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무더위가 한풀 꺽이며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금일은 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길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아마도 이미 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반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내리는 것을 주축으로 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내용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과연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을 두고 갖추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내년 2002년도 고등학교 교실증축 계획한 교실수가 몇 학급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66개 학급을 증설을 해서 반당 인원을 35명으로 일단 고등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고등학교를 반당 35명으로 맞추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내용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조치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물론 반당 35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반당 35명이라고, 어쨌든 우리 한국의 교육여건으로 보면 그것도 획기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과연 지금 보다시피 추경을 만들어서 그것도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준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건 무리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질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건 무리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우리 항상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건축은 부실 아니면 행정은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약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시간이나 아니면 공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밀어부치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오는 문제점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 원칙에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상의 문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요, 접근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것이 공기가 가능한 얘기냐 하는 그런 부분의 관점도 있고 또 교실증축계획을 쭉 보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관점도 또 한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공기를 놓고 내년 3월에 이렇게 갖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를 좀 길게 잡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득이 하다 안되면 그 다음 대안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봐도요, 지금 이 상황에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고등학생들 아까 수능 말씀하셨는데 수능 날짜 언제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국장님 11월 7일이면 수능 볼 때까지 이것 시작하는데 공사 시작하면 지금 공사 시작할 준비는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학생들 지장 안가요? 갑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부터 사실은 모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11월 7일까지 공사 못한다는 논리지요.

그럼 11월 7일 넘어서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에 공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철골조 공법이나 이런 것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기간동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과연 국장님이 쓰실 건물이라면 불과 2, 3개월만에 그 건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요, 아무리 공법이 어떻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아 이것은 나름대로 이번 3월에 시작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학기부터 하겠다든가 아니면 진짜 학교별로 봐서 증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 학교들 또 먼저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줘야지 일률적으로 내년 3월달에 이것을 전부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것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35명으로 줄이는 것 그것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줄이자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며칠은 아니지요, 날짜로 보면 몇 십일.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밀고 간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함부로 대답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없는 입장도 압니다.

문제는 다같이 그런 것을 공감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전 된다고 보는 이유가 7월 20일 그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건의를 하고 그 기간이 늦어진다고 대원칙이 바뀌느냐, 아까 하신 말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조금 길어지면 흐지부지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게 6개월이고 1년 늦어진다고 흐지부지되는 정도의 정책이면은 못쓰는 정책이지요, 처음부터.

그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주어진 계획이니까 우리는 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질의하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대전의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계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좋다 원론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간을 주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것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다시 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글쎄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것 같지 않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1년만에 바뀌는 것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얘기 수없이 하고요, 아이가 하나 커서 시작을 해서 10년 지나야 이제 작품이 보이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 우리 시 행정을 감사하거나 이렇게 확인하다가 교육청 것을 같이 확인하는 입장에 교육청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것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주어진 게 이렇다고 그냥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항상 저희들이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또 교육자치 해놓고 위에서 지침만 내주면 뭐 하나 하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전긍긍해서 하기 바쁘지만 말이지요, 물론 그것에 대한 답답함은 저희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쳐다 봐 가면서 저게 아닌데 해 가면서도 끌려다니는.

