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로 지방의회 개원 10주년과 함께 우리 3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준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청취는 오전 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국·원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하고 오후에 환경국과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시원한 차림으로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대단히 더우신 분은 윗저고리를 벗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복지국업무보고 8쪽을 좀 봐주실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경로당 등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계획수립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확충, 5개소 및 21세기형 미래형 경로당 신축 2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형경로당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회관이라는 데를 돌아다녀 보면 할머니들 앉아서 소일하고 있는 게 그냥 별것이 아녀요, 맨날하던 일 그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노인회관 돌아다녀 볼 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나씩이라도 자기네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좀 개발을 해서 그 경로당 미래형경로당 24소입니까?

그것을 할려고 합니까, 24개를?

○李寅九 委員 그럼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복지회관이고 복지회관을 본 위원이 유럽을 가서 핀란드 가서 복지회관을 한번 둘러 본적이 있어요, 위원님들 다같이 갔지만.

가보니까 잘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도 복지회관을 해줬으면 해서, 유성구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이 복지회관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크게 짓고 잘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겠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더라도 좀 자기네들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李寅九 委員 예,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해 가지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제대로 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그리고 14쪽을 봐주십시오.

14쪽에 보면 화목한 가정육성 및 화장문화개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보면 납골묘 시범단지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공설묘지내 무연고 정비하고 가족단위 납골묘 설치추진 해서 2001년 지구정비 및 납골묘설치 2002년 분양추진, 어디 장소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공설묘지 어디?

○李寅九 委員 괴곡동에다 지구정비를 해서 납골묘지를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까?

○李寅九 委員 납골당 말고 납골묘지를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묘지를 또 가족단지로 분양을 하려고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추진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할 때 아주 조잡하게 하지 말고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이 납골묘에다가 내 조상을 모시고 싶다할 정도의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예 예산을 준비를 할 때 확실하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넉넉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시민이 와서 보더라도 내 조상을 여기에다 화장을 해서 모셔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범위라고 할까?

○呂運相 委員 그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단 말예요?

○呂運相 委員 그것은 예산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같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작년도에 후반기 업무보고에 들어왔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계획이다 해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져가고 있다고요, 추진상황이 늦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는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30기 정도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납골공원묘지라든가 납골당 이런 것을 분양가에는 우리 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우리 괴곡동 공원묘지가 그래도 적정한 장소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할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가 좀 빨리 당겨져야 된다, 그냥 뭐 막연하게 "2차 추경에 올려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담당하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분양방법이라든가 분양시기라든가 분양단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냥 8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8억 5,000 나누기 130기하면 분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8억 5,000만원 전체 사업비라고 했는데?

○李寅九 委員 8억 5,000을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는 얼마해서 다 계산이 되었어야지 그냥 8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呂運相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밖에서는 좀 잘되어 있는 납골묘 같은 것은 2,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있고 말로 들어서는 최하가 1,000여 만원은 넘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130기 정도를 8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공설이니까 8억 5,000만원 나누기 130기 하면 분양가가 대충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예, 이제 조언을 한다면요, 나누어 보니까 한 65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 또 저렴하다고 해서 공설이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샘플을 선정을 할 적에 대개 많이 받던 업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단가를 정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 단계가 이루어질 적에 저질의 상품이 납품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은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미리미리 보완을 하셔서 외부에 있는 납골묘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묘가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그쪽 부지가 얼마큼 여유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문제는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해서 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0위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1기가.

○李寅九 委員 그런데 다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1기가 10위 정도 될 수도 있고 15기 정도 모실 수도 있고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가 시제를 모시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11대조까지 다 시제를 모시는 분들까지 해서 21위예요, 위로.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1세가 30년을 보더라도 300년 정도의 20위 정도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 뭐 20위 정도면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5위 정도도 또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20위 정도로 해 가지고 130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넘쳐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몇 분만 모실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상의를 좀하고.

그리고 16쪽을 봐 주세요.

홍역 일제 예방접종실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대전시내에 금년에 실질적으로 홍역을 앓은 사람에 몇 명이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많아요?

○李寅九 委員 그 사람들이 홍역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李寅九 委員 홍역예방접종을 그럼 한 번 맞고 6개월이나 1년 있다 한 번 더 맞고, 추가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한번 맞은 사람이 걸렸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해서 두 번씩 맞게끔 얘기를 해줬습니까?

○李寅九 委員 약효과가 떨어진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이 되어 가지고.

○李寅九 委員 그리고 20쪽 한번 봐 주세요.

동절기 노숙자 등 부랑인 대책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노숙자 및 부랑인 쉼터 또는 시설입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李寅九 委員 규모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여기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그 지원대책 강구를 하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20명 정도 수용하는 데서 자활 대책을 해 줍니까?

○李寅九 委員 기술을 습득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취업할 수 있게?

