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5,12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46억 7,400만원의 1.2%인 18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17억 8,600만원보다 8.7%인 7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채기금적립 2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41억 1,600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83억 6,000만원, 서울사무소 이전 전세보증금 5억 7,600만원, 벤처기업육성 추진사업 88억 8,200만원,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건립 12억 2,600만원, 대덕밸리 상설 테크노마트센터 건립 21억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3억원, 청소년자연종합수련장 조성 12억 4,000만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 3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54억 1,200만원, 신탄진도서관 건립 5억원, 야구장 외야 측 증개축 5억원, 시립노인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 5억원, 동물원 조성 21억 7,400만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간 도로개설 5억 4,3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8억 9,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48억 4,400만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마무리 5억 1,400만원, 서부외곽도로 공사 마무리 7억 3,000만원, 동서로확장 5억 4,000만원, 시관내 도로포장 6억원,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 5억원, 소방 개인안전장비보강 5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11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28억 8,800만원의 10.8%인 618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846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6억 1,3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1억 6,000만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30억 3,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48억 8,500만원, 봉명·장대지구사업 13억 2,000만원, 도시철도2단계 토지보상으로 57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조 1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17억 8,600만원 대비 8.7%인 7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4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6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원, 국고보조금 80억 1,7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251억 4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39억 7,447만원 대비 8.5%인 411억 3,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380억 7,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4억 6,891만원의 8.2%인 256억 5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분 2,351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확대 집행잔액 2,631만원 등 총 7,082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1,649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83억 6,000만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억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20억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임차료 5억 7,600만원 등 총256억 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711만원 대비 5.9%인 6,0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본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으로 2,125만원, 주요시정홍보 및 시정기록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3,924만원 등 총 6,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9억 9,3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4,041만원 대비 19.5%인 31억 4,6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4억 5,000만원, 조기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14억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2억 7,700만원 등 총 32억 5,563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653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975만원 등 총 1억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27억 7,6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9억 2,451만원 대비 4.8%인 28억 5,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기료 1억 3,000만원, 청사관리비 2억 3,200만원 등 총 3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3억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통합프로그램 S/W 구입 2,000만원, 직원 인건비 12억 3,904만원, 복리후생비 6억 8,73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2,253만원 등 총 32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79억 8,9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1억 1,207만원 대비 19.8%인 128억 7,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단원 외부출연료 4,000만원,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 2,800만원, 월드컵홍보 광고물 설치 9,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 4,200만원, 신탄진도서관 건립 5억원,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30억원, 야구장 외야측 증·개축 5억원, 대전체육고 전천후 트레이닝장 개축 1억 5,000만원, 청소년자연종합수련장 조성 12억원,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분 54억 1,600만원, 백남준 작품 이전 설치비 1억 1,0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억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03억 3,7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5,668만원 대비 10.5%인 28억 8,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직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14억 8,309만원, 복리후생비 6억 299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5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9,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200만원 대비 0.1%인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를 1,125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2001년도 사업비 403억 6,900만원 중 현금사업 213억 6,900만원을 제외한 190억원에 대하여 2002년 90억원, 2003년 100억원씩 2년간 상환조건의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보성장학기금은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6인에서 25인으로 9명을 확대하고자 9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감채적립기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재적립하고자 일반회계분 89억원과 특별회계분 9억원을 합하여 총 98억원을 적립하는 것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감소분 1천만원과 예술단체 지원금 1,3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대덕밸리 관련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첨부서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관리실장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 세입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계상한 것은 상반기 징수액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세수 전망을 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세입 예측이 어려웠던 분야는 등록세와 담배소비세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499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통상 현재 국고보조금도 중앙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에 내시해서 지방비 부담 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사업을 조기 발주 운영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요 투자사업비가 최근에는 총액 예산으로 중앙에서 확보를 하고 연도 중에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매칭펀드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연도중에도 가용재원 일부는 항상 재정운용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필요가 발생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실무적인 예산 운용상의 문제와 또 추계하기가 다소 힘든 그런 부분에 원인이 기인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각 세목별로 중요한 내용은 더 추가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국에서 관련하는 주요 업무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국고보조지원 비율이 국고가 80%, 시비가 20%의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2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의료보호에 관련된 비용 지불이 체불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유가보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보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됨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이로 인상분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주행세 인상 시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키로 당정이 협의된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항입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안분기준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배분액을 결정하고 관할 등록 관청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계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에 지급하게 되고 지급금액은 48억 4,56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별로는 다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시·도별 보조금 배분액이 2001년 4월 12일자로 확정 시달됨에 따랐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건교부 보조금지급 세부지침이 2001년 6월 20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주행세 인상에 따른 시세입 증가분은 82억 5,000만원입니다.

