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월드컵경기장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경기장 운영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에 활용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내에 어떤 최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은 확정을 할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유스호스텔을 얘기를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유스호스텔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4층하고 5층이에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월드컵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후 운영계획이 정말 좀 면밀하게 세워지고 해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계획을 무난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지역단위 공모전 경연대회를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모전같은 것 있을 때 대개 심사위원들이 자기네들 제자들이라든가 소속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입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번번이 사회 일각에서 많이 떠드는 얘기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평치 못하다, 불공정하게 한다 뭐 편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항시 이런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닌데도 이게 해소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행사인데 지역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늘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3자들을 권위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보다 공신력 있게, 남이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심사평이 나왔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누가 그 공연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려고 하지 자기 스승이 없는 데는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좀더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의구심나는 것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계 소위 사이클경기장을 보수를 하는데 충남에 지금 벨로드롬 경기장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시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됐고 경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금년에 고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이클선수가 와서 경기하는 데는 좋지만 충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보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 충남에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일부분이지만 충남에도 일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투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향토체전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있지만 엄연히 시와 도가 예산을 각자 가지고 있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체전기간의 운영비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은 벨로드롬 경기장 하나 건설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어떤 저의로 대전서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하는 걸 승마장과 벨로드롬 경기장을 요청했는지 그 진의를 밝혀 주시고 또 도와 시가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관계인데 엄연히 건재순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 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좀더 얘기가 비약이 됩니다마는 지금 충남은 금년 체전을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는 한 자리 숫자 진입한다라고 하면 시민이 볼 때는 충남도는 1위나 2위 했는데 우리는 9위, 10위 했다.

시민의 어떤 사고라든가 정서를 생각한다면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또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89년도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무슨 재정여건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도 거다", "시 거다" 하고 그런 분쟁도 있었는데 지금 향토축제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한계가 분명치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되는 얘기고, 많은 공직자들,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체육국 공직자는 일부 이해를 하지만 공직자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도세, 시세 이런 것은 당연히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충남도가 1위를 했다, 대전은 9위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시민의 사기는 저하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고 또 홈팀에 대한 소위 시드(seed)문제 이런 걸 체육인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제에 그러한 경쟁속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없으면, 인접 도에 없으면 임대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전시도 수영시설이 없어서 온양가서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잘 음미해 보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금년 체전에 승마장과 벨로드롬 경기장을 유치를 신청했는가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첨언해서 질의할 것은 우리 공항에 홍보판, 대전홍보판을 했는데 제가 청주 것은 한 두 번 봤습니다만 인천 것도 제가 환영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근간에 봤는데 찾기조차 어려워요 찾기조차, 청주공항은 조그만 소규모이니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에 가려 있어 가지고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큰 기둥 뒤에 있거든요, 그거 찾다보니까 대전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항 내빈객이 대전관을 보고 대전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걸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업무에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문화체육국 김석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에서나 또는 많은 단체들이 요즘 가장 잘 쓰는 단어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워낙 대중화가 되다보니까 구체적 의미도 모르고 지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질' 쉬운 얘기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 못하는 분들 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 죽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에 내가 살아가는 데 질이 좀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가장 기준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내가 문화·예술을 대전시민으로서 어떻게 향유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물론 체육도 포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보화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화는 들러리가 아니고 지역 자치단체의 자산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유형의 문화재 또 무형의 문화재 또 지역문화 자체 또 그리고 문화인 자체가 대전지역의 자산이다 이런 각오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맨 먼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공체육시설보수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남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월평사이클경기장 개보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방문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예산도 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르면 7월중 완공되리라고 보는 데요,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은 사이클경기장으로서의 보수로서 끝나서는 안되겠다, 즉 그것이 1년 내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관리하고 계시겠고 아까 자산부분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가 됐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문을 잠궈놓고 사용을 막았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사용연한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묵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이클경기장 개보수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외 행사를 겸비할 수 있도록, 중앙에 보니까 완전 고정화된 걸로 사이클경기 외에는 치를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연장으로, 1년 내내 활용하기 어렵다면 1년에, 얼마나 좋은 인프라시설입니까, 이것을 꼭 사이클전용경기장이 아니고 사이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정말 청소년들의 수련의 장 또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중앙무대는 이동식으로 정비할 계제에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첨단 음향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그런 쪽이 아니고 무료로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영화제라든가, 물론 엑스포과학공원도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그것을 개방한다면 주최측에서 음향들은 다 가지고 오거든요.