몇 개월, 6개월이든 1년이든 조금 길게 잡고 이 부분을 가는데 그것 교육부에서 하는 질책이 올지 아니면 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쳐다보기에 이 부분은 소신 있게 하고 "아, 우리는 교실 짓는 것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 대전시 교육청 소신 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 진짜 문제점이 뭔가 같이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건물 우리 저희들 매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교실이든 뭐든 건축해 놓고 부실공사 이 부분은요, 부실공사 소리 누가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공기로 봐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 길을 택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접근방법을 해보면 지금 말씀 드린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학교별로 증설학교 수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부족해서 그 동안 증축을 못했거나 이랬었던 학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 학교들이 갑자기 이제 교실을 증축을 해야되니까 운동장에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을테고 아니면 기존 교사 위에다 올리겠다는 그런 추측입니다, 아직 내용을 파악을 다 안 해 봤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과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문제 또 운동장 부지를 빼서 과연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아직 질의 내용에 신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증축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교별로 보니까 사립학교, 공립학교 시설비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56쪽 이하 밑에 하고 사립학교 54쪽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충남고등학교가 교실증설을 9개, 한밭고등학교가 9개 뭐 등등 그 다음에 대덕고등학교가 7개, 대전여고가 8개, 둔산여고가 9개 교실 이런 방법 제가 다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예산편성표를 보고 제가 그냥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떤 또 말씀 드리고 싶느냐면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홉 개 교실이나 일곱 개 교실을 증축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게 나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실을 증축을 하면 아마 기존의 학교 교실에다가 붙이는 작업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충남고등학교가 몇 층입니까?

제일 여기서 가까우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몇 층입니까, 여기가.

○韓基溫 委員 예, 5층 건물이에요.

둔산여고가 몇 층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대덕고가 몇 층입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충남고등학교 나머지 교실도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를 증설하는데 5층 건물이 있으면 그 중에 3층이나 4층이나 이렇게만 짓고 또 7개 교실을 짓는 대덕고등학교는 그럼 3층 건물에 하나 둘 짓고 또 하나 이런 방법으로 짓는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지금 국장님이 89%, 90%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말씀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필요한 교실 수는 100으로 본다면,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 확보율을 90%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100%를 충족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아직은.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또 다시 해보면 100%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다시 100% 충족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리기 전에 내용도 전에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압니다.

7개 교실 지을 때 중간에 그렇게 지으면 과연 그게 괜찮느냐라는 질의를 할 때도 "요새 공법이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3층 짓는 자리에 세 개 세 개 만들고 짝이 안 맞는 한 개를 지어놓고 나중에 90%쯤 그것이 된다면 나머지 맞추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건축과정상의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맞춰서 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열 개 교실을 짓는데 4층인가로 짓는 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산하는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도 부족한데 90%가 아니고 100% 이 정도이면 이것은 100%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좋다 이거지요.

어차피 또 손을 대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봐가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 이런 건 사실은 참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행정을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들이 9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열 개를 지으면 교실 하나를 더 짓는 부분인데 그것이 더 지은다고 해서 그럼 강의실이 남느냐, 안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지어줘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공사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100%를 충족시킨다 해도 교실을 9개 가지고 아니면 7개 가지고 100%를 충족시킨다해도 사실은 건축하는 방법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답변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 90%니까 그 말씀 안하실 겁니다.

"아홉 개나 일곱 개 가져도 100%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보다시피 지금 35명으로 인원을 맞출 때 학생을 지금 있는 각 학교마다 학급이 몇 학급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것은 배정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는 교실 있으면 거기다 배정하면 되지요, 안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실 증축에 대한 지금 보다시피 이 계획은 분명히 건축을 하는 그 방법을 제대로 맞추는 작업을 본 위원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정확하게 이 부분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좀 주시느냐면 각 학교에 학급증설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혔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한번 줘 보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구요, 어차피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질의할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다시피 공립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은 쳐다보면요, 제일 많은 학교가 6개 학급밖에 없어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것이 공립과 사립이 어떤 서로 틀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어떤 여건이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 166개 학급이 있으면 고등학교는 반당 정원이 35명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공립을 놓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립을 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조금 달리 가지고 계시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어쨌든 사립학교에서는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의 인원수만큼은 여유 교실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중학교 교실이라도 만들어서 35명씩 맞춰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맞추는 기준이 약 70%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사립학교는 중학교 교실이라도 써서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사립문제까지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동료의원도 하실 말씀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놔두고요, 이 사립과 공립을 쳐다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것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점이 틀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립은 부족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중등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물론 그것은 여건이 그렇다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실 증설 수에 관한 부분, 교실의 구조가 잘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후에 대폭 수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너무 막연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거기 있는 9개 교실자리 7개 교실자리에 대한 것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수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韓基溫 委員 답변을 듣다보니까 참 난감해 지는 게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상부에 하셔야 된다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서로 확인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이따가 다시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35명 정원으로 했을 때 선생님 문제는 해결이 잘 될까요?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예, 인원수로 고등학교 선생님 부분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현재 계신 분으로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예요.

