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30년의 긴 공백기를 지나 지난 1991년 7월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되어 어느덧 개원 1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달로써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어 시민의 대표로서의 나름대로 기틀을 다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150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또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세 건과 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건 그리고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중인 지하철1호선의 2단계 토목구조물 공사 착공으로 전구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차량, 전기, 신호설비 등 운영시스템구축사업과 구간별 정거장 역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된 정원내용을 반영하려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제안설명이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빠른시일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확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원승인신청은 40명을 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28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신청인원의 30%는 감축승인이 되었는데 감축승인된 인원 28명에 대해서도 사실 신규채용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다보면 그전에 인력 증강됐을 경우 정원이 승인됐을 경우에 했던 구태의연한 방식인 타부서 근무자 배치등 임시방편적 배치가 많이 좀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특수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하철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委員長 朴文昌 지하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하철 근무했다가 타부서 배치됐다든가 또는 지하철 관련 유경험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하철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의 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고급 전문가의 확보가 관건인데 고급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법을 본부장께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해보지 않은 지하철사업에 대해서, 지하철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인력이 숫자적으로는 부족하며 많이 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 분야 외부로 전출된 근무 경험자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대략?

○李康喆 委員 그 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그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승인 요청했고 정원이 승인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선 2단계의 전구간 공사착공과 또 차량, 전기, 신호설비 등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인력이지요 대부분?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인력 정원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외자유치가 추진됐고 또 대략 3,200억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삼성SD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1호선 운영시스템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李康喆 委員 이 정원승인된 내용이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참여가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요즘 외자유치 사실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그 평가는 향후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운영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이 더 큰 과제인데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이것이 대기업에서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대전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특히 운영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외자유치가 지금 성사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승인된 인원은 물론이고 지하철의 전문인력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이, 지역 기술과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 인력이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참여가 돼야 향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이, 저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테고요, 지하철이 1호선 이후에 홍선기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21세기 신교통수단으로 대체하겠다 그 부분인데 여기에 운영시스템부터 우리가 직접 참여가 안되면 향후 2호선부터 5호선까지의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 지금 영상관이라든가 전시관이 13개가 있는데 대부분 외국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엑스포과학공원 인력이 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외국 기술이기 때문에 A/S요청을 해도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향후 지하철1호선만 놓고 마무리된다면 본 위원도 대강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향후 신교통수단으로 계속 도입이 돼야 되는,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의 경우처럼 지금 대기업에서는 기술에 대한 이전, 실시설계 참여한다 해놓고 핵심기술은 놔두고 참여한 지역업체에 갖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을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향후 정말 문제가 될 경우 본 위원은 지하철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삼성엔지니어링에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초창기부터, 운영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실시설계 또 그곳의 지역 기술과 지역업체, 지역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확인을 본 위원은 늘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것은 촉구할 계획이니까, 1호선 2단계 공사에 입찰결과 지역업체가 직접 수주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지요?

○李康喆 委員 물론 컨소시엄 구성인데 그것이 잘 아실 겁니다.

참여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리베이트 받고 공사에서는 현업에서는 물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1호선 1단계도 잘 해오셨듯이 적극적인 지역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께 좀 묻겠는데 아까 이강철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지하철에 관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로 전입을 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金光熙 委員 열 명 중에 지금 지하철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金光熙 委員 여섯 명 어디로 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내가 보면은 지하철건설본부는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대전시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전입을 받은 겁니까?

지하철건설 전문인력으로 타 시·도에서 영입을 받았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인원 관리가 돼야 된다하는 얘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도저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직을 떠난 예가 있다는 것을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업부서의 본부장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외부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보면은 지하철건설본부에 인원을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을 이용도 못하고 있는 부서가 지하철건설본부예요. 그런 난맥상이 있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 외부로 다 알려져 있어 가지고 본인의 귀에까지 들어오는 사실을 본부장께서 모르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지하철건설본부의 인력관리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우리가 타 시·도에서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전입을 받은 인력이 현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 부서의 상하관계를 떠나서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시장이 됐든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됐든간에 협조를 받아서 꼭 필요한 인원은 건설본부에서 인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28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증원하면서 인력관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본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본부장은 들어가시고요,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시의 인사위원장이 나와야 적법하나 시간관계라든가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당부를 드리니 이점을 인사위원장이나 총괄인 시장에게 이 의사가 전달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필요불가결하게 해야 하고 정말 경제적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함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전문인력을 순환보직이라는 미명하에 보직을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술축적이 되겠느냐, 이 지하철을 앞으로 10년, 15년 더 할지 모르지요 여러 단계로 구간별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된 다음에 순환보직을 위해서 돌린다는 건 좋아도 우리 지하철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사에 대한 맹점이다 고로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하철 쪽에서는 보면 타 시·도, 우리와 유사한 거리라든가 이런 문제의 유사한 광주보다 45명이 적다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보냅니다, 보내지만 교류인사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금후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안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 한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확하게 경영개선명령을 왜 받은 것 같습니까?

