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심사 또한 일괄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또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사용료가 사용료 수입이 증액이 됐지요, 2억 8,000만원이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또 밑에 하천사용료는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시 하천사용료를 갖다가 그때 5억 3,000만원 감액한 바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지금 상당히 시중에서는 경제가 불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활성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사용료를 예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얼마 징수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25억 7,000만원이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작년에 기정예산 23억 했었지요?

○朴幸子 委員 작년 것을 감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천사용료도 그러한 이유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 됐었지요?

○朴幸子 委員 점용료 부과율이 50% 인하가 됐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기인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별도로 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그 밑에 보면 시장 사용료 있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사용료도 청과물동 사용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사용료가 감액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또 중도매인 점포도 감액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또 기타시설 사용료는 증액이 됐고 그렇다면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청과물동 사용료는 당초예산은 5억 1,360만원이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는 6,898만 2,000원, 그렇게 나와있지 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7월 정례회 때도 사용료 산출이 그때도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지적된 사례가 많았지요, 그때도.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보면 청과물의 경우가 62%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는 50%가 감액이 됐고 그리고 기타시설 사용료는 5억 986만원에서 4억 2,000으로 넘어간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자그마치 얼마냐 83%가 증액이 됐어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례회 때 또 그때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가 애초 예정은 3월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월부터 개장해서 5월에 하려다 못해서 7월에 개장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벌써 연기가 된 것인데 그런데 사용료는 84%나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朴幸子 委員 석달 후에 개장이 됐는데도요.

○朴幸子 委員 낙찰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한번 봐주세요.

경제과학국장님 우리가 대덕밸리선포 1주년 사업 있지요?

○朴幸子 委員 과목조정이 됐는데 과목조정은 왜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덕밸리할 때 원래 올라온 액수가 1억 8,000인데 1억 삭감하고 8,000만원만 그때 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덕밸리 선포 1주년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대덕밸리가 상당히 저는 비중을 크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에게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다 위탁할 그런 예정이세요?

○朴幸子 委員 중소기업지원센터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이 1억 9,000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 1,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인데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사업별로?

○朴幸子 委員 그럼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기념식만 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기념식만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가 위탁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덕밸리 선포 1주년 된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선포 1주년 의미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덕밸리벤처연합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대덕밸리벤처연합회에다가 우리가 국고보조까지 합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벤처연합회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번에 특별히 갖는 사업은 대덕밸리 투자설명회라든가 대덕바이오벤처기업 설명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기네 자부담도 있겠네요?

○朴幸子 委員 900만원이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질문 끝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다음 분을 위해서 끝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덕밸리 선포 1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金東瑾 委員 벤처주간은 어디예요, 벤처주간?

○金東瑾 委員 벤처주간.

○金東瑾 委員 아! 하는 기간?

○金東瑾 委員 일주일?

○金東瑾 委員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이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은 연합회에서 하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1주년 기념행사하고 기간이 틀리잖아요?

이건 10월에 하고…….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는 7일간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주간하고는 틀리지요?

○金東瑾 委員 1주년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주체를?

○金東瑾 委員 시에서 합니까?

○金東瑾 委員 시에서 다해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 하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목을 잡았잖아요,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金東瑾 委員 어디냐 이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밸리선포 그후 1년이라는 전시회를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맡았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단체예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러면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는 시에서 할테지요?

○金東瑾 委員 학술심포지엄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중소기업?

○金東瑾 委員 기념전시회는 어디예요,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金東瑾 委員 대덕꿈나무가족 마라톤 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벤처연합?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이것은 다른 데로 줬겠지요, 홍보 이것은 제작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어디에서 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벤처투자마트 이것도 시에서 하겠지요?

○金東瑾 委員 중소기업지원센터?

○金東瑾 委員 대기업벤처아웃소싱 기업인 만남의 장은 어디서 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국고보조가 68억 4,700만원이지요, 국고보조?

○金東瑾 委員 전체.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62억이 경제과학국 소속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사업으로 60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내려와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뭐 뭐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있고 법정교부금이 있고 증액교부금이 있고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고방법은.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밴치마킹으로 내려오지요, 매칭펀드로.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정률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정액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정률제로 내려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얼마 보조가 되고, 몇 퍼센트가 보조가 되고, 시에서는 지방세에서 20%, 80%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거택보호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면 지방비는 20%를 대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률제가.

정액제는 무슨 사업을 내려보낼 때, 이 사업 목을 매겨서 내려보낼 때…….

○金東瑾 委員 '야, 이것 말도 안 되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대든 아니면 70%를 대든, 80%를 대든 중앙부처하고 정액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되지요?

