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번에 충남대학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6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전덕생입니다.

고향인 대전의 교육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30여 년간 교육부, 교육청,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참고하여 성심을 다해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종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조종국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폭주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방자치 부활 10년 그리고 민선시정 출범 6년에 즈음하여 협조와 성원해 주신 150만 대전시민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인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또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주재정기반 등 어느 하나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매우 열악한 자치환경을 지혜롭게 감내하면서 지난 수년간 자치기반의 확충과 함께 대전시정의 이정표를 확고하게 다진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의 보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행자, 이강철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시장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행자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여성정책 또 환경문제, 과학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소비자 보호시책 등 우리 시정의 중요한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여성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 또 여성복지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익신장에 대한 내외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는 이미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사회,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정부, 이것이 선진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역사적인 민선시정의 출발과 함께 여성정책에 관해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 하나가 여성발전위원회였습니다.

시·도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전문가로 하여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시책화시키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적격자가 즉 경험을 또 능력을 충분히 쌓아온, 인사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분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 공무원들을 간부로 중용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 원칙은 여성국장, 또 여성 공무원들의 전진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직장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여성우대인사원칙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운영을 개선해서 모든 여성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으로 운영을 대폭 혁신했고 제2의 여성회관 건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선거공약에 30%까지 여성위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20%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30%를 채우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지만 향후 내년 제 임기까지 여성의 시정참여의 폭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30%까지 여성위원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시청에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탁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흥동 별채를 얻어서 운영해 봤고 그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신청사에 와서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시설의 일부를 잠식시켜 가면서 시설을 확충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탁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 현행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치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 탁아시설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71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복지탁아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시가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채용과정부터 우선 차별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일단 공직사회에 들어와서는 인사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성인력들도 광범위하게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남성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전진 배치를 시켜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장의 기용 그리고 한 국에 적어도 한 개 과장은 여성이, 한 개 과에서 한 개의 팀장은 여성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생연가 또 양육연가 또 청내 탁아시설의 확충 기타 직장 내의 성희롱, 성폭력의 금지 그 외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그러한 구태적인 분위기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의 공기를 1년 앞당길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공기를 1년 앞당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마동 여성복지회관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또 새로 짓는 송촌동의 제2 여성문화회관은 문화와 여성의 복지 그리고 탁아 이 삼자가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종합문화여성복지회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1년 앞당겨서 단축 준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보수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21세기형 새로운 여성복지회관을 짓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는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예산이나 인력, 시세 면에서 제주, 울산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시·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행정적인 길이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얼마 전에 발족된 대전발전연구원에 여성연구원 1명을 고정 배치했고 또 우리 여성정책과에 여성 전문인력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발전연구원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직 여성과 위원회를 십이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독특한 여성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이제 발전연구원과 같은 것은 점차 시간을 벌어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설립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성은 남성과 함께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입니다.

따라서 당당히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시정의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녀가 차별되지 않은, 남녀가 평등한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자이면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차별을 받는 여성이 바로 자기가 나은 딸을 아들과 차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가정 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사회와 같이 남녀 똑같이 가정에서부터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키우는 이런 가정의 노력부터 선행이 되어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남녀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교육을 통해서 남녀평등교육에 관한 그러한 과정을 병설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박의원께서는 음식물의 쓰레기 장단기 대책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대도시 행정에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감량이 되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내놓는 쓰레기는 탈수해서 일본처럼 건조화시켜서 내놓지는 못하지만 탈수를 하고 양을 줄이는 가정의 노력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기에, 적시에 수거하는 우리 공사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이를 자원화하여 그 첫 번째 길은 사료화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퇴비화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립하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쓰레기장의 매립연한을 늘리고 아울러서 침출수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시민들에 대한 계도활동과 함께 일단 수거된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퇴비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금고동 쓰레기장에 시범 퇴비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직접 시비를 시켜 보았습니다.

