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실시한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를 의정회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 임시총회에서 조정 결의되고 200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이 허가되는 등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의 명칭을 통일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 중인 지하철1호선의 2단계 토목 구조물 공사착공으로 전구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차량, 전기, 신호설비등 운영시스템 구축사업과 구간별 정거장 역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정원 승인을 신청하여 2001년 7월 5일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53명에서 28명 증원된 2,581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지하철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설치근거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폐지되고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의하여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운영과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유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개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브리스번시및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실시 대상사업의 범위,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 중·소규모 개발사업시행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평가·검토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시 시장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브리스번스시및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밸리의 과학적 기반과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한 종주도시로서 국제교류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와 특성이 유사한 호주 브리스번스시 및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양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흥동 별관 청사를 중구에 무상 양여하여 공용의 청사로 제공함으로써 대전 연혁사의 상징물로 보존하는 동시에 기존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구청사 부지의 공원해제 부분과 대흥동 별관에 공원 대체지정 부분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중구청사 부지중 공원해제 면적과 시립연정국악원 부지를 합하여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비로 대물정산하려는 사항으로 제3항 시유재산 대물정산은 중구 대흥동 214번지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비로 대물정산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부경찰서 신축이전 적지로 복수동 공용의 청사 부지와 교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01조 및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교환추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가액이 증액 평가되었기, 우리 시 재산의 규모를 당초 10,648㎡(3,221평)보다 516㎡(157평)을 증가시킨 11,164㎡(3,377평)로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김광희의원 소개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15-4번지선의 대로 3-29호선의 개설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지역의 토지 이용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및 LPG 가스충전소·중소기업체의 입주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종합사령실 건립공사의 추진으로 대로 3-29호선 480m중 360m에 대한 개설이 추진중에 있어 잔여구간 120m에 대하여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민불편해소와 시의 재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소요사업비 1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하철 종합사령실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브리스번시및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4차공유자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브리스번시및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지하철종합사령실진입로개설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 결산안의 총 예산 현액은 1조 7,524억 6,195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6,260억 16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942억 7,780만원으로 잉여금이 4,317억 2,38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으로 본 2000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또한 9.2%가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여지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아직도 재원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도 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 불용 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계획적인 세출운용을 추진하였다 하겠으나, 세출구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의 구성비가 높아진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경제개발비의 구성비는 낮아짐으로써 전년도보다 다소 취약해진 재정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입의 개별적인 사항에서는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의 경우, 기대 이하의 세입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과오납 반환금의 지속 발생과 일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대한 성과 미흡, 기금 및 예비비 운영에서 나타난 재정운용의 불합리한 사항,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지만 여전히 취약한 지방공기업 경영,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증가 등의 재정운용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 심사결과, 전체적인 재정운용은 전년도에 비해 재정규모의 증가 등 다소 회복된 재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각종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안 예산 현액은 6,829억 8,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6,843억 5,36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96억 5,467만원으로 잉여금은 846억 9,8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IMF 경제위기 여파속에서도 6.9% 증가하였으나, 이는 의존수입 및 지방교육채 발행에 의한 것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재정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지방채로 조달된 재원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인건비로 일부 사용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 심사에서는 지방채 부적격 운용 및 집행,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집행에서 다소 미흡했다 하겠으나, 재정운용측면에서는 이월사업비 및 미수납액의 감소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등 비교적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7,084억 5,589만 7,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8.4%인 554억 5,472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세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과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 사학지원비 등에 집중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비 내시변경분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정보화사업, 개교예정 학교시설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자본지출사업비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됐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안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현실적인 교육재정 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통일안보현장 연수비 800만원,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경비 3,120만원, 실업계고교용 인문교과교재개발 관련 예산 5,780만원 등 총 9,820만원을 감액한 후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행정이 예산으로부터 시작되고 결산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면서 결산안과 예산안 의결에 따른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결과임을 명심하시어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전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