또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요사업비가 30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15억 4,000만원, 시비가 50%인 15억 4,0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은 학생요금 할인 손실보존금, 시내버스 색상개선사업, 버스업계 전산망 구축, 버스업체 경영진단 용역,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시내버스 안내시설개선사업 등이 됩니다.

그간에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4월 27일 버스파업 시 정부에서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재정지원금집행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의 선집행을 요구한 바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지방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에만 국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금 15억 4,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대체해서 선집행하고 2002년 국비 수령 시 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추경을 계상한 사유는 2001년도 소요 예산액을 시비로 우선 계상해서 시내버스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한 보조 건으로 총 4억 7,523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2001년도에.

이 내용 중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교육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등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상세한 사안은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당하는 업무 부서와 좀더 확인을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무책임한 것은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버스에 대한 운영난에 대한 인식은 이미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보조를 받는 경우도 그렇고 국비 지원분과 시비 지원분들을 구분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일종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할 목적이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버스업계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시책으로 결정을 했고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비로 일정한 부분을 대도록 하는 사업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갖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주행세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에 70억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유가로 보전하는 사안이고 대중버스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공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공영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도 일부를 공영버스로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섬세한 재원판단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째 지방적인 일을 나라 전체에서 당정이라는 이름하에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미는가 하는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도 서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버스의 문제는 많은 대중의 이해 관계가 관련된 일이라고 보고 또 버스업계를 지도 감독하는 일은 별개의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일부 50%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그것도 해당 국장이 저보다 많이 알리라고 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에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업계를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실 전부 공영화한다는 계획 자체는 희망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전부 고려해 볼 때 정부지원과 더불어서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도 분명히 있고 또 그 원인 중에는 주행세라는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시도 충분히 그 목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버스업계의 개선을 위해서 엄격한 행정지도와 단속과 계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좀더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리라고 보고 단지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이 부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비를 먼저 대놓고 다음해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지방에 있는 실무자로서도 다소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으로 보고 그것을 담보했을 때 안 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저희로서의 방책도 있기 때문에 일응은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버스의 경영개선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일부 부분은 예비비에서 뽑아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느낌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시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지요.

동부 지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든지 중구에 대한 청소년 문화마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상권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든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의 예산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오너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회피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가 여러 가지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은 열악하고 따라서 주민의 욕구나 도시개발추세로 볼 때 필요한 사업은 시급하고 이런 모든 저간의 사정을 거쳐서 SOC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등을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상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2000년에 68억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 2001년에 93억 또 금회 추경에 20억해서 총 181억원이 감채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채기금 적립과 관련되어서 광역시와 서울시 중에는 대구시가 일부 감채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시가 가장 많은 양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를 조금씩 줄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적절한 시기에 득실을 따져서 저희가 연말이든지 초든지 적절한 타임을 봐 가지고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지금 있는 빚을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광역시 중에서 물론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도세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부 적립을 했고, 저희보다 훨씬 많이 적립을 했습니다만 또 제주도가 적립을 했고 다른 시·도는 준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얼마 안 됐는데 또 당직실을 옮기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 있는 대부분의 전 직원들이 당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직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도 보면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10.5평에 하루에 여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직근무원들의 환경이나 또 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외부출입자의 어떤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점이 고려가 돼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걸로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보다는 당직원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청사관리의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서 그 옆으로 옮기도록 결정을 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당직도 기강으로 보면 기강입니다만 직원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근무의 여건이라고 봐주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옮기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설명, 서두에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여건이라는 게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점에서 그걸 또 소화시켜줄 목적도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외부 업소가 하나 있고 또 야간에도 출입하는 또 휴일에도 출입하는 민간인들이 많은 관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그걸 옮긴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전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얼마 안되어 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나무랄텐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 한 번 더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옳은가 이런 두 가지 점의 가치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여기 이사온 초기부터 당직은 시작됐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미루고 이렇게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옮겨도 옮길 거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지적을 당하더라도 설득을 드려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거기 출입을 하기로 하루에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출입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건 좀 와전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그 형편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광희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용할 때 보면 추경이 없었던 해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재원을 결정해주는 시기라는 문제점도 있고 또 세수의 어떤 정확성,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결손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좀더 세수전망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좀더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꼭 짚어서 질의를 하시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세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전부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 행정비가 아니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이런 측면에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담겨진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이라고 느끼진 않고요.

