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조석으로 상쾌함을 더해 주는 초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등 우리 시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선 사항과 금년도 주요 사업의 막바지 뒷받침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주요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개정조례안에 붙어있는 신구조문대비표가 틀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번 자료에 같이 첨부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붙은 대조표하고 차이가 나서, 자구도 틀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하니까, 물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원안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행정자치부 원안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朴幸子 委員 또 우리가 대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것을 중심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 원안 갖고 대조하는 것 아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14조를 한번 보시면 14조에 우리가 현행법에는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목적이라든가 기간, 사용료 또 사용료 납부방법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사용료, 납부방법, 이런 것 등이 명시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조에 보세요, 조례안 28조 보면, 거기 보면 연체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는 연체료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연체료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여기는 연체료란 말이 없고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연체요율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우리가 현행법 28조를 보면 연체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현행조례에 보면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해 가지고 '연체요율을 연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하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중간에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 여기요,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연체요율에 대한 표시는 없어요.

○朴幸子 委員 앞에서 '한다'를 '하며'로 해 가지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요율이 없나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냉동창고 현재 있던 자리에서 다시 수산물 소매 쪽을 헐고 거기에 냉동창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정동 농수산물 법인들과 또 거기 사용자간에 완전합의를 봤습니까?

○李源玉 委員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모든 권한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직결입니까?

○李源玉 委員 전혀 민원발생의 요지가 없다 이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수산물 경매장으로 소매상이 옮기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李源玉 委員 너무 늦지 않아요?

수산물 경매장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고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는 수산경매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어회 시장이 들어가는 것…….

○李源玉 委員 하는 것인데 빨리 철거할수록,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李源玉 委員 없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여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노은이 되기 전에 모든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왕좌왕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계획이, 지금 서있는 계획이 좋다면 미리 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경매장이 청과 쪽에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빨리 옮긴다는 생각만 갖었지 그것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냉동창고가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 지으면 어떨까, 꼭 이 자리에다 해야 되나?' 이런 연구는 하나도 없이 해놨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빨리 옮길 수록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이지요.

왜, 중앙청과가 옮기는 것 자체를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옮기는 것을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시장이 아직도 평온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만 가건물도 완전히 철거를 하려면,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철거하지 않고 관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불법이면 일단 철거하고 필요한 것을 지어야지 지어서 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뭐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어떤 것은 철거 어떤 것은 그냥 있어줘.

가서 보면 사용되는 것과 사용되지 않은 것이 반씩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앙청과가 사용하던 대전청과 쪽에 붙어 있는 반은 완전히 지금 무, 배추가 나오고 이런 시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어디는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수산물 경매장도 옮긴다는 말이 있을 때 빨리 시설해서 옮겨야지 여기도 장사가 안 되고 저기도 장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계획이 한번 더 언제나 몇 번씩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문제되면 옮기고, 문제되면 옮기고 하는 이런 식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더, 물론 우리 관리소장님 열심히 잘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말이 났을 때 얘기를 드리는데 가건물을 완전 철폐하고 다시 지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가건물 없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알았어요?

가건물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무, 배추나 이런 것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은을 가보면 호텔 바닥보다 더 좋고, 주차하는 데도 기분이 상쾌하고 물건이 들어와도 후숙장에 쌓이는 데도 완전히 현대시설로 햇빛이 차단되고 잘 되어 있는데 오정동은 그냥 다 들어와서 10분만 지나면 다 못쓰는 물품으로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바닥도 갈아주시고 노은과 비교하기 위해서 건물 도색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이나 화장시설 이런 모든 것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하지 않으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완전히 이쪽처럼 예산을 일 푼도 못 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정에 노은과 시장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노은에는 일 푼도 예산을 못 줍니다.

