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4/4분기를 맞아 세심한 점검과 추진으로 알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적 긴장 속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방문과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우리 시의 위원회가 본인이 알기로는 81개 위원회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거기에서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49개, 실·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21개 그래서 토탈 70개가 우리 시장, 부시장 내지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우리가 정비하는 계획도 있었고 또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하향 조정을 하는 것도 있지요?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시의 위원회는 가능하면 공직에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원장을 맡겨서 정말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차원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민간들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다 더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넓힐 생각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줘 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이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시에서는 여성 위원들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단 한 명도 지금 여성 위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여성 위원을 한 분도 참여 안 시키는 것입니까, 못 시키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여성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특정 위원이 여러 곳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여성 참여율이 낮고 또 그런 반면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는 거지요.

대학교수라든지 찾아보면 자원은 얼마든지 여성 위원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의지의 부족이지 자원의 부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복되게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지양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발굴에 보다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는 간단하기는 합니다만‘개정이 너무 자주 있다’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부시장의 위원장 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의 부재면 부위원장이 주재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여백이 생겨도 여성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모모 여성 위원 빼면 대전 뭐 있어요, 그분들 전매특허인데?

그렇게 안에 여성 위원 자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영입은 영입이고 그대로 내버려둬도 부시장 바쁘면, 위원장이 바쁘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고, 이것 시간 낭비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시간 낭비입니다.

○金南勖 委員 당면 사항이 산적되어 있는데 쓸데 없이 글자 한 두어 자 바꾸는 것 이것 가지고 개정해 달라.

○金南勖 委員 이런 것은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개정하나마나 큰 의미는 없다’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맡은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81개 중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 대신 관리실장께서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金南勖 委員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金南勖 委員 지금 언급하신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4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겠다고요.

○金南勖 委員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건만 달랑 하지 말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한목에…….

○金南勖 委員 소관 상임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물론 다 틀리겠지요, 3개 상임위원회 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金南勖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하느냐 하면 이 시기가 조금 있으면 정례회 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 시기가 조금 한가할 때 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더 생산적인 행정이 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의결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11조 “운영 세칙”을 보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앞으로 100, 200억이 아니고 수천억씩 민간자본 도입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11조를 보세요, “의결”도 아니고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만약에 의견 통합이 안 될 때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텐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3조에도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실무위원회로 개최도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뭔가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큰 틀만 정해 가지고 하면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그럴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金成九 委員 이게 100, 200도 아니고 수천억짜리도 계속 나올텐데 이런 것을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의 1조 목적에 보면 현행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에 보면 제4조로 바뀐단 말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김남욱위원님 여러 번 말씀이 계시잖아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법무담당관실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조례만 봐도 당초에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원인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봐서도 우리가 보면 시행령 3조를 한번 읽어보고 4조를 읽어보면 당연히 우리 근거는 4조를 근거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법의 논리, 해석도 못 한다, 해석도 못 해 가지고 상위법을 잘못 인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 인정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왕에 아까 말씀대로 크게 뭐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실무위원회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운영한 실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실무위원회 없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영실적이 결국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한 것인지 아무튼 규정은 넣어놓고 실행은 안 하는 그런 조례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사실은 실무위원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위원회뿐이 아니고 냉정한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느냐?

지금 특히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시켰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위원회는 참여해 보면 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분과위원회도 두고 해서 심각하게 토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개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된 정책이나 아니면 시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행 마인드를 그냥 수렴하는 그런 어떤 통과의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위원회가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위원회를 기왕에 두면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