어차피 체육시설에 음향시설 아무리 잘해놔도 음악이라든가 콘테스트 뭐 또 요새 춤과 영상의 시대거든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그쪽에 와서 마음껏 자기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제공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선도보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에, 동구에 동구청소년자연수련시설하고 유성구 또 침산동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인격도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적자보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21세기,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이것이 소주제인데 정보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의 장을 그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만 될 것 같지 않고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와 특히 교육청이 이것은 정말 연대프로그램이라도 커리큘럼을 짜서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청소년들이 놀 장소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유휴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 또 그리고 수련시설의 시설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면 청소년들을 심성훈련이나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육성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참고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학교로 될 수 있으면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각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용인원의 한계 그러니까 공히 200명 대 수준의 수련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 한 학년이 수련활동을 간다고 할 때 최소한 400∼450명 되는데 반반씩 나눠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장기적 과제를 가지시고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기타 부모가, 요새 인성교육이 큰 문제가 되는데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등을 운영해서 가정과 효의 중요성을 느끼는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대전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또 31쪽에 대전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공통의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날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개장기념행사, 이제 월드컵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되면 아마 20개 도시에서 각자의 문화행사를 식전행사 또는 식후행사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국적불명의 어중띤 문화행사를 할 경우 전혀 대전의 홍보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문화행사 프로그램, 32쪽에 보면 이건 물론 아까 말씀하시면서 안이라고 했지만 식후 문화행사라든가 식전 문화행사 때 남들과 차별성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어느 도시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됩니다.

대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인 문화, 국적불명의 통상적인 문화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창작극들을 또 지역 문화인들의 공연수준을 세계화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월드컵 문화행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에 첨가해야 될 부분이 사실 IT산업이 지금 세계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IT산업에 관한한 대덕밸리의 기술을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산업, 첨단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전의 기술, 대전의 세계기술이 월드컵경기장에 접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문화행사와 함께 반드시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31쪽 보면 월드컵경기 총연습 또 총체적 점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서 지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의 문제도 있지만 관람객의 입·퇴장, 교통대책인 것같습니다.

교통대책 분야는 올 6월 6일에 있었던 현충일 행사를 기본모델로 삼아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뭐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을 적용을 하시고 그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람객 입·퇴장과 환경문제인데 재작년 한일전 경기 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했는데 일본에서 했을 경우 관람객들이 들어왔다가 퇴장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7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수거된 것이 1톤 트럭이 다 안찼던 것으로 나와 있고, 한달 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관객들이 빠져나가는데 34분이 걸렸고요 쓰레기가 150톤이 수거가 됐답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제 개최인데요, 그 한밭문화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언제 어느 때 잘 치르든 못 치르든 지탄의 대상이 그 동안 돼왔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행사 또 축제 또 사업, 전체적인 문화예술로 친다면 문화예술의 질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주관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질을 높여라 낮춰라 이걸 여기서 발언할 수는 없고 다만 한밭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그 평가기준을 이번에는 차라리 돈을 적게 줬다고 질이 갑자기 떨어질 일도 아닐 것 같고 문화예술단체의 양심을 봤을 때, 또 많이 줬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같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 이것을 늘 지적을 해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평가기준 맨 윗 순위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행을 하되 거기에 동원됐다고 하면 뭐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숫자를 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중심구도로 간다면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홍보의 여건을 만들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체육발전 17대 시책 추진 이 안에도 보면 여섯 번째인가요 그 프로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축구, 야구, 농구까지 3대 프로스포츠가 있는 두 개 도시 중의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현대걸리버스가 떠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전적으로 바뀐 사주의 부도덕성과 정치권력을 이용한 빼가기에 대전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곳에 갔던 청소년들이 3천에서 5천명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프로농구가 없을 경우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는 지역민의 사기진작과 각 가족구성원의 레포츠의 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걸리버스는 떠났지만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팀에, 특히 자치단체인 시에서 관심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현대걸리버스처럼 연고지를 이전하는 등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지원과 협조, 그들이 마음놓고 프로스포츠를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그러한 현대걸리버스를 잃고나서의 두 개, 축구와 야구의 프로스포츠를 정말 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전시민을 배신하고 떠났던 현대걸리버스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와 함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관계 공무원들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고내용을 보면은 건축이라든지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정·현원을 보면은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보다도 모자라는데 사실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확대됨으로 해서 신규등록자에 대한 어떤 재산등록신고라든지 이런 적정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현원 확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상에 의구심나는 점, 모르는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등록함에 있어서 이거 7급 이상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지 이거는 실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로 확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재산공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당사자, 공직자 당사자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같은 세대주 밑에 있는 존비속은 거부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렇게 해도 "나는 존비속인데 무슨 관계가 있냐 당사자가 아닌데"라고 해서 신고를 거부했을 때, 동일세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같은 경우에는 비속이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존속일 경우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늙은이 내가 좀 뭐 있는데 그것까지 자식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제재라든가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법이 맹점이 있거든요, 맹점이.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 직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 다른 공직자들이 무서워해요,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어떤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감사자료 만든 일밖에 없다, 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또 뭐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감사자료 만들다 1년 갔다,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 지금 일본 공직자들이 수칙을 만들어놓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직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로 따지면 내가 국장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진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행정부시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근하고 지각하지 마라' 이것이 1번입니다.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게, 왜? 결근하고 지각하면 그건 바로 체크가 되니까.

