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장 개장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546억 7,400만원보다 1.2% 증가한 1조 5,127억 9,1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중앙 지원예산이 증가하여 799억 2,300만원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618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규모로는 181억 1,700만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가 광역시 승격 이후에 처음으로 1조원 대에 진입하여 시세가 크게 신장되었고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대덕밸리 선포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덕밸리 구축사업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대덕밸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중앙 지원예산 그리고 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하반기 세수전망을 감안하여 계상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지원예산은 내시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연말까지 집행할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은 부담계획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 등 추가 소요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시 승격 12년만에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원대로 진입함으로써 시세의 확장과 더불어 재정수요도 많이 증가한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채를 추경에 26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용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셋째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액과 지방세 증가분 가용재원을 대덕밸리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개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배분한 결과 지역경제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사회보장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12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46억 7,400만원보다 1.2%인 181억 1,7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17억 8,600만원보다 8.7%인79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1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28억 8,800만원보다 10.8%인 618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 등 228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 주체가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로 변경됨에 따라 846억 7,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증가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5억 3,900만원, 하수도사업이 6억 3,0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38억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49억 2,4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이 1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의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799억 2,300만원으로 지방세가 44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정산분 94억원을 포함해서 156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원, 국고보조금 79억 9,600만원 그리고 기금 2,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183억 6,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41억 1,600만원 등 기준법정경비가 335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사업이 69억 4,400만원, 양여금사업이 12억 4,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172억 8,300만원 그리고 기금사업이 500만원으로 총 590억 5,500만원을 빼고난 가용재원 208억 6,800만원을 가지고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의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6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하수관거 준설비 7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30억 3,000만원과 공영차고지 조성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사업에 진료비 14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에 유성문화원 신축 5억원, 도시철도사업에 1호선 2단계 구간 토지매입비 5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을 받고자하는 계속비사업은 서부간선도로와 서부외곽도로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증액과 연차별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철도사업은 1호선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의 사업비 총액과 연차별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과학산업단지조성의 개발주체가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로변경 됨에 따라 총 사업비와 연차별 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상환연도별로 세출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제도로써 이번에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전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으로 우선 19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2년도에 90억, 2003년도에 100억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중앙 지원예산의 내시변경에 따른 추가세입액을 가지고 법정지원경비 및 대덕밸리구축사업비 등 주요현안사업비에 중점 계상한 내용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첨부서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

(이상 5권 별도보관)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종합의견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박문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물원사업은 당초에 태일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원활한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태일개발로부터 이행보증금 100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이행보증보험으로 받았고 또 근저당설정된 것이 7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행보증보험으로 된 30억은 모두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경매배당금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6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21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매과정에서 경매낙찰금액이 54억 7,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한테 환원된 것이 53억 6,2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경매배당금에 대한 이의 청구소송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1심판결에서 저희 시에 20억만 배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항소를 접수하고 항소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21억 4,900만원으로 환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30억을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으로 회수를 했고 경매배당금은 총 21억 4,900만원이고, 51억 4,9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환경을 자동측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구 시청 앞에 한 군데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공모를 한 결과 서울에 있는 선경애드라고 하는 광고회사가 저희들한테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저희 시와 선경애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5군데의 전광측정망과 현재의 환경상태를 전광판으로 표출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장을 실사한 결과 금년에 3군데를 설치하기로 저희와 협의를 하고 홍명상가 앞에 하고 용전동에 동부4가, 경성큰마을 쪽에 그들이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측정소에서 자동측정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실에 송출이 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다시 대기전광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면의 일정 부분을 광고업자에게 할애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되면 시설은 일단 저희 시로 인계가 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소요되는 경비 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시청 내의 19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경비는 1개소당 4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업자가 설치비는 일체 부담을 하고요, 이 경비는 저희들 시청에 …….