○李康喆 委員 만족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좌우간 지금 뭐 과거사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99년 초에 대전광역시로 이관이 돼서 공사로 발족한 게 지금 오늘이 2년 됐습니다 만 2년, 더군다나 또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고 해서 권오흡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11개월이 됐습니다. 경영개선명령도 물론 하다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활성화가 됐으면 감축이 아니라 증원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활성화를 못시켜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책임자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권오흡사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엑스포과학공원 권오흡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 서울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이 불가능함으로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정관중개정보고는 13일 업무보고시 별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기획관리실 박성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 제고가 있습니다.

계속 시장께서도 축사나 또는 행사기간에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 전자시정 실현 속도와 또 실현 성과가 어느 도시보다 잘돼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면서도 또 미흡한 점은 속속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전자시정 2020비전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맨 아래쪽에 보면 하반기부터는 개인별, 부서별, 자치구별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 또는 우수부서, 기관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 부여 내용이 무언지 설명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른 전문 담당.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세워진 것이 없네요?

○李康喆 委員 그 추경은 그냥 기획관리실장님이 세우면 그냥 서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속단이 아니고 이럴 때 구체적으로 좀 안을 제시해야 본 위원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정확하게 주라는 거거든요.

2년 전에도 모범업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기억 혹시 하십니까?

시에서는 물가관리를 해주는, 정말 물가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시정에 따라줬던 업소들에게 많이 준 것도 아니예요 그 봉투 20장 주고 전기세는 준다고 그랬다가 한번도 준 적이 없고 또 수도세도 감면한다 이런 것,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따른다는 거지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 창고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위에서는 됐는데 밑에서 집행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라고 나오면 물론 이것 때문에 정보화 수준을 낮추고 높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과나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인사정책에 반영을 시켜라 그런 얘기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전자시정 2020의 비전이 조기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발인데요, 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과학정보도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구축 5억원 돼 있고요.

또 9쪽에 보면 산업정보화 부분, 하반기에는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덕밸리뉴스, 첨단기술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드렸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축이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 포털사이트라는 게 정보의 관문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시작과 끝인데 세계 모든 정보를 한사이트에도 다 담고 있는데 관리가 이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건 용역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시에서 전반적인 기본 인프라하고 방향성 이런 부분을 정보화담당관실 이쪽에서 관장은 하되 실제적인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제반 정보화 이런 것 또 교류, 접속 이런 건 어차피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반드시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는 아니고 부간의 욕심 아닙니까 이건 따로따로 하겠다는?

○李康喆 委員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이것을 뭐 공직자들의 일거리를 뺐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을 방문했을 때 모든 정보가 한곳에 있다, 그래서 '포털' 자가 붙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작과 끝이고 관문이고 그래서 그런 건데,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업무간의 과다한 업무욕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리가 된다면 어쨌든 정보화시스템은 구축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중화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획관리실 무슨, 요즘은 그런 분 없겠지만 민원인이 왔는데 그건 다른 과인데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나는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건 정말 당부를 드리고.

○李康喆 委員 특히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거 예산안 통과시켜주면서 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축했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 나는 시민들이 실시간대에 입력과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벤처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곳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李康喆 委員 공감하는데 이걸 실현을…….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급된 노트북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대한민국국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보면 행정분야에서 국회에서 행정처라고 그러나요 그쪽서 오늘 무슨 회의가 있다 이런 건 되는데 각 소위 국회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언론조사해서 보도하면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가 다 있어서 정보화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잖아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포털정보시스템 구축해놓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150만 시민은 물론이고 보스턴에서 또 잉글랜드에서 이것이 자유롭게 방문이야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0쪽이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련인데요, 아마 이것은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교통 정보화 부문, ITS사업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480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보다도 운영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경비가 더 나가, 열 배 이상의 경비가 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은 동감을 하실텐데 예를 들면 처음에 구축할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견해서 10년 또는 20년 후의 교통시스템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 향후 관리라든가 운영시스템 운용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의 구축단계에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면 실제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에 엑스포나 그 전에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TS사업에 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덕밸리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ITS사업에 대한 핵심기술과 인력과 업체가 실시설계, 지금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시설계단계부터 건설교통국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면서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기술, 인력, 시스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엘지쪽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지 업체 선정된 곳에서 참여한 지역업체들의 의견을 들으면 실시설계단계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의견으로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도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이제 시범도시로 대전과 소도시는 전주 또 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과 우리 시스템이 성과를 인정받으면 나머지 7개 특·광역시에 우리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전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직접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총괄부분에 보면 시정의 최후 파수꾼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열을 내면서 질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시간이 길기 때문에 잠시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의 사무위임확대 민원처리 현지성 제고라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위임받을 때 또 우리 시에서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해줄 때 인력과 예산은 국가에서도 잘 안주지요?