○韓基溫 委員 임용고사를 치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뭐 아무리 많은 인원도 다 충원 계획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교사부분을 해결하시는 과정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한 과목에 대한 담당 선생님들이 마땅치 않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2외국어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촉구했었던 부분들도 2외국어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서 그냥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의 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말씀은 뭐냐면 마땅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수요자 우선 원칙,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교육이 바로 열린 교육이고 또 지금 현재에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저희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전에 아마 그런 기억도 나실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저것을 바꾸어 가면서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과목으로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아주 특수한 과목을 기왕에 대전에 한두 개 밖에 없는 아이들 과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과목이면 진짜 능력있는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약간의 연수 교육을 치러서 그쪽 과목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통하는 말씀이고 지금 특수한 과목 예를 들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참전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희들 시절에 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 잘 안했지요, 그 이후에 일본어 필요하다고 한 쪽서는 일부는 했습니다만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또 지금 변해서 중국어 안 하고는 앞으로 학생들이 대책이 없을만큼 되어 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 부분은 사회에 나와있는 사람은 너무 절실히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신경을 못쓸 수 있어요.

왜, 안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연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일단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 중국어를 선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현재요?

○韓基溫 委員 그 학교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외국어의 부분을 이런 말씀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5명으로 한 반 구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반 35명이면 실질적으로 2외국어를 한 학교에서 사실 10명이나 20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시각을 조금만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인원이 조금 적어도 그 아이들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교육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요, 얘기 거리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선택이 사실은 국장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 나는 이것 일본어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중국어 해야 된다, 나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韓基溫 委員 유도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것 하라면 이것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 뭡니까?

아이들 영재교육 아니면 진짜 아이들 수요자 우선 원칙이라고 한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써가면서 필요한 것 그런 것 해 줘야 되지요, 다른 것 뭐 도와줄 것이 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이 말씀 드려도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신 것 그것 때문에 못하셨겠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198명 충원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얘기가 안될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아마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 학교에 한 분을 가지고 안되면 두세 학교에 한 분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라도…….

○韓基溫 委員 그것은 진짜 되어야 되지요, 지금 어쨌든 남대전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중국어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지금 커올 때에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되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도 남대전 고등학교라도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다른 학교들도 이 2외국어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특수 과목에 대한 것의 배려를 좀 진짜 해줘야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진짜 경쟁력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계속하실래요?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여태 질의가 있었는데 둔원고 등 6개 인문고를 2004년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고교 학급당 평균인원을 42.6명에서 내년 개학 때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부득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교육청 추경예산부터 심사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예산지원과장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번 고교학급 증·개축사업이 내년 개학 전까지 끝나면 관내 전 고교의 인원수가 35명 이하로 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전부가 다 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6개교의 신설이 2004년까지인데 학교신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이번에 보면은 고등학교가 신설되는 6개 지역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학교위치를.

○李相泰 委員 그래요, 됐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용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6개지역 학교의 토지매입비를 보면은 샘머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지역의 토지설계비 건축비를 포함한 그런 가격정도로 토지매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럼 2004년도에는 내동과 가장동에 재건축이 완공될텐데 그 지역에 역시 고교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준공은 언제 되는데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내동과 가장동에 재건축아파트가 지금 시공 중에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 준공이 언제 되느냐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아파트가 준공돼도 학생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신설계획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李相泰 委員 가칭 둔원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지역에.