○環境局長 全義秀 관리비용은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전광판 유지관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앞으로도 지금 3개가 설치가 됩니다만 5개 내지 그 이상이 설치가 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설치되는 운영실에서 전체를 관리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지금 저쪽에 설치관리한다는 얘기는 설치경비는 그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현장에 설치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1차적으로 선경애드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기간을 몇년도로 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선경애드에서는 광고대행사이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계속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도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까지는 5개소를 설치를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언제라고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지금 구시청 앞에 있는 것이 '9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만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의견은 5년 내지 7년을 적당한 내구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너무 짧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에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조리라든가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부득이 경비가 필요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현재 서구에 본관이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용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동구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에 호응해서 제2별관을 법동에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구 시청 시설이 여유가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 시설에서 동구지역 여성을 위한 제2별관을 운영하자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구 시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잡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9월말까지로 이제 중구에 양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 기간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면 2004년 초에 개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구 시청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안을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서 주변이라든가 동북부지역에 건물을 적당한 것을 다시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적정한 건물물색이 어려웠고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실험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쨌든 집기는 물론이지만 일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또는 길어야 2년 정도 활용한다는 것이 예산운용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수강료는 여성회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장이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장 신숙용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수강료는 1인당 1개월에 1만원씩입니다.

지난해에 2000년 1월 12일날 별관 개관해서 지난해에 교육실적이 1,865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현재로는 1,691명 교육중인 것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전부 1만원씩 환산하면 한 4,200만원 정도의 수강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우선은 임시적인 시설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첫째는 그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거기서 해오던 여러 가지 시행해오던 과목 그중에서 일부는 한글서예라든가 중국어회화라든가 생활일어라든가 한국화 같은 것은 본관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식조리등 이런 자격증 필요한 7개 과목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전력을 다해서 일단은 자격을 확보하고서 마무리하고 한 1년여 정도 공백기간을 갖도록 이렇게.

○福祉局長 李寬雨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장이 행사가 안끝나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제출시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예상했던 대상자들이 7월말 현재 미신청으로 인해서 하반기 퇴직예상인원의 예상잔액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청할 걸로 예상했는데 안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된 거지요.

그런 사안이 되겠고 앞으로 당초 명예퇴직을 예상했던 '42년생 연령 대기자등 대상자들의 미신청과 하반기에도 퇴직신청자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IMF 이후에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인원감축의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세가 죽 돼왔고 저희 시도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대개 그 선정을 할 때 아마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례가 된 사안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그런 대상이 상반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연도별로 통상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이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본인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산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더 추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절한 금액을 추계하는 게 옳은 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분상의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뭐 한번 한 일을 두 번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신분상의 문제는 미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연초부터 내가 금년에 명퇴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이러면 좋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액수가 조정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분과 관련된 사안은 어느 누구도 그걸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현실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집안의 재산문제라든지 또 직장문제라든지 병환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사안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계셔왔는데 그후에 너무 숫자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소 잘못됐다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좀더 편차가 적도록,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치행정국장이 눈 수술하는 관계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양쪽을 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비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 예산은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 일괄 계상해서 집행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신규물품의 구입을 억제하고 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절약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부족예산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상액은 1억 3,0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5,000만원인데 그간 주요 집행내용은 민원인 휴게실 1층에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462만원이 들었고, 월드컵총괄기획단 집기구입에 724만원, 각 실과 비정수물품에 대한 구입이 6,810만원, 합계해서 7,9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과별 비정수물품과 각종 의전 및 행사용품 집기구입 등에 연말까지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기획단이라든지 민원인 휴게실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인 휴게실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이 영업이 안돼 가지고 나가고 그 공간을 일반 민원인한테 공개를 해서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집기류들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집기상의 수요가 좀 조성이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전체의 물품을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집기류라든지 비정수물품은, 그런 부분이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점이기 때문에 계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청 전체의 규모로 볼 때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규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원안대로 좀 되도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금년도의 비정수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실적은 서면으로 냈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오히려 각 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회계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게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수물품 같은 것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과별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사안들, 또 일반적으로 한 실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청내 공동으로 집행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때 운영관리비 중에서 저희들이 9,700만원 중에서 2천여 만원이 이것이 유류대의 인상과 또 유류소비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거의 7천여 만원 이것은 사실은 그게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이게 빠져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빠졌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적게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부족한 부분이 5,800만원 또 기타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9,700만원이 운영비 예산이라고 했고 대부분이 연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5억원이지만 화장실의 개축비가 1억원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 개축에는 승인을 받지 않게 돼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야구장 외야측 증·개축으로서 5억의 예산은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역에 들어가보면 시설부대비나 설계비 같은 것이 약 3,700만원이 됐고 또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것이 개축을 하는 것이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3억 6,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5억 미만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런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수술관계로 못 와서 죄송한데요.