두 번째가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일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일하면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동료 공직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욕도 좀 먹으면서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6쪽에 보면 '활력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제 감사가 예전과 달리 징계하기 위하거나 또는 누구를 파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또는 활력있게 일하고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 지적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전혀 없잖아요?

좀 나태했다?

아니, 출근하고 결근 않고 했는데 감사받을 일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국장까지는 간다 그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정말 활력있게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그런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추천하고 시상 의뢰하는 것이 미래의 감사관실의 업무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창조적인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을 바라보면 이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안타까운 점이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감사관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이거 하나인데, 8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사항 중에 사업발주공고 전 사전검토라든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과나 발주처, 발주부서,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감사관실에서 제동을 건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거죠, 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감사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얼마 단위 이상은 조달품목으로 또는 조달청에 이걸 피코라든가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국이 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타 시·도, 예를 들면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대 특·광역시를 제가 다 조사를 끝냈어요.

인천만 유일하게 그런 게 없고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여기는 전부 금액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지 못할 거라면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나 계약업무부서는 대부분의 핑계를 일단, 뭐 핑계라면 그렇고 "이것은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즉 예를 들면 오히려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감사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전광역시의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역업체보호나 지역업체육성지원보다 중앙정부의 감사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게 좀 애매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면 지역업자 얘기도 듣지만 계약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듣다보면 이게 뭐 누구 책임 전가는 아닐 테고 "이렇게 했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으로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해서 하면 이거 걸려서 큰일납니다" "어디한테 걸립니까?"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감사관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수도권공장총량제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거부해요. 물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합니다. 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늦게서 우리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국가를상대로한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다 법적으로 제재조치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감사관실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은, 제고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가 감사관실 업무도 우선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 다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르는 쪽보다는 우리 지방화, 지역화 이 논리를 우리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감사관실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한테 시의원으로서 제일 미안한 부분이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시 전체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에 중앙 정부에서 엄청난 감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준비하다가 1년이 다 간다는 그 말씀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중복감사 이것은 우리 시 감사관실뿐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감사를 지양하겠다고 보고에서도 했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넓게 보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복감사 지양을 위해서 차라리 감사실시 때마다 감사자료, 감사받는 자료준비 또 감사의 내용 이런 것을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감사사례집 자체를 종합적으로 발간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때 활용해서 어떤 감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료집으로 활용하기를 본 위원은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또 해오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대할 때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은 어떤 조치 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관실 계신분들 특히 하위직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뭐 사재까지 털으라고는 않겠지만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격려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6쪽의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고 시범실시한 후에 8월부터 전 직급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다면평가제도를 포상심사하는 데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문제점이 없어요?