참고하셔서 이쪽 문제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너무 늦춰진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여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원래 계획보다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여성문화회관이 사실은 3개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여성문화회관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李源玉 委員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여성의 활동이 남성의 활동과 비유해서 더 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줌으로써 가정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무료하고, 왜냐 하면 자녀들이 많던 시절에서 적은 시절로 변화해서 전부 활동하고자 하는데 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회관을 이용한 활동이, 여성회관을 이용한 활동이 가장 건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대전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또 너무 동떨어져서 저쪽 경남아파트 쪽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에 가서 쳐박혀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건전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동네에 심하게 얘기하면 동네에 자기 자치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봉사는 쥐꼬리만큼 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활용을 늘려야 하는 시기에 와있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李源玉 委員 그래서 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회관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 해서 여성회관의 절대 필요성을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관에서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정책적으로 여성회관을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07회 임시회 이번 5차,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온 다섯 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장님 말이에요, 정보교류센터하고 상설테크노마트센터 이것을 우리가 건축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대전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와의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총 36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정보센터는 20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테크노마트센터는 20억이 넘지요?

2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金東瑾 委員 관계전문가가 누구입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올해 투융자심사위원회 들어가셨지요?

○金東瑾 委員 들어가 계시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올해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정으로 떨어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이시니까.

○金東瑾 委員 서구에서?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제출한, 심의한 것 중에서 부적정으로 된 사항.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건 조건부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부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떨어진 거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 중에, 없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위원들 중에서 총 몇 명에 공무원 몇 명, 유관기관에 있는 분이 몇 명,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대충 보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관계공무원 이외에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金東瑾 委員 총 몇 명이세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부적정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다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면 다 적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WTA 테크노마트 2년마다 하는 것 상설테크노마트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1회 테크노마트를 했어요,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시에 들어온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전무하다고 봐야되요.

지금 2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2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렇게 돼야지, 잘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오프라인, 진열해 놓고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테크노마트 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통신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인력들이 전부 그걸 보고 있지, 이걸 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오히려 말이에요, 우리 경제국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참 길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이트 개설을 하는 게 낫다.

또 지금 정보센터 기능적인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보 교류를 말씀하셨어요, 정보교류.

지금 일반 조그마한 식당도 자기들의 맛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렇지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무용 안무자는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몇 백만원 씩 받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벤처기업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술력 하나뿐이 없어요, 벤처기업들은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건 단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서로 교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 예,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연결을 안 해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미국이 아프칸 때려부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총칼 안든 전쟁이에요,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 가지고 밖에 나가면 전부 왜 사업에 들어가면 다 실패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혼신의 노력, 이거는 총칼 안든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말 안 해도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벤처 카페를 만들어줘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자기들끼리 만난다, 이런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력 하나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 기술력을 빼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산업스파이를 내보내 가지고 엄청난 비용으로 그걸 갖다가 정보제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을 어떤 조건부 빠다제로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사고 서로 팔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정보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요시설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덕밸리정보센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카페도 있지만 구역도, 뉴스판, 대덕밸리를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구역도 안내홍보판, 대덕밸리내 각종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전자광고뉴스판, 대덕밸리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표석 설치, 이것 정보센터 거예요?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테크노마트센터를 보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요.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한 대덕밸리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안내, 매일 이런 센터만 지어 가지고 매일 똑 같은 것만 할 겁니까?

36억 3,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센터만 지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또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인력 무슨 센터 또 있잖아요, 5,000평에 또 진다는 것?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6억원을 줘 가지고 정보센터, 테크노마트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설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관리비도 들어갈테고 운영비도 들어갈테고.

○金東瑾 委員 어디를 위탁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요?

○金東瑾 委員 거기도 위탁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줘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시가 이걸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해년마다 위탁비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아직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무슨 정보센터 테크노마트가 부스 만들어 내는데 무슨 사용료를 내 가면서 들어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실 겁니까, 부스에 대한?

○金東瑾 委員 사용료를?

○金東瑾 委員 얼마씩 받으실 거예요?

○金東瑾 委員 계산 아직 안 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이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전시 재정이 이럴 때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 말씀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 언제 내려왔어요?

○金東瑾 委員 3월 24일날 내려왔잖아요, 특별교부세가.

○金東瑾 委員 내시가 됐지요, 지원해 주겠다 내시가 됐지요, 3월 24일날?

○金東瑾 委員 그때 무엇으로 내시가 됐습니까?