○李寅九 委員 거기에 들어 왔다 나가는 사람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것도 하여튼 계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다시 만들어졌지요?

○李相泰 委員 재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복지국장님은 업무보고 한 권만 최종적으로 보고 했다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처음에 자료를 받고 나서 오자나 탈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인 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를 새로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1쪽을 보면 노인정 현황에 있어서 이게 그위에 7만 5,000원, 30만원 뭐 이렇게 구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가 15만원, 60만원, 15만원, 20만원 위에 천원을 써 넣어줘야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22쪽을 보시면은 맨 밑에 약국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1,000원 1인 1회 정액지원, 정액입니까, 전액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보고서를 처음에 안 받아 봤다니까 뭐라고 못하겠는데 간부들이 업무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자가 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고 뭔가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는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나 자료를 받아보면 그 업무보고서 갖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틀리고 오자가 나오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조사한 그 부분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연구를 해야될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소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간부들께서 뭔가 주의 깊게 그것을 관찰했으면 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이런 것이 발견되었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늘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전혀 이런 일이 없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은 노인의 사회활동 및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지원 해 가지고 교통수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로노인들한테 한 달에 교통비가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12매입니까?

○李相泰 委員 12매면 1매에 얼마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타시·도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헐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뒤에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李相泰 委員 두 군데 뿐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사리 사실은 지금 현재 노인들께서 교통비 하나만큼도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타시·도에 예를 들어보면 15매를 주고 17매를 주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 솔직히 관심부족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만 해줄 수 있는 측면 이 된다면 얼마든지 60이상 된 노인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그 편성 시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 좀 시킬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늘 대전의 대표 음식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음식 6종, 술 3종 그래서 6미 3주라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6미 3주를 음식 6종, 술 3종으로 이렇게 표기한 모양이지요?

음식 6종하고 술 3종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뭐 음식이야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보면 논산 가야곡 왕주라든가 그리고 금산의 인삼주라든가 한산의 소곡주 같은 대표적인 음식도 있는데 그 우리 영업상 대표적인 술을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난 6월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되어서 갔는데 수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원시에서는 말입니다, 불수라는 양주를 수원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경기도 일원하고 수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뭔가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시세확충을 하려고 하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계셔 가지고, 우리도 실제 3주라고 할 것 같으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주나 국화주 그런 부분이 진작부터 선정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개발을 해서 뭔가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표적인 술로 자리 잡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경영적 마케팅을 개발해서 우리 시가 관여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관계없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안해서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드뱅크 사업으로 후드뱅크 운영 활성화의 측면에서 현재 150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기탁받아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정기적이라면 매일이라는 뜻인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후드뱅크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후드뱅크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금 퍼센트를 직접 질의 드리기에 앞서 이 후드뱅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고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위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주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업조차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주인들한테 홍보나 아니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경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 내지 세미나가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또한 홍보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150개 업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 한 1만 5,000개 업소도 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예, 다음에 21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선아전문요양원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사업비로 보면 국고가 15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7,6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7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자부담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자담'이 아니고 지담, 제 자료에 의하면.

○李相泰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대전시에서 치매환자가 전부 몇 명 정도가 되시나요?

○李相泰 委員 3,788분 중에서 치매시설에 요양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나?

○李相泰 委員 30% 정도나 그렇게 많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10%도 안 되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15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7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3,788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현재?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사회복지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 볼 때 이혼율이라든가 아니면 가정파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 보면, 고부간에 갈등도 포함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에게 치매환자 보호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가족의 파괴를 방치하는 것이 나 본 위원이 볼 때 다름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치매전문요양센터라든가 전문병원을 많이 설립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125명에서 130명,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시대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고서 2000년 후반기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뒤쪽에 보면 29쪽에 시정질문 사항 추진계획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문의원 해서 여운상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배치현황, 연도별로 확충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치하고 지금 전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125명에서 5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5명은 어디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사회복지전문요원 지금 현재 우리 인사,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충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전문요원들을 확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呂運相 委員 그 규정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162명이 더 있어야 된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금은 130명이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원이 지금 162명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呂運相 委員 32명이?

○呂運相 委員 이것은 언제까지 확충이 가능해요?

○呂運相 委員 여기 29쪽에 시정질문 추진사항 계획에 보면 앞으로 계획해서 복지대상자 250가구 당 1명 수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 130명에서 193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163명 숫자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163명하고 193명 하면 30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계수가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29쪽에 있는 193명은 무슨 계수입니까?

○呂運相 委員 193명까지 늘려라?

○呂運相 委員 그러면 250가구 당 1명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복지부에 있는 규정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으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방침인데 250명 당 한 명이라면 250명 당 한 명 곱하기 우리 필요한 가구수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163명이면 그것으로 딱 떨어져야지 193명이 어떻게 권장사항으로 나오느냐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계획에 대한 인원이 들어가야지 권장사항을 여기다가 기입해 버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아마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또 오늘 같은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것 수정하시지요, 어떤 것으로 수정하실래요?