○金東瑾 委員 부서하고 얘기가 된 것하고 법하고 규정된 것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칭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매칭펀드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

지하철건설본부 국비 내려오는 것처럼 '8,000억을 대줄테니 지방비 8,000억을 대라.' 그러다 보니까 생 난리가 나 가지고 외자 유치도 끌어대고 지금 별 짓을 다하는데 8,000억을 내려주는 대신 1공구에 너희들이 얼마 쓰고, 2공구에 얼마 쓰고가 아니야, 설계비 얼마 들어가고, 무조건 건설해라, 어느 비용에 어떻게 쓰든 무조건 건설만 해라 이거예요.

지금 62억원이 매칭펀드로 내려왔어요, 62억이 되었는데 지금 21억 1,700만원 시비 보조를 못하고 있어요, 62억 중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비용을 어떻게 될거냐는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62억원 중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 대신 시비만 보조해라 했기 때문에 대덕밸리선포식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국비보조다 해 가지고 여기에다 딱 넣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얘기를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얘기하고 국장 답변하고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왜냐 하면 지금 매칭펀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펀드로 내려온 62억을 어디어디에다 배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1,000만원만 남겨놓고 '행사만 해라.'.

이것이 뭐 행사성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 뭐 무슨 기념행사비용만 남겨놓고 다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더 세워줬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

○金東瑾 委員 그래서 8,000만원 확보가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8,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1억 1,0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국비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세요, 매칭펀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여기 목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사업의 목 따라서.

매칭펀드는 목 따라서 안 내려오지요?

○金東瑾 委員 국고보조 중에서 아까 62억 빼놓고는 목 따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국보보조를 얻으려고 하면 신청서를 내지요?

○金東瑾 委員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냈지요?

○金東瑾 委員 언제 냈습니까?

○金東瑾 委員 신청서를 내지요, 언제 내셨냐고 그 답변만 하세요.

내셨을 것 아니예요, 62억을 달라기 위해서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청서를 안 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 다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고 죽 협의 하에서, 몇 년간 협의 하에서 62억을 내려 보내준 것이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서가 있지요, 내시서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주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이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온 서류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틀린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62억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 이것 써라 매칭펀드로 시비만 보조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대전시 62억 중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원격화상회의에 27억원이 들어가는가 하면 지금 바이오센터 공동장비 구입비로 30억 8,6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행사성이에요, 중소기업 장비 구입하는 것 빼고 행사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국비가 시장의 치적사항과 행사성으로만 배정이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센터, 센터하면서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랬느냐, 특별교부세 목 따라서 내려온 것 그것 깎지 못해 가지고 사실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안건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이것이 시장님 치적사항으로 뭐 센터만 만들어 대, 센터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산서에, 이 전체 예산서에.

그래서 문제를 꺼내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무슨 대덕밸리 1주년 기념행사 뭐뭐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만 지금 국고보조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정액과 정률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질의 나온 김에 조금 더 할게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서는 이 행사는 안 된다, 기념행사만 해라' 해서 1,000만원만 책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회 추경 때에 "안 됩니다, 이것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해 가지고 7,000만원 더 플러스 해줬어요, 그래 8,000만원이야.

그러면 그 행사로 끝내야지, 의회에서 그래도 조금 양보를 해서 "8,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해라." 했더니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행사를 늘리려고 한 방법이야.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전시민들은 맨날 마라톤만 뛰냐고, 맨날 마라톤만 뛰냐는 얘기 여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 마라톤 대회 만들고 이것 하면서 또 마라톤 뛰고, 맨 마라톤만 뛸 일 있어요?

지금 전쟁나고 있는데 마라톤만 뛸거예요, 9월달에?

지금 경기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 증권시장이 폭락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이것 맨날 마라톤만 뛸 거예요?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학국장께서 이런 식의 행사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테크노 노인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인력센터, 이것 말도 헛 나오네요.

이것 27억이에요, 그렇지요?

세부운영계획 기본방침을 보면 '국내의 유명강좌 그리고 MIT, 하버드, 텍사스연구소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하세요, '워싱턴대학 계절학기와 연계가 가능한 강의체제 구축'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인공위성을 쏴서?

○金東瑾 委員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128만평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중에서 센터가 몇 개가 되고 거기에 워싱턴대학 분교가 있고 벤처경영인 대학원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지금 이 벤처기업경영인대학원을 만드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분교의 개념을 모르고 계시구만?

○金東瑾 委員 여기 운영지원을 보면 시비, 국비,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 하셨어요?

이것을 40명, 40명씩 지금 80명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 벤처연합회의 지금 25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80명씩 하면 몇 번이면 끝나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으로 이런 강의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수요자 충족은 충분하다?

○金東瑾 委員 충분하다고 봅니까?

○金東瑾 委員 충분하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충분하다?

○金東瑾 委員 아무나 끌어대고 이것 들으라고 해 가지고 생 난리가 나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뭐 저기 수료증 하나 줘가면서 이것을 할테니 여기 와 가지고 다른 경영대학원들처럼 어떤 인력 구성이나 하고 서로 안면이나 넓히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려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국비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운영재원에서?