염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별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충하면서 또 사료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매립, 사료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추계로써는 우리 시가 위생적으로 잘만 매립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쓰레기의 감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면적에 최소한도 20년은 매립이 가능하리라 이런 장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이 사업장에 쓰레기가 매립되면서부터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줄기는 줄지만 그 주는 폭이 매우 적었다, 또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해서 매립을 하다보면 우리가 계산했던 20년 매립이 불가능하다, 현재 여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매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1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한계에 이르면 제2의 매립장을 인근에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매립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 전용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일반폐기물들이 안정적으로 매립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신일동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그 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님비현상이 가셔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또 새로운 소각로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결국 풀려지지 않은 채 평행선상에 놓여있었던 것이 이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이제는 제1호기가 0.01나노그램 이하로 매우 공해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연내 제2소각로 건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6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시민환경헌장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환경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전국 기준을 월등히 능가하는 환경기준도 설정했습니다.

이런 보람으로 지난해 ISO 14001의 인정을 받을 만큼 현재 우리 대전시는 환경도시로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1,200억원을 투입해서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함으로써 하수처리율 100%의 도시가 되었고 썩어가던 3대 하천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제5단계 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우리 대전시 교통사상 처음으로 CNG버스를 32대 도입해서 전혀 매연이 나오지 않는 도시형버스가 새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연년 확대해서 천 여 대의 시내버스가 매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청정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둔산의 약 18만여 평의 부지에 3년 계획으로 수목원을 조성해서 여의도공원보다 더 큰 도시 속의 수목원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지속화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박행자의원께서는 대덕밸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고 마침 이강철의원께서도 그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대덕밸리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과 대책이 무엇인가, 대덕밸리 선포 이후에 현재 위상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벤처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기반정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덕밸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과학산업단지 또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정성들여 가꾸어온 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단지에서 연구된 기술과 정보가 생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 사업이 바로 대전에서 창업이 되고 기업이 운영됨으로써 낙후한 대전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업을 우리는 과학지식정보산업으로 상정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띠를 가리켜서 대덕밸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대통령을 모시고 선언했던 것은 이 대덕밸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이며,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난 9월 28일에 대덕밸리 선포를 한 이래로 대덕밸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밸리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경제과학의 잡지를 보더라도 대덕밸리라는 것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도될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덕밸리를 육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덕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기반이 다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충남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원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서둘러서 창업을 준비하고 또 일단 창업된 회사들은 대전에서 회사를 차리도록, 본사가 대전에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일단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젤마트를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열어 가지고 약 43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직접 투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신을 얻어 가지고 제1호 투자조합에 100억의 기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대덕밸리가 선포된 이후 3개 회사가 경쟁적으로 우리 시 투자조합에 결성을 제의해 왔고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300억을 기금으로 해서 제2투자조합을 만들었다.

우리 나라 1,000억의 투자펀드 중에서 우리 대전이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대덕밸리는 자금면에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이런 자금이 제대로 투자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성,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5개 구가 분담을 하고 일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한 신용보증조합, 이제 기금이 되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이분들이 우리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과 신용을 담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자금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마련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로 문제입니다.

판로는 국내외 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우선 국내시장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낯설은 국방마트를 작년에 열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도 해외 의존적인 군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

두 번째 전시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허박람회를 열어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제출한 특허 그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회를 했고 또 내외에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을 내외에 확인시켰다.

국외적으로 우선 두 차례에 걸쳐서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코트라와 함께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해외 판촉활동을 직접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WTA가 개최하는 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우리 대덕밸리에서 생산되는 벤처기술과 정보화 상품을 선볼 수 있는 장을 처음으로 작년에 만들었고 올 11월달에 두 번째 시장을 열게됩니다.

이와 같은 판로의 지원, 판촉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덕밸리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 엊그저께 다녀간 세계적인 석학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저한테 그런 말씀, 아까도 이강철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대덕밸리는 이제 미국에까지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덕밸리에서 나오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기는 하지만 팔리는 상품이 별로 없다, 저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로 들렸습니다.

