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경제과학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중소자금 구조개선자금 예치금은 '94년도부터 적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이전에 '93년에 하나은행에다가 30억원을 중소기업개선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실세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융자를 해준 자금입니다.

그래서 한 8년간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지금 30억원하고 그 동안 이자 14억 5,024만 7,000원 합쳐 가지고 지금 44만 5,024만 7,000원을 세입으로 잡게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운영 약정할 당시에 8년으로 약정했는데 그 시기가 금년 7월 12일이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잡게 된 이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저희가 우리 대덕밸리 일원이 벤처사업지구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60여 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금의 성격상 지방비와 1:1 매칭펀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당초에는 어쨌든 저희가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해 주면 관련사업을 벌이면서 저희 지방비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기준상 매칭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2억을 받으면서 저희가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만기가 도래한 44억 여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테크노 인력센터시범운영사업과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부 장비구입과 대덕밸리연합회 지원을 비롯해서 대덕밸리 선포 1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아웃소싱이라든지 투자마트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2쪽에 지금 바이오 벤처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시비로 25억을 넣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지금 64억으로 국비가 지금 말씀드렸던 62억원 자금 중에서 30억 8,615만원 그리고 일부 그 토지로 저희가 확보한 8억 3,000만원 그리고 시비로 말씀하신 20억을 합쳐 가지고 같은 비율로 매칭펀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시비와 국비가 각 사업별로 1:1 매칭이 안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62억을 받아오면서 62억의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동안에 우리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반영되었던 우리 대덕밸리 지구 내의 각종 사업을 한 14억 1,800만원이 됩니다만 그 사업을 일단 매칭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예산 선 것까지 매칭을 받고 그래도 지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1억 1,700만원은 바이오벤처타운 건축비 중에서, 전체가 98억입니다만 그것을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직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조건하에서 국비를 62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이오벤처타운은 저희들이 이제 요즈음 벤처기업들이 IT분야 BT분야 이렇게 나눕니다만 BT분야 쪽이 바이오벤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벤처타운을 저희 독지가가 즉 저희 관내에 바이오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바이오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그 회사가 저희가 한효기술원이 있던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3,500평을 저희 시에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바이오벤처타운을 만들어서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면서 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영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함께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뜻에서 2000년도 5월달에 그 부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사업규모를 따져보니까 한 29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 말부터 금년 상반기 동안에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원해 주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는 290억 규모의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 중기청에서 잡은 62억 중에서 일부를 공영장비,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은 장비구입비로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비구입을 하면서 우선 저희 시비로는 건축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기증자의 기본적인 기증의사는 기증 당시에 밝힌 것을 보면 지금 벤처기업들 특히 바이오벤쳐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그 가격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집적화시키면 그에 따른 활용가치도 높아지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 기증자 개인의 이익보다는 생물산업, 즉 바이오벤처산업을 집적화시켜서 성장시키겠다 그런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거기에 건립자의 뜻에 따라서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일단 전체 사업비 290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내년부터 지원될 지역특화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우선 62억 중기청 자금에서 일부를 투자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에 바이오 벤처타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한 30여 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중앙정부의 답변도 있고 그래서 재원대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바이오 벤처타운의 건립이 완료되면 저희가 200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관리 및 운영에 어떤 전문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법인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14종 15세트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는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그 원하는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계가 되겠고 무슨 액체분층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장비를 지금 현재 바이오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우선 14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그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는 장비 구입을 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바이오벤처타운을 지으면 일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만들어 주고 지금 말씀드렸던 14종의 장비를 들여놓고서 그리고서 생물산업, 생물의학 저희들이 여러 종류가 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고 연구해서 하는데 시험을 해서 추출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생산초기단계에 적용해 보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을 바이오 쪽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면서 그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활용해서 새로운 시제품 신물질을 개발해 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를 별도의 법인이나 어떤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그 바이오벤처타운 중에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입주하는 공간에는 거기에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하고 또 이 공영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저렴하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가격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의학이나 의공학 쪽에서 어떤 새로운 신물질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으로써 우리 대덕밸리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올 가능성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능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능대학은 기능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현재 주간 6개 과정 야간 2개 과정으로 해서 625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분야에 그러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능대학을 확충해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능대학에서 노동부로부터 한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교사를 신축하고 한 7개 과정을 더 확충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대학 부지 중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토지를 일단 확보를 하면 그러한 교사신축을 비롯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 기능대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그 시유지 중에서, 한 6,4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그쪽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유지지만 그 시유지를 직접 지원하거나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6,433㎡에 해당되는 2억 7,900여 만원을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시유재산 매각처분을 해서 그 수입은 다시 저희들이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운 분야의 기능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봐서 IT나 BT 또 이런 전자 분야 이런 쪽에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이번에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하고 상설 테크노마트센터를 건축하고자 예산도 요구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 정보교류센터는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이제 대덕밸리로 성장을 하면서 더욱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그러한 벤처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각 분야별로 IT나 BT나 더 나아가 NT나 이런 사업들이 서로 융합하고 융합하면서 이것이 국제화되어야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실리콘밸리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대덕밸리 내에 있는 각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만남의 장을 이뤄가면서 기술력을 조합하고 상호 클러스트들을 통해서 집적화 이익을 이끌만한 공간적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보교류센터를 만드는 것이면서 특히 저희가 과학산업단지를 제3섹터 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금년 초부터 쭉 진행이 되어서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만 이러한 과학산업단지에다가 벤처 전용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띤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과산단지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현대전자와 계약을 맺어서 조성했던 AIT부지를 이러한 공공시설을 함으로써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기 쉽다 해서 그 3주주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교류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대덕밸리를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시책이 되겠다 싶어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어서 대덕밸리 상설테크노마트센터는 저희들이 WTA 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서로 기술교환 거래시장을 격년제로 열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대덕밸리 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생각되는 또 연구되는 이러한 기술들을 상설해서 전시를 해놓고 그것은 이제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혼합해서 저희 시에서 상설화시키므로써 우리 대덕밸리의 벤처기업들이 생각해내는 또 연구해내는 기술들을 서로간에 이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은 역시 아까 정보교류센터와 마찬가지로 그 대덕과학산업단지 내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각각 기능이 틀린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접을 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보교류센터나 상설 테크노마트와의 어떤 상호 보완기능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다 연접을 해서 지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건 설계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한다든지 공간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주시면 그 설계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걸 당초에 나눴던 것은 사실상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내면서 교부세를 지원받을 사업을 내다가 보니까 이게 분류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단일건물 또는 연접건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때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이 과산단지 개발계획 이전에 정보교류센터나 상설 테크노마트 건립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5월달에 기증을 받아서 죽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바이오넷이 들어 있는 구 한효기술원의 건물 내에 지금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상당수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고 또 거기 그 대지를 기증 받았기 때문에 그 전체에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집적화를 이루는 그런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정보교류센터나 테크노센터 있는 쪽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훨씬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황 판단하기로는 전체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만 전부 몰아넣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이고요.