163명으로 수정하실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193명을 163명을 수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100% 달성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달성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 10쪽에 보시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6쪽하고 10쪽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보훈선양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呂運相 委員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의무적이지는 않고?

○呂運相 委員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수 중에서 대개 몇 퍼센트나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66.3%가 사회복지사,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呂運相 委員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 같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인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강력한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내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呂運相 委員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 되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도 빨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회복지관에는 권고사항이라기 보다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무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있어요?

○呂運相 委員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이제 채용기준을 만들을 때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내규라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呂運相 委員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신탄진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거기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呂運相 委員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은 있어요?

○呂運相 委員 지금 이게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원래는 민간단체한테 위탁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구조조정 시기가 되어서 공무원 몇 명이야, 11명인가가 구조조정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정원은 몇 명인지 몰라도 그 인원들을 전부다 그쪽으로 전문적이지 않은데 그냥 공무원들 전부다 그 쪽으로 보냈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구제가 되어서 좋기도 좋지만 최소한도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 한 명이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명도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1명이 되었든 1명이 없던 간에 이것은 뭔가 전담요원이 바꾸어져야 된다, 그것은 구청 같은데 무슨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呂運相 委員 그 한 사람만 교체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관장이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 맞지요 여자분.

그분 외에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인원 충원이 되어 있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하고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머지를 충당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가스 그냥 가격 내려줄 것은 아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쪽에서요?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呂運相 委員 보조는 아니고 요즘은 인하하는데 어느 정도 인하를 하는지 자세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광역시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몇개 정도되는데 그 동안 요금이 얼마 였었다, 그런데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 인하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득을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만 몇 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잠깐보시면 빈곤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생활보장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수급자 선정범위를 확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한테 내보내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올해 것과 작년 것 비교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을 자료를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7쪽을 잠깐 봐 주시지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자활자립능력배양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을 누구한테 이것을 지급했나요?

본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보호자한테?

○韓基溫 委員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보호자한테 고등학생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면 등록금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가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보호자들이 받아서 그냥 써 버릴 수밖에 없는 꼴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교육청에서 등록금을 안 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등록금만큼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 직접 납부를 해주든가 아니면 은행납부를 해주든가 액수로 지금 이렇게 20만원, 15만원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액수도 또 문제가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액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여기 3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각 1회니까 아마 175명을 지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175명한테 1인당 20, 중학생 15만원이라고 우리가 고정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학교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혀 손실이 없도록 적어도 말 그대로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아무리 가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거창하게 장학급 지급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난번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관한 부분이 9쪽에 나왔는데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우대 체계확립을 했다, 내용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은 조금더 집행부에서 미리 체크를 했어야 4월에 채용된 사람들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 또 지금 간과하신 부분은 아동시설 종사자 부분은 그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꾸로 24시간 교대근무가 12시간으로 바뀐다고 모든 종사자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세우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디가 더 고생하고 어디가 덜 고생이라는 선이 없더라고요, 사실 가서 보시면 기왕에 그 말씀하시니까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직접 수용자들하고 몸을 부딪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고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퇴근도 잘하고 출근도 정시에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힘이 더 들었고 아동시설은 좀 힘이 덜 들었고 그건 기준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부분과 또 행정적인 부분 이것을 오히려 구분을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받으셨나요,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요?

○韓基溫 委員 안 가지고 계시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시설정보화추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시홈페이지 내에 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2월 14일날 했던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 정보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에 사회복지시설 현대화계획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계십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거기 직접 한번 보시면 거기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지시설 전산화,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기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한 시설 현황파악 및 지원, 시설거주자현황 및 변동사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수급현황, 후원 성금품 접수 및 지급내역 등 추진방법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시피 먼저 나온 것 여기 나온 것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씀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보화담당관실에게 정보화추진하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저희 지금 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부분.

이것이 된다면 진짜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매번 자꾸 안 좋게 색안경 쓰고 보는 것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 계속 이렇게 예산 못 세워서 계속 밀려 나가는데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나요, 자료 뽑으셨어요?

○韓基溫 委員 자료 뒤에서 뽑으시고 19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개정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 제도적 기반확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의무적으로.

그런데 단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도 할만한 위원회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만 아마 시에서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에 일단 위원장이 앞에 전자는 시장이고 후자는 부시장입니다.

두 번째 위원은 앞에 전자라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는 15인 이내고 사회복지는 30인 이내입니다.

소집은요, 4분기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요구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무조건해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냥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앞에 것은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생활기초보장입니다.