양해하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 김을래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추가세입으로 계상된 44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한 추계가 돼 가지고 이러한 추가로 세입되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가 안된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저희들 이번에 증액된 449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세수전망을 7월말까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9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할 때 상당히 경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세수의 증감요인도 분석하고 또 부동산의 거래실적 또는 허가실적 이런 것을 모든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등록세에서 가장 많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과 12월에 준공된 아파트가 중구 버드내아파트 2,892세대, 노은 현대, 대우아파트가 2,533동입니다.

이것이 통상 건물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작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법상 등기신청일까지 내면 되고 등기법상 60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취득세는 12월 세입이 되고 등록세는 1월이나 2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세입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사업자들이 차입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약 45억이 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노은지구 환지확정에 따른 등기도 역시 환지확정 후 60일 이내 등기기간 그 토지분에 대한 등록세가 금년 1월, 2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70억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 주민세는 작년도 하반기 발생한 대우 부도 사태라든가 현대의 유동성 부도위기 등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 및 소득세가 다소 작년보다 줄 걸로 예상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입니다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10%가 저희들 주민세로 징수가 됩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 9월달에 국세청에서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세가 많이 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주마권세입니다.

경주마권세는 우리가 지금 월평동에 장외발매소가 개장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82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징수한 것이 약 50억이 들어왔고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14억이 늘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장외발매소가 생긴 이후에 광주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올라오는 인구가 그리로 좀 뺐길 걸로 생각하고서 작년보다 조금 높이 편성해서 잡았던 것이 경마로 인한 경마인구가 예상보다 좀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잡았고요.

또 하나는 담배소비세입니다.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지 않는 추세고 또 흡연피해로 인한 의식적인 금연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0년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작년 연말에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 상당히 나와 가지고 담배소비세에서 저희들이 92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세목별로요?

전체적으로요, 세목별로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저희들이 이 추경을 낼 때 자료가 7월말까지거든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7월말까지가 64억 3,700만원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경주마권세가…….

○稅政課長 金乙來 예.

또 등록세가 992억 4,600만원, 또 주민세가 605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36억 9,000만원.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기분은 거의 예측이 맞습니다.

정기분은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구세인 종합토지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것은 맞는데 사실상 이게 정기분이 아닌 것은 이러한 세수의 여건이 변동되면 상당히 들쑥날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말 현재 전체 목표액의 3,831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70.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더 들어올 것을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노력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 징수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지금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세수여건, 사회 환경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정말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특히 며칠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영향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경제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지방세라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7월말까지 징수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6월과 7월 동안에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약 1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449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턴키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권한을 주는 설계가 턴키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하고 실시 설계를 합쳐서 같이 해주는 것이라고.

○稅政課長 金乙來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관계는 지방세같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고 각 담당 부서의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900만원 수수료는 개발공사에서 저희 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사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턴키 사업을 하면 그것을 기술심의를 우리 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개발공사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도시개발공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외부에 출연을 하면 그 출연료를 받고 외부에 출연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 같은데 직지문화제한다고 할 때 우리 시립무용단을 초청을 했을 때에 외부 출연료를 받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휘자나 안무자가 전부 금년 5월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 4월달 또는 금년 1월달 이렇게 임기가 되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안무자가 자기의 안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 출연을 전부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는 거의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지휘자나 안무자가 5월달, 4월달 임용이 되다 보니까 금년만큼은 자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 출연을 전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금년도에 한 번 초청해서 출연한 예가 있지만 무용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외부 출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동안 한 2년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 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는 5월말에 임용이 되었고 시립교향악단은 1월달에 되었고 무용단도 4월달에 되었고 하다 보니까 외부 출연을 상당히 자제하고 자기 안무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동안은 외부 출연을 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런 규약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없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임자 안무자나 지휘자 것하고 자기 것하고 틀리니까 능력 향상이 된 뒤에 내년부터는 다시 또 외부 출연 많이 해서 알리고 수입료도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기온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안타깝게도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에 아동 부분이 아직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빨리 2교대제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하면서, 또 검토를 해보면 실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차별적인, 차등적인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수치는 저희들이 새로 만든 기본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4시간 근무자들을 전부 18만원씩 주는 경우에는 27만 여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126만이라는 것이나 27만원 차액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24시간 종사자들에 대한 18만원 지급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화 전략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행자위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자료에 의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 전략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또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통합된 표준 모형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 구축 계획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통합된 정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전략과 연계된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며 행정과 정보기술의 통합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주변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도 국민 지향적인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위 G4C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선행 사업으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도 인터넷 발전 또는 도시정보 체계 구축 확립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보화 업무에 많은 노력과 재원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정보화 사업의 어떤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제안공모받아 가지고 제안이 성립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부처별로 이루어진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와서는 사업의 통합성이나 보완성, 데이터의 호환성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하고 아까 목표로 두고 있는 정보화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능률적이고 또 경제적이다 하는 조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전자시정 2020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 업무 자체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간의 연결 또는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공모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데, 용역 심사는 끝났습니다.

