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소영 사무처장께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연락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업무보고 12쪽,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기존자료의 지속적인 보강 및 변동자료 입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 각자의 프로필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뭐지요?

○李相學 委員 그것이 언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전 우리가 들어왔던 그 약력과 경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몇 분들은 보강이 된 것 같고 본 위원 것을 보면 제가 요새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과거 그대로 3년전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기존 것을 자료를 보강한다면 본인한테 새로운 것을 물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이제까지 어떠한 약력과 경력의 변동이 있느냐하는 것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이거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자료를 줘야 된다?

○李相學 委員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새로 보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3년전 것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李相學 委員 다른 의원들은 본인들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 것을 보면 3년전 것 그대로 있어요, 지금.

3년전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최첨단을 걸어야 하는데 3년 것을 그대로 걷고 있으니까 이것은 별 것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이 지속적인 보강과 변동 자료를 입력한다는 이런 항목이 나왔으니까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변경된 것이 있나 없나 해서 최신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들도 "아,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15쪽에 보면 의정모니터 있지요?

○朴文昌 委員 의정모니터가 3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잘 하는 사람도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잘하는 사람들하고 의정 모니터 활동을 비교적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것이 이제 지정과제 한 건하고 자유과제 한 건이지요?

○朴文昌 委員 두 건 하게 되어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는 요원들도 있다면서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니터 요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별도의, 한 달에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한 달에 5만원씩? 그러면 잘하는 요원들께는 조금 더 높여준다든가 사기를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朴文昌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추천하신 분도 두 분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여비 정도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모니터 시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가 여기 활동보고서 활용을 보면 시정관련 의견통보 및 회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활용이 97건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도 알려주고 의회 전문위원실로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사항을 의정모니터들이 어떤 지금 주제를 갖다가 자유주제하고 지정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곁들여서 아마 다른 모니터 요원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 의원 다해야 16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6인 의원들에게 다 정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아,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의정모니터가 지금 실시된 지 몇 달 되었는데 전혀 의원들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원들이 그분들이 한 활동을 참고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의정활동 보고서를 모니터들이 의정모니터 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또 못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의정모니터들이 처음에 임명장 받을 때만 모였고 그 다음에는 의정모니터들이 모이는 기회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달에 한 번 의정모니터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게끔 모니터 요원들끼리 서로의 친교도 되고 그런데 전혀, 그것이 임명장만 받았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모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씩 의정모니터 정기회의를 해서 그 정보교환도 하고 의정모니터 요원은 의정모니터들끼리 운영할 수 있게끔 그분들끼리, 어떤 그런 묘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모니터들끼리는 서로 어느 분이 모니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지금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정 모니터들에게 사례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지금 한 달에 5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정말로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분, 참 이렇게 보고서도 빠지지 않고 냈고 보고서 내용도 정말로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었든 어떤 기회를 봐서 한 번씩 표창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기진작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의정 모니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몰랐던 것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애로점이 예를 들어서 현장답사를 나갈 때가 많아요, 현장 직접 답사를 해야 될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교량이 어떻게 잘못 되었나 이런 것도 보라고 할 때 그것은 일일이 교량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정말로 발로 뛰는 이러한 의정모니터들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연말에 가서 표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홈페이지가 지금 시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시민들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여기 의원홈페이지에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이런 것은 뭐가 들어옵니까?

내용은 주로 뭐가 들어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의원들 중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시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의회홈페이지하고 개인홈페이지가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는 사실 별도의 관리인을 둬야만 관리가 될 수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개인 홈페이지 갖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서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실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매일은 못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많이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변화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 의원들이 홈페이지 갖고 있는 분이 물론 개인이 관리해야 당연하지만 그런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우선은 이것도 점검을 해 주셔서 개인 홈페이지에도 조금 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 홈페이지가, 지금 본 위원 보고도 구축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구축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보니까 전문적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한번 점검 정도는 해 주셔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언을 해 주실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이것도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전혀 활동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하는 일 등 또 의원들이 하는 일 등 이런 것이 우리가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까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개편 중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홍보에 조금 주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봉사대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자치봉사대상은 우리가 많은 사람 들 중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자치봉사대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는 느낀 것이 시상식 할 때입니다.

자치봉사대상은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는 가장 큰 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날 보니까 당사자들만 이렇게 수상자들만 단상에 올라가서 주는데 이왕이면 부부가 올라가서 우리가 대전시 문화상 시상하는 것마냥 뭔가 좀 그런 면을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아, 자치봉사대상이 참 훌륭한 상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아이들 표창장 주는 것마냥 이렇게 서서 하니까 조금 우리 의회에서 주는 상이 남들 보기에 정말 훌륭한 상이라고는, 그렇게 일반적인 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좀 앞으로 시상을 그런 방면으로 부부가 같이 단상에서 하고 전부다 공적도 낱낱이 다 자세히 설명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상식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한기온위원.