뒤에 사회복지회는 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다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쳐다보고 확인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글자하나 바꾸어서 이것을 해결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 하반기 업무계획인데 분명히 계획을 바꿔서 조례를 기초생활보장위원회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몇 가지 조례같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이라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쓰여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보완하자! " 이 말씀은 어렵지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어제 그 토론회에서 저도 토론자로 갔었습니다만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일단 당겨서라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발효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10개월째 되는데 부지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서둘러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사회복지위원회를 그냥 조례개정해서 하시겠다면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의원발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상황을 계속 우리 실무과장님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이것 곧 만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됐으면 좋고요.

본 위원이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요.

6쪽 수급자 선정범위를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비교한다면 작년보다 그렇다면 인원 상으로는 혜택을 많이 본 것처럼 되어 있지요,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인원 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토탈 금액도 혜택을 본 입장이 되었는지, 증가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시피 2000년까지는 거기에서 지정한 금액이 그대로 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96만원이라고 말을 해도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해결한 부분을 빼고 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액수를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1,414명이 더 증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 전에 받던 그런 급여하고 비교해 볼 때에는 오히려 더 감소가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거창하게 써 놓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은 액수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대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 냐 그럼 그위에는 또 없느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 오면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좀.

이인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세요.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특성 조사했지요?

조사대상은 20개소, 약수터식 비상 급수시설해서 각 구별 다수인 이용시설 표본선정 당초 약수터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사항목 먹는 물 검사대상 44 등 총 54항목, 추진상황은 대상시설 현황 및 평상시 수질현황 파악완료 했는데 대상시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상시설 현황.

약수터가 몇 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대상시설 현황하면 몇 개나 됩니까, 약수터가.

○李寅九 委員 대상급수 시설이 약수터 10, 비상급수 10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약수터를 검사를 해 보셨지요, 수질검사를.

○李寅九 委員 분석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1회 채수 및 시료분석완료.

○李寅九 委員 그런데 보통 대전시민들이 먹는 약수물이 있는데 몇 개소나 적합하고 몇 개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검사결과?

○李寅九 委員 그것은 전부다 괜찮은 것입니까, 양호합니까?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묻느냐하면 평소에 먹던 약수물들이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1년에 몇 개 정도가 그런 부적합한 판정이 나옵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게 계속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폐쇄되는 경우가 있지요, 약수가.

○李寅九 委員 그런 경우가 1년에 검사를 했을 때 몇 개 정도나 나오느냐?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표준검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 대략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하나 정도가 못쓰게 된다든지 둘 정도가 못쓰게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개 정도씩이나 나오느냐 1년에,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하나가 폐쇄가 된다든지 3년에 하나가 폐쇄된다든지 1년에 두 개가 폐쇄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녀요?

○李寅九 委員 수질검사 의뢰가 올 것 같으면 검사를 해서 내보내 주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을 말씀 해 달라는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검사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10개를 했다, 예를 들어서 5개를 했다 했을 경우에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 경우가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씀예요?

○李寅九 委員 "음용수로다 먹을 수 있다, 없다."하는 판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시민의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李寅九 委員 부적합 판정을 구에서 한다고요?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구로 통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부적합 판정을 구로다가 보내주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 각 구별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를 떠다 왜 검사를 합니까?

구청에서 판정을 내릴려면 무엇하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뭣 때문에 검사를 해요?

○李寅九 委員 의뢰가 오잖아요, 의뢰가 와서 부적합판정을 여기서 한 것이 몇 개냐 이 말씀을 묻는데 그 답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실려면 그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다든지, 무슨 얘기를 여기서 검사한 결과를 구청에서 판정을 내린다고 그러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무엇을 했느냐.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것을 구청으로 통보해 줬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왔으니 자료로 주겠다 한다든지 이 말씀을 해야지 무슨 그 판정얘기를 구청에서 판정한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식수관리는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 판정을 내린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구청으로 보내준 것이 몇 개냐 되느냐고 묻는데 그 답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李寅九 委員 집계해서 자료로 보내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된다,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해서 구청으로 보낸 게 어느어느 약수터다 하는 것을 자료로 각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부적합 받은 물을 먹을 때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예,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마이크를 자꾸 가까이 대시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크가 끓습니다, 그렇게 대면.

그래서 자꾸 떼어놓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대시는데 마이크에서 좀 떨어지세요, 그래야 음질이 깨끗해집니다.

지금 기사양반들이 여러 번 교정을 했어도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에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그냥 멀리 떼어 놓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답변을 자주 안 하셔서 마이크 사용을 못하셔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질의를 해야 답변을 자주 하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숙달이 안 되어서 그런가 봐요.

9쪽에 보면은 시민생활보건교육사업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소개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생활보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만치.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후반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는 이만큼 했고 후반기 계획은 없어요?

○呂運相 委員 후반기 예산 같은 것은 지장이 없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이걸 쓰십니까?

○呂運相 委員 큰 예산이 필요가 없다?

○呂運相 委員 여기 수의학과, 생물학과, 약학과 정도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적인 것을 이 사람들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자체의 본질은 생활보건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접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그 전문분야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기초적인 생활보건은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개혁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가 인솔 해 가지고 오면 보고 가고 하면 되지만 일반시민들 상대로 할 적에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다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좀.