내시된 내용이 뭐예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3월 24일날 이후에 다시 내시 되어 온 것 있으면 증빙서류 줘 보세요, 3월 24일 이후.

○金東瑾 委員 돈까지 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3월 24일날 내시된 것 가지고 돈이 내려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변경계획에서, 변경계획 그럼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온 증빙서류 있으면 내놔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줘 보세요.

이리 주세요, 그리 가져갈 것 없이.

행자부에서 3월 24일 처음 내려온 교부결정통지서를 달라 이거예요.

없지요?

○金東瑾 委員 줘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동근위원에게 자료전달)

똑 같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 보세요.

27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정보교류센터를 지라고 그러든가 상설테크노마트센터를 지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요 27억이라는 돈이?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건설을 해요?

○金東瑾 委員 행정지침에…….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 내용 답변 안 들어도 다 얘기 알겠어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이 상설테크노마트센터하고 정보교류센터만 짓는 게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비로 이것만 쓸 수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게 가장 시급하다?

○金東瑾 委員 변경승인 받은 거 있으면 통지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변경승인.

○金東瑾 委員 글쎄 돈이 내려온 것은 27억하고 경제정책과 12억 내려온 이 비용은 그 내용으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략사업 육성비로 쓰면 되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성격을 모르는 것 아니고, 좋습니다.

건축만 짓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부분만 올라왔지요?

○金東瑾 委員 토지에 대해서는 왜 안 올렸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2만 3,000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3만 4,650평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출자한 전체 평수?

○金東瑾 委員 2만 2,000평 정도?

○金東瑾 委員 그 협약이 어디 있어요?

주주협약서?

○金東瑾 委員 주주가 낸 협약서는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의 협약서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정관이 만들어지면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정관상에 그게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큰일 날 짓들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테크노마트라고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 회사는 전부 사항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의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걸 갖다가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주협약서를 가지고서 지금 이게, 이 땅이 우리한테 줄 거라는…….

○金東瑾 委員 뭐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승낙서 줘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동근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급하게 만들으셨구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나온 면적 2만 2,540평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해준 겁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로 한 거예요? 몇 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게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정관 한번 보세요, 정관을 한번 봅시다.

○金東瑾 委員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면 정관상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7조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것은 AIT부지는 분양을 해서 팔아먹을 장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인데 주주총회 거쳤습니까, 결의했습니까? 이거 지금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정관에 보면 8분의 7 이상의 주주들이 승인을 해줘야 이런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주주라면 이 문제 가지고 "대표이사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도장을 찍어 줬느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끌고 나가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이 모든 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주주들이 세 개 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제 시민들한테도 주식 공개해 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안 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본 거 같은데요, 이 정관상에서.

○金東瑾 委員 그럼 앞으로 증자는 안 하실 겁니까, 이 회사가?

○金東瑾 委員 느끼지 못해요?

○金東瑾 委員 정관상으로는 나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36억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매일 센터, 센터, 센터, 거기다가 2만 3,000평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대전시는 지금 대덕밸리를 가지고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센터가 지금 세 개가 있지요?

정보센터, 상설테크노마트센터, 테크노마트인력센터, 5,000평 또 진다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무슨 워싱턴대학 분교 또 벤처기업인 경영대학원 설립, 거기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볼 때 무슨 센터만 만든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인들한테 장기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낫지 왜 매일 이런 센터만 짓느냐 이거예요, 아무 실효성도 없는.

오히려 융자를 해주세요, 장기저리로.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바이오 벤처타운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 타운은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朴幸子 委員 기부채납 받은 땅이 3,500평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앞에 보면.

○委員長 李德揆 박위원님,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5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부지에 대해서 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닌가요?

건축만하고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을…….

○李源玉 委員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李源玉 委員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임대하는 거야, 매입하는 거야?

○李源玉 委員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요?

○李源玉 委員 우리 것도 아닌데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李源玉 委員 아까부터 주주협약사항, 협약사항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밀실에 세 명이 앉아서 한 얘기를 시민이 어떻게 인정 하냐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주주협약사항에다 넣든가, 여기 주주협약사항 어디를 읽어도 시에서 필요할 때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써있는 곳이 없어요.

