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은 상호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당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비비 문제를 좀 거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비비를 먼저 거론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보면 인건비, 동물원조성 소송수수료, 공공근로인부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동물원조성 소송수임료는 예비비 쓰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해복구야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두 가지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들어갔어요.

물론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의 생활고가 힘들므로 국가에서 풀어주는 일원책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여기에다 쓰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은 들으나마나 이건 행자부 지시에서 의해서 했다, 내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물론 수당 부분이지만 인건비를 예비비로 줘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 지방자치법 120조2항이나 지방재정법 34조가 어디 갔는가 이것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상당히 법을 준수하는 게 공직자인데 지금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전년도에 쓰긴 썼는데 이것이 맹점, 후승인이니까 이것을 승인 안 했을 때 어떤 대안 있습니까?

승인 안 했을 때 대안 있느냐 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거 승인 어렵습니다.

또 급료문제, 물론 공직자가 급료가 충분치 못하고 인상 부분을 학수고대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달 내지 두 달만 참으면 추경에 적법하게 편성해서 소급 적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거 수당 몇 푼 못 받았다고 당장 호구지책을 못합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공직자상이 규정, 법규, 조례 등등 빙자하며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치외법권적인 소위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듯이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비비 승인 못합니다.

여기 대책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시기가 안 맞는 건 한두 달 참으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적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본봉같으면 생계에 흔들리니까 정말 예비비를, 뭐 그런 사유가 발생도 않겠지만 본봉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가장인데 생계를 꾸려가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 수당 몇 푼 안 되는 거 이걸 예비비 써, 뭘 규정이고 뭘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이거 하늘이 웃을 일이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봐도 예비비 급료를 주라는 사항은 한 건도 없어, 천재지변, 예측치 못한 사항들 이런 것에 쓰라고 했는데 이걸 악용을 해요?

본 위원은 본 예비비를 승인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잘 합의 됐어요?

○金南勖 委員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 내가 이거 자꾸,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동료위원도 이해를 해주고, 이것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해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이 부당한 명령을 해, 받아들입니까?

시장이 부당한 명령을 했어요, 안되는 사항을 되게하라고 명령했으면 수용합니까,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金南勖 委員 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金南勖 委員 외적으로 했어요 외적으로, 상부의 지시고 뭐 행자부 지침이고 떠나서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무슨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지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이 해명을 하든, 지침을 줬으니까, 이 부분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검사위원을 한 2년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물론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법하게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올해 결산서안을 보면서도 사실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 그것은 그 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사고라든가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 갖고는 그건 해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시겠지만 지방세 미수납액 또 결손처분 또 지금 예비비 또 기타 목적사업에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방세 미수납액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 관련하고 결손처분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지적은 결산검사를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경제가 좀 활력이 살아 있으면 줄어드는 추세고 또 경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2000년도 것을 보면 예상외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유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또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도에 따른 담세력 부족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시정부, 유럽의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시나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어요.

동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할당이라고 그러나 책임량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체납액을 정리를 잘 할 경우 무슨 포상금이 있지요?

고질적인 체납액을 수납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실 행정력이,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는 지역에 체납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직도 물론 구에서도 많이 이전됐겠지만 동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 방식에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즉 이제 그런 사고로는 쉽지 않다, 이것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또 체납액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증감폭이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선진국에 대한 사례, 그것을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체납액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체납액과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납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체납자, 미수납자에게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되면 계속 첫 번째 공문만 보내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부득이한 경우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재산이라든가 고급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국장님?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고 딱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시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그쪽에 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첫 번째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독촉장 하나 보내되 나머지는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영위 활동을 했다든가 은행에 넣었던 것보다는 많은 벌과금이라고 그러나요 중과금 이런 것을 부과합니다.

즉 예를 들면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한을 정해서 첫 번째 기한까지 안될 경우 30%의 부과금 더하고 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체납하면 원금의 두 배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주정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 같은 경우 세 배 정도가 올라가요.

그것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력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정리하느라고 사실 구마다 몇 십 명이 매달리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이제 시 자치단체에서 변화시켜야 된다 즉 1년 정도 체납했을 경우 이것은 은행에 맡겼거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했을 때 버는 수입보다 부과금이 더 많은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적인 사고로는 '아, 그래도 안내면 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디서 통제하느냐, 절대로 딱지 안 붙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움직이는데 전화해 가지고 쌍시옷 쓰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그 대신 그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공관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즉 주민등록증 갱신에서부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발행 또 기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활용 이런 부분을 전혀 해주지 않아요.