그렇지만 관심을 더 써야 될, 더구나 요새 미국에 그런 사태가 생겨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수출업체라든지 또 기존 업체들의 활동들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내에 그와 같은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발빠르게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면은 추경이 일반적으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중에서 사회개발비가 261억원이 증가가 됐고 경제개발비가 294억원이 증가된 내용들을 보면 통합해서 한 500억 이상이, 550억 정도가 그런 개발 분야에 투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어디 하나 꼭 찍어서 어떤 기업에 얼마를 줬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둬서 금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 그런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사태 이후에 바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어서 유류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또 업체가 수출과 관련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미 해당 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금주인가요, 금주 내에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사태가 줄 수 있는 것이 에너지문제입니다.

에너지문제와 관련돼서 에너지확보 부분, 절약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민과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해서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제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수를 가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업체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남다르게 주시고 계신 점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같은 맥락과 같은 입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물론 기존 제조업도 있고 있지만 그간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활용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기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활성화도 나름대로 좀 애를 씁니다만 그게 금방 가시화되지 못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나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기조도 대전경제 키우기가 큰 시정의 중심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정과장이.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 김을래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절 자금 조기지원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회계에 500억, 특별회계 368억 해서 870억을 9월 20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차별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비라든가 노임이 체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각종 시설이라든가 서민 시설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일부터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하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노임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20일에 조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초생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초생활 생계보조비 같은 것은 어제 이미 지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자금도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소홀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청장들이 직접 관심을 챙겨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인평가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절 자금조기방출계획을 세운 것이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정별로, 날짜별로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공사비가 언제쯤 나가야 차질이 없고 또 더군다나 추석절을 셀 수 있도록 그 노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날짜별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에 그 사업부서의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알고 있기는 경제국에서 지금 이강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불노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업무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이 적시에 도달될 수 있는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인평가기능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또 시청과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그 노임단가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소기의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방금 이강철위원님까지 말씀하신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 이의신청 관계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이후 가칭 한국납세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의신청을, 이 사실을 제공하면서 이의신청 하면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자세한 내용도 없이 지금 자동차세를 지금 차령에 관계없이 헌 차나 새 차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과기관에 이의신청을 내면은 환불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법규에 규정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서식을 띄우고 일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납세자를 했고 전국적으로는 2만건, 저희 시에도 1,77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5월 24일 전원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런데 이와 같이 기각 결정한 이후에 또 납세자연맹에서는 위헌심판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또 감사원 청구를 유도하면서 금년 9월 10일까지 저희 시에 3만 2,700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만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가 어디로 했는고 하니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를 경유해서 지금 감사원에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신청인등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차와 헌 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또 재산권 보장과 과잉 금지를 금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법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미 인정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12월 29일자로 세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2기분부터는 최고 차량에 따라서 3년부터 10년까지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는 법률을 이미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써 1기분까지는 전 구법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지방세의 실무자나 전문가의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재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또는 아시다시피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 유발에 따른 원인자적 부담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자동차세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나 대만, 그리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써 새 차와 헌 차의 구별없이 우리가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헌 차에 대해서 중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 지방세법 규정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법적 성격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적 측면 만을 강조하면서 새 차와 헌 차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 차, 헌 차를 동일한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 차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인 과세 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가 또는 차량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 가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차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판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많이 준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검토한 내용을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稅政課長 金乙來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이것이…….