○李源玉 委員 주주간 협약서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주간 협약사항이.

○李源玉 委員 이것이 말이죠, 좋습니다.

내가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화나 산업은행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면서 시가 거기에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하는 거야, 시민을 기만하고.

필요 없는 건물을,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이것 백일하에 나중에 다 되었을 때에 엄청난 시민에게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텐데.

○李源玉 委員 그리고서 말도 안 되는 시 땅이 아니니, 임대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냥 사용한다.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가 그렇다고.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가 필요없는 시설을 만들면서 정당화 하는데.

○李源玉 委員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센터를…….

○李源玉 委員 음모성이 많다 이거야.

왜 그러냐? 주주협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李源玉 委員 시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AIT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간에 협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장께서는.

○李源玉 委員 왜? 주주협약이다 이거야, 주주협약.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떤 주식회사고, 이사회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세 주주가 만나서 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순하게 들어가 봅시다.

단순하게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지었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 토지는 우리 시 것이 아니예요.

(주)대덕테크노밸리 것이야, 그러면 매입이 되지 않았으면, 시로 다시 매입하지 않았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머리만 아파, 내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완벽하게 된 후에야 건축할 수 있다 이말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내 것도 아니고 뭐 '사용할 수 있다.'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봐요.

○李源玉 委員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야.

○李源玉 委員 (주)대덕테크노마트에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지고 와봐.

○李源玉 委員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안 보냈어 위원들한테?

지금 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갖다가 제출했다!

○金東瑾 委員 말씀중에 죄송해요, 본 위원이 주식회사 대원 대표이사를 10 몇 년간을 했어요.

지금 이런 승낙서는 지금 이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사항도 아니예요, 이 정관으로 볼 때.

또 지금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못 한다고 해도 이사회 기채결의로 해 가지고 간인까지 전부 찍어 가지고 해도 저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없어.

○金東瑾 委員 저거 워드만 쳐 가지고 대표이사 도장만 가서 딱 받아온 거야.

○李源玉 委員 정회합시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세웠습니까?

○郭秀泉 委員 작년 언제쯤?

○郭秀泉 委員 5월경에?

○郭秀泉 委員 예산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 승인요청을 언제 했느냐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5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부탁을 한 것 아니예요, 그린벨트 요구한 것.

○郭秀泉 委員 작년 5월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요구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8월달까지 갔던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장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 요구를 해오면서 관리계획변경을 같이 동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산이 먼저 서고 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예가 될런지는 몰라도 어떤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으면 분명히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거기에 이의를 할 사람 하나도 없고 한꺼번에 1, 2차 시험을 같이 보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도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이 누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의회가 잘못이냐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이냐, 제도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다 같이 변경승인하는 것도 같이 요구하고 예산도 같이 할 때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거든,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잘못한 쪽이 잘못한 것인지,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중복해서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면 늦춰요, 된 시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또 늦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늦춰서 예산요구를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산 요구하고 변경승인안하고 같이 해도 무방한 것을 꼭 먼저 받고 후에 가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가 있으면 그것도 규정인데, 관례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분명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 동시에 요구도 하고 예산도 요구하면 맞는다면 제대로 계산해야지.

○郭秀泉 委員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郭秀泉 委員 의회에 와서 보니까 선후를 결국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승인안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이 이것이 같은 시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나중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또 들어오고 해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갔다가 용도를 바꿀 적에는 여하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 미리 의회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용도변경이 끝난 후에 예산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도시주택국에다 그것을 요구해서 도시주택국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제까지 도시주택국은 국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아니면 타실·국에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내용을 무시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분명히 하나있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는 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충되다 보니까 일단 궁색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을 제가 한 3년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된다.

뭐 사실상 같이 올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고쳐야 되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번번이 보면 앞으로는 잘못될 경우에는 다음에는 절대 안 해주겠다고 의회에서 얘기해 놓고 의회에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러고 있으니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덕밸리정보교육센터하고 벤처 테크노마트 건립부지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한다면 부지에 대해서 임대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 재산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지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한마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지는 선정 의결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런 것을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데 이렇게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할 여지가 아니잖아,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할 것이지.

