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여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였던 여성공직자 설문조사 처리결과 등 여성정책 추진상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학원연합회와 협조해서 피아노와 컴퓨터를 271명을 교육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청은 731명이 들어왔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시키는 기간.

○李相泰 委員 3개월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3개월로 해서 731명이니까 그러면 신청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고 배우겠네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피아노하고 컴퓨터 외에 다른 부분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신청한 731명 중에서 우리 학원연합회와 협조해서 자기가 취미로 배우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은 해당이 그런 신청인도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나머지 신청한 분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원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부분을 받아주든가 아니면 그 신청한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신청한 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독려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안 받는 것보다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연합회장님이 옆에 계신데 연합회장님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李相泰 委員 무료지요, 이것이?

○李相泰 委員 또 한 가지 19쪽을 보니까요,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10월말 현재 매장은 42% 감소한 반면에 화장은 22%로 증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진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매장이 42% 감소했으면 화장도 42%로 증가해야 하는 것이 논리가 아닌가, 다른 20%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요.

○李相泰 委員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李相泰 委員 납골을 한다고요?

○李相泰 委員 납골도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도 화장으로 같이 쳐줘야지요.

○李相泰 委員 우리 시립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실제 소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우리 시립묘지만 보고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래야 평균치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불과 몇 퍼센트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각 지역구에 가서 이런 식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할텐데, 안 그렇겠어요?

○李相泰 委員 1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수한 여성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수한 여성의 시정참여 시책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성위원회에 위원들이 속해있는 위원들 보면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고 특정 몇 분만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 특히나 보면 지역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유성쪽 같은 경우는 전혀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활성화 방안 대책같은 것은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여성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가?

○李相泰 委員 여성정책 주류와 기반적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李相泰 委員 추진 중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곡동에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지금 60년대 공동묘지나 70년대 공동묘지나 80년대 공동묘지나 지금 2000년도가 넘는 지금 공동묘지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국장께서는 괴곡동에 있는 시립공동묘지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지금 선진국을 가보면 이 시립묘지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나가보셔서 아시지요?

○李德揆 委員 그러면 선진국의 공동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도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시립묘지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정비를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묘지는 대전광역시의 시립묘지는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더구나 괴곡동에 있는 시립묘지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8경이라고 자랑을 하는 구봉산 자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8경이라고 자랑을 하지를 말든지 대전8경이라고 자랑을 해서 거기 와서 묘지쓰는 것 구경을 하라고 자랑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 장묘문화는 화장문화가 아녀요, 화장문화가 아니고 매장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장례문화도 문화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하기 위해서 묘지를 찾아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시민의 선호에 맞게끔 매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서 계단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이러한 본 위원의 뜻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한번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괴곡동의 시립묘지를 재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도 손색이 없는 공원묘지로 재정비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괴곡동 묘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대전8경이라고 자랑을 하려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전체 국토가 70% 이상이 임야입니다.

이 쓰지 못하는 임야들이 많이 있다 이거요, 활용을 할 수 없는 임야들이.

그러면 외곽지로 더 좀 돌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거부반응이 없는 이런 장소를 찾아 가지고 공원묘지로다가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립묘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70년대나 80년대에 그 공동묘지가 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도심지에서 변두리로 약간 들어간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홍도동 공동묘지에서 괴곡동으로 옮긴 것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지금 묘지 쓰는 방법은 바가지 엎어놓은 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매장문화를 자꾸 화장문화로 바꿀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해서 매장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매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묘지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 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해서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넣어서 우리 홍시장님한테 강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한 마디 할게요.

○委員長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쪽을 봐주시기 전에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나온 여성정책이 대전시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뭐 시행계획이라든가 보조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지금 대전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보충을 시키고 더 진행을 시킬 게 있습니까, 더 지원을 해주고?

○金東瑾 委員 다 설정을 해놓으셨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보지요, 대전시의 예산상황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11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적극 추진 해 가지고 목표가 28%예요, 현재 20%입니다.

이거 8% 올리기 힘드세요?

○金東瑾 委員 참여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하실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또 지금 여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회확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요새 여성분들이,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침 열 시에도 집에 있는 여성은 능력이 없는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집에 지금 안 계세요 여성분들이, 보통 지금 점심시간대에 식당을 가면은 남자들 보다 식당에 여자들이 다 꽉차 있어요.