"좋은 제품은 만들 수 있는데 팔리는 상품을 못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이분들에게 히어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히어링이란 뭐냐?" "해외정보, 시장정보, 금융정보, 기술정보 이러한 우리 대덕밸리에서 입수할 수 없는 선진기술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방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스탠포드대학에 개설하는 강좌에 2,000불만 내면 어느 기업이든지 와서 방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덕밸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팔리는 물건이 적다,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노하우와 정보와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정부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워싱턴대학과 함께 이제 계절강좌,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 그런 대학의 석학들을 모셔다가 대덕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 전략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얼마전에 제가 서울에 온 총장을 직접 만나뵙고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를 봤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대덕밸리의 판촉전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쉽게 공장을 짓고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확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50만평의 부지에 벤처전용 공단을 만들고 또 이분들이 안가한 값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또 벤처빌딩 용지를 확보해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난해 9월 28일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서 대덕밸리를 세계적인 밸리로 육성하겠다,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대덕밸리를 세계화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대덕밸리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이를 받들어서 산자부에서는 대덕밸리 일원을 대덕밸리 산업촉진지구로 그리고 과기부는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연구단지 안에도 벤처협동화단지같은 것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쳐 놓았다고요,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이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을 현재 육성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대덕에 맞는 IT, BT산업을 비롯해서 신소재사업, 정밀산업, 영상문화산업 이 5대 산업을 대전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도 우리 시와 같이 대덕밸리를 세계적인 밸리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은 시책들이 굴절되거나 변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과학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운영과 구체적인 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지난 1991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그렇게도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 자체로 지방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논과 밭과 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 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집도 개축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1997년 현대와 대행개발 계약을 맺고 153억원의 선수금까지 받아서 우리가 예치해 놓았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IMF가 와 가지고 이 사업이 3년 동안 무산되었다고요.

153억의 계약금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현대전자는 손을 들고 나갔어요.

고심 끝에 향토기업인 한화그룹과 또 산업은행과 같이 교섭을 해서 우리 시와 함께 소위 제3섹터라고 하는 대덕테크노밸리, 대덕테크노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저지난 달에 회사를 발족시켰습니다.

자본금이 한 500억.

이제 우리는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고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주식회사는 물건조사를 마치고 이제 평가회사를 선정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여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고 보상을 마친 뒤에 추수가 끝나는 10월, 다시 말씀드리면 대덕밸리선포 1주년을 전후해서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것입니다.