올해 예산이 복잡해서 안 된다면 내년도라도 사업을 일반 시민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는 다른 데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질의를 좀 할게요.

가짜 휘발유 있지요?

가짜 휘발유가 우리한테 오는 유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휘발유보다.

그것 혹시 아는 상식 정도 가지고 계신 분 말씀을 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어느 기관에서인가 이것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그것을 입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공 좀 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배기가스 나오는 걸 보고서도 육안으로 이것은 가짜 휘발유를 태우는 것이다, 아니다 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던데.

○呂運相 委員 그 문제까지도 어디서 정보 좀 입수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인구위원께서 질의내용 중에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그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관리 부서라고 하면 각 구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비근한 예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무슨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보면 호흡기계 전염병 유행예측사업 해 가지고 홍역 면역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음성 반응자에 대해서 조치와 그리고 지금 현재 끝에 보면 채혈거부자 1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채혈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채혈 거부자의 거부하는 이유도 뭔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개의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전에 이어 환경국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실까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화산천, 유등천, 천변 차관거공사 5.5㎞ 되겠네요, 이것 금년에 마무리 된다고 그러셨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화산천 내가 다니며 봐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10월에 완공이 될 수 있을려나요?

○李寅九 委員 화산천을 어디까지 화산천으로 봅니까?

수통골까지를 봅니까, 어디까지 화산천으로 보고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寅九 委員 공사계약을 5월달에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화산천이 수통골에서 학하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화산천인데 어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냐, 이 말씀 좀 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4㎞ 구간은 수통골까지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진잠천하고 저기까지는 되어 있지요, 진잠천하고 화산천하고 닿는데 거기까지는 어지간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리고 3.3㎞?

○李寅九 委員 3.8㎞면 어지간히 맞는 얘기인데?

○李寅九 委員 그러면 10월까지 완공되겠어요?

완공된다면야 좋고.

○李寅九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확인 행정들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못하면 과장, 과장님이 못하면 계장한테도 보고를 해서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진도가 되었나, 이것이 의원들이 묻는 것은 바로 대전시민이 묻는 것이 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물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진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 기관에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업무보고는 해놓고서 관계 기관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행정들을 해 주세요, 확인 행정.

그리고 이것 말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마디 더 묻겠는데.

12쪽 보면 공중화장실 되어 있지요?

신축정비완료 해서 2001년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李寅九 委員 이것 먼저 우리 월드컵특위할 때에도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물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정비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본 위원이 엊그저께 다시 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 화장실 그것이 공중화장실인데 그것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가서 볼 때.

그것 확인 안 하셨지요, 못해 보았지요 아직.

○李寅九 委員 시설자체를 조금이라도 보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는 가지만 그것 손도 안 대 놓은 것 그것을 갖다가 해 놓고서 얼마씩을 보조해 주었습니까, 그것 개·보수하라고.

○李寅九 委員 조금씩 지원해 준 거예요?

○李寅九 委員 손댄 흔적이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 지역에 가든지 그 나라를 가서 화장실 보면 그 수준을 안다고 그랬어요,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유성서 월드컵을 개최를 하는데, 월드컵구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유성이에요, 또 더군다나 유성 관광도시요.

관광도시 한복판에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데가 그 정도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李寅九 委員 현장 확인 좀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제 이 화산천 차집관거가 10월달이면 완전히 완공된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용담댐 상류에 오염원 제거라고 그랬는데 먼저 방송 한번 들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어지간히 제거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李寅九 委員 5월 이후가 아니라 본 위원이 방송 들은 지가 얼마 되지를 않은데 지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있다고 할 것 같으면 확인 행정을 본 위원이 하라고 그랬지요?

확인행정을 하라, 그러면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정말로 용담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염원 제거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갔다 오는 것 비용 얼마 나옵니까? 그것.

차가 없어서 못갑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갑니까?

충남·북, 대전시가 전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용담댐입니다,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일단 거기가 오염이 될 것 없으면 대전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환경국장님이시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무슨 뭐 구성이 되기 전에 그것 일단 대전광역시 환경국장으로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중에 뭔가 타협이 이루어질 때도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환경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고 또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그 미급수지역 있지요?

○李寅九 委員 공사사업 진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3년까지 미급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어요?

○李寅九 委員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2003년까지 미급수지역 완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보고서 7쪽 좀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것 보고를 하면서 1주일에 시에서 두 번 나가고 구청에서 두 번 나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단속에요, 무료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구에도 단속반이 하나 되어 있고 시에도 우리가, 우리는 건설본부 쪽에 있는것 같아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呂運相 委員 아녀요, 환경국으로 넘어왔어요?

그전에는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대기계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단속원들이?

○呂運相 委員 네 사람?