○李源玉 委員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절차문제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 도시주택국장이 공유재산 문제가 왜, 법을 안 지키고 자꾸 이루어지는지?

○朴幸子 委員 이번에 올라온 것 지금…….

○李源玉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말이죠, 오전에 김동근위원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오후에 곽수천위원님이나 박행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답이 되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국간에 예산을 올릴 때에 공유재산에 관한, 말하자면 먼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야, 동시에 올라오고도 있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지금 곽수천위원님 말대로 동시에 올려도 되는 것이면 동시에 법을 고치자 이거야, 조례를.

안 그러면 먼저 승낙을 받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허점이 없이 운영을 하라 이거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이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탐탁치 않아요, 답변이.

앞으로는 다른 국에서 공유재산 승낙을 맡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국에서 막아야돼, 도시주택국의 권위를 위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것 미리 예산이 통과되었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심국장 자신이 자꾸 피해가니까,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또 배우셨어요, 요새.

○李源玉 委員 반드시 같이 올려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반드시 허락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李源玉 委員 심국장은 국의 위신을 위해서도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 올라온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그 국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책임을 도시주택국이 지는데, 오늘 다른 부서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공유재산문제는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다른 국과의 협조가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다 바지 만들고, 왜? 안 된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다 이 말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것?

○李源玉 委員 왜냐 하면은 지금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자꾸 복잡해지니까 지금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야구장 증·개축비 5억원은 왜 허락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왔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국장 자신이 자꾸 이상한 얘기로 끌고 간단 말이야.

'앞으로 의회 승인이 없으면 예산이 안 되도록 도시주택국에서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李源玉 委員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국에서 도시주택국과 업무연찬 없이 마음대로 예산이 재산에 관한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의회에 맡도록 하세요, 예산 전에.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문화회관 문제 같은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받지 못 한다면 기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만약 못 한다면?

○朴幸子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앞으로는 관계부처에서 이런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이런 것은 잘 참조하여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경제과학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委員長 李德揆 어떻게 됐든 과산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화나 이런 쪽에 끌려다니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어떤 업무가 됐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공유재산관리변경 같이 들어 오고 이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 받아서 후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인바이오넷 부지는 3,500평이라는 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네, 여기서 3,500평을 대전시에 왜 준다는 것인지 영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국장께서 솔직히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3,500평이라는 땅이 적은 땅이 아닌데 이것을 왜 주려고 하느냐 대전시에.

○金東瑾 委員 무슨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이게.

○金東瑾 委員 몇 개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 뜻뿐이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300억 매출이라고 그러셨나요, 1년에?

○金東瑾 委員 300억 자본에 30억 매출?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정도 회사가 이런 공용장비를 확보 못하나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건축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시설계획도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고.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공동장비 구입해서 30억 8,6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거 기부채납해 주면서 이 장비 구입해 주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3,500평을 기부채납을 할테니 장비구입을 미리 좀 해달라?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장비가 어디로 전부 들어갈 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건물 아직 지금 여기 심의도 안 끝나고 국비도 아직 안 내려오고 290억 가지고 지어야 될 건물이…….

○金東瑾 委員 설명 한번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시비는 나올 자신 있어요, 확보할 자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으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사기가 어렵고 이 장비를 갖다가 3,500평을 주는 대신 장비구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3,5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장비 구입이 어려우니까 장비를 갖다 여기다가 만들어 주면 벤처단지로 해 가지고 그 장비들이 구비가 갖춰지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여기의 앞으로 차후 운영계획서를 보면 장비사용 수수료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고 인바이오넷도.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런 장비같은 것 사용할 때 사용료 내고 쓰지 않았어요?

○金東瑾 委員 3,500평을 대전시에 줄 때는 장비를 공짜로 쓴다든가 옆에다 두고…….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3,500평 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장비 사용도 연간 수지 전망을 보면 장비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3,500평만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아무런 득이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사람이 장사꾼이지 지역의 무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 그러신 분이라면 시장표창 아니라 국가표창이라도 줘야해요.