이 50만평을 포함한 128만 6,000평인가 됩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산업단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문제 또 근로자들의 외조문제,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자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의 설치,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을 위한 보세지역의 지정 그리고 관세지청의 이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과학산업단지 안에서 창업되는 기업들이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연 3조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의 총체적인 경제규모는 GRDP가 10조 조금 넘는데 10조, 전체 생산액의 3분지 1 이상을 대덕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벤처기업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외의 대덕밸리 전체에 있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이 생산액은 아마 우리 시 전체의 다른 분야에서 생산되는 GRDP와 버금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소비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의 경제과학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벌써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현재 700개의 벤처기업에서 생산된 것이 3,300억, 상당한 분야를 벤처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성장은 가히 고도성장이라고 할 만큼 급 템포로 벤처기업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경제발전의 승기를 우리는 과학산업단지에 걸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다만 현재 재정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단계별로 개발하지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를 찾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아마 몇 단계 더 당겨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덕밸리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 대전에 온 것이 41개, 물론 떠난 것도 있습니다, 닷컴같은 것도 떠났지만 떠난 것 빼놓고 새로 증가된 것이 41개, 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유명한 IBM기술연구소가 어제 그저께 날짜로 대전에 오기로 과기부와 협약을 맺었고 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세계 굴지의 슈퍼컴퓨터가 여기에 같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연구단지에 모든 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판촉과 함께 외국의 기업유치, 연구소의 유치를 정부와 함께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서 이 대덕과학산업단지가 세계적인 벤처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철의원께서는 특히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또 우리 영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사업, 지방업체가 다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낙후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라고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해 왔고 그런 이의원의 주문이 주효해서 이제 대전광역시에 응찰하는 모든 업체는 40% 이상을 대전업체를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하철의 경우는 70%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일반업체의 경우도 40% 이상이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지역업체, 우리의 영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분야에 우선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 차례 건설업자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신용을 축적해서 서울에 있는 업자들한테 결코 경쟁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그래야 기술을 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대기업, 우리 지역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역설합니다만 이와 아울러서 모든 대소 사업을 입찰할 때는 처음단계부터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거나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2단계 사업, 천변고속화도로 사업, 앞으로 11월달에 착공될 동서관통도로 사업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ITS사업과 관련해서도 아까 상세한 설명이 계셨지만 이 ITS사업은 대전시를 첨단 교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광역시에서 대전시, 보통시에서 전주, 관광도시에서 제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 ITS사업에 접목을 시키고 또 정부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서 대전시를 첨단지능을 갖춘 그러한 교통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어요, 과연 이런 기술이 축적된 업체가 있겠는가, 그 동안 과천을 비롯해서 몇 개 도시에서 이 ITS사업을 해보았지만 기존 교통체계하고 연결이 잘못됐거나 또 이미 자꾸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기술의 구식화 또 관리체계의 미숙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ITS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국적으로 기술이 축적된 그러한 대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보자고, 대신 이 참여하는 하청업자나 하도급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거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그러한 벤처기업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ITS사업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전시회를 한번 저희 시청에서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참여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기술이 있었지만 한 부분은 앞서 있는데 다른 부분하고의 연계가 되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이런 사업이 우리 분야별로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우선해서 대덕밸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대전에서의 벤처기업이 행정적이고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ITS사업과 또 지하철 2단계 사업 그리고 우리 천변고속화사업, 투자의 중복성, 당연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일단 기초적인 사업은 내년 월드컵 전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2단계로 새로 건설되는 고속전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한 주변의 고속도로 그리고 새로 뚫리는 광로 도로 그리고 기존의 교통체제 그리고 우리 이지스사에서 하는 천변고속화사업, 기존의 도로망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도로망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종합적인 ITS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교통체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시민에게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고 또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방업체를 참여시켜서 이러한 중앙의 핵심기술들이 지방에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강철의원께서는 엑스포공원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도높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정 책임자로서 아직도 시가 인수된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엑스포과학공원은 겉에서만 봐서는 멀쩡합니다.