○呂運相 委員 단속하는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呂運相 委員 미리 통보하고 가셨어요, 그냥 불시에 보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분들 근무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돼요, 하여튼 제가 다니는 길에는 가끔 단속원들이 와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의 깊게 보면 경찰관들이 경찰복을 입고 강력한 단속같은 것을 할적에는 제복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요구를 드렸는데 단속원들의 복장, 근무태도 이것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요새 너무 더우니까 어떤 사람은 티셔츠 차림, 네 명중에 두 명은 모자 쓰고, 원래는 복장은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모자가 있는 것으로 보면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요, 보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평민이 이렇게 손짓해 가지고서 단속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요, 얼마전에 평송수련원 저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길래 지나가다 카메라가 마침 있길래 밖에서 찍었어요, 두어 장을 찍었는데 막 돌아오다 보니까, 아까 건설본부라고 그래서 거기는 중량, 차량중량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 이쪽에서는 배기가스 이쪽에서는 차량 중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필름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 날은 모르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복장이 단정하고 단속 당하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단속원으로서 정말 할 것은 다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 줘야 돼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요, 그리고 단속하는데 옆에서 담배 물고 서 있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 근무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강력히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가스에 대한 피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가 않은 데 한 동안 특히 트럭들 버스들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트럭들이 어디에 물건을 실러 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시켜 가지고 대기오염이 심화된다 하는 이런 매스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쫓아다니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사들의 우선 의식이 변화가 와야 되겠고 그리고 각 주차장이나 그 버스나 트럭을 운행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뭔가는 그 기사들한테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연료소모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조금 춥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놓느라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름에는 기사가 운전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해 보았더니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각 트럭회사나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 버스는 어차피 자기들 지정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우리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그러한 기사들한테 홍보전단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처음에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공회전이.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특히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에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에어가 보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봐 주시고, 여기 보니까 환경통신원 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들 임무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매연 차량만 감시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매연차량을?

○呂運相 委員 매연차량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발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학생 40명, 개인택시운전자 2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류를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차량번호 몇 번이 매연을 많이 품고 가더라 하면 이쪽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 차량회사에 가 가지고 매연측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 단속 실적은 얼마나 돼요, 올해 1월부터 이제 6월말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呂運相 委員 전체가 몇 대나 된다고요?

○呂運相 委員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식으로 정말 이렇게 했다는 자료만 갖고 있을려면 정말 이건 하나 마나 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차량이 지금 가더라 그러면 택시가 개인택시 250명 중에 한 명이 그 트럭을 따라가다가 참 오염이 심하게 나오더라, 신고를 해서 즉시즉시 이루어진다면 이것같이 효과적인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그냥 신고만 받은 것으로 끝나고 제대로 적발이 안되고 그후에 조치가 안 된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탁상공론이라고 "아, 300건 정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뭘 처리 했느냐 이거요.

처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아니,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이왕에 이렇게 계획을 하기로 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250명 정도가 지금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어떤 것을 적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차고지가 분명한 시내버스나 여기 밖에 안될 것이라고 화물차는 뭐 차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어디로 가 세워놓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적발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인 휘발유차는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들테고 이제 경유차 특히 버스만일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택시들하고 버스들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영업권 때문에.

○呂運相 委員 그것으로 잘못되면 오인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신고된 것은 어차피 지금 차고지에 들어가려면 밤 11시가 넘고 12시가 되어야 차고지에 들어 가잖아요.

그때 가서 기사는 다 나가 버리는데 누가 가서 그걸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런 계획에만 그칠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막연하잖아요.

40명, 250명이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해낸다, 이것이 참 막연하거든요.

방법론이 어떻게 해야 적발을 하느냐, 이거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것 적발 쉽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쪽에서 명령을 하면 그쪽에서는 단속에 응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쪽에서 명령을 하면 배출가스니 측정을 하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한 250명 정도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학생들이나 이 운전사들한테.

이것을 봉사함으로 인해서?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무슨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呂運相 委員 전혀 없으면 이것 하겠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왕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뭔가 그쪽에 그래도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계획을 하시고요, 이건 뭐 같이 서로 걱정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요새 가짜 휘발유 있잖아요, 가짜 휘발유.

본 위원이 오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물었는데 가짜 휘발유가 지금 현재 우리 말하자면 진짜 휘발유하고의 유해성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는 여기서 직접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 달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대기오염 때문에 우리 환경 쪽 대기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겠지만 저쪽 연료 쪽으로 봐서 사회문제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접하지는 못했는데, 대전이 전국1위랍니다, 가짜휘발유 사용실태가.

그래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이 유해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이 있잖아요, 화재가 금방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환경쪽에서 신경을 써 보시고요.

○呂運相 委員 예, 말씀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 누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14쪽에 그 용담댐.

