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변화하는 계절의 기운이 감도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수확답게 올 한 해도 계획하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특별위원회는 150만 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 용담댐 건설 관련 제반사업과 대청호에 사상 첫 조류 대발생이 발령되는 등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존에 크나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용담댐건설및대청호조류관련추진상황보고청취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대책을 숙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용담댐건설및대청호조류관련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용역기관이 각 자치단체마다 이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선정이 잘 안 되는 것은?

○郭秀泉 委員 권역별 의견 차이로 용역기관 선정을 합의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우리 나라 외에 외국기관을 한번 선정해 보라고까지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전부 다 이해 관계가 얽혀 가지고 용역기관에 들어있는 인적 구성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郭秀泉 委員 국내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용역을 할 적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정권 하에서 틀림없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2021년 되면 전북권 인구가 389만명이라고 나온 것도 바로 용역팀에 들어가 있는 인적 구성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시·도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또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을 지닌 기관이 올바르게 해 주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순응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해관계가 얽혀서 각자 누구나 없이, 내가 만약에 거기 용역팀에 참여를 해도 우선 급한 대로 대전권과 충남권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학자적인 양심을 버리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기관만은 선정을 잘 해야 한다, 계속 이게 노출되어 가지고 오래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합의도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다는 얘기예요.

금년도같이 비는 좀 왔어도 갈수 현상을 맞고 있잖아요, 대청호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원수관리에 있어서 부레옥잠 3,200㎡ 식재를 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郭秀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취수탑 그 부근입니까?

○郭秀泉 委員 전에 하던 그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전에 내가 지적을 할 때 그 당시 환경국장을 했나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가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사업본부장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부레옥잠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나요?

○郭秀泉 委員 모르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3,2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에 식재를 하고 있네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취수탑으로 들어오는 수로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부레옥잠이 현재 떠있는 부분의 넓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넓이는 뒤로 미루고 깊이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취수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에 수로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부레옥잠이라는 식물이 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떠 있는데 그 수로의 깊이가 얼마냐고요?

○郭秀泉 委員 예, 평균 깊이가 연중…….

○郭秀泉 委員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수로의 깊이가 16m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심층수를 뽑아서 그 수로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로의 깊이는 16m보다 더 깊다는 얘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댐 하류…….

○郭秀泉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취수탑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郭秀泉 委員 서 있으면 대청댐 물이 수로를 통해서 취수탑으로 들어오잖아요, 갈수기에?

○郭秀泉 委員 갈수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로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심.

○郭秀泉 委員 예.

부레옥잠이 떠 있는 데 땅하고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위에 떠 있지요, 수면 위에 떠 있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결국은 부레옥잠이 떠 있는 데하고 땅하고 사이가 58m라는 얘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8m가 떠 있다고?

○郭秀泉 委員 8m가 떠 있든 하여튼 7m 이상은 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물이 들어가는 구멍하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부레옥잠이 어떤 초능력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초능력이 있느냐고, 거기에서 무슨 전자파라도 나오냐고?

거기 물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부레옥잠은 조그마한 수조에 물이 약 1m 미만 한 50㎝ 되는 수조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부레옥잠을 띄어놓으면 물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깊은 곳에 부레옥잠이 떠 있다고 물이 개선이 돼요?

○郭秀泉 委員 말이 안 되고, 물의 유속이 얼마라고 그때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유속도 얼마나 빨리 흘러들어가는지 알아요, 거기가?

그런데 언제 거기 부레옥잠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게 무슨 인이 거기서 걸러지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보기가 나쁘니까 부레옥잠이라도 띄워 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레옥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는 얘기는 절대 앞으로 보고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깊이가 깊고 물의 유속이 빠른데 어디서 부레옥잠의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말도 안 되지, 거기서 무슨 전자파라도 비추든지 레이저 빔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郭秀泉 委員 부레옥잠이라는 것이 크기가 요만해요, 딱 요만해, 뿌리 조금 몇 개 달리고.

그게 어디서 그런 보고를 하고 앉았어요?

○郭秀泉 委員 도무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지저분한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거기서 그것이 막아줘 가지고 밑으로 흘어가는 것 더러운 물질이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원수를 개선한다?’보고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물도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어, 거기가.

깊이는 16m 이하로 내려가 있고 부레옥잠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도 걸러지는 현상은 없다고.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 0.001이라도 나아지겠지.

그것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다시 분석하세요,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보고에 의하면 용담댐 관련해서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년 7월 25일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4차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 9월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직 안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8월까지 한 3차 공동조사위원회 회의한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안의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얼마 전에 용역담당기관을 선정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금방 말씀이 20개 소를 한다고 했는데…….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얼마 전에는 10개 기관을 추천받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밀검사를 그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 것입니까?

그런 얘기 한 일 없어요?