속이 다 썩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엑스포과학공원을 만들 때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엑스포처럼 임시시설로 한 것이 아니라 반영구시설로 또 어떤 것은 20년 한시 시설로다 집을 지어놨는데 이미 그 동안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기술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은 업체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잡한 송사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수백억원이 현재 우리 엑스포공사에서 손을 댈 수 없도록 집행운용가처분이 된 그런 상태,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정상화시킨다고 해도 근원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이 행정공무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사도 이제는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지난해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그 사장이 그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 나라에서는 손꼽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 동안에 와 가지고 리모델링계획을 수정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리컨스트럭션 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한참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까 이강철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16만평 중에서 10만평이 정부가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했고 또 지난해 국비 20억, 우리 시비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영상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고 또 관리동을 비롯해서 몇 개의 빈 기념관에 벤처기업들 즉 IT산업, 통신, 정보, 영화분야와 밀접한 그러한 벤처기업들이 현재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영화의 촬영은 물론이지만 녹음, 제작, 편집, 인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영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 게임산업까지도 같이 포괄하는 그런 종합적인 국내 유일의 문화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엑스포과학공원은 단순히 보는 공원이 아니라 영상산업과 또 거기에 더해서 게임산업과 그리고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로써의 과학공원, 배우고 볼거리가 있는 그러면서 교훈을 얻고 가는 이런 종합과학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계획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적인 과학공원이 우리 자매도시인 시애틀에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의 3분지 1도 안되는 그런 적은 면적에 엄청난 건물이 다 옥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하서부터 7, 8층까지 전부가 다 시민들이 오면 가족과 같이 과학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백만명이 몰려들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수십억원, 그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직원이 300명인데 400명이 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연간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시민들의 기부금이 답지해 가지고 연연 그 기부금 낸 사람들이 명단에 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적인 과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을 정도로 그런 권위 있는 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대전의 엑스포과학공원도 멀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현재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영상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단 영상산업뿐만이 아니라 대덕벤처의 육성시책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교가 있고 또 충남대학을 비롯해서 10개 대학에서 여러 가지 BK21사업을 비롯해서 영재를 양성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와 우리 충남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현재 설립중에 있고 또 정보통신대학원도 영재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양성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강철의원께서 지적하신 영상분야와 관련해서는 영상아카데미를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수급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영화학을 공부하거나 연출을 공부하거나 제작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대전은 아니지만 바로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에 영화학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영화, 연극학과를 한번 대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계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과연 문화산업단지가 궤도에 올랐을 때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영화학과를 설치하는데도 제가 직접 나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의원께서는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세계 선진도시는 교통수단이 거꾸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지하철 이외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스카이카 또는 경전철, 모노레일 그리고 우리 전동버스 그밖에 이 자전거가 일반화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에 일본의 대판을 들려봤는데 전부가 자전거, 오후 다섯시 반쯤 되니까 주부들이 시장을 나오는데 새카맣게 나와요 할머니서부터 소녀에 이르기까지, 네시 반 하학시간이 됐는데 전부 쏟아져 나오는 남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유심히 지켜봤어요, 우리처럼 인도에다가 색칠해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저렇게 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넋을 놓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느 운전자도 우리 여성들이 탄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지르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전거 먼저 보내고 차는 서고, 이렇게 자전거를 우선하는 시민들의 의식, 인명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의 높은 시민의식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전거 보급 못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이강철의원하고 직접 둔산시내를 12㎞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어요, 별 불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질주하는 운전자, 자전거 통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지 않는 시민들의 이해부족 이런 것이 결국 자전거가 일반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전거가 우리 교통수단으로써 일반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도시인 일본 오오다의 초등학교에서는 저 산간에 학교가 있는데 2㎞ 미만은 도보, 2㎞ 이상은 자전거, 4㎞ 이상만 스쿨버스를 타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편없이 따라와 줘요, 이러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물리적인 힘이나 행정력 가지고 자전거 보급을 일반화하기란 대단히 우리 실정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의원이 지적한 남문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도 자전거 배운다는 사람한테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또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불편함을 서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불편이라도 참고 견디는 이러한 민주시민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대전은 제2의 행정수도로, 과학기술도시 또 정보화 선진도시로 그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이 확고히 정립되었습니다.

