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15日 (月) 午後 3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현안사항청취
가.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의건
審査된 案件
(15시 03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은 시의 교통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철도1호선건설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리스방식으로 추진중인 민자유치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96년에 착공을 한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재정의 긴축기조 속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에 대한 어려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방안으로 리스방식의 민간자본유치제안을 공모한 바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국토연구원에 평가 의뢰하여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1순위자인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협상한 결과 의회의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금융조건에 따른 총리스료 확정을 위한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도시철도 건설개요,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 리스방식 분석 그리고 재원확보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도시철도 건설개요입니다.
동구 판암동에서 유성구 외삼동까지 연장…….
○金南勖 委員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개요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고 내용만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내용만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지금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난 7월 30일 관계부처에서 승인하기 전의 1조 7,031억원에서 235억원이 감액된 1조 6,796억원 규모입니다.
(도시철도1호선건설관련민자유치(리스방식)추진상황 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1호선건설에따른민자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심인구 2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교통축을 마련코자 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1호선건설민간자본유치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이 민자유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먼저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이게 좀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계약이 체결되면 기획관 보고에 의하면 장황하게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의원들이 먼저 궁금해서, 물론 이 사업 주체는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지만 민자유치승인 위원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지요?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의사전달을 하고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서 이걸 좀 알자고 하니까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런 보고를 꼭 따로 독립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어도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해서 몇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상당히 가계약까지 체결돼 있는 상태인데도 공식적으로는 거론이 안됐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도시철로 어느 부위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까?
어느 부분에다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동차 부분을 활용하거나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전동차 부분에만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개 분야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金南勖 委員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시설, 검수설비 그렇습니다.
일곱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나중에 리스방식이니까 이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기획관리실장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은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총공사비를 한 2,845억원으로 보고 있고 총 리스는 한 3,8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955억이 되는데 그 구성은 은행수수료가 한 70억, 은행 운영경비가 15억 또 건설자금이자가 300억 기타 해서 제세공과금, 보험료, 사업자이윤 등이 한 570억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최종결정은 안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규모의 개념만 우선 설명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최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보고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민자유치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추정하기는 3,689억원인데 삼성엔지니어링 쪽에서는 2,845억원인데 이 산출기준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우리 시가 맞는 겁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이 맞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845억원은 공사와 관련된 투자비인데요.
리스비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투자재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요, 투자재정담당관이 소상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리스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3,800억입니다만 설치공급가액은 2,845억입니다.
그 차액은 삼성에서 설계한 금액은 3,200억인데 삼성에서 제안한 가격이 3,120억입니다.
그중에서 설치공급계약 그러니까 공사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3,120억을 요구를 했는데 290억을 깎아 가지고 2,845억이 됐고요 또 삼성이 제안한 걸 우리 지하철본부의 건설팀에서 확인해보니까 약 50억 정도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341억이 감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南勖 委員 뭐 이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해본 부분이고요.
다음에 말입니다.
요즘 민자유치하면 주로 삼성 쪽이 많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디어디가 애당초에 시도가 됐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이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사업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 거고 이게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투자했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리스방식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물건을 빌려쓰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민간이 투자해서 어떤 사업에서 이익을 내서 어떤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리스방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빌리는 겁니다 그냥.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요, 리스를 빌리는, 뭐 리스라는 것이 돈도 빌리고 뭐 물품도 빌리고 자재도 빌리고 이게 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가 IMF 시절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금융을 쓴 사람들은 절단났습니다 이자 리베이트 때문에, 이거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걸 우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반 사업자들 리스 써 가지고 절단 안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생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소위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또 이것이 계약은 체결됐다 하지만 연도별로 이제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이러면 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총사업비는 불변인데 그중에서 400억 정도가 순 공사비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겠지요, 공사비 쪽.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400억 공사비에 한해서 물가변동률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400억에 대한 그중에는 인건비 같은 게 주로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건 연 물가변동률이 5% 이상일 때, 이상일 때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400억,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400억에 대한 물가변동폭 이런 걸 따져보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은 한 20억, 많이 늘어나야 그것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공사비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20억 내외 정도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글쎄 옳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 역시 사람이 하는지라 에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끝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 자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혹시 중앙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자본유치 부분을 지방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혹시 민간자본 유치를 지방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비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냐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부분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전시가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타 도시의 어떤 지방비 확보가 열악한 도시에도 이것이 확대 보급돼야 되겠다는 사실상의 그 칭찬을 들은 바가 있고,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국장 주재하에 전국 지하철본부장하고 지하철공사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같이 대전이 이러한 민자유치방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모델이 돼서 수범사례가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으로 파급효과를 하도록 공문까지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자간에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부채성이냐,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시각은 지방비로 당연히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방비로 인정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자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결말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이제 지금 물론 본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잘했다고는 하나 요새 중앙정부가 거짓말을 잘해서 문서로 남겨야 돼 문서로, 문서로 남겨야 된다니까.
이게 말로 그것을 안 남기면 딴 소리해요 딴 소리, 나중에 법적으로 싸울 때는 하여튼 문서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녹취를 해놓든가, 그것을 봐 가지고 그런 사례 아주 대전시가 모범사례다, 그것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 나중에 뭐 재정 어렵고 그러면은 떠넘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光熙 委員 또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원래 국비도 50% 이상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약 한 48.3% 이 정도밖에는 확보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좀 해보시고, 이 부분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투자재정담당관이나 본부장께서는 봐서 민간자본유치를 했다고 칭찬을 들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근거로 남겨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서 너희는 그 민간자본 유치한 게 너희 부채 아니냐 부채, 부채니까 그만큼 지방비 확보를 못했으니까 국비를 축소하겠다 할 때는 뭐할 거냐 이거야 뭐할 거냐, 그러려면 문서로 받아요.