○韓基溫 委員 16쪽에 컴퓨터속기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컴퓨터속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잠깐 상황을 한번 그 말씀 드려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까 그 말씀 들었는데 인원이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속기사 중에 퇴직한 분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두 명 결원인데 기능직 한 명이 오버돼서 한 명밖에 충원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속기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원래 정원보다 한 사람 부족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韓基溫 委員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두 명 결원은 속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두 명이 결원이라는 얘기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미묘한 문제니까 제가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보다시피 우리가 업무를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속기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1층에 보니까 새로 전시관 의정홍보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생각나는 점 한번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 부족한 거라든가 아니면 참 잘했다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거기 전시된 내용들을 계속 그것만 보면은 답답하고 지루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처음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도 매일 출근해서 보는 자료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어쩌다 한 번 오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외부에서 왔을 때도 같은 내용이 계속 있어서 어떤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것 하여튼 준비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시방법이나 또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처장님이 집안의 일로 못나오셨는데 아마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석에 자주 안서보셔서 답변의 묘라고 그럴까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아까 이상학위원님이나 우리 박행자위원님 홈페이지 관련했을 때는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면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적 사고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지금 질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좌를 해주고 또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갖고 질의하는데 "자료를 주시면"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셔서는 안될 것 같고 그때그때 뭐 잘 모르면 "확인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인데, 저도 제가 노트북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분명히 이제 신청사로 와서 시연회 할 때 의회에 대한 사이버 의정활동 또 홈페이지 관련했을 때 한 번만 클릭하면 안건별, 의원별 뭐 이렇게 다 자료가 검색이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노트북만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 가서 해보셔도 저것만 나와요 누계만, 발언자가 이강철 검색하면 몇 개의 그 동안 발언했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의회사무처의 책임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이버 의정활동을 처음에 시연했던 그 업체의 사기입니다 사기, 빨리 좀 시정을 하세요.

그러한 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의원이 노트북에서 자기 자료를 빼보려고 검색하는데도 그것도 안되면 그게 뭐 사이버 의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아까 박행자위원 질의 내용같은데 홈페이지 개편 이게 그러면 개인별 홈페이지는 아니겠지만 의원 개인별로 홈페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까 답변에 따르면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개인 홈페이지에, 운영에 구축을 하는데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박행자위원이 이것도 어렵겠지만 좀 보좌를 해달라, 물론 저는 그 의견에서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답변에서 좌우간 홈페이지를, 개편 홈페이지 9월달 정도 되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 역할이라고는 안 했는데.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색이 지금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뭐 목차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강철을 클릭하면 이강철의원이 3대 의회 때 5천 6백 몇 번을 발언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들 홈페이지는 각자 구축하는 거지만 의원들의 약력사항만 지금 사진하고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제 것도 3년 전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도 그러리라고 보고 아까 답변은 안하셔도 그거 잘 모르셔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에,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라면 그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경비가 더 수반되겠지만 의원들의 최소한의 특기사항이나 의정활동 내용, 특기사항이 뭐 취미 이런 것 말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조례안 관련 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인별, 이강철을 클릭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정활동에 관해서 시의회에 출석을 해서 의정활동에 관한 홈페이지 역할은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이, 분명히 그 얘기는 1년전 시연회할 때 기립박수를 치면서 예산을 준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4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준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의 내용은 총무담당관님, 사무처장님 계시면 더 좋았을텐데 함께 배석하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는 이건 질책은 아닙니다.

의회의 활동은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동격입니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의원들 특히 본 위원의 자질부족을 절감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달에 많은 시민단체나 또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올해가 지역자치 1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중앙정부에 대비한 지방자치란 용어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자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자치의 10주년이라면 사실은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시민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10주년이 됐어도 지역 주민들은 축제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책임을 절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대전시민 355명을, 대상자는 많았지만 답변자 3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자치제 즉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우리 지방 지역민들의 삶의 변화가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이 되었다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1.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9.3%, 잘 모르겠다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마 동료위원들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선출직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시장,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시장이 82%, 시장의 이름을 누군지 뭐 경력은 몰라도 시장의 이름을 알고 있다 82%, 구청장 자기 지역구 64%, 국회의원 52%, 구의원 28%, 시의원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선출직에 대한 모순구조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나왔으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의원들의 시민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이 됐지 않았나 하는 가장 큰 99%의 책임과 또 의정활동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의원들도 계시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됐다, 이 부분에 "시의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거의 설문조사 보면 8십 한 4∼5%가 나옵니다.

인지도 부분은 인간적 관계거든요, 구의원들은 동네분이에요 대부분 압니다.