대덕밸리를 중심으로한 벤처기업의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3대 중심산업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비전이 있는 도시로 신기업문화대상과 함께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로 주민만족도가 제일 높은 도시로 영예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초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경영생산성대상, 리더십 부분에 큰 상을 받았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16개 도시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서울시를 제치고 지식정보산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는 미래의 뜨는 도시 1위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온 시민이 하나가 되어 땀흘린 노력의 결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1년도 채 남지못한 시장의 임기동안 제가 약속한 첨단과학기술, 지식정보, 물류유통 등 3대 중심산업을 일으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IT, BT산업을 비롯해서 영상산업, 정밀화학 등 부가가치가 높은 5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당면한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생활환경의 정비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금후 시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대전이 선진 모범도시로 발전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먼 이상,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어서 제가 답변하지 못한 실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박행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비자보호시책과 이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과학기술예산의 증액 그리고 벤처기업의 유치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행자의원께서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이해서 사이버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소비패턴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등 소비생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이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의 자주적인 선택에 의하여 주권자로서의 시장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주권확보를 위해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3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의 주권확립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의 주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새로운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문 서비스분야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육성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리콜제도가 강화되어서 사업자가 자사 결함사실을 스스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앞으로 유통되는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 한층 강화해서 유전자변형식품 품질표시나 불량 공산품 근절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신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시에서는 매년 5개 소비자단체에 3,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소비자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강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과학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별 과학기술연구개발예산을 공표함으로써 언론에 우리 시 관련 예산이 총 예산대비 0.61%로써 전국 평균 0.72%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사항은 단순한 연구개발예산의 비교로써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시 전체 일반예산의 약 1%인 147억원을 확보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의 경우 우리 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써 시에서 직접 연구수행을 하지 않아도 연구단지 활성화등의 과학관련 용역이 연구단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예산에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유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지역에서 전국 최고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연구단지의 연구 성과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으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덕밸리 육성과 생물산업, 첨단문화산업 육성 등 당면한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관련 예산이 필연적으로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이의원께서는 벤처기업의 유치정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최근 대덕밸리에는 하이테크 제조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수도권 기업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어 '99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41개 기업이 대덕밸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기업유치설명회 등 적극적인 유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외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고 요즘들어 대덕밸리에 큰 관심을 가진 해외 기업들의 직접 방문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실한 벤처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의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통해서 우리 대덕밸리가 투자의 적격지로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찾아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0년만의 가뭄이 전 국민의 마음을 졸이게 하더니 이제 두꺼운 구름속에 시민의 살림살이 걱정을 묻어나게 하는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늘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의원님들의 세심한 의정활동과 앞을 내다보시는 지방자치의 개척자적 안목으로 앞을 밝혀주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가슴으로부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과학 및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지역 인적 자원개발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우리 대전교육은 역동성과 복잡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 높은 수업으로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시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대전의 환경을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가져오는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른 창의성을 길러 한국의 빌게이츠나 스필버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신뢰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력에 좌우된다고 생각되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늘 교육현실을 걱정해 주시는 박행자의원님과 이강철의원님의 시의적절하고 애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행자의원님께서 오늘날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엇이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금년에 당장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 신장 그리고 진학 지도 등 희망을 주는 교육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 걱정을 해주심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학교붕괴의 원인은 먼저 '학교붕괴'라는 표현보다는 시대적으로 변화를 앞서 가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서 오는 '전환기적 혼란' 혹은 '교사의 교육력 약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먼저 됩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보면 교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 분방함이 지나치거나 주위 집중이 산만 되어 학습 분위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복장, 두발, 핸드폰 등 생활지도 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상호 교감과 의사소통 부족, 교사의 성직자적인 전문적 직업의식이 무너짐으로써 교사,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의 원인은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학력관, 학습관에서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열 과외의 영향으로 학원수강에 의한 속진·선수학습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등한히 하는 사례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질만능의 사회 풍조와, 영화, TV, PC 등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들의 튀는 언어와 행동, 두발, 복장 등을 그대로 동일시하려는 데서 오는 생활지도의 문제는 교사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성직자적인 사명의식이 급격히 저하된 원인으로써는 교사도 단순노동자로 보려는 일부 사회인식의 문제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기저하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사의 긍지와 제자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소명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교사들 스스로가 교단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감을 좁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장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계획적인 목표관리에 의한 학급 경영과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서 소인수 학급 담임제를 실시하여 학생과의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사제동행제를 더욱 많이 만들어가고 있으며 전교사 상담교사화는 물론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생 상담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4개 유관기관과 바른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관들의 전문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진 교육이론의 연수와 학교 교내 자율장학 강화, 교과협의회의 활성화 등 자체 연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 경영, 학급담임 책임제 실시, 학교 교장선생님의 소신 경영 등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지향하여 교원의 긍지와 책무성을 높여주는 장학 행정을 펴고 있으며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문서 대량 감축, 불필요한 장부 통·폐합, 교무업무 전산화를 이루었으며 교무실 보조요원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발전 실천연구대회를 통하여 묵묵히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각종 사례발표대회를 통하여 우수교사를 표창하고 해외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장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부모와 시민단체, 유관기관을 포함, 학력신장기획단을 조직·운영하여 흐트러진 면학분위기 조성과 기초·기본학력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학력관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진단평가의 횟수를 증대하여 교수학습의 목표 도달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의 학습 성취 동기 부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가 학습 내용을 종속적으로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력신장기획단 속에 수능지원팀을 두어 날로 변화되어 가는 대입수학능력 또는 대학입시 정보를 수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매년 출제 교수를 초빙하여 영역별 지도 요령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심층면접 방법, 논술 준비 요령, 출제 경향 등을 대전 교육망 '진학 진로 상담' 사이트를 개설 각종의 정보를 탑재·일반화하여 일선학교의 대입진학 지도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대안학교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2,000여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대안학교 설치와 위탁교육에 대한 대책, 기존학교를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시설을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중도탈락 학생을 포용,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박행자의원님의 신념과 철학에 먼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안학교의 설치에 대한 말씀에 앞서, 중도탈락 학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중·고등학교의 중도탈락 학생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112명, 우리 대전시 총학생의 1.75%에 해당이 됩니다.