○金東瑾 委員 확보 가능해요?

○金東瑾 委員 시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수강료 얼마 받으실 작정이에요?

(「그것은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강의실을 1억 4,000만원을 주고 만들려고 하지요, 강의실 공사를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아, 교육원에다가?

○金東瑾 委員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강의 프로그램 이런 것은…….

○金東瑾 委員 중소기업청과 교육원에서 한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대전공무원교육원에다 1억 4,000을 들여서 강의실을 만들려고 하지요, 예산을?

○金東瑾 委員 시비을 들여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지금 시 계획이 대덕테크노인력센터 신축계획 해 가지고 대지 5,000평에 건평 3,000평을 지으면 이 장비가 모든 것이 옮겨가야 되지요, 시스템 자체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억 4,000은 조금 있으면 다 부셔야 되겠네?

부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쓰기는 하겠지만 여기 활용해야 될 목적과 취지는 부합되지 않지요?

○金東瑾 委員 에이 참, 신축계획을 가지고 옮기려는 계획서가 여기 와 있는데 뭘 또…….

○金東瑾 委員 보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전시하고 한화하고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대덕밸리를 만들었잖아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전시가 AIT부지로 2만 3,000평 정도를 현물 출자를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덕테크노인력센터 계획이 지금 대지가 5,000평, 어제 정보센터가 1,000평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테코노마트 상설센터가 1,500평.

그러면 이것만 해도 7,500평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참,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7,500평 달라면,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것 확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게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문제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을 지으면 되니까.

○金東瑾 委員 모든 국고보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라든가 아니면 행사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매칭펀드로 온 것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 예산서에서는 위원들 눈 속이느라고 '국고보조니까 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위원들이 넘어가나요, 위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볼 줄 아는 안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서를 앞으로 냈다가는 모든 것 전체 62억을 다 삭감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를 요구할 때 경제과학국장 입장에서는 경제과학국장의 어떤 사유재산을 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것이 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의회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다양한데 종교계에서 불교같은 데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없는데 계속해서 불상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뭐 개신교도 그렇고 다 종교단체별로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조형물도 많이 만드는데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 의회가 보는 것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벤처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생각 가지는 것하고 우리는 또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죽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지원방향과 진짜 정곡을 찌르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데 무조건 국비니까 얻어다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필요없는 곳에 돈을 쓰면 안 되겠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묵인하고 써야되겠다 하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시설 때문에 우리 문화재도 생겼고 또 공무원들의 그런 사고 때문에 센터도 많이 생기고, 타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되지만 필요없는 시설이 많이 중복해서 생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을 요점정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도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극대화 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조각을 내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잘.

그러니까 국고지원이라고 그래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또 나라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는 벤처모범기업한테 우리가 자금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도 주면 받아오지만 그것이 매칭펀드 정율제든 정액제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과학국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소모성이고 행사성이고 필요 없는 시설비에다 쓰라고 자꾸 매칭펀드로 하라는데 '이것은 나는 안 받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국고니까 받아다놓고 따지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서 정말로 벤처를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의 어떤 예산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 쓰라고 부처에서 얘기해도 "그건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대로 필요 없는 예산은 아무리 나라 돈이 남는다고 해도 받아오지 말고 가서 건의를 하세요 "이런 지원보다는 이런 쪽으로 돈을 주십시오."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집행부 사고하고 우리 사고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 내가 종교 시설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쪽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불상이 필요하더란 얘기입니다.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걸 최소한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벤처, 우리가 재정이 다 열악하니까 국가가 어렵고 지방정부도 어려우니까 우리 매칭펀드하면 우리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꼭 필요불가결한 시설 외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필요해서 따러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나하나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34쪽 경제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성과물 같은 것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경제가 나라가 작아 가지고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해는 가요, 그런데 벤처기업도 등급을 분류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 밑에 35쪽 인쇄거리 인쇄전시물 설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건 어떤 식으로 뭘 전시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여기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정동에 있어요?

○郭秀泉 委員 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여기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郭秀泉 委員 경제국장은 여기 가서 인쇄전시물을 설치한 것을 봤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백 번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쇄물 전시하는 데 전시물에까지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각종 단체의 이익집단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郭秀泉 委員 구청에 보조를 해도…….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도마시장 현황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장은 거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청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돈은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1,000만원도 큰 돈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리퀘스트 보게 되면 돈 몇 십만원, 몇 만원이 없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과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시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곽위원님 보충질의?

○郭秀泉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시비에서 나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보조 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 얼마 확보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왜 못 받으세요, 다른 시·도는 생난리가 났는데 대전시는 왜 못 받으시냐…….