시청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산을 성립을 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발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서 금년에 카이스트 정교수 한 분을 소위 CIO라고 해서 정보화책임관이라는 명칭으로 비전임 계약직으로 모셔 왔습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자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도 정보화를 추진하는 일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그간에 있던 것을 그냥 지금 형태로 두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주 긴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복지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복지와 관련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의 생각은 우리가 확대 개편해야 될 홈페이지에 복지 관련된 현황이나 기본적인 정보가 다 맞을 것이고 그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더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복지 관련된 정보화 용역은 캔슬을 했고 홈페이지 확대 구축 사업이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봐 가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는 복지파트대로 별도로 DB을 구축하고 정보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건설파트는 건설파트대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업무 내용, 컨텐츠가 다를지 몰라도 거기에 공급하는 서버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틀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 형편적으로는 복지와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 하는 측면은 이런 ISP라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사업과 규모들을 설정해 내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복지에 대한 정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보화라는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정보화는 각 부서 별로 업무의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대로 자기 나름대로 DB를 구축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대로,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대로, 도로 분야는 도로 분야대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정보화시켜서 자기 PC에 넣든지 해 가지고 노출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국한된 것이 복지 분야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P, 정보화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납득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일부 홈페이지가 확대 개편되니까 그 사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도 확인해 보고 내년에는 아마 금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각 실·국별로 자기 업무를 정보화시키는 역량들을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는 문화 분야대로 또 회계 분야는 회계 분야대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대로 또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대로, 그것을 고무시켜 가지고 그 시스템들이 다 연결되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들도 우리가 ISP라는 정보화사업을 할 적에 용역업체에게,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해서 그런 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바르고 정확한 그런 길들이 어떤 것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사업들은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분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심 써주셔서 고맙고요.

계제에 저희가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고 이것이 실현이 됩니다.

이런 계제에 그런 쪽에 관심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은 상정할 때도 큰 관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 써있는 대로 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시 본청이나 사업소 공무원이고 수강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근무시간 외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장소는 본청 3층에 있는 세미나실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개설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단계별로 개설해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구상입니다.

강사 수당은 1일 한 시간에 5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희망인원이 61명 맞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과정에 85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3주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한기온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해봤습니다만 어학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노력을 드려야 그래도 다소 진전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여건 때문에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대학 교육을 받았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재교육이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배우지 않은 사람 마냥 되어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아니면 일어를 하는 외국어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고급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의 손님을 안내하는 정도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설정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능력이, 배움이 출중해서 잘된 사람들은 더 나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목적하는 것은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일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뒤에 지적하신 사안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학원에 간다고 하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는 입장이 달라서 "학원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 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학원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거나 실태를 봐 가면서 수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일단 시작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평가 등을 거쳐서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요량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3개월하고 모자라면 또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수준을 계속 레벨 업 시켜가겠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개 이런 경향이 있어요, 혼자 어디 가서 학원 열심히 가서 다니는 사람의 성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머쓱머쓱 하고 낯설고 이래 가지고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앉아 있을 때는 미안함이나 쑥스러움이 적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열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데 '내가 이 실력 가지고 어디 학원에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없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일도 있는데 특히 어학이란 부분은 더 한 것 같아요,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외국인과 얘기를 할 때 용기가 안 생깁니다, 잘.

