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배성호 공무원교육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호 교육원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정례회에 대비한 의정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회기 중 전체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있는 경기장을 방문하시어 대전의 명예를 걸고 선전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위원회 정비 자체운영지침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이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조항을 조정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문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근거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등 근거법률에 맞게 일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일정자격을 갖춘 의대생에게 의사면허 취득후 시 지정 보건기관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보건기관의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86년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신청 희망자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중보건의를 적정 배치하므로써 의료인 수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적은 조례를 계속 존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학교용지확보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기온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상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학교용지확보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급당 인원을 OECD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 및 교실 증ㆍ개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둔산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학교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정부대전청사부지 8만 8,000여 평 중 일부인 약 1만여 평 정도를 학교신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로의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용지확보를위한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학교용지확보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