○朴幸子 委員 예, 용역담당 기관을 우리가 10 개소를 추천받아서 정밀심사를 하겠다 했는데.

○朴幸子 委員 우리 시가 10개이고 다른 데서 한 것이 10개, 그래서 20개라고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금강수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금강수계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중에서 현재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또 이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청댐에 내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 적신호다.' 하는 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얘기지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 물부족이 물론 가뭄현상에도 오지만, 지난번에 사상 최대의 가뭄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영향이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에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해서 하류지역으로 물을 방류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포함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각 가정에서 물을 절약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물 절약해야 된다는 그 대책밖에 없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 부족은 우리 대전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깊이 심어줘야 된다,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아직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은 우리가 물에 대한 비상시기로 택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사실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대청호를 현장방문 했지요, 특위에서?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물 부족 현상이 많다고 해서 ‘아, 시급하다.’이것을 아주 홍보를 일정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한 해는 물절약의 해로 하든지 해서 어떤 대책이, 정말 특단적인 대책이 없으면 전부가 다 어려움에 처할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충청북도 영동, 전라북도 무주 또 금산 이런 지역들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 소도시들이지, 읍단위니까, 그런데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쪽에 보면 충청북도 영동도 이리로 내려오잖아요?

○李寅九 委員 대청호로 내려오는 지역은 다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기초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李寅九 委員 계획이고?

○李寅九 委員 지금 장수나 진안은 되어 있고?

○李寅九 委員 축산 폐수시설만 되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정상적으로 무주 같은 데는 계획만 하고 있다는데…….

○李寅九 委員 아니, 무주는 용담댐하고 상관없어요.

무주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직접 대청호로 들어와요, 용담댐을 거치지 않아, 금산이나 무주, 영동, 옥천은 그냥 들어와요, 직접.

○李寅九 委員 그것은 용담댐 상류지역의, 진안, 장수는 용담댐 상류지역이에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까지 계획을 같이 잡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청호에 폭기시설이다 부레옥잠이다 이런 것 아무리 심어 놔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시설해도 거기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돼서 거기서 정화가 돼서 물이 원천적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정화돼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 물이 오염돼서 대청호로 그냥 유입되어 들어와 버리면 부레옥잠, 폭기시설, 그것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기본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 주고서는 절대 그 사람들 걱정 안 합니다, 여기 걱정 안 해요, 밑의 사람들 걱정 안 해요, 자기네들 편한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빨리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지금은 그럼 공주나 부여 저쪽 강경 쪽으로 논산 이쪽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쪽에?

○李寅九 委員 부담하지요?

○李寅九 委員 대청호에서 물을 며칠에 한번씩 공급을 해줍니까?

금강으로 물을 내보내지요, 물을?

○李寅九 委員 대청호에서 금강 관리를 위해서 물을 내보내잖아요?

○李寅九 委員 하천유지용수, 맞아요.

그대로 해서 그 물을 주기적으로 내보내지요?

○李寅九 委員 얼마만큼 한번씩 내보냅니까?

○李寅九 委員 초 당 10톤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李寅九 委員 내가 저 밑을 가보면 확실히 좋아졌어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두 분께서는 환경국장님하고 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환경기초시설 여기다 신경들 써 주세요, 이거 신경 쓰기 전에는 다른 것 아무리 여기다가 시설 몇 십억 갖다, 몇 백억 갖다 투자해도 소용 없어요, 대청호에다 갖다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대청호에다 해서는 백번 해도 소용없어요.

저 위에서 장마 때면 그냥 다 쓸어다 갖다 넣어 버리면 다, 녹조현상이 왜 나오는지 압니까?

그거 부패돼 가지고 여름에 물이 뜨거워지면, 더우면 여름에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부패돼 가지고, 별 것입니까, 그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대청호 조류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96년 이후에 조류예보제 시행 이후에 가장수치가 높게 나타난 거지요, 이번이?

○韓基溫 委員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정식적인 담수는 안 했지만 용담댐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그런 영향이 전혀 없으면 관계가 없는 데 용담댐이 물론 최저수위로 가고 있지만 최저수위라고 해도 거기 있는 현재 담수해 있는, 자연 담수지요, 자연 담수해 있는 것이 하류로 내려왔을 때 오는 부분하고 현재 부분하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조류 부분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매번 듣다 보면 똑같은 말씀만 들어야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건?

○韓基溫 委員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그 자료를 뽑아봤더니 진안군 진안하수종말처리장이 올 연말에 완공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머지 장수는 2002년에나 어떻게 가능할까, 장계는 올 설계용역이나 바듯이 완료할 것 같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성돼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그때까지는 무방비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려움은 계속 닥치는 것이지요.