그런데 직장동료와 같이 있으면 또 우리가 업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떤 나머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차로 다시 이동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수업을 해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자꾸 지도를 해주고 부추겨 준다면, 앞으로 이 분위기가 확산되면 또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다 머쓱머쓱 해서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 사업을 잘하면 소위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잘하면 다른 직원들도 자신감을 느껴 가지고 더 많이 늘지 않겠나,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한 번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좀 약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좀더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그런 취지를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박행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줄이기 시책이 저희 환경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또 당면한 업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생각같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시나 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했습니다만 그 보다 민간단체들이 더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운동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운동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또 대시민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 가지고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음식물을 다루는 환경운동은 관민합동협의회가 하나 있고 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다 다루니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단체가, 여러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사업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보조신청을 받아서…….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그 사업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견학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단체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이 3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보조금이 나가면 단체에서도 부담을 일부 하게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만 푸드뱅크 사업은 위생…….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만 푸드뱅크 사업 관장을 저희 국이 하지 않아서 제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340톤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3% 115톤 그 정도가 재활용이라고 그럴까요, 금고동에 있는 처리시설과 또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퇴비화 시설 그리고 나머지가 단체들이 민간하고 위탁돼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까지 전부 자원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확보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지원 신청 해놓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재활용률이 올라갈 것이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시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100% 자원화가 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모범업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민간단체인 YWCA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특정 음식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가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경우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민간 YWCA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현재 약 9만 7,000세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계속 확대를 하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분리수거 용기를 아마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까지 완전히 100%를 자원화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한 것을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재정이 허용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적하신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인센터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돋우어 나가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사업비 1억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연말 공정목표율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 201억원이었던 건설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199억 정도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 차액이 1억 5,500만원이라 삭감을 했고 이 책임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 1단계 건설사업비 이것이 4차분인데 이것이 공기가 당초에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2개월 연장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더니 1억 1,500만원 그래서 건설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책임감리비를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環境局長 全義秀 이강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중에서 서구청에서 일부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동구에서 오리를 사육해서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아직 직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되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시설로 가고 단독주택같은 경우와 아파트도 아직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경우는 그것이 규격봉투에 그냥 같이 담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1일 100톤 처리규모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6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60억 중에서 민자를 50%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또 그 중에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에서 50%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하려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된 것을 보면 19억인가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강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개발한 각 회사들이 자기들 기술이 좋다, 최신기술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카탈로그를 주고 또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이 좋은 지도 상당한 검증이 기술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도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업자를 선정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간 자산을 100% 도입해서 시설을 하려면 얼마든지 시설을 확충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 시가 그들이 처리하는 톤당 단가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처리비용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시가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공공예산과 민간자본이 같이 합동 투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우수아파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단독주택입니다, 사실은.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수거를 해놓고 본인이 배출을 시켜놓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능력이 단독주택 골목 골목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모·부자 가정세대가 당초에 2,266세대에서 95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 관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세대수라든가 또.

○福祉局長 李寬雨 4인 기준으로 할 때 96만원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4인 기준이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더 인상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일단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은 12매, 12회를 탈 수 있는, 일반인들은 12회를 탈 수 있는 돈을 드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에 대해서 추가해서 8매를 더 드려서 20매를 드리게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2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제가…….

○福祉局長 李寬雨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계속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현재 교통비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월 초 아니면 월 말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전월 말.

○福祉局長 李寬雨 이번 의약분업 시행이 되면서 진료비가 일반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진료비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149억인가 이렇게 되면서 부담분 저희들이 29억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 관련 대상자 4만 3,000명과 유사할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福祉局長 李寬雨 일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료상황이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본질적인 것은 옛 얘기가 됐고 지금은 거의 경쟁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들을 옛날같이 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대체로는 보호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지금은 그 업무가 전부다 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료보호를 직접 다룰 때에는 보호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나 또는 허위진료 이런 것이 청구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계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제에 특별감시계획이라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기온, 이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양해해 주신다면 미술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시립미술관장 박일호입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재생조형관 안에 있는 백남준 비디오 작품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옮기는 것이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장소로는 1차적으로 저희 시립미술관을 1차적인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을 갖다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떠냐에 따라서 1차적인 후보지는 저희 시립미술관이고 그밖에 장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 재생조형관에 있는 상태에서는 작품이 가동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그렇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현재는 작품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재생조형관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고 전혀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우선 생각을 하면 저도 엑스과학공원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비용이 지출된다 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의 구입비용이 5억이고, 구입했을 때 5억이었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6, 7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6, 7억의 낭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옮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가치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