○金東瑾 委員 시비로 나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국비로 내보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건 알아요, 12억 받으신 것 아는데 모 누구가 "대전시는 국비를 다른 시·도는 난리가 났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이 비용을 받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대전시는 꿈쩍도 안 한다,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어요.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국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갖고 얘기를 했느냐, 왜 얘기를 했느냐, 국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이것을 갖다가 벤처에 촉진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들이 육성을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따져야 되고 이런 사업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국비를 조금이라고 더 얻어 가지고 시비로 못 나가지만 국비를 따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이런 생각, 대전시는 물론 여기 개인을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장 인간적으로 상당히 능력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국고보조를 받으면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이익이 어떻게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간다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을 위한 충성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에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마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글쎄,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비를 주기 어려우면 진짜 나오는 중소기업청의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따와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투입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근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1,000만원씩 줘 가지고, 시비 줘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재래시장이?

○金東瑾 委員 그런 데에 신경을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봐주세요.

대전기능대학 확장 부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요.

왜 이 예산을 그렇게 주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지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못 주겠다 했으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 위원들 개개인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 후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회기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굳이 설명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아니됨」이러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긴 알아요, 한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의가 없는 거라니까, 수용이 아니라 예의가 없어.

○郭秀泉 委員 어제 회의 때 보니까 우리 사용승낙서 가지고도 충분히 공유재산변경계획안도 승인해 주고 건물도 짓게 해주잖아요, 우리도 그 양반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용승낙서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그 땅을 넘겨 줄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기능대학에다 넘겨주는 것에 동의했던 사람인데 나는 여러 차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주지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부결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국가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든지 정부예산을 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어제 심의한 대로 사용승낙서를 하나 써줘서 사용토록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후에 하십시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성으로 정보교류센터, 상설테크노마트센터,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벤처타운 공동장비 또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약 120억원이 되거든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호주나 우리가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니까 IT산업이 완전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신규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좀 한번 밝혀주세요.

세계적으로 IT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가 어떻게 침체되고 있고…….

○李源玉 委員 벤처, 벤처해서 자꾸 과학산업도시가 벤처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양 난리를 죽이고 대전시민이 대덕밸리선포로 인해서 전부 흥분되기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를 밝혀 보세요.

○李源玉 委員 아주 간단하게, 이 예산 다 깎아버리려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타운 짓는 것, 센터 짓는 것 아주 밥맛 없으니까 자세하게.

○李源玉 委員 그거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것을 예산 다루는데 관두고 이 분야에 대해 신규 투자하는 시의 입장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장비 30억원 들여서 사오는데 어떠 어떠한 장비이고 어떤 기능을 가진 장비인지 그것도 전부 해주시고 또 이 장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입할 것인지도 또 이것도 계획 또 장비 활용 수요조사도 주시고.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오정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노면 정리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000만원 갖고 어디를 어떻게 한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앞면, 그러니까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앞면을, 들어가는 앞면 쪽을 판판하게 해주겠다는 얘긴, 1,000만원 갖고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노은농산물 주차시설과 오정동의 주차시설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청과가 나간 뒷면 전부 주차장화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하나도 안 하고 주차공간이 생겼으면 밀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앞에 패이고 물 고이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은 옷 버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예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하면 무조건 세탁소 옷 다 가야돼.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거 겨우 1,000만원 갖고 주차면적 1식을 노면 정리하는데 예산 간신히 세워놨어, 답변할 것 없어요, 들어봐요.

두 번째, 도색을 해달라고 하니까 9,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장을 알아야 된다, 뭐냐 우선 제일 먼저 돈이 어디에 투입돼야 되느냐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가건물 철거를 반드시 빨리 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장성 가건물,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가건물을 전부 지어놔서 대덕구 내에 법적으로 위반되는 가건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니 공원이니 어디 가보면 선비마을 뒤에 가면 전부가 다 가건물이고, 왜 오정시장 이런 가건물을 다 인정해 주는데 시민이 어디다 가건물 지으면 어때, 가건물이 전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뻔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가건물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무, 배추나 양파 이런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지어주는 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차면을 지금 그것 주차장 전면 1식 노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전체 확보면을 늘려줘는 된단 말이에요 중앙청과 나간 뒷면을.

그래서 그것 할 때 한꺼번에 전 노면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물이 빠지고 흐를 수 있도록 정리돼야지 앞에 조금, 이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이것은.

헛 것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먼저 동료위원께서는 1회추경 때도 얘기하시고 박행자위원께서 손 닦을 데도 없더라, 화장실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많은 애로를 겪는다, 이 시설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데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이 두 개를 그 지역의 의원의 얘기하니까 사탕발림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기분이 무척 나빠요, 이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 노은도 얘기합시다, 노은.