○金東瑾 委員 왜 그러냐, 이분은 일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란 말이에요, 이것 준다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자기 회사의 어떤 실과 득이 뭔가도 모르고 무조건 3,500평을 내준다?

○金東瑾 委員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가 안 돼서 영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나.

○金東瑾 委員 물론 그런데 이 분의 재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사회에 기부할 정도의 재산 축적이 안 되어 있어요, 30억 매출 가지고 무슨 사회에 봉사할 아직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싸게 샀습니까?

○金東瑾 委員 평당 가격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시겠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7월 25일날, 이 공사가 290억이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맡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올렸지요, 7월 25일날?

○金東瑾 委員 중앙 결과 나왔습니까, 이것은?

○金東瑾 委員 만약에 심의를 다 거쳤어요 여기서, 공유재산변경도 했고 예산도 통과를 시켰어, 중앙투융자심의에서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적절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이것이 10월, 9월말까지 봐야지요.

○金東瑾 委員 투융자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안 나면 국비 안 주겠지요.

○金東瑾 委員 국비이고 투융자심사이고 간에 옛날에는 공동 여당 했단 말이에요, 자민련이.

정치권이 지금 팍팍 바뀌고 있어요, 항간에서는 양쪽 당에서 자민련을 고사시키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을 받는다는 확신은 어떻게 하세요?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중앙 정치 변화의 판도가 확 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만약에 투융자심사나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진다고 심의 다 해놓고.

○金東瑾 委員 좋아요.

연구단지 입주 승인은 과학기술부장관한테 받아야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金東瑾 委員 이건 절차 끝냈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우리 바이오산업들이 현재 몇 군데나 되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金東瑾 委員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말고 얘기를 하세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은 회사가 만들어질 지 안 만들어질 지도 모르는 것을 그것을 벤처에다 넣어 가지고 전부 숫자 계산해서는 안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육센터에 있는 것말고 현재 바이오 BT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나, 대전시에.

그 회사들이 어디에 입주해 있느냐, 대충?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료 있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 90개예요, 정확하게?

(「15% 정도인데요」하는 직원 있음)

15% 정도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바이오산업이 2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면서.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59개 아니예요, 59개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59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은 90개가 됐을 것이다?

○金東瑾 委員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대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묻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 다음에 운영계획을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보세요, 설립자본금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법인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네요, 운영법인을.

○金東瑾 委員 그 운영법인이 주주가 대전시가 현물출자로, 매일 대전시는 현물 출자로 20%만 차지하는군, 현물출자로 20%, 지역 바이오벤처기업들이 60%로 현금출자 그 다음에 유관협력기관이 20% 현금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계획서를 딱 보니까 1년에 7억 3,000이 드네요.

이 바이오벤처타운을 움직이려면 7억 3,000이 들어가 감가상각까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손익을 보니까 전부 영, 영이에요.

무슨 법인이 돈 투자해 가지고 여기 출자할 법인이 있어요, 유관협력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협력기관이 어디예요?

여기에 투자할 벤처기업들이 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법인이 운영법인이 되면 손익에서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전부 제로란 말이에요, 전부 제로인 회사에다 대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이오벤처기업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뭔가가 10원이라도 떨어져서 3원씩 나누어 갖든지 60%니까 6원을 나누어 갖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0원이데 손익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초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영, 영이에요.

○金東瑾 委員 유관기관이 생명공학 어디라고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서 20%라면 3억 정도 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정을 얘기를, 약속을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무슨 건물을 지니까 출자해요, 건물은 290억으로 지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는 운영법인이란 말이에요, 운영법인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내는데 출자금을 대전광역시가 20%, 지역바이오벤처기업이 60%…….

○金東瑾 委員 지어놓고 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당연하지요.

○金東瑾 委員 당연하지 그럼, 그 건물 줘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해 봐라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손익이 나와야지요, 그걸 운영을 하면서 다만 10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인으로 만들어지려면.

내 얘기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金東瑾 委員 초기년도에는 그렇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벤처기업 입주공간이 1,300평입니까, 3,000평 중에서?