저희가 이 대덕밸리 전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쪽에서는 한쪽에는 어떤 바이오 또 한쪽에는 IT, 한쪽에는 NT 이런 것들이 그룹 지어지는 것도 또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인바이오넷 있는 그 부지하고 인근의 과산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큰 단지개념으로 보면 동일단지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대덕밸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덕밸리선포 기념사업 해서 지금까지 기정예산 8,000만원 있는 데서 한 1억 1,000만원을 더 해서 전체 총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기념사업이라고 선포 1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기념식도 있고 그중에 저희가 5월달에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리콘밸리 한인IT포럼과의 결연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와 같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금 대덕밸리 선포가 작년 9월 28일에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나 앞으로 대덕밸리가 가야 할 모습 또 지금 연구단지나 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전시회 또 우리 대덕밸리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영어방송으로, 즉 아리랑TV가 영어방송을 주로 해외에 내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아울러 지금 대덕밸리 내에 투자마트를 이 기간 동안에 열어 가지고 지금 일부 자금을 원하는 그런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최근에 벤처기업의 육성 이런 차원에서 나오니까 일부는 어째서 그 동안에 전통기업이나 전통산업들은 놔두고 벤처기업만을 육성하느냐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벤처사업쪽만이 아니고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면서 기존 산업이나 향토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그 기존 산업들이 벤처화하는 즉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이나 대기업 또 중소기업들이 서로간에 필요한 것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대기업, 중소기업, 아웃소싱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가 그런 것을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우리의 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망라가 돼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대덕밸리선포 1주년 기념사업 하면은 이것이 한 어떤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것같이 물론 보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러한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저희들 대덕밸리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해외홍보용 영어방송제작은 지금 우리 벤처기업 활동이라든가 대덕밸리 성장과정 이러한 장기 비전을 담아 가지고 지금 아리랑TV라는 영어방송이 있습니다 케이블TV에, 그 방송에 30분간 한 16회 정도를 방영하도록 30분 분량의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 대덕밸리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또 해외와의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그 여덟 가지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주년 사업하는 전체의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사실상 지금도 어찌 보면 국내에도 물론 많이 우리 대덕밸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계과학기술도시라든지 특히 실리콘밸리쪽에 가서도 상당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밸리의 기술을 사가거나 여기에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아리랑TV 방송이 저희가 알기로는 미주 쪽하고 구라파 쪽에서 한 13개국인가에 방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내용은 거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5일날이지요 25일, 지금 계획된 것은 오는 25일날 지금 한인, 실리콘밸리 쪽에 한인IT포럼에 관련되는 그거 저희들이 그전에 협약을 5월달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명 교수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 국내의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대덕밸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세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 대덕밸리 육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덕연구단지가 1973년도에 저희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이 틀렸습니다만 대덕군 시절이지요.