○金光熙 委員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金光熙 委員 물론 포상제도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더군다나 이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데 물론 연공서열을 70%로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도를 30%를 반영을 한다고 했다 이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급별로 3명 내지 5명, 소위 얘기하는 상급자 40% 그 다음에 동료 30%, 하급자 30% 이렇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봤을 때는 과연 직급별로 3명 내지 5명 정도 가지고 어떤 인사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상당부분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제도가 잘못하다보면은 업무추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거꾸로 동료나 아니면 하급직에 대한 어떤 친목에 치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평가할 때는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친소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30%를 반영을 하든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직급별로, 지금 다면평가제도 운영을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돼 있다면은 기왕에 이런 어떤 취지에 걸맞는 것이라고 하면은 인원수를 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조금 더 인원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우려한 대로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다보면은 제가 지적한 그런 우려성이 개재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물론 이런 다면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가 없으니까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추진계획중에서 소위 베스트 드레서 선발하는 그런 부분 있지요?

그래서 뭐 그 뜻이야 의복문화수준을 향상한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공직자들한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적절한 계획인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 30%밖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업의 계획 자체가 별로 공무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 시의 공직자들한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건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줘 보시라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본인도 보면은 조금 공직자로서 과연 저 복장이 저래도 되겠는가 하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국의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동료가 권해서 정말, 물론 공직자도 자연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남의 수범이 되어야 된다는 건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권유하고 해서 보다 더 검소하고 그러면서 청결해 보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 것이 좋지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이 시책은 수정될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시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장이 누가 봐도 청결하고 검소하고 간소하게 입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978명에게 7억 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공무원들은 집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급하는 과정이나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별다른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는 없었어요?

○金成九 委員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는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내실있게, 투명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저하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인사파트인 총무과장에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있지요?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는 노조가입을 했는지, 했다면 몇 명이 가입돼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직급이 어느 직급서부터 거기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는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일전에 수로원, 환경정비원 등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의를 했지요?

○金南勖 委員 쟁의를 했는데 제가 그 총괄부서에다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상을 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물론 총무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직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보는 시각, 인사책임자로서의 보는 시각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급료수준이 어떻다고 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분명히 그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 쟁의하는데 노동조합법에 위배됐다, 3자도 개입이 돼 있어요.

○金南勖 委員 3자 개입이 적법한가 안 한가 등등 이런 문제를 법률적인 연찬을 하셔야지 그거 무슨 소음, 공해 이거 집시법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상위법인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에 위배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은 있으며 거기에 또 대책을 했다면 어떤 대책을 했는가 이걸 질의해보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협상은 차상급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적법하다라고 보고 쟁의기간에 와서 제3자 개입은 이것 똑소리 나는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되면요 단위 사업장에 상급단체가 쟁의에 개재한다면 이 시청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잘 보시고 소위 우리가 150만 시민의 질서와 재산 등등을 보호하면서 그런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단체교섭이 끝났더라도 쟁의문제는 이것 분명히 거론하고 나와야지요.

법적으로 연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적 연찬이 필요하다.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쟁의를 하는 데 와서 같이 가세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3자 개입이거든요 분명히, 상급단체에 위임권은 있어요, 우리 자력으로 안되니까 어떤 전국적인 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상급단체 위임은 할 수 있지만 3자 개입은 이것은 분명히 저는 법적인 위반이라고 보는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연찬해서 금후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민주노총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지금, 좀 극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안의식이나 국가의 어떤 문제가 다 해이돼 가지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적단체로 보던 그런 단체거든요.