○李相泰 委員 그래요, 6쪽을 보면 금번 교실증축사업을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증설계획이 없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난 외고 이전 추진현황에서 5쪽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운영상 17개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른 인문계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서 교실을 증·개축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데 굳이 외국어고등학교만 이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이것도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추경에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李相泰 委員 아니, 여기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어학이라든가 체육관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학부모가 합니까, 학생이 합니까, 교사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 데이터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현재 대전시내에 인문고 진학을 거주지 고등학교별로 60 대 40% 정도로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관리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민 지역은 거주지가 40%고 기타지역이 6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문고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전민 지역에 왜 이번에 또한 인문계고 신설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요?

○李相泰 委員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지난 번 7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외고 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이화복 기획관리 전 국장하고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인만큼 주민과 학부모들의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8월중에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공청회 내지는 학부모 여론수렴을 거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언제요.

○李相泰 委員 여론수렴을 몇 월달에 거쳤습니까?

○李相泰 委員 6월달에는 본 위원이 7월 정례회 때 이화복 전 국장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이니만큼 주민과 학부모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8월달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럼 지난 9월 3일자 대전매일신문 13일자 기사 보셨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외고 이전계획을 2004년 10월 내동에 30학급 규모의 일반계 고교를 신축한 뒤로 유보하고 이때 다시 결정하겠다며, 외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문지동 일대에 필요한 인문계고교는 중일고를 배정학교로 흡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이후로 유보된 게 맞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대전매일기사에 2004년 10월 내동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사내용이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옮긴다는 부분은 맞겠지만 2004년 10월까지 옮기겠다, 아니면 그때 결정하겠다, 이 부분 갖고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대전매일신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리국장 답변 내용은 허위보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보도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답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외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정보에 의하면 엊그제 9월 10일날 외고에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아침 시청각실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하는 가운데 현재 내동의 외고 이전 예정지에 건물을 80 내지 90%를 지은 상태에서 외고 관계자들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모시고서 그 외고를 짓는 과정을 보고서 좋다면 그쪽으로 가고 싫다고 하면 활용을 안 한다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2003년 10월.

○李相泰 委員 조례를 어디에서 통과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시의회 특히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언론발표나 아니면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의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할까 아침 조회시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교장선생님이 전달한 부분을 어느 과정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씀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신문은 2004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03년 10월이라고 하니까.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통과 됐습니까, 이게.

○李相泰 委員 안 됐는데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 모신 가운데 아침 조회시간에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고 학부모들은 지금 현재 잠재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저기 한두 번 내가 교육청한테 속아 온 것 아닙니다.

저 처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보다 이전 할 외국어고등학교가 훨씬 훌륭하고 여러 면에서 좋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원인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 가서 몇 번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답변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의 그 답변도 위원들한테 진실로 하는 것인지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예정지의 80∼90%의 공정이 지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외고하고 일반고등학교의 그런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특수목적고와 인문계고는 시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반대하면 이전하지 않고 인문고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청에 기본방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외고 갈 자리에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획을 세워서 80∼90% 해놓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떻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한테…….

○李相泰 委員 교육청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문지동에 필요한 인문고는 중일고를 배정학교를 흡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아까 그 샘머리고등학교 짓는데 113억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우선순위 중에 토지매입비가 싼 부분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 번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 짓는데 60억이라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60억이 됐으며, 그리고 또 지난 5월달에 외고 이전 추진상황 그 부분 가지고 제가 7월 정례회 때 지적을 했는데 8월에 다시 외고 이전 추진상황을 가지고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사항을 반박하는 그런 자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하나 하나 제가 여기서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내가 따지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철저하게 짚고 그리고 또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시교육청 누가 인터뷰를 했으며, 그 사람의 조치는 어떻게 따를 것인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국장님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첨예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수렴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80∼90%를 지어놓고 외부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교육청에 그냥 자체 돈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지어놓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점을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李相泰 委員 잠깐만, 한마디만.