그때 거기가 설치가 됐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최근까지도 연구단지와 우리 시와 특히 시민들과 어떤 시민단체들과 상당히 괴리감을 가지고 서로가 어떤 교류나 이해의 증진폭이 좁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95∼'96년도에 벤처기업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되면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시에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95년부터 대덕연구단지를 밑바탕으로 한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과 대덕연구단지와의 그러한 어떤 서로 융합적인 그런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와 이런 시민단체와의 결연도 맺고 여러 가지 방문행사도 하고 해서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계제에 1주년을 기념하는 입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대덕연구단지나 대덕밸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대덕밸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의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여덟 개가 우선순위를 딱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각 분야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벤처, 대덕밸리선포 1주년이 내일 모레 28일입니다만 다음 월요일부터 한 1주간을 벤처대덕밸리주간으로 선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놓기 어려운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중요도와 그 완급을 가리라고 한다면 별도로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덕밸리 1주년 선포 기념식을 참 어렵게 의회에서도 저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회 추경 때까지 합쳐서 8,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과 같은 기념행사 성격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8,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아까 전체 벤처촉진지구사업 62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그 돈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을 때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지금 대덕밸리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크고 지금 벤처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면은 그 촉진지구 자금에서도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중기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지적해 주신 홍보방송이라든지 투자마트라든지 아웃소싱 만남의 장이라든지 국제학술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상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62억을 받아오게 된 동기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여덟 가지를 지금 상황에서 쫙 놓고 볼 때는 그러한 경중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비는 이미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있는 장비나 인력을 말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장비는 구체적으로 지금 노면청소를 하고 이런 건 인력으로만 하지 장비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력은 저희 노은관리사무소에 정원이 22명인데 청소를 위한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지금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지금 오정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쓰레기를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거기를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죽 해오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좀 하고 그러는데 청경이라든지 이런 요원을 시켜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이 넓고 특히 전부 시멘트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청소를 장비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고가사다리는 지금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층고가 한 14m로 돼 있는데 거기에 각종 조명시설이라든지 전자경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다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노면청소차는 사람이 장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면을 흡입해서 청소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이제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사실상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인력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필요한 인력을 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정규직을 기능직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안되면 상용직으로 인부임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 금년에는 그것을 중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이 포함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청소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정시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상 이런 주위를 차를 이렇게 해 가지고 흡입하는 이런 방식은 지금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오정시장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유념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유가 조정분요?