○金南勖 委員 안 주면은 소위 말하자면 총 안 가지고 맨주먹으로 전쟁하라는 얘긴데 또 총만 주면 뭐합니까 총알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같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만 받았지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자치구도 우리가 시 사무를 위임하며 예산 똑같이 안주지요?

○金南勖 委員 앞으로 국가위임사무가 점진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상명하복이라 중앙정부에서 내리미니까 아래서는 그냥 한다 이런 식이고 좀더 속된 말로 군대같은 데 병역의무 필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군대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야전삽 하나 가지고 집 지어놔라 하는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도 위임을 받느냐, 위임을 받으라면 못 받는다고 해야지요.

지금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게 좀 저항도 해야지 무조건 순종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예산, 인력 모자라는데 하다보면은 모든 업무가 에러가 나오고 또 에러가 나오면 시민이 불편해지고 행정에 불신이 오고 등등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한 저항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최소화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채발행은 그렇고 채무부담행위같은 경우 말입니다, 물론 공사를 사업을 하다보면은 빨리 마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조기 완공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하나 실례를 든다면 문예진흥회관같은 것, 외국의 예로는 문예회관같은 것 하나 짓자면 10년, 20년 걸려 짓는데 우리 시는 이거 무슨 콩튀겨 먹듯 불내기 하는 식으로 후다닥 해 가지고 여기도 채무부담행위를 했어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여기에다 무슨 채무부담행위를 최소화한다, 이것 상당히 어불성설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실장께서는 말의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말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아니고, 월드컵하고 연관을 짓는데 월드컵 내년 6월달인데 12월에 완공이라면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안 맞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문예회관하고 월드컵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볼 때는 월드컵 때 문예회관에 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사여구로 나열하지 말고, 월드컵 끝나면 어디다 빙자할 겁니까 사업을?

○金南勖 委員 외국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 샐러리맨, 월급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외상으로 사는 것하고 마찬가지야, 선불 당겨서 다 써버리고 카드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그 문화하고는 우리 문화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것 지으면서 채무부담행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고 또 지방채발행 문제는 어차피 금리가 나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 업무보고에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양해야 돼요.

○金南勖 委員 그게 그러면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한 것은 꼭 불가항력이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예회관 뭐가 바쁩니까, 시장이 "이거 빨리 하시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金南勖 委員 브레인들이 직언해야지요.

"지당하십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브레인이 뭐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대부분이 다 지당했지 뭐 그런 걸.

○金南勖 委員 더 언쟁하지 맙시다.

다 알고 있는 사항 이것 좀 개선하십시오,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운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말입니다 제발 제2금융권에는 가지 마세요.

○金南勖 委員 그전에는 많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대우채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서 손해본 것도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과거에 손해본 부분 있잖아요?