본 위원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 연찬해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150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시정 수행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릴레이운동 전개 이 부분의 마지막줄에 보면 2회 이상 칭찬 추천받은 자 별도 격려 및 우수사례 홍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회 이상 칭찬 추천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리고 별도 격려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사례 홍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이제 소주제에 나와 있지만 활기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칭찬릴레이운동이 한 3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행시기가 3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李康喆 委員 올해 첫해예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렇겠지만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계라든가 이쪽에서 벌써 3∼4년 전부터 칭찬운동을 전개를 해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곳에서는 공직자뿐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눈오는 날 동양백화점의 버스기사가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을 쓸기도 하고 이런 거 해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릴레이운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뒤로 운동만 있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을 펴든 TV방송을 보든 처음부터 비방, 욕설, 정쟁 이거 투성이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별도 격려 부분도 누구 혼자 데려다가 시장님은 악수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사실 칭찬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을 칭찬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칭찬하기도 어렵지만 그 정도까지 칭찬할 정도까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몸에 밴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단한 노력의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격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공직자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치행정 수행에 앞장서는 공직자의 모습을 펼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별도 격려계획과 또 이러한 격려한 내용 자체도 구체화가 돼서 우수사례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정책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쪽을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아까 다면평가제도는 질의를 했고 이제 실적가점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명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실적가점이 보니까 가점 범위가 총 2점의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게 되도록 돼있네요?

○李康喆 委員 이게 실적가점부여 심의신청은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너무나 엄청난 가점을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점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실적가점제도 시행이 실제로 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13명이 신청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랬다는 것은 전체 인원 대비해서 볼 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시청의 하위직 공직자들이 일한만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실적가점부여 심의신청에, 신청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직접 나서기도 그렇고 부서장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점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올려서 뭐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우수사례 제안을 채택됐다든가 업무추진을 남들보다도 우수하게 했다든가 또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명이고 신청 접수가 13명이라고 봤을 때 이 제도가 갖는 실효성이 있겠는 가 하는 부분, 어쨌든 이 제도를 한 이유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추천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남보다 열심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또는 그 제안을 채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전체 공직자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동기유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康喆 委員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제도를 창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만든 목적과 또 그것에 맞는 효과적인, 적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내부자료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공정하고 엄격한 실질심사 확행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노력' 이것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가점제도를 없애고 표창제도로 하든가, 실적가점제도로 해놓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심사하겠다 이것은 좀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 바로 전에 감사관실서도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칙을 정했답니다 내부적으로, 첫째가 결근하지 마라, 지각을 하지 마라, 결근과 지각을 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실적에 체크되니까 문제 있고, 두 번째는 일하지 마라, 일하면 다 걸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공무원상,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또 행정에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이런 노력한 공직자들이 이제 실적가점제도의 목적에 맞게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연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하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21세기 지방자치 그리고 민의 시대에 맞는 조례안이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조례가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즉 시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 등에 유료로 개방을 해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안 하나하나가 조례안 전반에 명시된 그 조례 내용이 이용시민에게 제한하는 내용이 중점이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 조례안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 내용상으로는 뭐 규정, 겉으로 봐서는 감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공직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신청자에게 제한조건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고 또 어떤 시민이든 또 각급 기관·단체가 이러한 정말 아름답고 또 어떤 시민이나 그 환경과 또 쾌적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나 취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도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시행정에서 보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 결국은 담당 공직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늘 예를 들지만 물컵에 반잔 남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조항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어차피 민의 시대에 맞게 개방을 결정했고 또 효과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면 모든 조항이 시민들 중심으로 해석되고 그 가운데 개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 조례안 8조 2호를 보면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5개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질의를 한다면 또 각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요구가 왔을 시,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복잡하게 그때 가서 그렇게 또 심도있게 다뤄서 뭐를 한다고 하느니 애당초 그런 걸 조문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넓게 탄력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5개 단체로 우리는 현재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金成九 委員 타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타 단체에서도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또 사용을 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같아요 형평성 때문에.

5개 단체로 여기다 딱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검토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라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혜단체 외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과연 그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료사용을 안하고 실비를 받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金南勖 委員 전기나 상수도같은데 일부 파손된 부분 등등을 실비변상을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하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운동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료개방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실내는 체육시설이 없습니까?

탁구장같은 건 실내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물론 여기 조례가…….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 감면해주는 대상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물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애매모호하다,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본 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동료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수정의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정조례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규칙으로 하지 말고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세요, 해보고 미비한 점은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서 완벽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의 생각으로 잠깐 정회하고 저희들 수정의결해도 돼요, 그러나 의견을 존중해줘서 잘 집행을 해보고 잘못된 점은 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답변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원시설 개방 확대 추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시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면서 거기 2번 일반시민과 공직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있지요?