유가 조정분은 작년 12월에 교통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에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경유 1ℓ당 주행세가 5원 12전에서 31원 74전으로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행세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유가 조정분하고 재정 지원분하고 별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까 위원님께서 유가 조정분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세입이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죄송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그 지침은 건교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지침은 6월 20일자에 받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유가 보전은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화물자동차 또 영업용 택시 다 공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면 재정지원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정부에서 작년 9월에 에너지 세제 개편 당정 협의 시에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해서 금년 7월 2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해 12월 29일 교통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유 1ℓ당 교통세가 종전 160원에서 276원으로 72.5%가 증가했고 주행세는 종전의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이던 것을 1,000분의 115로 5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버스업계 전체로 연간 추계를 해보면 한 66억 6,700만원 정도 추가 운행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비 교통세가 54억 2,300만원, 주행세가 12억 4,400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이러한 경유 인상에 대해서 전국 시내버스 업계에서 농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면세유와 같이 시내버스에도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추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그래서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대되는 효과는 버스업계의 재정 손실분이 조금 보전이 되고 지난번에 4월 27일날 시내버스에서도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임금을 인상해 주지 못 하겠다고 했고, 조합에서는 12.7%를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지원발표가 있은 후에 5.5% 인상을 해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임금 인상분이 연간 한 22억 좀 상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임금보전에 활용하고 또 나머지는 시내버스 색상 개선이라든지 조합하고 각 업계의 전산망 구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운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또한 시내버스에 대한 정확한 경영 진단을 하고 서비스 지표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평가를 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는 3대 중심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물류유통산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은 시장은 우리가 오정동 시장을 '83년도부터 개설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한 400 내지 500톤 거래 규모로 시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1일 한 700, 800톤까지 거래되면서 장소의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 또 그에 따른 시민의 불편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축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건물 준공을 하고 7월 20일날 정식 개장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주변의 도로 여건 때문에 그 도로로 노은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어서 한밭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무작정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미룰 수도 없고 해서 7월에 개장했습니다만, 그런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개장 한두 달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장을 하고서 노은 도매시장과 오정 시장의 전체 물량이 1일 한 1,000톤 내지 1,100톤 정도의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노은시장을 지음으로써, 물론 오정과 노은이 경쟁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의 한 300, 400여 톤의 물량이 더 들어와서 경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그 도로나 교통 신호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6일날 초매식을 한 그 후부터 죽 제기되었던 문제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만 한밭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지금 현재는 지난 월드컵 개장 전에 조치원길하고 장대 3거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한밭지하차도의 양측도가 원래 건설 계획은 2차선 식이었습니다만, 지금 진출 부분은 3차로, 진입 부분은 2차로로 측도가 개통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개장할 당시에 문제되었고 요구되었던 사항이 우선 당초에 측도가 개설이 안 되었을 때는 나오는 차들이 다시 한밭대로로 직진을 못하고 유성 IC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노은교 옆에 있는 교차로에다 사지 교통신호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 해서 어려웠고 또 하나는 유성 IC에서 나오는 차들이 사실은 중도매인들이나 법인에서는 유성 IC에서 나와서 바로 직진해서 농수산물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즉, 월드컵경기장 단지내 도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월드컵경기장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 도로를 개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측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측도와 사지 교통신호로 해서 지금은 노은시장에서 곧바로 한밭대로로 직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같았다면 시기 조정을 같이 맞춰 가지고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했을 텐데 그것이 그 택지개발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달 동안 상당히 교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해소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한밭지하차도를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앞당겨서 그 지하차도 완공하는 그런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 사이를 구획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지 못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경매를 주로 하고 거기 경매에서 처리한 도매 기능을 한 나머지 잔품을 처리하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점포입니다.