○李源玉 委員 답변 필요 없어,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노은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시다.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 돈이 엄청난 돈이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사용하지 못하는 시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전국에 새로운 시장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은도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를 가야 되는 수요자가 편하게 가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는 버스를, 제대로 전 구에서 거기를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했습니까? 첫째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되는 도로 완성하고 개장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후숙장이 건립 돼야 되는데 했습니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건립을 하고 시장이 개장되면 조명시설이나 모든 것이 물건을 확실히 볼 수 있느냐를 점검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아침에 가봤더니, 제가 자주 갑니다 양쪽 시장을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무인지 배추인지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여, 전부가 시푸스름하게 보여, 왜 형광등 시설이 엉망이야, 불이.

이런 것 신경 안 썼다 이거예요.

다음 거기 물건을 사러 가는 수요자가 빨리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연계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뭘 막아 놓고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못 뜯게 해서 절대 못 뜯는데, 거기 쌓아놓은 전자 시스템 있는 거기 벽돌 몇 개 헐면 얼마든지 편하겠던데 "이것 왜 안 뜯어, 뜯고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난리 나요, 소장 백 갖고는 안 돼요" 그럽디다.

그 다음 시장이 돼서 시장이 지금 잘 장사가 안 되면 되도록 예산 투입을 해야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오정시장이 잘 됩니다, 사실은.

노은이 안 되요, 제가 파악한 것은.

왜, 안 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시장을 보러가서 무, 배추도 사고, 과일도 사고, 육류도 사고, 수산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육류가 전혀 엉망이야, 부가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마늘도 사고, 양념도 사고, 뭐도 사고 해야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

시장 전체가 어우러지는 예산을 세워서 추가되는, 그 많은 970억을 들여서 만든 시장을 다른 것도, 왜, 오정시장은 시장 안에 또 오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릇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뼈다귀탕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어, 가면, 모든 것이 다 돼.

여기는 공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만들어야지, 노은 아파트 지어야지 시장에 부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못 읽은 공무원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많은 넓이를 이용해서 뭔가 시장이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에 투입이 된 것이니까 부대투입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세울 때에 노은은 1원도 못 투자해.

이것 안 된다 이거야, 이것 안 돼 내가 볼 때에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시장이 되도록, 그 시장 성공 못하면 시장서부터 다 사퇴를 해야 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원하지 않은 시장을 지어놓고서 그것 성공을 못 시키면 시장, 부시장, 국장 다 엉터리야.

그러면 되도록 시설투자를 더 해야지, 또 오정동도 그것을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비례해서 똑같이 시장을 형성해 줘야 된다 이거야, 시설투자를.

국장님 간단하게 제 얘기 틀립니까?

○李源玉 委員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라 이거야.

우리 국장님은 말이 하도 많아서 하다가는 밥도 못 먹어.

○李源玉 委員 들을 이유도 없는 얘기고.

○李源玉 委員 예산을 쓸 데 안 썼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벤처에서 깎아다가 여기에다 다 세워야 돼.

○李源玉 委員 그래요?

○李源玉 委員 다음 본예산에 제가 얘기한 것 양쪽 다 통용됩니까?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李源玉 委員 기억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께서 공적대화와 사적대화 중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과 노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믿고 싶고 오전에 얘기한 대로 교통시스템 문제를 건설교통국장과 상의하셔서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문제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법인들과 양쪽 다 소장에게 전부미루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두 번씩 회의를 가져보세요.

법인 대표들과 한번 회의를 하고 중도매인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절대성을 한번 다지고, 예산이 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88쪽하고 특별회계 182쪽을 참고하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러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입니까, 국가 수입입니까?

○李源玉 委員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李源玉 委員 그런데 금번 운수업체 지원을 하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시비로 전액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전액을 시비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요구가 된 것하고 국비가 안 온 상태에서 전액을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버스업계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국비가 와야 됩니다, 오고나서 시비를 매칭펀드로 세워야지 전액을 시비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속만 되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전액을 세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모일간지를 보니까 요금만 올리고 국가에서 서버스 업계의 유가조정 분이라든가 지원만하지, 재정 지원만 하지 업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것을 개선지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표로 나타낼 수 있냐고 서비스개선을?

○李源玉 委員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시민에게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버스업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해도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요금을 올린다든가 또는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시민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혈세를 낸 돈으로 버스업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오는 구나'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겨울에 덜덜 떨며 타야 되고 여름에 땀을 흠뻑 흘리며 타야되고 좌석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불친철하고 난폭운전하고 내리지도 않아서 출발하고, 이런 어떤 아무 것도 없는데 돈만 대준다고 자꾸 신문에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만 오른다고 났을 때 납득이, 우리 집행청을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 친절문제 이런 것 이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 통과와 아울러 신문에 내든, 방송에 하든 시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보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아, 예산 잘 세웠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李源玉 委員 늦었다 이거야,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까지 아울러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버스업계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다,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다시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이카시대가 열리면서 계속 예상된 것인데 버스는 지하철 생긴다 뭐가 생긴다 죽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또는 어려운 상태의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버스를 타고 서비스 있는 이런 교통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떤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아울러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해서 공증을 받든가 아주 확실한 것을 받아서 같이 발표가 되어야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호응을 받는다 이거야.