원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된다, 그거 다 압니다.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때까지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 잘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대청호, 우리가 쓰는 원수 문제 똑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람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상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다시 하기도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 대청호는 이번에 비 조금 왔다고 해 가지고 벌써 난리가 났는데 이거 보다 더 혹심한 한발이 앞으로 얼마든지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날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청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이 먹을 수 없는 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장·단기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대청호 수계에 있는 저 위의 읍단위 이런 소도시에서 오·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축산폐수부터 하수부터 해 가지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어떤 하수도에 흐르는 물의 양은 절대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시설도 앞으로 조금 요원하고, 뭐 18%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18% 그것이 공사가 또 30%, 50% 진행해서 언제 가서 마무리가 될는지 몰라도 결국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그건 정말 요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청호가 3급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것이 안 맞아서 그대로 2급수 유지가 되어 가지고 걱정 없이 우리가 물 원수 공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3급수로 전락을 했을 때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용담댐이 결국은 이 대청호에 들어오는 물 중에서 맑은 물로써 순 양질의 물로써 27%를 감당한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22%?

○郭秀泉 委員 23% 가 맞는가 보다 내가 23%, 27%였는데 그 물이 들어 와서 그래도 약간 희석을 시켜줘 가지고 이 물을 그냥 2급수 유지를 해줬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쁜 물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계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용담댐에서 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도 5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5년, 도수로 건설하는데.

그럼 내가 볼 적에는 미국이 저렇게 당하리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항의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면 그 물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뭔데 시시비비를 거냐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의 공문을 하나 냈는데 그런다면서요, 수자원개발공사가?

○郭秀泉 委員 물론 참고는 하겠지.

하는데 저 사람들 급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 전부가 다 위기관리 능력이 아마 공무원, 의원 거의다 없다고 봐요, 저는.

또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부터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진지한 자세가 없다고요.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저 혼자 의원 하는 거냐, 저 혼자 걱정한다고 돼" 이렇게 비웃는 세력이 많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준비가 아주 소홀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도덕성도 없어요, 전혀.

늘 요즘에 언론에 보면 뭐를 해줘도, 지금 모두가 다 지도계층이나 일반계층까지 모두가 도덕성이 해이해 있어 가지고 뭔가를 내가 맡은 자리에서 꼭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공무원부터 상층부 공무원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여기 대책회의에 나오라면 나와 가지고 적당히 대답하고 가요, 여기 회의록에 기록되고 그걸로 끝나고 하루 넘기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해 본들 나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특위에 나오라고 그러면 '가봤자 그때 한 말 그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진지한 사람 누가 있겠어, 나부터 이렇게 해이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쾅 당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마디씩 한 얘기들이 집약해 가지고 뭔가는 좀 부러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인구위원 지적한 사항이 100%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저 위에 수계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수계관리자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금산군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이 몇 개월씩 고장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대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쉬쉬쉬 하면서 다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 못해 우리 사업을 웬만한 것 하나, 한 두어 개 큰 것 다 분질러 가지고 우리 수계에 있는 읍단위에다 돈주고 감시 체계를 여기서 아주 그때까지 뻗쳐 가지고 직원 파견 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지금 대청호 2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대책이 없이 우리 쓸 것 다 쓰고 사업하고 다 하고 마지 못해서 그저 15억, 15억씩 줘 가면서 "빨리 해 달라, 빨리 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가 될는지 몰라도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현대중기라는 데 가 가지고 과장대리로 근무하는데 그 옆에 동아콘크리트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분진이 날라와 가지고 한 3, 4년 동안 양 회사가 붙어 싸우는데 분진 때문에 여기서 정비를 못 하겠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 4년.

시청에서도 전혀 해결책이 안 나와, 공문만 오고가고 막 싸움만 하다가 나중에 이명박이 대리 받아 가지고 가서 있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해결도 안 되고 근무현장에 나와보니까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불도저 그냥 고치려고 가져온 것을 그것을 끌고 가서 동아콘크리트 회사 정문에 가서 부딪혀 가지고 다 부서지고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레미콘 차가 올 스톱 되고 공사 현장이 다 올 스톱이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결국은 시가 심각성을 알고 달려들고 양쪽 그룹에서 높은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한 그런 전례가 있어요.

수도사업본부장이 가서 난리를 한 번 내든지, 환경국장이 가서 할복자살한다든지 뭐가 난리가 나야 이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매일 회의만 해서는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회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입으로 긁어 넣는 물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서도 느슨하게 대처하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해 가지고 용담댐에서 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5년 걸린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버큠카을 갖다가 전부 갖다 먹이냐 어떻게 하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나이가 먹으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예산도 없고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현재 정책적인 사항이라 답변도 두 분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러다 보면 누가 답변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누가 물어 볼 거예요?

이러다 보면 대책을 세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을 세울 주체들이 서로 얼굴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여튼 쇼킹한 사건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중부권 주민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 보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