한마음어울마당 2회 200명인데 작년에도 200명이었던가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요 대략?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참가자는 많았는데 그걸 수용시설이라든가 인력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수를 한정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李康喆 委員 아, 접수를 이미 받았습니까?

○李康喆 委員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건 자녀들을 보내고싶다, 프로그램도 좋고 두 번째 이제 영세 모범가정을 이렇게 같이 2회에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다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일반 가정보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교육을 갔다오면 공직자 부모를 둔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공직자 자녀들 중에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민원성으로 많이 받았는데 신청을 해보니까 신청했다가 못간 분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어서 이왕이면 뭐 교육과정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수용인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또 2회로 한정짓지 말고 계속 오겠다면, 사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직자로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녀들에게 못한 것을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자녀에게 "너는 공직자를 부모로 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해서는 교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갔다오니까 어떤 자부심을 자녀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뭉클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접수된 게?

○李康喆 委員 110명 정도.

○李康喆 委員 그 접수인원이 다 포함된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 정도면 뭐 2회로 해야 되겠는데, 만약 수용이 더 된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소위 남북협력시대에 걸맞는 어떤 국가관 확립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미래설계에 관한 그런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놈의 정부가 지금 벌려놓기만 하고 하나도 추스르는 것이 없어서 그런 노릇인지 남북협력시대 국가관 확립 교육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번 보고에서는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은 순전히 행정동우회 간부 몇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퇴직 공직자가 됐든 뭐 이제 공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됐든지간에 소위 얘기하는 노후준비라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분명히 개설이 돼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이런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그 보고 내용이 불과 6개월만에 바뀌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이제 과정개설도 보다 신중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시국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지방정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중앙정부가 퍼주기식 북한협력을 좇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의 공직자라도 국가관 확립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대북관계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하는 시장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북을 바라보는 어떤 국가관 확립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뚜렷한 국가관을 세울 수 있는,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런 교육과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적극 대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입에서만 적극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다 못해 우리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교육과정이라도 우리 시장의 의지를 한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과정을 개설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국가관 확립을 위한 기왕에 그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답이야 뻔한 것 같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긴급안건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들이 소방본부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별로 연찬을 통해서 보고서 자료는 다 숙독을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이 보고는 간단하게…….

○李康喆 委員 아니, 유인물로 대신하고.

○委員長 朴文昌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께서는 들어가 앉아주세요.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이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파악한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취약지역 대상에 대한 소방훈련 또 화재진압능력도 배양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출동로 확보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원룸단지가 주요 지역 내에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방로는 물론이고 일반 통행마저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은 물론 주간까지도 최근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원룸단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승용차도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 즉 소방도로 확보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니까 뚜렷한 대책은 없지요, 원룸 이 지역에 워낙 건축법자체도 지금 개정이 돼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원룸 자체도 워낙 밀집하게, 차량은 둘째치고 사람도 통행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 무슨 회지요, 심의위원회?

○李康喆 委員 예, 그런 곳에서 강력하게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최소한의 출동로가 건축 당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도입을 했지요?

○金光熙 委員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실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활용을 했던 그런 실적 그런 걸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운영실적이 몇 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180건 정도 돼요?

○金光熙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은 고령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거동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소방본부 산하의 어떤 소방파출소라든지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올해는 보급이 되도록 좀 하고요.

실제 이 시스템 자체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또 고령자 중에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내가 볼 때는 650대 가지고는 아주 적은 양이다 하는 거지요.

실제로 월평동의 영구임대라든지 저쪽 둔산동의 보람아파트라든지 소위 이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야 홍보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각 동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어느 동 몇 호에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가 있다 이런 부분 잘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119구급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지요.

홍보가 잘돼서 정말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방법이 없다 하는 거지요 호소할 방법이.

심지어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전화기까지 이동을 못해 가지고 죽는 경우도 종종 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다 더 그런 계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홍보가 되고 하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사업 특히 119구급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자 홍보를,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