IMF를 기화로 대우채같은데 들어가서 손해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제2금융권은 소위 조금 금리를 더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金南勖 委員 소위 지방정부예산을 이자가 좀더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2금융권 간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제도금융권으로 꼭 가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각종 기금이 제2금융권에 없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꼭 개선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견주어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투자재정담당관님 계신데 많이 고생을 하셔서 지금 외자유치가 성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아까 지하철본부장에게 당부했듯이 핵심기술 이전 및 지역기술 또 업체, 지역인력이 참여함으로써 향후 운영은 순수 지역인력에 의해서 맡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목표로 행정규제 발굴 정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덕밸리 내에 대덕밸리선포 이후 많은 벤처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벤처자본도 아직은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유치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700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걸로 나타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벤처기업들이 대덕밸리에 입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대덕밸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규제정비문제만 했는데 기획관리실 차원에서는 유치전략까지도 공동의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대덕밸리로 입주하고 있는 긍정적인 현실속에서 대전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지어준 창업보육센터 이런 시설에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산업화, 생산화까지 온 기업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시에서 투자한, 모든 돈을 들여서 지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터돼서 생산화 단계에 온 업체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7∼8개 업체가 대전을 떠났습니다 이미, 전주로 오창산업단지로 천안으로, 이 내용을 그 업체 사장들과 다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물론 생산화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조건이, 유치전략이지요 이것이 전주가 낫다 또 천안이 낫다, 오창이 낫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광의의 대덕밸리는 이것을 향후 다 감싸안아야 됩니다. 전주까지는 몰라도 오창이나 천안까지는 감싸안아야 되는데 그런 넓게 보는 비전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현재 대덕밸리를 정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거창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그들과 맞먹는 최소한 또 벤처기업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벤처기업에 관련된 인력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이런 유치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도심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엔터프라이즈존인데 그것을 통해서 대전 구 시청사 주변의 각각의 건물들에게 임대료 반값을 지원해주는 이런 효과적 성과를 거둔 그래서 공실률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지침을 삼아서 대덕밸리에 들어올 벤처기업들, "자, 이제 우리가 터전이 준비됐다, 오고 싶은 사람 와라" 이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팀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방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인데요, 6월말 현재 조기발주율 98.3%, 전국 평균을 대비를 해놔서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한편 언론에서는 상반기에 너무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조기발주율 98.3%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지역업체참여율이 보고자료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늘 지적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시를 적시하면 우리와 유사한 광역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요, 대구, 광주, 부산, 울산은 더 말할 거 없고, 이지역은 외지업체가 발주를, 낙찰을 받아도 지역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서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시장의 의지와 두 번째는 공사계약 담당자의 의지, 예전같이 대전시가 청렴도 1위 하듯이 돈 받는 공무원 없습니다.

또 호주머니에서 자기 업체 추천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율, 조기발주율 대비 지역업체 참여율도 이곳의 보고자료에 좀 나오고 또 그것을 위한 방향들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19쪽을 보면 서울사무소하고 대전사랑협력관 기능활성화 해서 대전사랑협력관도 초청했지만 중앙부처의 대전출신, 대전·충청 출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예산확보설명회를 한 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 공직자를 초청해서 회의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이런.

○李康喆 委員 사실 그 정도만 해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참여한 중앙 공직자 몇 분과 제가 인연이 닿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눈물나더라는 거야, 이런 적이 사실 없었대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14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002 중앙지원예산확보 노력 전개' 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미반영사업 동향파악' 해서 '지역 국회의원등과 국비확보 공동대응'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오늘도 한번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역할하는 것이 각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입니다. 개발위원회입니다.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이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발족된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 있지요, 이분들도 지난 봄에 발족하자마자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또 각 정당에 찾아다니면서 당진간 고속도로 예산도 상당히 뭐 한 천억대 이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민간의 국비확보 노력이 총체적으로 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개발위원회는 우리가 예산을 따오면 사실 상공회의소 회원과 개발위원회 회원들이 대부분 여기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인력풀제도든 활용해서 본 위원은 국비확보가 가장 대전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확보협력단을 구성해서 자체 자금도 확보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이,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된 국비확보협력단을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도록 요청하면.

○李康喆 委員 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게 대전식 사고인데요, 아까 얘기한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표현을 아주 이렇게 로비스트라고 해요.

로비스트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인력 관계가 정당과 또 그리고 중앙 공무원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현직 공무원보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아주 까놓고 로비스트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들을 권유하면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자체 경비, 자금 이것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 구, 동직원들 평균 시점을 만들어 놓고 1,000명 정도 이상이 체납세금 2,300원 또 1만 8,000원 이것 받기 위해서 발로 뛰고있습니다, 밤잠 안자고 뛰고 있어요.

나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경영마케팅기법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이 그 인력 갖고 하면 체납세금 걷는 것의 1,000배는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개발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대전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뭐 큰 돈이 든다고 그러세요, 시에서 요청하면 내버려두면 이거 되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 이건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공기업사장 공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채할 경우 실제로 일반 지방 공기업,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성과급제도 반드시 실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급만 타먹고 그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급제도를 연봉계약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메리트를 주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끝으로 지역에 얼마 전에 충일상호신용금고가 역시 또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의 금융권이 거의 이제 전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청하나은행이 있지만 조흥은행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흥은행유치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역할이 은행권입니다.

이 은행권이 시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저도 이 은행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시티은행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건 외국계 은행인데 시티은행 지점이 광주 쪽은 승인이 됐답니다.