'아, 잘 했다, 진작 지원해 주지.' 이런 말이 들릴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 사람들을 우리 세금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 공증을 받든지 그 사람들의 확실한 어떤 것을 받아서 같이 발표가 되어야 된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들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세요, 그래서 예산과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어차피 늦은 것 국비와 같이 병행해서 세워져야 된다.

○李源玉 委員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버스기사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을 장송곡 여러 번 들었는데 데모만 하면 예산이 선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원칙대로.

그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겠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있으니까 지방비로만 예산을 전액 세운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말로 하는 것 소용 있습니까, 확실히 해야지.

○李源玉 委員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 진단과 서비스 진단은 실시하나요?

○李源玉 委員 아직 안 했다?

○李源玉 委員 경영 진단과 아울러 서비스 진단을.

○李源玉 委員 예,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버스업계의 부실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부실업체를 끌고가면서도 뭔가 지원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속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업체 정리에 대한 계획을 국에서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민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지 업자를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영진단도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 또 서비스 진단이 안 되어서 병행이 되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

굉장히 납득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경영 진단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유가조정분이라든가 또는 회사 생사에 관계되는 돈을,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이 선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대신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과 달라진 뭐가 있다, 이런 서비스 진단도 아울러 발표가 되어서 예산의 투명성이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예산이 섰으면 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경영 진단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나타났어?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요금을 올려줬다, 예산을 지원했다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경영 진단을 '1차, 2차, 3차 했는데 1차에 이렇고, 2차에 이렇고, 3차에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경우 발이 묶인다. 대중교통수단이 스톱될 상태다 그래서 지원한다.'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 진단 결과 '이 부실업체는 도저히 지원해 줘도 안 되어서 이 업체는 없앤다.'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이 확실하게 투입된 것을 시민이 느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돼요.

서비스 진단과 경영 진단을 끝내서 경영 진단을 해본 결과 이러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신에 이런 돈 줘도 안 되는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는 영업취소를 했다. 그리고 통합을 시켰다든가 그래서 돈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빈 독에 물 붇기 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되어서 건실하게 운영될 때 지원해야지 지원할 필요가 없는 부실업체에 지원해서 예산만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서비스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고 돈만 계속 받아들이고 아무 대책이 없이 가는 회사에 왜 돈을 지불해?

그러니까 이런 경영 진단과 모든 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서고 같이 홍보도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별로 부실규모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만 보고 있다 이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요즘에 분식회계니 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많이 속이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郭秀泉 委員 고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적자다, 지금 이 시내버스요금 가지고 적자다." 이렇게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적자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채비율이 높아 가지고 이자를 물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인지 경영이 잘못되어서 적자가 나는 것인지, 지금 현재 580원, 편도에 580원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적자다, 적자요인이 뭔가 말씀해 보세요.

빨리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면 빨리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적자도 우리 시민이 떠 안을 적자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민이 감당하지 않을 적자 부분이 있다고요.

왜냐 하면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재무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떠 안아 가지고 요금에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580원 정도의 일반승객이 타게 되면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건실해도 적자다 하면 그것은 적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용을?

○郭秀泉 委員 이번에도 보니까 시내버스요금 원가계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기정예산 2,000만원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요금 원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위한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확실하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용도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 이 돈을 못 받지, 제가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사분규 한번만 나면 요금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연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또 회사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내용을 알아야 원가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회사내용도 모르고 원가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따른 요금은 여기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냐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시내버스 업계를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할 수 있는 권한같은 것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도 감독이고 결국은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郭秀泉 委員 시내버스 단순한 것 같지만 87쪽에 나와있는 시내버스요금 조정 원가계산 용역비 하면 여기에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주면서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시내버스요금을 적정수준에서 우리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회사 내용 같은 것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속 받아가면서도 뭐 이루어진 것이 뭐 있냐고요, 이게. 전국이 똑같이 580원인데, 서울에서 노사분규 나 가지고 580원하면, 600원하면 2, 3일 후에 따라 가잖아요 바로, 아니면 한날 따라가든지.

그런데 용역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역비 어디에 쓴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요금 체계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그랬잖아요.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적자 나면 빨리 적자보존책으로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郭秀泉 委員 재무제표, 신문에다 발표하는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요구할 건설교통국에서는 실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시내버스업계가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다 표본조사를 하고 그리고 업체마다 다르면 다른 대로 다 조사를 끝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회사가 너무 부실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통폐합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도 구조조정 아닙니까?

해 가지고 회사를 대형화 시켜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이끌어 가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지도 감독한다고 그래 가지고 적당히 서류나 몇 번 받아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경영진단도 중요하지만 실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재무제표 내놓은 대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지요 정확하게.