이수기 담당관 말이야 뒤에서 방실방실 웃지 말고,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 문서로 받아요 문서로, 문서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해야 돼, 대통령도 거짓말하는 판에 말이지 그것 무슨 중앙부처 서기관이나 뭐 이사관, 부이사관 이 정도 가지고 안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서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 총액이 지금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문서화해야 되는데.
○金光熙 委員 그것도 사전에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정지작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총액이 결정되고 뭐 차후 이러이러한 절차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문서화할 수 있다는 하는 문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자금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인정이 돼야 국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정되든 안 되든 저희가 지하철을 하려면 해야 되는 필요성이 다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담하는 사람이 재원이 국가가 아니고 마땅히 지방비에서 나중에라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백방의 노력을 해서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반드시 지방비로 인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중이긴 한데요, 아마 수범사례가 돼가고 분위기가 맞춰지는 걸 보면은 잘했다 하는 의미로 볼적에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공문을 맞춰서 정책건의를 하면 지방비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단단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것은 머리 좋은 기획관리실장 얘기고,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런 거 없어, 나중에 오리발 가지고 하니까 그건 하여튼 문서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아까도 얘기한 그 50%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 다 못하는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98년부터 50%를 줬어요, 그전에는 30%를 주고.
○金光熙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서 20%를 주면, 30%선에서…….
통계에서 내다 사업상의 그런 표적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50%를 준 게 아니지요.
초기에는 30%를 지원해 주다가.
○金光熙 委員 30% 주다가 50% 바뀌었으면 50%에 준하는 예산을 받아와야지 무슨 얘기를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거기도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金光熙 委員 그거 지금 답이 본부장하고 입 맞추고서 대답하세요.
그 답이 말이야, 의회에서 답을 할 때 기획관리실장 주관적인 사고로 해 가지고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물증이나, 심증 가지고 대답하면 안돼,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 물증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래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는 50 대 50이었거든요.
1조 7,031억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1조 6,796억인데요, 그것에 딱 50%를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30%밖에 안준 그 차액 자체를 그것이 297억인가 얼마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운영시점에 가서 저희들한테 보전해주는 것으로 아주 국회에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그래 가지고 국회 청원으로 돼 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운영시점에 보전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왕에 대구나 부산 같은 데는 그 부족분을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에 가서는 50%를 꼭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광주는 더 안 줬어요?
광주 한번 비교해봤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광주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똑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金光熙 委員 인천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그 시점을 '98년도 시점으로 줘 가지고 지금 인천이나 대구같은 데는 뭐로 보전해 주느냐 하면 건설이자, 운영적자를 그 동안에 30%밖에 안 줬던 것을 갖다가 개통되면서부터 그걸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같은 데 작년에 2,000억, 금년에 1,000억, 내년에 1,000억 해서 4,000억을 보전을 해주고요.
인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분명히 50%를 국비를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 요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 주는 방식을 광주에 유리한 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광주는 더 줘, 그래서 우리가 광주보다 덜 받아온다는 말이야, 그 괴상망측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주는 쪽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행자부 차관보 왔을 때 그 실세 운운하면서 한번 비틀었더니 이번에 대통령 오는데도 나한테 인사하는 태도가 틀려지더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많이 개선돼요, 그럼 하여튼 다행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金光熙 委員 그 얘기는 지금 할 것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주단하고 협상하는 부분 있지요?
이 대주단이 지금 구성이 하나은행하고 한빛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한빛은행하고 신한은행이지요, 우리가 원래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줘 보세요.
잘 몰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양해하시면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투자재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면…….
○金光熙 委員 대주단 협상 정도는 실장께서 알아야지, 투자재정담당관 답하도록…….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단하고 협상은 원칙적으로 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그것은 아는데 아무튼 원래 3개가 있었잖아요?
신한은행은 하나였고 한빛은행인가는 두 군데였고 하나은행은 네 군데인가, 삼성생명, 교보생명인가 해 가지고 되어 있었잖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이 물론 우리 시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책임지고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이 대주단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 컨소시엄 쪽이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냈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금융조건을 다시 받아라 이렇게 지시해서 그것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은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대주단하고의 협상이 잘 안된 것이지 우리 시가 봤을 때 대주단하고의 협상이 불만족스러워서 삼성에다가 요구한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답을 똑바로 해 줘야지, 담당관 얘기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불만족을 느껴서 대주단하고 삼성하고의 협상을 결렬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삼성엔지니어링 자체하고 대주단하고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요새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꾸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주관적인 답은 하면 안 된다니까, 의회에서 답을 하면서 명쾌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는 답을 하려고 하면 되나?
그런 것 하나 보면 전체를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 나올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와요.
공부들도 않고 와서 물으면 그냥 적당히 자기 주관적인 사고가 생각이 나면 무슨 기자들 기사쓰듯이 실제 확인도 안 해보고 쓰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제가 직접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얘기는 대주단하고의 협상이 시에서 불만족스러워서 하는 것인양 답을 분명히 했잖아?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우리 시가 그 정도의 이자 수준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삼성 측에 했고 삼성 측에서 우리 시가 못 받아주면 대주단하고의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직접 은행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오늘은 그야말로 보고회라고 하니까 그냥 점잖하게 듣고 갈 수밖에 없고 하여튼 뭐가 잘못되어가는 것 같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한 달 뒤에 신나게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준비 좀 잘 하시고 답도 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조찬호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