대전 쪽은 사무실까지 개설해놓고도 승인이 지금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이런 금융권들이 속속 대전에 입주를 하고 개설이 된다면 지역경제 또 기업인들에게 좋은 역할이 되리라고 보고 시티은행의 지점이 또는 시티은행이 아니라도 어떤 은행권들이 대전을 근거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기업과 함께 대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고 계신 우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 또 6쪽에 시민이 앞장서는 대전사랑운동 전개 또 7쪽의 자원봉사운동 활성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을 질의를 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2001년을 준법질서 확립 및 도시생활환경 정비의 해로 정하고 거리질서 지키기, 교통질서지키기, 생활환경정비, 광고물정비, 도심미관가꾸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가 86개 단체, 인원이 35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월드컵협의회도 역시 단체수도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숙박업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됐으니까 거기도 인원이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38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원봉사가 여기 보고에 의하면 2만 1,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보면 불법무질서 추방,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 시민들의 준법질서를 위해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 본 위원은 이 단체에 참여한 회원만 준법질서를 지킨다면 시민 전체가 다 지키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추진이라든가 준법질서라든가 대전사랑운동 이거 할 때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물론 시에서 집행하는 기금이 별도로 있고 또 시민에게 전달하는 기금이 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앞장서서 뛰는 분들은 거의 헌신적으로, 이렇게 봐도 눈물날 정도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본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 나는 단체별로 이런 것 좀 어떤 관에서 민을 통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교육 내지는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부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물론 많은 수가 일반 시민들보다는 준법질서를 지키고 있지만 그 회원들만이라도 시민단체야 위 아래가 없습니다만 거기 회장급, 부회장급, 총무단 이쪽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소속된 회원까지도 함께 시민을 위해서 캠페인 할 게 아니고 자기 단체에다 해서 홍보하고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실천하기 이게 되면 나는 전 시민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것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지요?

이것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체별로 어떤 결의를 해서 나서서 준법질서 지키고, 우리 단체가 토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어떤 거리에서 준법질서할 때만 그때는 지키고 또 나가면 또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서 앉아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의식개혁 그리고 어차피 참여했으면 시민들에게 어떤 모범적 준법질서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실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준법질서라든가 또는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이쪽에서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간섭이나 통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안된다면 어떤 그것을 회원으로서 있을 때 그 단체가 행사할 때는 적극 참여하면서 실제적인 내가 시민으로서 질서운동에 소외시한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개혁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컬리큘럼이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준비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전 시민이 준법질서운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실천 분야에 있어서 이게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각계각층 시민초청 시정설명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정설명회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21세기가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시정설명회를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많이 노력해줬지만 더큰, 특히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분야가 있거든요, 어떤 대도시나 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렇습니다.

또 기타 요즘 지하철 문제도 있고 월드컵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시정설명회를 한 두세 차례 제가 행사에 왔다가 들어봤는데 내용이 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비디오나, 그렇다고 비디오 제작을 돈 들여서 다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시정설명회에 맞춰서 관심분야,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시정설명회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시민이 갖고 있는 궁금해 하는 분야별로 전문 시정설명회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뭡니다 이런 쪽보다는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서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관심분야별로 대상자를 초청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 분야별로 시정설명회를 해줬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시정에 참여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시책 조기정착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지역이라든가 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동구지역 가양2동인가요, 거기 자치센터에도 방문을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돼 있어서 흡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불과 제가 한달 전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변동 막골경로당 2층에, 물론 전체를 다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한번 순회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다 돌아다녔는데 가슴아픈 걸 많이 봤어요.

특히 변동, 막골경로당에 있는 변동 주민자치센터에 변동이 사무실이 적다보니까 헬스팀이 그쪽으로 옮겨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주머니들 몇 분이 러닝머신 하고 있었고 나는 옆에 헬스기기구가 있어서 손으로 잡고 발로 발판을 페달을 밟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밟고 올라서다가 제가 완전히 나뒹굴렀지요, 그래서 병원까지는 안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예요.

거기서도 할 수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의 한쪽은 잘 잠겨져 있는데 한쪽 조이는 나사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타는 거지요 기계는 있되, 그런데 나는 멋모르고 갔다가 이렇게 비비는데 이쪽이 쑥 빠져 가지고 제가 나뒹굴렀는데 제가 선출직이다보니까 변상요구를 안했지 아찔하더라구요.