중도탈락 학생 중 165명은 금년도에 복교하여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도탈락 학생 중 비행, 가출, 장기 결석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먼저 대안학교 설치와 위탁교육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를 위해서 실제로는 대안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등을 특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심성 계발, 개인 상담, 부적응 지도 등 중도탈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연수원에 재입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사전교육 또 대안교육, 금연교실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의 진로 지도를 다양화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안내하고 상담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교생을 위한 적응 교육을 말씀드린 대로 연수원에서 매년 초 실시를 하고 있고 대전청소년쉼터에서는 10개 고등학교 학생에게 복교생 재탈락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평생교육 차원의 예지중·고등학교를 활용하여 4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 비정규의 특별교육과정을 편성·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일탈예방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하나의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 운영상의 애로, 전문 인력의 부족,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수용학생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 가능하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립대안학교, 위탁대안학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대안학교 설립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개인도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부적응 학생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보완하여 좀더 다양한 직업과정 운영,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공적으로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그런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가해자는 학교를 당당히 다니고 피해자는 학교를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책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가 폭력근절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에 의한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통계를 보면 먼저 폭력 피해 현황은 2000년 6월 현재 피해 학생수는 1,479명이고, 피해 횟수는 1,681회였습니다만 2001년 6월 현재 피해 학생수는 1,202명이고, 피해 횟수는 1,370회로써 2000년 대비 2001년도에 피해 학생수는 19%가 감소하였고 피해 횟수는 1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집단 따돌림 현황은 2000년 6월 현재 피해자수는 39명, 가해자수는 43명이며, 2001년 6월 현재 피해자수는 18명, 가해자수는 13명으로 의미 있게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을 해주신 불량서클에 대한 말씀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신 조직적인 교내 학교 불량서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비행 성향의 학생들로 구성된 또래 집단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생각이고 계획적으로 1 대 1 결연을 맺는다든지 더욱 상담 활동을 강화해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 첫째, 가정과 연계한 기본생활 습관 및 기초질서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전 교과를 통한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해 3무운동 그리고 3다운동을 전개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무운동이라고 한다면 두려움, 싸움, 따돌림이 없어야 되고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은 사랑과 대화와 칭찬이 많이 있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바른생활실천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지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교육공동체를 형성,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능과 역할 등을 학교교육에 접목시켜 청소년의 인성계발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E-mail 등 다양한 신고체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섯째, 매월 중·고등학교 학생부장들의 모임인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생활지도의 점검·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자녀지도연합순찰대를 운영하여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폭력에 대해서는 접근방법도 일반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을 1만 3,000여 교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첨단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영화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한데 교육감의 견해와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첨단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원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과 관련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는 전문대학 영상 예술 관련 학부과정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양성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점차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영화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로 부산영상고등학교가 영상제작과, 영상디자인과, 인터넷방송과, 만화캐릭터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하남에 소재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창작만화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제작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영화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없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학과로 실업계고등학교인 신일여자고등학교에 디자인과와 만화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에 컴퓨터그래픽과,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과, 대성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에 컴퓨터과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등 영화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학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영상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중학생들의 진학 희망을 조사·검토하여 기존 학교에 영상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희망 학생과 기술 인력 수요가 많을 경우 별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형태의 영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감으로써 대전이 영화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적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실이 살아나야 하고 학생과 교원의 만남의 현장인 교실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명감 있는 교원들로부터 그리고 교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원들의 사기진작에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많은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