시의원이 사각지대인 이런 모순구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이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가 또 사무처가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시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이제는 의정의 홍보가 그 홍보내용의 중심이 의원들의 홍보에 중심을 둘 게 아니고 시민들의 알 권리에 또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관점에서 시작돼야 의정홍보활동의 효과가 극대화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총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원들의 홍보나 치적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뭘 알고 싶어하는지 어떤 조례안을 알고 싶어하는지 어떤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홍보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안을 좀 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급 언론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기관과 의회의 홍보비율을 보면 저도 정확히 기사내용과 질과 양과 이런 걸 검토해볼 때 90 대 10입니다.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구조가 있습니다. 예산구조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어떻게 중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요.

○李康喆 委員 잘 모르지요, 국회는 지금 KTV, 14번이지요, KTV에서 매일매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됐든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즐겨 보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봅니다.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 시의회 의정활동, 국회 의정활동, 국무회의 활동 이 상황을 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중파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특히 지방 방송사에서 신문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역할들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지방 공중파 방송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공중파 방송은 지방방송의 시간제약 때문에 중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도 케이블TV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이블TV가 '88년에 시의회 중계실적이 한 2십 여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케이블TV에서 시의회를 중계한 적이 없거든요 초창기에 좀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틀립니까?

○李康喆 委員 의회에서 요청해서 됐나요?

○李康喆 委員 잘 파악해 보십시오.

어쨌든 시의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례회 그것은 중계한 것이 아니고 현안 관심사항에 대해서 녹화를 이렇게 따 가지고 간 겁니다.

지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KTV를 통해서 가감없이 방송이 되듯이, 생중계는 아닙니다, KTV는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그대로 상임위원회의 내용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88년, 물론 '99년 초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구의회로 갔습니다.

구의회를 계속 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상임위에 중계방송 하던 것이 그게 녹화중계지요, 오늘 찍어가면 내일 오전부터 이렇게 하니까, 어제 상임위 했던 게 오늘 9시 반부터 나오듯이, 그런데 그것이 '99년 말부터 해 가지고 중간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와서 MBC, KBS, TJB 찍듯이 찍어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서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내용이 녹화중계가 그대로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99년 이후 시의회 방송이 끓겼습니다. 이 끓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정질문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한밭케이블TV가 왜 녹화하게 됐는지를 지금 총무담당관이 구두로 해서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무담당관이 구두로 한밭케이블TV한테 가서 "케이블TV 방송 좀 해주세요" 해서 온 거냐고, 그게 아닌 사실이 뻔한데, 지금 이게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한밭케이블TV 방송실적 현황을 빼왔어요, 숫자까지 나온다고, 여기에 의회중계 실적이 '98년도 55회, '99년도 41회, 2000년도 10회, 2001년도 제로, 이게 나와요.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시를 안하려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총무담당관님이 케이블TV한테 가서 구두로 해서 "상임위원회 중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있고 이것 때문에 복합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일 아침부터 중계가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구의회 중계실적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얼마나 날개를 달았습니까?

시민들이 의정활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침에, 그렇지요?

공중파에서는 본회의 할 때 이렇게 한번 비추고 시정질문할 때야 당연히 모든 방송이 다 와서 찍고 케이블TV는 하루종일 하지요.

그것 외에 저는, 우리 시의회활동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상임위원회 활동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질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중파가 할 수 없잖아요.

공중파가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처에서?

케이블TV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내용을 녹화해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李康喆 委員 총무담당관!

○李康喆 委員 지금 답답하네, 자 보세요, 내가 방송문제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정소식지라든가 다른 지금 보도자료 내고 이러는 것 그 부분 가지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냥 얘기만 하면 되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제시한 제안이 잘못됐어요?

○李康喆 委員 그럼 지금 반응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케이블TV라든가 공중파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렵다면 지금 영상시대예요.

케이블TV라도 될 수 있으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중계가 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대전시정소식지를 갖고 얘기했어요, 뭘 갖고 얘기했어 지금?

그것에 대한 내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 제시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든가 그거 하겠다면 예산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 의견이 틀려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지금 현재 설문조사까지 안을 낸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책이 아니라 지금 대화로써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자는 건데 뭐 지금 영상 얘기를 하니까 시정소식지 얘기하고 4면 또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한…….

○李康喆 委員 총무담당관 혼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재정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면 마무리 되잖아요.

뭐 다른 답변이 필요하냐고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정치권의 불신이라든가 또 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시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의 99%는 의원들의 책임이고 특히 본 위원이 그걸 책임을 통감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세 번이나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의지를 알고 그것대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얘기하면 그 상태로 받으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총무담당관이 왜 시의원의 질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답변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李康喆 委員 의정홍보가 의원들의 홍보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중계 등 재정 또는 예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행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조례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심혈을 다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의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로써 명칭 변경에 의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등, 동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협의회 명칭을 통일하기로 한 결과에 대하여 2001년 2월 21일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 임시총회에서 조정 결의되고 동 동우회 정관이 200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완료하는 등의 사유에 의거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 의정동우회를 의정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의안을 발의하신 박행자의원을 대신해서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보좌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으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