교육청 정보에 의하면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교육위원들하고 한번 추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자료도 이번에 받고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학생들은 실수요자입니다, 그렇지요?

학생이 실수요자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교육청이 학생을 위해서 있지요?

학생이 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론 조사를 그때 교육청에서 실시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재학생 885명중에 4명이 이전에 찬성하고 15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불응하고.

866명 이전반대를 했습니다,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99.54%가 이전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학부모가 885명 중에 16명이 찬성을 하고 869명이 이전반대를 했어요.

또 교직원, 교사, 행정직원 75명중 10명이 찬성하고 65명이 이전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아예 제가 못을 박아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시끄럽고 교육청에서 신경 쓸 일이 없고 괜히 이것 고집부려서 한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 안하고 승인 안 해주면 소용없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대전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시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추진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육위원들이 하고 교육감이 하고 싶다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한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데 신경쓰세요, 교육하는데.

이 전민동 외국어고등학교가 1995년 3월 1일날 설립돼서 설립목적은 어학영재 터전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이 학교를 짓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짓는데 보통학교보다 1.5배정도 더 들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은 것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다 돌린다?

그러면 더 들어 간 돈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요?

또 전부가 그게 학과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니아어 7개 국어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학급 정도로 해서 학년당 10학급씩 해서 4회졸업생 1,506명이 지금 있고 재학생이 886명 맞지요?

○李寅九 委員 이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립이 잘돼서 우리 이학교가 좋다 옮기지 않겠다 하는데 왜 굳이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본 위원 지역구에 2년 전에 1999년도에 초등학교를 통폐합시킬려고 이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통폐합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명이 남든 네 명이 남든, 실수요자가 필요하다면 놔둬야지요.

실수요자가 필요없다고 할 때 그 학교를 폐쇄를 시키든지 통폐합을 시키든지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가 좋다고 그 학교는 만들어 놓을 때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데 왜 이것을 통폐합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게.

그래서 이것 섣불리, 4월 24일날 언론보도는 교육청에서 준거지요, 보도자료는?

○李寅九 委員 그럼 누가 흘려줬어요, 어디서 흘려줘서 이런 자료가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이 좀 학부모, 학생, 졸업생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언제 저기를 했느냐면 교육청에서 5월 14일날 학교로 갔어요.

가서 해명했지요,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해명을 하고서 5월 21일날 교육청에서 이 설문서를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고서 5월 26일날 회수을 해 갖고 한 결과가 얼마냐면 99.54%가 반대를 한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고집을 부리고서 이 학교 저 학교 학교 교장들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한테 왜 이런 것 설문조사를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일들 없으면 교육들 그만두세요.

그 학교를 애써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대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실수요자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각 학교 학교장, 운영위원장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뭘 알아서, 학부모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설문조사를 왜 해요?

쓸데없는 시간들 보내시지 말고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이나 잘 하세요.

보니까 여기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 이거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 더 이상 추진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태위원보다 제가 더 나서서 반대 할테니까 그렇고 아시고 이것 아주 매듭집시다.

관리국장님 아시겠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런 자료도 이번에 받아봤어.

교육사회위원들이 위원이 이런 자료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에 나고 다 돌아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이런 짓을 교육청에서 왜 합니까, 무슨 뭐 박쥐입니까, 밤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입니까?

의원들은 알건 알아야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외국어고등학교 왜 이전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이런 것 추진할 생각 아예 마세요.

교육감한테 가서 그렇게 전해 주세요.

일체 아주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32100 부담금 및 복지후생 예산편성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퇴직수당부담금 중에 교원 64억 3,426만원, 교육전문직 1억 7,626만원, 일반직 9억 1,898만원 등 총 75억 2,951만원을 감액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은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다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금번 시설사업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퇴직수당부담금을 대폭 감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퇴직예정인원을 무리하게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잡은 거지요?