따져봐서 우리가 적정요금이 진짜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버스요금이 적다라고 그러면 올려줘야 되고 너무 과다책정 됐다면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없어 여기 예산요구하고 있다고.

○郭秀泉 委員 작년도에도 한 2,000만원 세워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왔고 금년도에도 또 모자란다고 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의회가 이렇게 물을 적에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더 이상 더 안 묻겠습니다.

88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주유소가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주유소가?

○郭秀泉 委員 그럼 주유소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차고지에다?

○郭秀泉 委員 그럼 주유소를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경영을 합니까?

그 소유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만약에 일반 주유소하고 상충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텐데, 그 차고지에다 주유소를 시설해서 모든 차량이 거기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것 상법상 문제 안 됩니까?

○郭秀泉 委員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가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써놓은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해 보고 한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자가 주유소 시설을 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CNG 시설도 하고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다음 또 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거기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상용직 노동조합 사무실 신축 공사가 있는데 상용직 노동조합은 어디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분들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사무실을, 그런데 어째 노동조합 사무실을 시에서 다 신축해 줍니까?

○朴幸子 委員 노사간의 협약이 사무실을 내달라?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상용직 노동조합에 가입된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라고 그러나요,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111명이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저희 시청에서 상용직원들이 데모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사무실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 이러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항상 움직여지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 상용직 노동조합이 111명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이런 것 해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럼 데모만 하면, 시위만 하면 건물이 생긴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노조는, 우리가 노조는 두 군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인가요, 어디입니까 여기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전시내에 사회단체, 그 중에서도 여성단체가 거의 한 30개 단체가 있는데도 참 힘이 들어요, 운영해 나가는 것도 사무실도 없어 가지고 정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부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공헌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상용직 노동조합에 계신 노동조합원들도 물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 일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도 시에서 건물 짓는다고 단돈 진짜 1만원도 보조해 준 역사가 없어요, 제가 여성단체에 30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위를 해서 우리 건물을 해달라 한다 그래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상용직 노동조합말고도 다른 데서도 우리도 사무실 하나 해 달라하면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물론 압니다.

이 부분이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노조가 결성이 됐으니까 여기 사무실 해 줘야 된다,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조가 구성이 되면 어디든지 어느 사회단체도 자기들끼리 묶어서 노조 구성하면 사무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디든지 노조가 결성이 되면 한노조든 민주노조든 결성이 되면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청 내에 있는 상용직이기 때문에 지어준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건물을 대덕구에다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시청직원이니까 시청에다 어느 사무실 하나 빌려줘야지요, 건물 지어줄 것이 아니라.

○朴幸子 委員 노조전용사무실을 갖다 설치해 주는데 시끄럽기 때문에 밖에다 해준다, 제 생각 같으면 이왕이면 시청 내의 노조니까 시청 내 한 모퉁이에다 사무실 빌려주는 것도 타당하리라 보는데요.

○朴幸子 委員 괜히 돈을 써가며 예산도 없는데 여기 지금도 그것 지어주려면, 지금 2,000만원 세워졌나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돈도 없는데 그렇게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주고 그러려면 차라리 사무실 한 모퉁이를 몇 평 하나 빌려주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량 및 도로구조물 긴급보수공사를 하지요?

○朴幸子 委員 이 긴급보수공사에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긴급보수공사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그 보수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을 가지고 긴급보수공사로 보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80쪽하고 81쪽을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이 삭감됐지요, 감해졌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당초 2회로 계획을 했는데 1회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만 한다, 5만원씩 10명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2회로 해서 1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켰지요?

그래서 2회가 한 번으로 줄었다, 그건 왜 한 번, 앞으로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한번으로 줄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됐네요, 원래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1년에 한 번이든지 월 1회든지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으로 줄인다, 이것은 조금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운영수당해 가지고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는 일곱 사람이 3일을 하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3일 연속합니까?

○朴幸子 委員 81쪽이요, 제일 밑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한 번 하게 되면 현장답사가 이틀 들어가서 사흘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사흘로 잡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 경제과학국장님?

○金東瑾 委員 주한외교사절 초청 시정설명회, 같이 싸잡아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주한외교사절 시정설명회를 9월 14일, 15일날 했네요?

○金東瑾 委員 왜 못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삭감해도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못하면?

○金東瑾 委員 누구 누구 부를 거예요, 외교대사를?

○金東瑾 委員 14일날 했을 때 몇 명 오신다고 얘기가 됐어요?

○金東瑾 委員 이 시정설명회는 실질적으로 WTA 대전테크노마트 때문에 그래요?

○金東瑾 委員 여기 목적에 WTA 대전테크노마트도 들어가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주요시정 설명으로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사들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대사 불러서는 안 돼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걸로 잠깐 넘어가서 국외여비로 2억 6,450만원이 선 예산을, 지금 해외시찰연수라는 것은 사실 테크노마트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와 달라고 쓴 예산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해년 그렇잖아요?