남자들은 자장면 먹고 칼국수 먹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좋은 식당에 가서 전부 계들 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거 느끼십니까?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2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나는 또 욕먹을 짓을 또 하네요 여성분들한테, 지난번에 서른두 개 여성단체 그 단체장들 모셔놓고 내가 엉뚱한 얘기해서 대전시에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뭐 전부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거 뭐 할 얘기는 해야지요 뭐, 뭐 표를 의식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인 발전을 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21개 사업 뭐뭐를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지방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능력부족이다 뭐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일본만 가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 1889년에 실시됐어요, 111년 전에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이제 7년이에요, 이제 유치원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한 나라의 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정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영국이 1860년대에 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게, 1860년대, 우리 선거를 하면 지금 선거비용 전부 등록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이거는 영국에서는 1860년대, 14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주의 발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여성의 발전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가 여성참여, 여성지위 향상, 권익보호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위향상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지위향상도 여성들이 이제 만들어낼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밑받침이 있다면은, 이런 밑받침,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 무슨 복지증진 뭐 무슨 여성참여 이지 안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들의 의식전환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여성의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프로그램 21개 중에서 뭐가 있느냐, 여성참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뭐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에서 그러면 여성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관장님 계시네요.

○委員長 朴幸子 신숙용 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기 유권자연맹의 윤회장님 나와 계시네, 또 혼나게 생겼네요 저는.

○金東瑾 委員 특강이요?

○金東瑾 委員 특강만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정보화 교육은 죽 하던 거예요.

특강은 어떤 분들을 지금 모셔다가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보세요, 지금이요 지금, 특강한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오고 계시고 대개 보면은 그 특강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지요,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듣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여성참여예요 여성참여, 죄송합니다, 진짜 여성분들한테 죄송해요.

대전시내 여성 무슨 회의가 있고 단체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맨 그분들이에요.

맨 그분들이에요, 우리 신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본 여성분들의 무슨 단체나 무슨 회의를 가면은 맨 그분들만 오셔, 새로운 얼굴을 별로 뵙지를 못해요.

○金東瑾 委員 그분들이야 수강생들 넣으시겠지요.

자 이 특강이 있으니 우리의 어떤, 뭐 여기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장님 계셔서 말이 잘 안나오네요.

뭐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사람 채우기 위해서 수강생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지원비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남성단체.

○金東瑾 委員 남성단체 지원해 주는 단체 어디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없지요?

○金東瑾 委員 자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 권익보호는 여성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의식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 가지고 빨리 보급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위향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위향상, 여성 지위향상 이게 나는 항상 의구심을 갖는데, 저는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이 그렇게 강국이 되기까지는 어머니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이 됐고 이스라엘 역시 어머니가 강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교육이 거의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면 지위가 향상이 되는데 본질을 벗어나서 여기 지금 여성특위에 나와보면은 어떤 위원회 참석 퍼센트나 제고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여성 지위향상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것이 여성 지위향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잘못가고 있어요.

자기 여성들이 지금 맡아서 할 일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고, 물론 뭐 여성단체가 왜 우리가 뭐를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전체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여성들 사회참여도를 높여주고 여성이 나름대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학교를 통해서 배운 어떤 능력같은 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직장에 나가는 분들을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것 벌써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남자가 혼자 벌어서 전 가족이 먹고 사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정리를 해보니까, 남녀간에 부부간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선진국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대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정도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여자가 직장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거 바로 이런 보육시설을 확장을 해주고 특히 없는 분들을 더 이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제도화하고 딴 데다 정력을 쏟지 말고 복지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가정에서, 물론 뭐 교육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요.

거의가 다 보면은 본인이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있는 분들도 거의 학원에다 의존해놓고 본인들은 그저 직장이 없는 분들도 거의 나와서 이렇게 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바로 여성회관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그런 소양을 쌓은 후에 자녀들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뭐 무슨 음식,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어떤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여성이 맡아야 할 부분을 해야 합니다.

남녀평등 자꾸 부르짖는데,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질적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평등개념으로 해서 여성에게 지운다고 하면 그거 여성들이 찬성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개념으로 보면은 병역의 의무도 같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럼 평등 그것보다도 바로 여성이 맡아야 할 부분을 등한시한 것은 여성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제도화해서 좀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만치 예산이 없잖아요, 뒤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 많이 좀 힘을 써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출산휴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얼마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3개월로 오늘부터 적용되지요?

저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3개월 동안 출산 후에 쉰다고 그러면은 물론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요.

그런데 저도 가정을 가졌고 또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 보는데, 과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예요,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많으면 이게 사회적 경비가 그만치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울타리없이 살아가자고 해 가지고 모든 무역행위도 지금 울타리없이 전부 다 지금 우리 물건을, 또 우리가 다른 나라 물건을 우리가 사라고 할 때 안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국가경쟁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선진국 의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진국밖에 안돼요.

중진국뿐이 안되고, 우리는 OECD회원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OECD 회원국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입만 시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이 사회적 경비가 많이 늘어나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지금 이상론에 치우쳐 있다고 할까, 뭐 이상론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제도와 이런 것은 도입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안맞아요.

좀더 나라의 어떤 부의 축적과정과 발전속도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조금은 이런 부분은 늦춰가며 따라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뭐 여성분들한테는 섭섭한 얘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郭秀泉 委員 보호시설 입소 후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은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하고 그냥 헤어집니까?