○李寅九 委員 예,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차가 발생하는 율이 적도록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적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지족고등학교 몇 학급이지요, 지족고등학교가 지금 신축하는 것이?

○李寅九 委員 다 30학급 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구봉고등학교도 30학급이고요?

○李寅九 委員 계상을 30학급 규모로 다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샘머리고등학교도 30학급이고요?

○李寅九 委員 30학급으로 다한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충남고등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충남고등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李寅九 委員 36학급요?

○李寅九 委員 또 한밭고등학교는?

○李寅九 委員 또 동대전고등학교는?

○李寅九 委員 동신고등학교는?

○李寅九 委員 또 충남여고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급식실 식당이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48쪽에 지족고등학교 신축에는 급식실 식당 2억 6,000만원, 주방기구 8,195만원, 맞지요.?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이 30학급, 30학급이니까 2억 6,000, 2억 6,000 이것은 맞는데 동신고등학교는 30학급인데 어째서 5억 2,000만원을 해 놓았지요?

○李寅九 委員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5억 2,200이 들어가는데 50%만 계상을 해서 우선 저기만 하는 것이고?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 한 번에 어디를 짓든지 다 지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李寅九 委員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연찬회를 갖고 저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은 집중투자 해라? 한 군데라도 일찍 끝내 버려라! 한 군데라도 매듭을 져서 이 5억 2,000만원이면 5억 2,000만원을 다 투자를 해서 해야지 이것 나눠서 뭐 공사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이 두 개 합쳐서 지족고등학교를 하든지 샘머리고등학교를 하든지 해서 합쳐서 5억 2,000만원 전액 투자를 해서 하나를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것을 여기저기 찔끔 반반 50%, 50% 하면 일절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한 학교도 사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한 학교도 사용을 못하니까 두 학교를 다 사용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합쳐서 5억 2,000만원을 한 군데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해 버리면 한 학교는 사용할 것 아녀요?

○李寅九 委員 둘다 놀릴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은 투자해서 공사를 못하고.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것도 왜 골조만 세웁니까?

충남고등학교도 골조만 세우고, 골조만 세웠지요?

이것도 50% 입니까?

○李寅九 委員 왜 돈 액수가 틀려요?

○李寅九 委員 충남고등학교는 36학급이나 되는대요, 한밭고등학교도 36학급이나 되고?

동대전고등학교도 36학급인데 이 학급이면 학생수가 더 많지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36학급 정도가 되는 것을 급식실 따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6학급이나 남는데.

○李寅九 委員 다른 특별교실로 사용할 수가 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2억 4,597만원…….

○李寅九 委員 관리국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요, 그것 삭감할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거요, 잘 이해가 안가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좀 삭감해야 하겠네.

(장내 웃음)

어떤 것이 이해 안가요, 이해 안 가는 것 본 위원이 삭감해 줄테니까, 여기에서 몇 개만 삭감합시다, 이해 안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것 다 깍아 버려야 되겠는데?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금년에 다 골조를 세우고 다 하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충남여고 같은 것은 식당개조 1억원이 있고, 이것 금년에는 다 마무리 안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못하지요?

○李寅九 委員 골조만 세우는 것이 50% 밖에 예산이 안 섰으면 완공이 더군다나 안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안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나 완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급식실이 1억원이고 이것 개조해 주는 것입니까, 수리해 주시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어디가요, 충남여고?

○李寅九 委員 충남여고가 신설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현재 급식시설이 있는데 새로 개조를 하면서 증축을 해준다 이거지요, 새로?

○李寅九 委員 개조, 있는 것을 개조해 주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국장이 모르면 삭감하자 이 얘기요.