할머니들이 그걸 타고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할뻔 했냐 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는 이미 부서진 헬스기구가 창고같은 데 쌓여 있었고, 이것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저도 요청을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한 1,500만원 정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뭐 지금 돈의 액수를 높이자 낮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만 운영하고 사실은 그 자체 동에서 그 헬스를 전담할 수 있는 또는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떤 동은 잘 운영이 돼서 자원봉사자 남는데 어떤 지역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문 자원봉사자의 확보 운영 이런 부분이 안되는 곳에 자치행정국 소관인 실업대책차원의 공공근로 내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안되더라도 인력이 한 명 정도가 그 전체 동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보조해준다든가 시설장비 보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만 제 의견 아시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 구청보고 돈 없는데 '돈 지원해주세요, 사람 배치하세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큰 단위인 또 제가 시의원이니까 중앙정부에다 소리는 못 지르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정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지금 한 54명 정도 되지요?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은 의정모니터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다니면서 느낀 걸 받아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십 가지가 들어왔는데 서열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헬스기구의 잦은 고장, 전담 관리요원이 없어 관리소홀, 면적 협소, 강사수당 부족, 운영프로그램이 사설회관 및 여성회관과 중복, 야간에는 8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필요 또 홍보미흡으로 이용률 저조, 예산부족,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 이런 걸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겠다 느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들이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가면서 의정모니터들이 들어오는 의견이 공공근로 작업장의 인원배정의 불합리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해요 의정모니터들이 또 책임감이 없어서 힘든 일은 회피한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 또 실직자 생계지원에 대한 의식 때문에 능률면에서 상당히 비능률적이다, 이런 것을 종합해본다면 효과적인 방안이 실업극복대책 공공근로 인원의 적정한 배치와 동기능 전환시책의 조기정착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이렇게 함께 조율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다 접수가 됐지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사에서 신 시청사로 오고나서는 시민들의 청사방문율이 엄청나게 높고 또 시공무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개하고자 하는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일 영화상영시간에 보면, 저도 토요일날 의회에서 공부하다보면 나쁜소리가 아니고 밖에가 시끄러워요.

그것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된다 그 뜻이 아니고 기분이 좋다 그거예요. 의회쪽으로도 들어오니까 시청 내가 시끄러우니까 뭐 장송곡 트는 것 외에는 시민들이 와서 떠드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3층까지 민원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사 여유공간 또 외곽지역의 휴식공간 또 이런 시민을 위한 연극공연, 야외음악회 이런 것이 또 회의실까지도, 대회의실까지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지금도 잘해왔지만 적극적으로 개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면 5월 8일인가요 5월 중순 경에 우금치에서 여기 효도관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때 저는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참여해보니까 제가 봐도 한 3∼4천 명 정도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시에서 3∼4천 명 모이려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효과도 없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청이 진정한 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개방형, 보다 적극적인 개방형의 입장에서 국장님의 향후 시민공간으로서의 청사활용계획 이것 좀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는 부분인데요 질책하지 않고 권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면서 제가 밤 10시,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퇴근하면서 본청의 건물을 보거든요, 어떤 경우는 10시가 됐는데도 반 정도의 건물이 불이 켜 있습니다.

150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 12시 돼도 두세 군데 있어서 계속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정말 공경하고 높이 치하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전 신 시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면서 인텔리젠트빌딩 또 가장 시스템이 잘됐다고 그러는데 엉망입니다. 특히 냉난방 관계 있지요, 지금 6시 이후에는 냉방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안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효율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제가 화나는 부분이 그것인데 오늘은 질책 안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왜 안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층별로든 사업별로든 이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서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더워 가지고 짜증이 나서 일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특히 냉방, 난방의 문제 이것이 중앙난방식 냉방식이지만 시스템 체계적으로 반드시 층별로든 아니면 층의 동쪽편 서쪽편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이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제가 다소 만나면.

○李康喆 委員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층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제가 저녁 때 올라가서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가서 보면 가동이 안된다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시원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짜증 안 날 정도로 쾌적한 환경은 돼야 되겠다, 이게 문도 구청사같으면 다 열어놓을 수 있는데 열어놓지도 못해요 지금, 물론 밑에 창이 있지만, 예를 들면 문민정부시절에 '92년도입니다.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YS 김영삼 전대통령이 대선 전에 여당의 후보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 6월달에 됐고 7월말 경에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와이셔츠 바람에 회의주재하고, 가방 들고 다니고, 에너지절약 했어요.

또 YS도 선풍기 틀면서 에너지절약, 에어컨 안 틀겠다고 했습니다, 전공직자들 에어컨 못 틀었어요.