오정 시장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소한 관계로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가 혼재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노은시장을 지면서 그러면 그것을 구획해 가지고 구분을 하면 경매는 경매장에서만 이루어지고 나중에 잔품 처리는 중도매인 점포에서 하자 해 가지고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거래라는 것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체인 경매장 매장에서 상품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결국 구획된 중도매인 점포 속으로 이동해서 상품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는 우선은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구획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나 원칙을 정해서 했던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방화벽의 역할을 하도록 당초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철거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방화 셔터 같은 것이라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전체 건물 구조상에 방화벽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은시장의 활성화나 상거래의 촉진을 위해서는 그것이 지금 터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방화 셔터를 넣고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장 이번 2회 추경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집행기관의 계획은 그런 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또 설계 측면에서 방화 구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문제와 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노은시장은 이러한 이상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지금 현실하고 조화시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중도매인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봐도 설계상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우선 급한 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법인이나 중도매인들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히 대덕밸리에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 1회 추경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임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산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번에는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기회는 갖지 못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산건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더 저희들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내용을 소상히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일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나 지난번 예산도 나름대로 저희나 소관 과 계장들이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이번 예산을 이강철 위원장님께 보고를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예산 있을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대덕밸리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 경제발전의 견인차 아니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연초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저희들이 죽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대전시가 지향할 과학기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 분야에 많은 예산 배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동안은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SOC 사업에 불가피하게 재정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학기술이 적어서 지난번 지적도 당하고 전국 비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경제과학국에서 그 동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 저희들 과학기술 예산, 특히 경제과학시책의 예산이 의원님들의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피해액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도 이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폭설 대비와 관련해서 지난 1월달에 저희 시에 예상치 못했던 25.2㎝라는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7,9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서 각 구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저희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불편사항만 보더라도 거의 5, 6십%가 저희 교통 관련 민원사항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중에도 시내버스 노선문제라든지 배차간격 또 운행시간이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파악한 교통관련 민원 건수가 38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노선 확대 운영문제가 85건이고 배차시간 59건, 불친절 사례가 45건 등 해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가가 160원에서 272원으로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계의 추가부담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면해 달라 해서 유류세 감면 요청도 정부에다 했지만 조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장관회의를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50 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결정을 해서 지침을 지난 6월에 시달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비용이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시내버스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들도 시내버스조합과 같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불편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할 때 그러한 버스조합 측에서의 약속사항 이행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최단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제가 직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하고 자체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동감을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2단계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소장단회의를 한 번 하면서 지역업체의 최소한 어떤 참여율이 적은 소장은 나랑 같이 일할 수 없다, 되돌려 버리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계약담당 책임 부사장급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등과, 그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한 것은 지역업체를 주되 간혹 확인을 해보면 같은 낙찰률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또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틀리게 하느냐 같이 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후에 사장들을 소집시켰습니다.

