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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1.09.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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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25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5.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6.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한기온의원외3인발의)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는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심사활동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과 동의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도로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용담댐건설에 따른 대청호 조류 관련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함께 맑은물 확보대책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방문활동으로 전체 의원께서 지난 24일 대덕밸리의 연구소 및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에 이어 주요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공할 테러사건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일어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테러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 앞에 150만 시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부의 대국민 보호대책 강화와 함께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에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사고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전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한기온의원외3인발의)

(10시 06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이며, 시민단체대표·대학교수 등 민간인이 과반수 참여하는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단체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규칙안 제5조제2항 심사위원회의 기능에서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미만의 공무국외여행인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심사의 빈번함이나 번잡성, 과도한 제약을 피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0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변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방공무원 정원이 26명 증원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81명에서 26명이 증원된 2,60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시대로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제정된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 2001년 9월 4일 회부되었으나 제출된 조례안의 상당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병합 심사한 결과 조문의 표현 및 용어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입니다.

본 채무보증변경안은 도심교통난 해소와 둔산지역과 서남부생활권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102회 임시회시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협상과정에서 자금조달방법 등이 변경되어 주 채무자를 변경코자 다시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및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천변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변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7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건립예정인 노인치매요양병원의 관리와 운영을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치매요양병원의 운영방침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치매환자의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치료·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경영의 노하우가 많은 전문의료기관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동의안과 같이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 및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근거와 요양병원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요건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뜻 있고 양식 있는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조 제1항제1호를“의료법인”, 제2호를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고, 동조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하며, 또한, 수탁기관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성실한 경영을 도모코자 운영비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동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벤처기업인의 정보교류장소 확보와 동시 종합정보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판로시스템 구축과 사이버기술 거래와 오프라인상의 전시를 병행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강화에 기여하고자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를 건립하려는 사항과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 냉동창고는 지난 '85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서 시설기능 개선과 경매장 시설확충 및 현대화로 유통발전에 기여하고자 제101회 임시회시 의결한 사항을 현대화 계획에 알맞도록 일부 변경하려는 사항과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시 동·북부 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전사회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대중교통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업계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하려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성구 전민동 461의 6번지 외 1필지의 (주)인바이오넷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바이오 벤처기업의 입주공간 제공과 시험공장, 공동기자재 설비 등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생물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 유도를 위하여 대전 바이오 벤처타운을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대덕밸리 육성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8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2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46억 7,400만원보다 1.2%인 181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금년도 하반기 세수전망을 감안한 지방세 449억 5,000만원,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예치금 상환 수입금 등의 세외수입금 102억 8,164만 1,000원 및 중앙지원예산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246억 9,1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연말까지 집행할 인건비 부족분 16억 8,378만 6,000원과 대덕밸리 기반구축 및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3억 6,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41억 1,649만 2,000원 등 기준·법정경비와 중앙지원 보조예산의 증감분을 조정 계상한 사항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동안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제출된 예산안중 대덕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 재정상 행사성 경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밸리선포 1주년 기념사업 추진비 1억 9,000만원,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사업 지원비 2,500만원 등을 일부 감액하여 바이오벤처타운 공동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과 대덕밸리선포 1주년 개최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서비스 개선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점을 들어 집행부서와 버스사업조합의 서비스개선 약속과 서비스 개선 후 예산을 집행하되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진료수혜 증진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선기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조종국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증가분과 중앙보조금을 주된 세입원으로 하여 대덕밸리선포 1주년을 맞는 대덕밸리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 사회보장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의 지속적인 적립과 시공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금후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미국 테러 참사의 충격파는 우리 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과 질책의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내년 선거가 아직도 8개월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상적인 자치행정이나 자치의정에 대해서도 사시적으로 보는 여론과 편견과 시각이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와 의회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데 힘을 모으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사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막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싹을 보호하고 북돋우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심의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올 추석에도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또한 소외되어 불우하게 지내는 이웃을 보살피면서 온 시민이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出席議員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성구이인구이상태이원옥
여운상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김광희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월드컵추진본부장  김용관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장동만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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