○金東瑾 委員 해년 몇 억씩 썼잖아요, 그 여비로?

○金東瑾 委員 좋아요, 이것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5,000 세워 줄게요.

그 대신 마지막 피치를 올려 가지고 테크노마트가 진짜 성공적으로 끝나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사들을 부르시지 마시고 기업인들을 부르세요.

각 나라 기업인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제품이, 우리 기술이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런 기술을 사가라 하는 이런 우리 제품에 대한 개척판로를 갖다가 모색해야지 대사들 불러서 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인들이 와야 테크노마트가 성공되는 것이지 대사들 와 가지고 그거 신경 씁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뭘 알아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좋은데요 삭감을 안 할테지만…….

○金東瑾 委員 결국 테크노마트가 지금 대전시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행사비, 테크노마트 행사비 또 사무국 운영경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부수적인 것이.

여기 또 여비, 해외여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결국 요번에 말이에요, 요번 잘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결국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갖고 따질 거예요, 테크노마트 끝나고 나면.

그러기 위해서 삭감은 안 시키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WTA 흥패가 올해 걸려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번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은 다 삭감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잘 돼야지요.

잘 돼서 우리 기술력이라든가 우리 제품이 다른 외국도시로 팔려가야지요.

가야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도 안 된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년 해왔지만 이것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내년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안 깎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하철본부장님 웃고 계신데 NGO들이 여기를 와 가지고 시청을 오면 떡 데리고 가는 게 지하철 홍보를 한데요, 그런 적 없습니까?

나 금요일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金東瑾 委員 그런 적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면 지하철 홍보를 시키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지하철 홍보하는 데냐 거기가, 이런 얘기를 금요일날 제가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런데 …….

○金東瑾 委員 신청해서 온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16층에다가 또 홍보관을 세우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16층에 그런 빈터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오면 여태까지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어디에서?

○金東瑾 委員 표현이 잘못 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공사나 부실공사 안 나오게 잘하세요, 이런 홍보하시지 마시고.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한 마디만 이런 기회에…….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나이지리아하고 게임을 하고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거기 구경을 갔을 때 아주 그냥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유성의 인터체인지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해보셨어요?

○李源玉 委員 누가?

누구 마음대로 판단을 했어요?

국장 마음대로?

○李源玉 委員 시민단체 좋아하시네.

외지에서 그 인터체인지로 빠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전을 와야 되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와서 그 시간대에 전부 몇 시간을 묶여 있는데 교통소통이 잘 됐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李源玉 委員 인터체인지 앞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전부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 유심히 가서 봤습니다.

일부러 차도 안 타고 걸어 나와서 어느 정도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문제가 되나해서 무려 한 시간 반을 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위원 그냥 뭐 거적대기로 하는 줄 알아요?

국장님! 거기 가서 건설교통국 직원 중에 누구 하나 거기 와서 관심 갖고 교통 봤어?

뭐가 잘 됐어 잘 되긴!

○李源玉 委員 거기 내가 가서 보니까 도로나 막아 놓고 서서 차 못 가게 하는 것밖에 안 하더라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서.

그러나 거기의 유성인터체인지로 나온 사람들이 미리 그리로 나오시지 말고 서대전으로 빠지시라든가 또는 엑스포로 빠져달라고 얘기를 왜 안 해주냐고 화를 내고 그러던데.

○李源玉 委員 관두시고, 그것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인터체인지 옮겨야 돼요.

연구 좀 해보세요.

안 하고는 월드컵경기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국제경기가 열릴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경기가 있을 때 국립묘지행사가 겹쳤다 하면 완전 마비야, 마비.

마비된다 이거예요, 그것 대책 한 번 세우셔야 됩니다.

한 번 했을 때 생각을 해야지 인터체인지 앞에다가 경기장 만들어 놓고 뒤에다 농수산물시장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공동책임이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미리 생각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129쪽에 나와있네요.

'채소수출단지 육성시범' 했는데 우리가 채소를 정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郭秀泉 委員 오이!

○郭秀泉 委員 톤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郭秀泉 委員 1,500원?

○郭秀泉 委員 상당히 높은 편이네.

○郭秀泉 委員 구릉이?

○郭秀泉 委員 일본사람들이 씨앗을 가져왔어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전망이 현재로 봐서 좋을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전망이 밝으면 저온시설?

○郭秀泉 委員 지금 15평 정도 한다고요?

○郭秀泉 委員 너무 적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세입예산 188억 3,685만 9,000원, 세출예산 296억 4,398만 8,000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 38억 4,600만원 증액되고 산업단지조성 46억 7,000만원 감액계상 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 19억 2,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원격화상강의 시스템구축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48억 8,88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중 버스재정지원금 15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3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감액된 예산 중 잔액에 대하여는 각 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