전체 10개 사장단 중에 둘, 외국 간 사람 빼놓고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생산되지 못 하거나 대전에 기술이 없거나 대전에 사업체가 없는 부분을 빼고는 대전지역 업체를 주고 또 설사 물건이 없다하더라도, 하청을 못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대전지역 물건, 대전지역 장비, 대전 인력을 써 가지고 최소한도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대전시에 떨어지게끔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청업 비율은 1단계는 같은 경우는 한 17% 내지 18%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50% 이상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원청업자들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앞으로도 매월 실적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고 나머지 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말에 가서 시공평가를 한다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실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길로 나가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버스조합이라든지 또는 버스업체 개별로 사장단회의를 해서 또 노조측과도 협의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시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각서를 받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고물 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선 광고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유동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유동광고하고 고정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불법사항을 조사를 해서 금년초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에서 간판을 떼는데 장비를 활용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과 동시에 지난번 행자부에서 기초질서, 준법질서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각 구에 배분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준법질서평가를 상반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1억이 아마 지원된 것으로, 전체적인 것에서 그 부분에서 광고물로 지금 9,500만원을 시·구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지정을 거의 하다시피 해서 우리 또 자체적으로 이것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배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이 타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당히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물의 설치수치, 수량이나 크기 이런 부분하고 또 시민들이 그 동안 광고물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광고물법이 이런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실지 광고업자라든가 일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간판주 같은 분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단 광고물법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정비를 해와 가면서 실지 현실성하고 다 부합이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적용을 하고 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을 가져가면서 거기 부족 되는 부분은 계속 개정건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간판의 숫자 같은 것이 사실 독립적인 회사만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로형 세로형 세 개 정도만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정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층 별로 상호가 틀리는 그런 건물이 입주가 됐을 때는 다 층 별로 세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건물 전체에 간판 다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정비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류광고물 또 플래카드 부착하는 것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도로에다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또 지정된 게시판에 신고를 해서 각 구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된 부분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량은 엄청난 데다가 실질적으로 게시판 같은 것은 수량이 적다든지 또 가식거리, 시민들이 제일 보기 편한 장소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가, 광고효과가 없는 데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시민들이 방송매체나 신문매체 같은 데 홍보하기 어려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보하기 어려운 사항을 일반적으로 가격을 싸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광고물법하고 저촉이 돼서 많은 문제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층, 가로형 간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돌출간판, 세로형 간판, 주로 돌출간판을 붙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과 물론 같은 의견인 사항도 있지만 사실 간판의 정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로 설치할 수 있고 3층 이상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부분까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사항을 다 이행을 하고서 그것이 안 되는 숫자가 4개가 붙어 있다든가, 5개 붙어 있다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리고 실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층, 5층 이상에도 가로형 간판이 사실 크기가 큽니다, 창문 규격에 얼마, 남은 규격에 얼마하면 가로형 간판은 상당히 법적으로 크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물 5층, 6층, 10층 이런 데에 다 붙여놨을 때 건물 외벽이 간판 투성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돌출형 간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특히 동양문화권에서 여러 군데 봤습니다마는 일본도 그렇고 대만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글씨가 크고 해야 자기네들 홍보효과가 난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우리 나라가 더 심하고 법에 규정된 숫자보다도 더 많이 붙어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적용하는 형평성에는 좋지만 그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전체적인 시가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간선도로변 30개 노선을 1차로 정해서 하고 그 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불법 나온 숫자는 다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민원적인, 위원님들한테 그런 개별적인 민원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부 간판 철거를 할 때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남아있는 숫자 그것도 구태여 간판을 철거한다고 해서 그 상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장사가 안 되고 홍보효과가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대로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1층, 2층, 3층에 비교해서는 할 수 있지만 3, 4층, 4, 5층의 한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간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형평성 문제는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로형 간판만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로형 간판만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신고를 하고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가로형이 아니고 돌출간판이나 소형간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돌출간판도 상당한 크기로 할 수가 있고 또 돌출간판이 보도 측면이나 차량 측면에서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4층 이상 높게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건물을 다 간판으로 도배를 하듯 해 가지고 가로형 간판을 인정하나, 이것을 또 내규로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광고물 법상 숫자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자꾸 지금, 아까 법원 변호사 건물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변호사 건물같은 것은 최소한도 지식인들이고 이름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주형 간판 하나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행하는, 서울 서초동에 가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

여기는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자꾸 간판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준다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데가 깨끗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5층, 6층, 7층 정도라면 가로형 간판을 달 수 있는 충분한 정도라면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큰 집이기 때문에 가로형 간판을 충분히 달 수가 있고 또 달므로써 홍보효과가 3개, 4개 다는 것보다 적겠지만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가면서 아까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주민들을 일선에서 상당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단계별로 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많습니다.

물론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정도는 최대한도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기간까지가 그러냐 이런 것도 있겠지요.

또 형평성을 일부러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을 하면서 한 가운데만 떼어놓고 뒤는 그 쪽의 손익을 생각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해 줬다 한다면 물론 전면에 있는 사람이 상대편 건물을 안 떼어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간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에는 물론 법정 판결이 어떻게 나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법간판인줄 아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형평성 때문에 문제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면 그것이 행정집행 하는 데나 교통, 여러 가지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괄로 죽 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공평성 있게 또 시기적으로 간격을 크게 안 두고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민원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각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 대하여 노사간 공동 노력으로 서비스 개선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하겠으며 앞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 후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1년 9월 21일 건설교통국장 장동만.

제1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건설교통국장 이강철 위원장에게 각서 제출)

○全國自動車勞動組合大田廣域市組合委員長 金榮鎬 예.

○全國自動車勞動組合大田廣域市組合委員長 金榮鎬 저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대전광역시조합위원장 김영호입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먼저 2,000 조합원의 대표로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데 진심으로 우선 대표자로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가 합쳐, 지금도 많이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노사가 합쳐서 최선을 다해 하여튼 서비스 개선에 중점적으로 더욱더 발전있는 노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150만 시민 여러분 앞에 강력히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全國自動車勞動組合大田廣域市組合委員長 金榮鎬 예.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입니다.

동의합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엄격한 검토를 거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