○稅政課長 金乙來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위헌청구를 한 신청자 의견대로 위헌 판결을 난 것을 가지고.

○稅政課長 金乙來 한다면 지방세정 전체적인 데서 큰 파문이 오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어떤 세목이 되더라도 납세자들은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금년 초에 창원 지방법원에서도 판사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한 다음에 다시 소를 취하한 적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모든 지방세가 헌법에 있고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저희들로서는 지방세법을 다루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법에 정말로 위배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만에 하나라도 될 경우에는 어차피 지방재정의 살림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1조원 시대가 되었지만 50% 이상을 지방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설사 자동차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지방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리고 물론 이것이 대전시 하나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행자부에서도 지금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고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상 명백히 잘못하면 수용해야지요.

다만…….

○稅政課長 金乙來 약 9% 됩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590억됩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요, 차등과세까지 해서 590, 말하자면 하반기부터는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590억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그러니까 이강철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 지방세의 상당한 결함이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방세 실무과장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이슈가 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검토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대전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稅政課長 金乙來 물론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행자부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런 상황을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통세가 자동차세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의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11조 정도를 우리가 지금 3.2%에서 하반기부터는 11.5%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사항이 가장 우리가 이번 사건하고 연관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그만큼 590억이 만약에 결함된다면 교통세에서 우리가 이양받는 퍼센트를 현재 13.5%에서 한 25% 온다든가 그만큼 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질의하시면서 저희 소관이 아닌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이미 전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시 간부의 입장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때마다 나왔던 서비스 개선의 사항들이 시민들의 느낌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었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특성인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지원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물론 버스업계가 어렵습니다만, 없던 지원책들이 강구되고 관심들이 많이 촉구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버스를 잘 운영해서 서비스하는 목표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실한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장에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히 전달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제도상으로 가능한 것은 촉구를 하고 또 평가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촉구해 나가서 버스업계에 대한 서비스 개선 문제가 좀더 나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전달해 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건설교통국…….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정과장이 양해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납부는 취득세는 30일 이내이고 등록세는 등기 전까지입니다, 60일로.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이번에 270억의 등록세를 추가 재원으로 계상하면서 연관이 있는 취득세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이것이 등록세가 우선 270억이 발생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하고 12월 중에 준공된 중구 버드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지구의 현대 아파트가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 납부기한인 30일 이내인 2000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록세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대부분 등기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약 15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또 한 가지는 노은지구 택지 취득세는 취득시점인 작년도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환지 확정 후 2001년도에 등기를 함으로써 70여 억원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설정 등기가 작년 상반기보다 약 30억 정도가 늘어나서 약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등록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취득세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세입요구에서 일부는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에도 일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보낼 때는 보통 11월 초에 보냅니다, 최고.

10월중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입 규모를 11월 초에 예산실에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재산세에 부과되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소방본부세가 약 10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는 세목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취득세 관계는 이런 결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약 10억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넣지 않은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취득세…….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4월달에는 그때는 이미 작년 결산을 가지고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선 위원님께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파트 회사가 11월달에 준공하겠다, 12월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稅政課長 金乙來 2, 3월에…….

○稅政課長 金乙來 예.

○稅政課長 金乙來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사 결산 시기에 나왔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확실한 세입이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홍보란 개념이 부서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기획실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게 주종이고요.

또 관광에서는 관광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저희가 또 외국 출장을 갈 경우에 활용할만한 홍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국제화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그 해외 시정홍보용 화보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해외를 갈 경우에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제공합니다 자료를, 작성만 여기서 하고 활용은 전부서가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하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를 중점적으로, 관광홍보라는 것은 대전8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적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월드컵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주종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의 초점들이 다소 변화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또 대덕밸리같은 경우에는 대덕밸리를 중점으로 삼아 가지고 경제국에서는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것은 통합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이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 그 무렵에 발족이 됐습니다.