(장내 웃음)

뭐하려고 1억씩이나 갖다 넣어놓고서 잘 모르는데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이것 가급적이면 두 학교 세 학교 나누시지 말고 합쳐서 한 학교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다가 되는 것이지 하나 완공해서 될 것 갖다가 두 개로 나누어 놓을 것 같으면 두 개다 못쓰게 되는데요, 똑같이 1년이면 1년 다 못쓰게 되잖이요, 하나라도 1년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지어서 1년 할 수 있게끔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그것은 유념하세요, 더 이상 얘기없이 합시다, 본 위원은 이상태위원 속끊이는데 옆에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가 유성이니까 유성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왜 다른 데로 보낼려고 그래요.

○李寅九 委員 그것 없었던 일로 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실 부분, 증설 교실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없으세요?

○韓基溫 委員 그 교실 수가 9개, 7개 이게 나온 그 부분 다 확인 하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내년 3월달에 166개 학급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공기만 가지고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공사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같이 공사를 하더라도 관점을 어떻게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지는 몰라도 사실은 누구도 내년 3월달을 위해서 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 이것은 좀 무리다. ' 누구나 다 인정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아, 이것이 목표니까 이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리입니다.

아니면 몇 개월 더 늦춰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소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또 저희들 다같이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꾸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입니다."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쳐다보는 목표를 "아, 제대로 하겠다, 내년 6월도 좋고 8월도 좋고 2학기부터 하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모순이 생기는 그런 부실공사가 뭐인지는 몰라도 뭔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 가지고 우리가 몇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변 들으나 저렇게 들어나 그냥 얘기 끝내면 돼요, 그러나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느낌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韓基溫 委員 의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십시오, 정확한 말씀.

진짜 정확한 말씀을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진짜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그 생각 가집니다.

거기에 질질 매여서 뻔히 그것 문제가 될만하다고 알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주는 것은 한번은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 때문에 자꾸 벌써 몇 번째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드린 말씀을 한번 더 촉구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칠려고 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나름대로 답변 주셨는데, 선생님 문제입니다.

선생님 문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다 알아서 다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드리는데 분명히 특수과목 선생님들 잘못하면 또 정원문제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안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이 교육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교육을 하는데 진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감님이든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이든 우리가 적어도 우리 대전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정책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신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특수과목 2외국어 이런 것을 안 중요하다고 다 국장님도 또 교육국장님도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韓基溫 委員 그러나 그것이 아니시라면 이 부분은 진짜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는 되지만 세 개 되는 것 네 개 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리가 아니고 적어도 이것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대전 과학의 도시, 무슨 도시 해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과목 두 과목 쓰는 것, 불어, 독일어 제일 많이 써 왔지요.

지금도 제일 많이 쓸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한 과목들이 나타나 주는 것들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우리가 넓게 보고 이런 쪽의 부분에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오히려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몇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지 그것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것 만들어 가 줘야 된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진짜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개 네 개 왜 못 만듭니까?

○韓基溫 委員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보면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저희들이요, 시의원 뱃지 차기 전에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도 참 좋은 일 많이 한다는 소리 들었던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만나면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런 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 가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밖에서 쳐다보는 시나 교육청의 하는 업무를 보고 내부에 돌아가는 건 인식하지 않은 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바로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말씀 듣다 보면 다 이해가 가서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되고 이건 이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건 이러니까 안되고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도 느끼고 또 대전시 일이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선생님 생각하고 학교 쳐다보면 선생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고 싶겠어요, 다하고 싶지만 현실은 크고 그러나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를 가지고 밀어 가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

○韓基溫 委員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릴게요.

진짜 좀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려고 합니다.

일련에 외고 이전 추진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외고 이전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전민지역 즉 대성고등학교 이전 할 장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토록 하고 그리고 외고 구성원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일련의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본 위원한테 상세한 설명 차후에 주시고 그리고 또 외고와 관련해서 다른 학교도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오늘 외고 교장선생님한테 뭐 또 이제 우리교육청에서 무슨 하명이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끔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정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개혁 후속조치와 관련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