○金東瑾 委員 1,300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1,300평이 1층이 몇 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직 1층이 몇 평인지, 2층이 몇 평으로 갈 건지 모르지요, 대충?

○金東瑾 委員 평수는 3,000평이에요, 전체.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300평 정도 나오는데 벤처관이 있고 이쪽 공용 쓰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쓰는 관이 1,500평인데 지금 이쪽 쓰는 데가 900평이고 입주공간이 벤처관이, 공용관이 400평이 또 있잖아요, 지원기능,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싶냐 하면 이 1,300평 중에서 1층 평수가 얼마 나오냐, 기업이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金東瑾 委員 300평, 2층?

○金東瑾 委員 그럼 1,500평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金東瑾 委員 1,300평이에요.

○金東瑾 委員 입주를 시킬 때 1,300평인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지원 기능까지 들어가 가지고 1,300평인데 1,300평 중에서 1층이 몇 평이냐 이것이에요?

○金東瑾 委員 층 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그냥 300평씩 칠게요, 이게 전부 건물이 몇 층까지지요, 5층까지지요?

○金東瑾 委員 지하 1층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하 1층은 안 주는 겁니까, 지하 1층도 벤처기업으로 줘요?

○金東瑾 委員 지하 1층?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4층까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300평씩 따져서 1,20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통 벤처기업이 몇 평 정도를 필요로 할까요, 사무실을 입주를 한다면 보통 몇 평 정도?

○金東瑾 委員 50평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300평을 50평으로 치면 몇 개 업주가 입주를 해야 되느냐, 62개 정도 들어가야 되네요, 1,300평을 50평으로 나눌 때 그렇지요?

아니다, 22개?

○金東瑾 委員 22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다 수용도 못하네, 9십 몇 개 벤처 기업?

○金東瑾 委員 그거는 아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다는 못 들어가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50평을 쓰려면 벤처기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한데 월 평균 200만원씩 집세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요, 바이오산업 중에?

평당 4만원씩 받는다면요, 이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6억 2,400 잡았네, 월 평당 4만원씩, 임대료?

전세는 못 받을 것 아니예요, 영, 영이라는 계산이라도 맞추려면.

4만원씩 잡았잖아요, 여기.

나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둔산의 집세보다 더 비싼가하고 깜짝 놀랜 거예요.

50평 얻으려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월.

어떤 기업이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놈의 계산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투자할 회사들도 없고, 이런 회사에, 여기에 전세금 내고 들어올 기업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290억씩 줘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계산을 이런 계산들을 해요, 그래.

○金東瑾 委員 평당 4만원이면 전세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평?

2억 5,000이에요, 거기다가 1층 틀릴 것 아닙니까?

1층은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평균 낸 것이니까, 그러면 1층은 한 6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럼 6만원씩 내면 50평 얻으려면 300만원씩 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층수가 틀리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월 평균 50평을 쓰면서 300만원 내고 들어올 벤처기업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것 둔산보다도 집세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의 계산으로 이런 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계획서 법인설립은 어떠 어떤 회사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하고 운영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0으로 맞춰놓고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3년 뒤든 지금이든 평당 4만원, 6만원에 들어갈 벤처기업 있어요, 있겠냐고?

경제과학국장이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

이런 엉터리 계획서 만들어 냈다, 이것 엉터리 계획서뿐이 더 되요?

○金東瑾 委員 이것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급하게 파견이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것이?

○金東瑾 委員 지금 둔산이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둔산 평당 가격, 상가.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안 비쌀 것 같은데.

○金東瑾 委員 말도 안 되는 계획서 이것 자꾸 물고 늘어져봤자 그렇고.

지금 461-6번지가 2,300평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사실 2,300평 가지고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지요, 3,000평을 지으려니까?

○金東瑾 委員 461-6번지를 받으려다 보니까 2,300평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연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3,000평이라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금 461-8번지 1,200평 임야를 형질변경을 시킬 예정에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까지 받았지요, 3,500평을?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주려면 반듯한 것을 주지 임야를 주려고 해도, 이것이 막 이렇게 간 이유는 또 뭡니까?