특위 위원장이니까 또 이것을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7월 5일날 일단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게 4개 시·도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TV방송을 통해서 사회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발이 심하다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들은 기억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이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되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과에 대한.

그리고 또 이건 전략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전라북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만일에 환경단체가 참여를 한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득입니다.

그쪽은 그래도 정도 껏 비판을 해주기 때문에 전북사람들 그러잖아요.

저쪽에 지금 미비되어 있는 것들 그것 우리 잘못되었다고 밝힙니까?

환경단체들이 밝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여하튼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갈려고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하튼 잘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용담댐건설과 관련된 내용 보충질의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韓基溫 委員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멤버 인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 있나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공동위원장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한번.

○韓基溫 委員 잠깐만 그 네 군데 과장님, 그 다음에 어디 어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여섯 분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몇 분이에요, 그것이?

○韓基溫 委員 그러면 몇 분이에요, 아홉 명 아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공동조사위원회에 멤버가 총 아홉 분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아홉 명이 말 그대로 부시장, 부지사 그 다음에 물관련 과장 각 시·도에 한 명씩 이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용담댐 상류오염원제거, 용수 합리적 이용 및 배분 그 다음에 이 생태계조사를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보시면 좋잖아요.

○韓基溫 委員 회의한 자료를 달라니까요?

○委員長 李相學 회의한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보관된 것 있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가서 가져 오시고 다른 것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부에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분들은 누가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세 가지팀 맞나요? 세 팀.

○韓基溫 委員 세 팀이 실무적인 모든 자료는 전부 조사를 하나요?

○韓基溫 委員 저희 동료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환경단체가 운영위원회에 들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韓基溫 委員 두 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韓基溫 委員 대전, 충·남북 그 다음에 전북인데 대전하고 전북하고만 구태여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 조율이 되었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 부분이라는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 다 가지고 오셨지요?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韓基溫 委員 당연히 용담댐에 관해서 질의 안 하리라고 생각 안 하셨을텐데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였는데 계속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계속하세요.

○韓基溫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24쪽에 쓰레기소각로 관련해서 쓰레기소각로 2호기 관련한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진행상황이 써있지 않은데 맨 밑에 증설공사발주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참 지난 진행 이후부터 그냥 직접 설명을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거기 자료 24쪽에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개최 5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이것 회의록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밑에 금고동 매립장확장 타당성 용역 완료되어 있다고 그랬네요?

○韓基溫 委員 이것 지금 다 완료된 자료 가지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구요, 하나만 우리 수도본부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도본부 10쪽에 수돗물절약운동전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 지난 3월 28일에 수도법이 개정됐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9월부터 물절약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서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절수기 4만 7,900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 각 가정에 절수기가 다 들어가려면 몇 개쯤 됩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수기 설치, 노후관 개량, 물 재활용 이것은, 수돗물 절약운동은 이러한 수도법 개정이 아니고 평소에도 "수돗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항시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그것하고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새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일 수는 없지만 보다시피 지금 수돗물 절약운동을 우리가 전개하는 입장에서 맨 밑에 그렇게 잘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전하고 틀리게 뭔가 우리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 그런 것들은 안 보인다 그거죠.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님 그 절수기기 40만개 중에 약 4만 8,000개면 10분의 1 좀 넘거든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을 대량으로 빨리 보급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그 절수기기가 웬만큼 다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韓基溫 委員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보편화되어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면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몇 년이든 계속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중수도조례 제정한다고 계속 업무보고서마다 본 위원은 기억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준비를 해서 해주시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돗물 절약운동 제대로 해서 다른 데에 비해 우리가 좀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나 하고요, 2000년 도에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평가결과 혹시 우리 대전광역시 성적 가지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몇 등입니까, 광역시 중에?

○韓基溫 委員 보통요?

○韓基溫 委員 예, 그 자료를 직접 한번 줘보시고, 지금 가지고 계세요?

○韓基溫 委員 저는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그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쭈어 본 이유도 뭔가 아실테고요.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국 소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CNG 충전소 설치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사도 크게 가졌었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우리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설치함에 있어서 그 봉산3통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바로 옆에 우리 한의현 본부장님께서서 계시지만 처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주차장과 CNG 충전소를 설치할 당시에 지역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럴 때에 하여간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었는데 이제까지 진전사항이 한 개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톤은 교통국장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금고동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우선 시급해 가지고 할 때에는 뭐 입맛에 맞게끔 얘기를 하다가 하고 나서 지금 나몰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행동으로도 불사하겠다, 뭐 행동이 어떻게 할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이 조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내용중에 보면 2000년도 보급물량 73대 중에 현재 지금 32대가 운영이 개소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밑에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볼 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밑에 보면 계획 물량이 80대 중에 43대를 운행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상반기에 73대 중 32대 운영하는 것 중에서 나머지 48대를 하고 나서 이것도 43대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월드컵 경기 전까지 전부 몇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李相泰 委員 요즈음 보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버스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유해시설같은 부분들이 다 지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부딪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우리 구즉 봉산3통 지역민들한테 상까지 줘야될 사항 가지고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 준다는 것은,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호응하겠습니까?