에어컨 트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낮 시간에 반 정도의 공무원들이 다, 어쩔 수 없어 더우니까, 어디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은행가서 있는다는 건 좀 과장된 거지만 사우나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전력난 이거 국가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만 별도로 에어컨 막 때자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건 28도가 됐든 24도가 됐든 그건 경영적 사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 1억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근무효율성 10억을 상실한다면 내가 봐서는 그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나는 지금도 에어컨비가 됐든 가스 난방비가 좀 더 들더라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시원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약 돼있다면 10시 아니라 12시까지 틀어달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틀어줘서 그들이 1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기들의 정열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자치행정국장의 의지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더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일 많이하는 공직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개선이 만약 안되면 이번 시정질문에 이걸 첨부를 할 겁니다, 해서 반드시 제가 뜯어고쳐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걸 준비를 해서 여기 청사관리담당자도 있는데 짓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이것 냉난방의 문제 그것 때문에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나쁘다 이러면 1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2억이 들면 어때요?

들어서 공직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여건조성을 했는데 저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저 시스템 갖고올 때도 저 사람들이 돈 안들이고 해올 수 있습니다. 시 1층서 12층까지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고 홀짝제 운영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전체를 다 가동해서 한 사람이 눌렀을 때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달려오는 이건 기초적인 초, 중, 고생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효과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1층에서 12층까지 분리하고 홀짝제 운영하는 시스템보다 지능형으로 하면 여섯 대, 여덟 대가 지금 움직이는데 충분히 그것보다 돈 더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층에서 눌렀는데 12층 올라갔던 저게 내려오려면 올 때 보면 다 같이 내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 대만 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기를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시스템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처음에 안 그랬어요 홀짝제로 했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 지금 두 대씩, 네 대씩 누르는데 내가 만약 10층에서 15층 간다 누르면 대가 맞으면 세 대가 같이 내려온다니까요.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여기 층수가 작기 때문에 괜찮은데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젠트빌딩 최고의 최첨단 빌딩이라고 하면서 더워서 못살겠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더라고, 엘리베이터 하나도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게 좀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회계운영 및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를 비롯해서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 점을 사실 이 부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시본청에서의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특·광역시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인데 특·광역시를 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이곳은 지역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가 공사라든가 물품에 대한 수주를 받았을 경우 지역업체에게 할당을 해주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의지도 그렇겠지만 그 계약을 맺는 담당 공무원이 받지를 않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은 서울업체가 됐든 대전업체가 됐든 대구나 광주에서, 부산에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그중의 50% 이상을 지역업체 것을 가지고 가야 접수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공직자들이, 대전 공직자들이 워낙 양반분들이라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지금 충일 문제도 엊그제 부도나서 터졌잖아요.

여러 가지 제반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도가 대전시가 1위 아닙니까, 돈 받는 공직자 없습니다.

또 하나 예전같이 공사 계약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야, 이 업체 줘" 이런 공무원 없으리라고 봐요,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않으면 비리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지역업체 것 우선순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담당공무원부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역업체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혀 대전에서 공사나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타 지역은 조달품목이라든가 조달에 의뢰할 액수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쪼개서라도 지역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도입을 하셔서, 저도 지역경제가 지금 활발하면 이거 지역업체 주라고 얘기 않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입장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고 계신 공보관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공보관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센터 운영 내실화인데 지금 시정뉴스 제작 배포 방영 이것 지금 제작 방영 주 1회 하는데 매주 월요일이라는 것은 일단 청내 케이블TV로 하는 겁니까 주 1회는?

○李康喆 委員 한밭케이블TV와는 어떻게 지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월 4회 해서 한달에 24편을 제작하신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저는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한밭케이블TV를 자주 보니까 다른 방송도 모니터도 하고 또 신문도 모니터도 하고 그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방송매체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 한 분이 나와서 9시 뉴스를 진행하듯이 경직된 얼굴로 이렇게 시정을 설명하는 거지요, 뉴스를 전달하는데 차라리 저는, 왜 그러냐하면 그 뉴스를 보고 시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은 보겠지만 저는 그걸 다 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채널을 돌리다가 그게 나왔을 경우 '아, 이것 봐야 되겠다'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 이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즉 공보관실의 예산이 굉장히 적고 인원도 적지만 자치단체의 업무에서 보면 홍보가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지만 홍보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치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뭐 VJ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공무원 냄새가 좀 나지 않도록, 천편일률적인 지금 7시에 어디서 사건사고 또 뭐 지금 시장께서는 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좀 저는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정보화시대에 맞게 복장도 정장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 뉴스도 좀 친근하게 다가서는, 대담프로는 아니지만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면서 어떤 그 사회자 그러니까 MC가 아나운서 멘트가 아니고 일반 사회를 보는 MC식 그런 사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해서 화면 이동해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는 가능하지 않은데 대전은 가능해요.

