체감 소음은요, 거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체육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체육선생님은 아마 목쉴것입니다, 보나마나 그 자리에서 체육활동 하려면.

그것은 누가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봐도 거기에 그 다음에 뺑뺑 둘러, 저속에 들어가니까 물론 시에서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데 쭉 가보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열악한 거기에다가 소음방지를 아무리 해서 과연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또 민원 많이 들어 와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委員 조금 전에 저희들 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한 부분하고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데는 합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것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해줘 보고 또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아니도록 확인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의 과정도 본 위원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공동조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어쨌든 하기 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86㏈ 맞아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한 8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50 얼마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52㏈입니다.

○韓基溫委員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어느 것인지 확인이 돼 준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다 말이지 그런데 이것 해결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의 것들이어야지 한쪽에서 50얼마라고 하고 한쪽에서 80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놓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우리가 일 처리해 나가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를 쳐다보고 생각하는 동대전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저희들이 임기 시작해서 3년전부터 그리고 저희 선배의원들이 또 그때도 똑같이 수없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또 수없이 그때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로운 땅이 나타났는지 이제는 여기 저기 짚어놓고서 이제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전부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얘기들을 때 지금이 아니고 3년전 4년전에도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여러 개 놓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고, 이쨌든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분들이 주장하는 장소에 학교가 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자기네 아들·딸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좀 쳐다봐 주고 그리고 제대로 서로 설득을 해 가면서 확인시켜 줘 가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항상 그렇더구만요, 교육청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청에서도 뭐가 있으면 되는 쪽보다는 같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러니까 안 되고 주로 이거예요.

주로 이거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 민원을 들고 다니다 안 되니까 그 동네 의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가지고 오는 것보면 하다하다 얘기가 안되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도 어제 제가 가니까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이 만든 이것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받았습니다.

○韓基溫委員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래초등학교 부지 선정이나 설립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3, 4년 걸렸다고 했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예를 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면 뭐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힘을 위원님들이 실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뭐 대안을 수립하고 다만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를 예를 들면 가양공원 부지를 놓고 3년, 4년 지나가면 누구든지 떠나면 그 일은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최적의 대안이 주민들이 공원부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바로 시로부터 해지요청을 저희들이 즉시 한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왔고 중앙심사위원회에서도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은 그것도 초법적으로 예를 들면 초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요구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을 제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그 민원인한테 설득을 더 이상 못한 사실입니다.

끝까지 민원인은 그 공원에다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나 시나 최소한도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이해를 시키고 했어도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최선책은 뭐냐, 그러면 2, 3년 향후 계속적으로 동대전초등학교로 계속 그냥 남겨 놓을 것이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 아이들이, 비래동 주민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또는 교육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7, 8군데를 수없이 논의를 거치고 기술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시간도 엄청나게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부지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래초등학교 현장 합동확인결과는 참석자는 우리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 그 다음에 시민이 참석했는데, 오늘 10시 30분부터 오후를 2시까지 측정을 했답니다.

했는데 고속도로 쪽에서 경찰차 싸이카 울리는 기준으로 하고 트럭 13대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1분 간격으로 해 가지고 최고 59.6㏈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저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집 담장 안에서는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수할 주택입니다.

52.21㏈ 정도이고 그래서 등가 평균은 48에서 59㏈ 정도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이 소음치가 현실적으로 학생수업이나 이런 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소음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지도 저는 솔직히 아이들 교육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수업을 못한다고 한다면 부지로는 적당하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진짜 그 부분 신경 잘 써서 만드시자고요, 지금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12쪽 하나만 더 봐 주실까요?

'교원 근무여건 개선' 그렇게 써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교원업무를 경감팀 운영 중 교원편의 시설확충 이렇게 했는데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업무는 행정실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또 어떤 업무는 이제 공문대신 일주일인가 한번씩 내보내는 그런 자료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쪽 서로 상대적인 것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이상한데 교무실의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가면 행정실이 힘 안 드는 가요?

그 부분 어떠십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을 좀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교원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업무를 교과서 업무라든지 재증명, 송금, 저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무과에서 행정실로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위임전결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교장 중심의 결제라인에서 교장은 한 30%,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교감은 또 한 30정도, 그 다음에 보직교사가 한 40%, 그러니까 자꾸 권한을 위임해서 업무를 감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교장선생님이 순회 결재를 해서 어느 때에는 교실에 가서도 결재한다든지 그리고 비대면 결재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또 결재시간을 오전, 오후에 수업에 지장 없는 시간으로 예고한다든지 그래서 결재 예고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기가 연구팀을 주로 교원중심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원업무를 뭐가 많은데 뭐를 어떻게 경감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교원중심으로 업무경감팀 1기를 작년에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2차 교원업무 경감팀을 구성을 해서 더 나은 방법, 우수한 사례집 발굴해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자결재라든지 공문서를 감축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이런 재증명이라든지 이런 고과서 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전산관련 추진업무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무과냐 행정실이냐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터넷이나 전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업무 같으면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받아서 그 대신에 학교별로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경감을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韓基溫委員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학교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총간에 그 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각종 업무를 행정실로 재조정한다,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하여튼 한 쪽에서는 좋은데 한 쪽은 당연히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韓基溫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더 많은 예산문제니까 또 말이 안 되겠지만 인력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든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참고적으로 오늘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무실에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呂運相委員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했으니까 포괄적인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은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하고 따로 따로 업무보고를 하셨고, 본 위원이 쪽수를 세어보니까 40쪽 되더라고요, 두 권 합쳐서.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15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관리국 쪽이 많이 빠졌는데 연초에 했던 것을 보면 한 15가지 정도를 중점추진업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짤막짤막하게 나온 것은 다섯 개, 여섯 개 부분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열 개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이번 업무보고를 양국을 합쳐서 보고를…….

○呂運相委員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하반기에 전부 다 할 사항이 아니예요, 계속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업무보고가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지원업무 쪽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국 소관 사항을 많이 넣고요, 이멓게 하다 보니까 미처…….

○呂運相委員 교육국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획관리국 쪽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하자고요.

그래야 좀 알지요,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呂運相委員 이것이 뭐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꼭 뭐 지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차적이고 우선은 자료가 충실하므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이제 다음 정기회 때에 가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써야 되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녀요.

이것이 중간업무 보고를 하는 것인데 중간치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죄송합니다.

○呂運相委員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받아 가며 전부다 하다보면 이것이 하반기 때만 한 것이 아니란 말예요, 전반기부터 쭉 해온 것인데 그때는 이 지적을 또 한번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李禾馥 예, 알겠습니다.

○呂運相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본 위원장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려다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뭐냐하면 다른 시청에도 한 25쪽 내지 30쪽이 되는데 여기는 15쪽이더라 이 말이에요.

15쪽 읽어봤자 몇 분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국 소관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겨우 한 쪽 정도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육의 본연의 임무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관리국이 지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	류무열
기획관리국장	이화복
교육정책담당관	안병곤
초등교육과장	이지원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종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수중
총무과장	신동교
행정지원과장	김원주
재정지원과장	임용재
시설과장	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	김풍
학무국장	서요원
관리국장	천영만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건중
관리국장	임종성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영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	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영모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	백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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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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