우리 한의현 본부장님도 그 부분 책임을 조금 갖고 계셔야지요, 환경국장 하실 때 좋은 말씀을 그쪽 가서 드렸으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두 분이 알아서 좋은 결과 맺을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10쪽을 보시면 밑에 대청호 하천 수질관리강화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 23㎞, 하수도 준설 289㎞, 하수종말시설 4단계 준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0%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준설은 다 되어 있는데 갑천 준설은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우리 전민동 지역에 100% 가동이 돼도 지금 현재 냄새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협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갑천 준설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100%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이유를 퇴적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준설을 빨리 해 가지고 100% 다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심쩍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올 안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李相泰 委員 예산으로써는 얼마 안된다고 여겨지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李相泰 委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둔산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둔산공원에 인공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97억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지하철공사나 월드컵경기장으로 인해서 대형사업들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97억 중에서 50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50억원 중 확보가 12억 50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 에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푸른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10 내지 20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무를 심고 숲이 우거지지 않으면 심었다고 해도 당장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공수목원이 아무리 잘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연림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둔산공원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수목원으로 조성을 하고 시민광장으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 좋은 공간을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전국 최다니 뭐 최대니 제일 좋은 시설이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들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2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외국에 동물원을 가보면 맹수와, 사파리를 비롯하여 일반 동물들을 안쪽에 고압선을 설치해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조성사업은 어느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 24쪽, 밑에 석봉정수장 건설과 관련 대청호길 우회도로 개설여부, 이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문에서 보조댐까지가 1,593m, 폭 20m 해서 잠정 건설비가 67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을 이제 시 도로과에서 시행토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 부서는 다르더라도 이것은 석봉정수장 건설과 같이 한다는 의미를 본부장님께서 가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 이 석봉정수장을 대덕구청장이 협조에 응할 적에 무슨 서류로 작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었던 것이니까 한번 사적으로라도 대덕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세요, 우리 본부장께서.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 문제는 좀 중간에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우리 이상태위원도 금고동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말씀을 했었는데 신탄진도 이것 저것 해서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하부지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석봉정수장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지역 뭐 좋은 산림 훼손했다 하는 이런 인상들만 주위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할까 그런 이단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져야 돼요, 만일에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신탄진에는 다른 시설 하나도 못들어 온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여기 뭐 공단 떼어 놓고 뭐 어디 떼어 놓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환경국장님한테 이것하나, 여기 보니까 전결사항이 전부다 물관리과장이네요?

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물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좀 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물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주민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여튼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첨예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한쪽에 치우치는 질의나 이런 것은 안할 것입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유재섭 대동하수처리장주민대책협의회 회장 명의로 일단은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었지요?

○呂運相 委員 6월 30일 11시 12분부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것 처리 어떻게 하였습니까?

○呂運相 委員 협의 중에 있다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님 명의로 들어 온 것은 벌써 결과를 그 쪽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같이 맞춰서 해야 돼요, 이 집행부하고 같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양쪽이 시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같이 처리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여기는 대동하수종말처리시설주민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취소문 해 가지고 복사한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고 우리 직원 답변으로는 과장님한테 문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난 번 유재섭 씨가 진정을 낸 것은 반송을 시킬려고 한다, 이렇게 취소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송을 시킬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답변을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해줬어요?

○呂運相 委員 해 줬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회신해준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시설 때문에 제일 크게 부딪쳤던 것이 산성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치르어졌고요.

그래서 민원이 우리 집행부나 이런 뜻에 반하는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정반대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봤어요.

나중에는 산성복지관 같은 경우도 잘 처리가 되어서 지금은 가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을 가 봤는데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을 거기에 꼭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에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본 위원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2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 있어서 지금 2001년도지요?

○李相泰 委員 2001년도 하루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334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원화량은 1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 110톤은 어떻게 해서 자원화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감량화 사업장에 몇 톤이라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4톤, 유성구에서 10톤, 서구에서 16톤, 50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톤은 감량화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감량화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2쪽 맨 앞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1쪽인가 2쪽에도.

○李相泰 委員 예, 그리고 2쪽에도 보면 생활쓰레기감량 인센티브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톤당 처리비용 5만 500원을 해 가지고 지금 16톤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우리 서구지역도 무슨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아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본 위원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것저것 따지려고 그러면 더 어렵겠습니다.

이거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하루에 16톤씩 해 갖고 지금 현재 5만 500원씩 처리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가 합니까, 대덕구가 합니까?

유성구도 잘 되어 가고 있지도 않고.

○李相泰 委員 지금 올 11월달에 민간위탁해 가지고 내년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에 100톤에서 120톤 규모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매립장 좀 한 번씩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