여기 예를 들면 다림비전을 비롯한 몇 개의 영상전문업체들이 대덕밸리에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하겠다 시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내용은 혼자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지만 뒤에 화면 자체가 그것과 똑같은 화면들, 내용과 유사한 화면들을 따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멘트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보는 사람도 많고, 홍보를 한다는 건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쌍방향인데 나만 계속 떠들고 볼 사람은 안 본다면 홍보효과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공보관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분도 잘해요, 잘하는데 저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홍보한다는 것은 쌍방향 시스템, 보는 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주면 많이 볼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 유공 공무원 선발 포상인데 '언론을 통해 시정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해서 '포상인원 2명, 시장표창 및 부상 수여' 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였었나요?

○李康喆 委員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킨, 지금 공보관실에 대한 포상은 되고 있나요 직원들 숫자도 적은데.

○李康喆 委員 공보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체 공보관실의, 왜 그러냐 하면 인원도 적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좀 포상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셔야 생명걸고 뛸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 다음 부분, 마지막 질의인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에서부터 시보명예기자 또 국민홍보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저한테, 저는 뭐 그런 의견을 들으면 설문조사할 수 있는 건 설문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꼭 의견 모니터를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모니터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몇 분한테 들은 건데 국민홍보위원이 됐든 시보명예기자가 됐든 또 기타 모니터 이런 쪽에서도 가서 보면 제안을 하는 사람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어차피 국민홍보요원으로 선임이 됐고 시정모니터 또 시보명예기자로 위촉이 됐으면 그들이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이 홍보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고 제안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홍보위원 중의 한 분이 "얘기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하고 있고 그중에 얘기한 것도 잘 반영이 안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李康喆 委員 예, 그래서 국민홍보요원이라든가 시정모니터요원 또 그리고 시보명예기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잠깐.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매수가 몇 매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월 1회지요?

○金南勖 委員 두 번입니까?

○金南勖 委員 4만 5,000매인데 배달방법은 어떻게 배달합니까?

○金南勖 委員 통·반장?

○金南勖 委員 직송은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통·반장의 문제를 좀 열거를 하겠습니다.

이 통장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냥 사장시켜요 돌리지 않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한 1주일 있으면은 그냥 폐품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컨트롤이 안돼요, 그냥 이거 3만 5,000매는 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상당한 숫자가 사장됐다가 그냥 나간다는 얘깁니다.

또 이와 유사한 구보가 있어요 구보, 그것은 어느 정도 집집마다 갖다 꽂아놓더라고요.

그런데 시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선출직인 대의기관같은 경우에 직송되니까 그걸 뜯어보는데 대부분 시보는 사장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이런 문제를 파악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보건대는 구보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무조건 갖다 꽂아요 대문에 꽂든 우편함에 꽂든 꽂는데 시보는 오비이락 격으로 내가 다리를 건너 이쪽 중구쪽에 한번 와보니까 그집이 마침 통장집인 모양이에요.

거기를 가봤더니 이게 3회분이 그냥 있어 3회분이, 그래서 이게 얼마씩 돌아오냐고 그랬더니 "나눠주고 남은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보니까 여남은 매 된단 말이야 남는 게, 그럼 3회면 30매 이상 40매 가까이 남아, 하나도 돌려준 흔적이 없어, 그냥 놔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뭘 싸 가지고 가라고 내줘요 그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뿐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에 조사를 죽 해보니까 시보 받아본 일 있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보는 받아보는데 시보는 받아본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문제도 문제지만 내용이 충실하고 시민의 기호에 맞는 기사가 실려야 하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별개문제로 배달이 전혀 안됩니다.

동료위원들 아시다시피 시보 동네 배달된 것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매수는 상당한 매수를 제작을 하는데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건대 13부 내지 15부면 한 댓 부를 줄이더라도 직송을 하셔요 직송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통장들이 시 행정의 개념하고는, 구행정 개념에 종속돼 있지 시행정 개념에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점 파악하셔서 개선하시고 본 위원이 꼭 대안이라고 하면은 13매면 10매를 주는 한이 있어도 8매를 주는 한이 있어도 직송해달라, 그러면 우편물로 가면은 호기심에도 뜯어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효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잘 좀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