신경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그 체납자 리스트가 있어서 그 사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러 오더라도 체납액이 들어와야 그걸 떼줘요.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3개월씩 둬 가지고 공무원들 24시간 밤잠 안자고 뛰어다니고 도망간 사람 찾으러 다니고 버스갖다 영치하고 이럴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 행정력을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얘기한 대로 차라리 국비를 확보하는 협력단으로 합류를 시켜라 즉 그 사람들이 뛸 수는 없지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제를, 경영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굉장히 높이 지금 평가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데 도움이 된다, 즉 우리가 밥그릇이 작은 지방세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민들과 싸울 게 아니고 체납액 정리하는 인력을 차라리 국비확보협력단, 민간차원의 자료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국비를 지금 액수 자체가 미수납액은 182억 6,700만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국비 그 많은 인력이 노력하면 5, 6백억 따오는 건 나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안된다면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체납하면 체납하는 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년내에 상환이 안될 경우 세 배, 네 배를 물게 된다는 이런 것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고 1년에 아무리 피한다고 그래도 두세 차례는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떼가야 되는데 서류 자체를 발급를 안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류발급을 하러 왔다가 안떼주면 대부분 다 낸다는 거예요, 관공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낸다는 겁니다. 소리지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수준이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행을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불이익을 받는데 왜 안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 안떼고 살겠다 그거 아니예요?

관허 않겠다 그거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행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얘기대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체납액 정리기간설정 운영',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지속 추진' 뭐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과감한 공매처분' 뭐 '봉급, 예금' 뭐 '채권압류' 뭐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행' 뭐 수 십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향후 미래에 우리 조세대책은 없애야 된다 그거예요.

제 얘기는 왜 공직자들이 이거 아주 얘기해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동료위원들이 점검을 했고 또 이미 다 쓴 것을 여기서 지적한들 뭐하겠습니까?

다만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관허사업,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물론 중앙과의 관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허사항 이것만 제대로, 요즘 정보화시대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종합관리가 되면 실제로 관과 뭐 밀착이라는 게 아니고 관의 행정서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사람은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 뭐 아주 법적인 조문까지 달달 외워가면서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어요.

그런 부분에 인력과 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그겁니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저 예를 들면 한 가지 세부적인 질의는 않지만 여기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또 공직자들 체납세금 정리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포상금 있지요, 그것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4천여 만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부분도 예산 정했으면 체납세액 정리 안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고 포상금을 과다하게 줘라, 예를 들면 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만 그곳에서는 한 두세 개 나라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지방세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50%를 줘요.

그걸 그냥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방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쓰게라도 50%를 성과급으로 주고 50%만 세입으로 잡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돈을 써서라도 달래서라도 또 쫓아가서 인간관계를 맺어서라도 받아와라 그런 적극적인 의지인데 본 위원은 현재의 지적보다는 미래의 사고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체납세금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매달린다고 그래서 한번에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효과도 있겠지요 뭐 100억대 걷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인력을 차라리 국비확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관허사항의 문제, 서류발급의 문제 이런 것만 정확하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고 "내가 찾아서 갖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더라고, 분명히 활발하게 관과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는지, 일반 활동 말고 그 양반 뭐 건설회사도 하고 하는데 관허사항 이렇게 떼러 오는데 왜 그건 되는 건지 나 한두 사람이라도 잡아다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자기들이 느낄 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해놓고 체납해도 좋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될 경우 결국은 불이익이 체납자에게 가고 그리고 관허사항은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원칙만 세워서 간다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재정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행자부 재정세미나에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이지요, 가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달라고 소리지르면 처음에 축사 때는 장관도 오고 차관도 오지만 마지막 종합토론할 때는 세 차례인가 갔는데 3년 동안, 두 번이 과장이 나오고 한 번이 계장이 나오더라고요.

계장이면, 행자부의 계장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답변이에요, 내가 그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계장이 한마디 해요 결론, 모든 학자들, 지방자치단체 4, 5백 명 와서 2박 3일 토론하고 결론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수 십 가지를 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매년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지방을 먼저 생각하고 지방화, 지역화를 먼저 생각한다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지요.

대전에서도 뭐 지하철부터 예산 딱 세워놓으면 복지예산 줄 수 없잖아요.

돈 남는 거 없잖아요,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돈이 어느 쪽에 없어지느냐, 건설 쪽에 없어지느냐 복지 쪽에 없어지느냐, 장애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내린, 우리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논리로 무장을 해서 중앙의 논리를 타파시켜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뜻에 따르면 제가 얘기한 것이 당장 행정의 효율화를 또 시행하기는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방의 논리로 무장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두 가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결산안에 대한 것은 이미 지출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를 향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한두 가지 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괄규모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련입니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매년 지적을 받을 겁니다.

이월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까지도 대부분 워낙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어김없이 사고이월 증가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월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대전시민들로부터 지방세와 또 국비도 확보했겠습니다만 세입을 받아서 시 전체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제반 행정집행에 쓰여지는 건데 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쓰지 못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고이월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분골쇄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부분 관련해서 의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현황도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119쪽부터 174쪽까지를 죽 검토를 해보면 물론 일반 사업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하다보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금 분야, 일반 사업분야도 그렇지만 기금 분야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액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 체육시설 문제 또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물 문제 또 기타 건강증진사업교육훈련비, 암검진비, 장애인특별운동사업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비 등 대개 보면 복지적인 혜택을 더 누려야될 이런 서민층에 가야될 국비보조, 물론 시비가 50%로 받쳐지고 또 25% 받쳐지지만 특히 기금에 있어서 서민과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비보조기금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석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네 체육시설이나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고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엉망이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액수 적지만 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물론 시에서 남긴 잔액은 아니고 이건 구 잔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서민과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은 집행 담당자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서민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향후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