○金東瑾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금 461-6번지가 반듯하게 잘라졌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1,200평을 잘라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 여기가?

○金東瑾 委員 여기는 자기 대지가 아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용하는 도로도 자기땅이 아니네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자기땅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도로승인은 누구한테 맡아야 되요?

○金東瑾 委員 공용이니까 쓰면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도 공용이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의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2000년 5월 25일날 동의서를 받았네요,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덕밸리처럼 법인 직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구본탁 사장이 사인을 했어요.

이것은 법적 효력이 더 없어요, 개인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 토지 표시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에 위치한 주 바이오넷 소유부지 3,500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3,500평, 1,200평이 461-8번지예요, 이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 동의서가.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동의서 받은 것, 그것도 확인을 해야지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것.

이것도 6번지네 뭘, 아, 직인만 찍었네.

아이고 이것은 또 언제 가서 찍어오셨어, 똑같은 것인데.

○金東瑾 委員 보세요, 여기를 일단 또 바꾸려면, 이것 수정하세요.

461-8번지도 넣으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결론을 낼게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투융자심사도 적합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국비보조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운영계획서도 운영법인 만들어 놓는 자체도 더 불투명하고 여기 나오는 계산서 지금 만들어낸 수지 전망도 순 엉터리 계산이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

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맡아오세요, 이사회 결의까지 맡으세요.

이것 구본탁 씨 혼자 해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 새로 맡아야 되고, 뭐가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아니,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제 다 끝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전 중에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나온 것은 이런 것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역 벤처기업을 위해서.

오전 중에 나오는 센터, 센터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됐어야 되요, 그런데 왜 삭감을 안 시켰느냐?

특별교부세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계산상으로 말이 안 돼도 통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센터 좀 그만 지으세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앞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지를 몰라도 정확한 모든 수치계산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 자체가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461-6번지가 2,300평밖에 안 되는 것을 3,500평이라고 허위기재 했습니다, 허위기재.

이것은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2,300평이지, 461-6번지 구본탁 개인 재산이 2,300평밖에 없다 이거야, 그것을 3,500평이라고 누가 썼어, 그 사람이 썼겠어?

시에서 가서 해 가지고 와서 사인만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61-8번지까지 넣어서 3,500평을 왜,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토지를 확정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거예요.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했냐고, 안 했잖아?

○李源玉 委員 그게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지, 왜, 말이 안 되느냐?

의회에 예산을 따고 하려면 땅이 내 것이 되어야지, 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461-8번지가 임야지요, 임야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 임야를 대지로 변경을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변경도 안 되었잖아?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지로 변경을 할 때 재산취득세를 유성구청에서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6,00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은 누가 내야 되는 돈인지, 또 그러면 이것을 구본탁 씨가 그 6,000만원을 내고 대지로 고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2000년 5월이면 1년 이상 지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좋다 이말이야, 좋은데 이런 엉터리 재산 3,500평을, 2,300평을 3,500평이라고 속였고, 최소한도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구본탁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李源玉 委員 사인이나 한 서류를 갖다놓고 무슨 심의를 해달라는 거야?

○李源玉 委員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

○李源玉 委員 위원장!

이런 심의를 못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깐보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엉터리 동의서나 제출하고, 수치가 다 틀린 것을 해놓고서 뭐를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의회를 경시해요.

○李源玉 委員 공문이고 뭐고 간에 의회를 이렇게, 망신당하면서 심의는 못 해요, 이것 통과를 못 시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源玉 委員 모든 재산이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후에야 다루겠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어벤처타운의 운영계획을 볼 것 같으면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이 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보면 바이오벤처타운 참여자간 역할분담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맡은 것이 벤처타운의 건립 및 지속적 지원' 그랬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속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보수라든가 투자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있지요, 감가상각에는 건물이라든가 장비를 포함해서 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를 설정한 것입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朴幸子 委員 20년 사용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밑에 보면 또 행정적 지원도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행정적 지원도 있으면서 지속적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재정적인 지원으로 봐지고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뭐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