사실은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 과제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말까지 검토중이고요.

또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또 효과적인 공동주택관리방안 이런 네 건의 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 자체 과제로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수탁용역으로서는 과학산업단지 국제화기본계획 해서 총 이렇게 한 여섯 건의 연구과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그만둔 연구원도 있고 또 일부 관리직원도 결원이 생긴 것도 있고 등등 그런 것에 따른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그 운영비로 5,000만원을 올리게 됐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당초에 운영비 5억원하고 기금 1억원 등 6억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전에 개원기념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구기능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가시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진하는 상황을 한번 봐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마스코트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무와 접합된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연말에 이제 아마 나름대로는 그 성과물에 대한 결산도 하고 할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또 인건비하고 저희 청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시청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시설관리부담금 등이 부족한 부분은 그건 필수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월찮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보화하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정보화 전략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우선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인정을 해주셔서 예산을 좀 해주실 것 같아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지적하신 내용에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답변을 마저 드릴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도 한번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정보화라는 이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비도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많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부서별로도, 부처별로도 어떤 부서에서 깃발을 잡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제안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비를 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교부사업이 있고 정통부사업이 있고 행자부사업이 있고,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 파트별로의 업무가 다소는 중복적인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료의 어떤 호환성이나 공동사용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문가가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리 다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카이스트에 교수 한 분을 CIO라고 해서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보시면서 조언을 주시기를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따로따로 노는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반드시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행사업으로 소위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바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건의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꼭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까지 서울사무소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행정회관에 40평을 임차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지방행정회관 자체가 용산구 한강로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제에 저희 시는 엑스포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와 통합을 해서 중구 다동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임차보증금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평당 600만원입니다.

현재는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하향된다든지 또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업무의 편의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사무소를 관광공사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도 낫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걸 확보하게 되면 소장실과 접견실을 준비를 하고 사무실 또 대덕밸리 및 엑스포 전시 회의실, 벤처기업 상담실, 창고 등의 용도로 나누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랜망에 관련된 그 삭감하는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거 집행잔액이고요

69쪽 그거 사무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인정해주셔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하고 다르고요, 이거 뒤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는 사무실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관광공사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랜설치부품을 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정보화재단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장소가 옮겨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랜의 시설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그 회사를 어디다 위탁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있고요, 여기 붙어있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 붙어있는 것은 관내에, 이것이 청내에 있는 것 시설장비유지를 관리를 위탁했겠지요 설치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탁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

서울사무소 것은 옮겨가서 다시 시설해야 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랜 근거리통신망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집행잔액.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시 청사내에 관리하고 있는 랜망의 시설유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공제회에 있을 때 자치화재단에서 빌려다가, 그 시설 빌려다가 썼는데 거기서 이사를 가서 딴 데로 관광공사로 가게 되면 거기다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부품값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서 시설관리할 때는 우리 청사의 것만 하지 서울사무소까지 관리를 안 했고 서울사무소에 있던 시설은 자치화재단에서 빌려준 걸 갖다가 거저 쓰고 있었고, 이사가니까 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라우트고 이런 장치, 자재를 사서 연결해주는 거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광공사가 소유한 건물 내로 들어가서 연결만 되면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소가 다르고, 아마 관광공사로 가면 랜망에 대한 어떤 망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광공사에서 전세 받고 하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우리가 비용을 대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증액 사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라는 게 자료를 확보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을 여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건데요.

각종 동향이라든지 법령 동향, 예산 관련된 사안 협조 등등의 많은 사안들을 전부 다해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활동비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여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와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자세가 돼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만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그럽게 이해를 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니까요, 여비 뭐 출장가고 뭐 하는 여비니까요.

활동비라는 개념보다 여비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실에 있는 사무소의 여비라도 동원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