거의 어떤 예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거의가 폭력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들어오고 나면은 헤어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만 전부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의 남편들까지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폭력를 휘두르는 남편들을 보게되면 거의가 다 음주벽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가정이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교육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장소가 좁으면 넓은 장소에서 활용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자꾸 이걸 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만 데려다 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가정 남편까지 전부 불러다 놓고 자꾸 의식적으로 좀 개혁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또 복지국장이 생각하는 내용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남자만 데려다놓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성회관이라니까 여성만 출입하는 회관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런 거 외에 딴 프로그램도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붙었더라도 남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다 오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바로 가정폭력은 거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문제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술을 많이 먹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단순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좀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여성회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여성을 위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 판단에는 여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겁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委員長 朴幸子 여성정책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 답변하셨나요?

저는 우리 여성특위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많은 말씀들을 또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 여자분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이것 저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여권신장이라는 것이 서려면 그걸 쳐다봐주는 남자들의 의식이 정확하게 서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자들끼리 우리 여권신장하자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봐주는 그 생각을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과연 남자들이 여자들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

예, 들어가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자분들이 남자하고 모든 부분에 동등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 맞지요?

예를 들면 대전시 공무원들 중에 여성 남성 비교해보면 어떤 쪽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고급공무원들 쪽은 남자분들이 많지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성들은 공무원을 시작해가면서 중간에 결혼, 출산 등등을 이유로 또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양육문제, 끝까지 그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드물고, 일부만 끝까지 가고 남자분들은 끝까지 계속 공무원생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조직이든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조직이어야만 여자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배려가 되지, 예를 들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 회사 직장에 그 여자분이 출산한다고 빠져버리면 그것 대체해줄 대책이 없는 그런 구조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도 좋고 또 그 외의 어떤 교육기관도 좋고 남자들을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여성정책 또 여성상위 이런 얘기 해가면서도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여자분들을 위해서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가 부족일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이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남자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것은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남자들이 잘 해주고 싶어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여성회관 같은 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에서 오히려 여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남자를 위한 프로그램, 꼭 가정폭력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 개발해서 교육 한번 시켜보시면 아마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수강생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이 모일 걸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특위뿐만이 아니고 여성들이 하는 단체 아니면 행사에 열심히 가봅니다.

가서 보면서도 거기에 나타나는 의원들을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좋아도 하십니다.

또 저희들도 가서 얼굴보러 또 가요 또 이해하러 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이해시켜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들의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여성의 여권신장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동등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오히려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회구조상 남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에 있는 많은 부분들, 우리 대전사회만 이렇게 봐도 여자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해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됐습니다.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여기 6쪽에 있는 내용 봐가면서 1과 1여성제 추진, 보면 1과 1여성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과에 여성 한 분, 과장, 그러니까 1과 1여성제라고 하는 부분은 1 여성제 그 정확한 의미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국장님.

○韓基溫 委員 예, 잘못되었지요?

정확한 말씀을 직접…….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과에 1담당관,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담당 사무관 1명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1과에 사무관이 몇 분 정도 되나요?

○韓基溫 委員 일반직, 그러니까 1과에 담당 사무관…….

○韓基溫 委員 이것은 1과에 여성 1명.

○韓基溫 委員 1과에 여성 한 분 없는 곳은 없잖아요, 사실은?

○韓基溫 委員 이 단어 말고, 저도 시장님 말씀대로 말해 보면 1국에 과장 한 분, 그렇지요?

아니면 1과에 여성 사무관 한 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동등 정도가 아니고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에 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韓基溫 委員 오히려 그 정도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 여성들이 직급 진급해서 오고 있는 현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동등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우대해서 갈 수 있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여성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춰내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 밑에 인사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로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해가면서 인사위원 7명 중에 2명 여성을 위촉한다, 이것도 시장님 방침입니까?

○韓基溫 委員 여기서 말하는 인사위원회는…….

○韓基溫 委員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문제는 여기에 맞춰지는, 맞을 수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노력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중언부언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미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가줘야 되는 부분,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 있는 눈이라고 해도 좋고, 그 부분에 여성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금 여성분들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은 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입니다.

내일 가면 여성단체한테 되게 혼나게 생겼어요.

1930년대, 1930년 일제시대 때 전국에 있는 교도소 전부 살인자 숫자를 세봤더니, 통계입니다, 딱 100명이었어요.

살인자가 100명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그때 분류를 해 보니까 남자가 53명, 여자가 47명이었어요.

1930년대에 세계적으로 볼 때 여자살인범이 각 나라별로 보면 남자 대비 2%, 3% 였어요.

그때 우리 나라는, 비율이 여기에서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만 47%였어요.

상당히 높지요?

우리 나라가 가부장적 어쩌고 그랬다지만, 또 재미있는 것이 살인범 중에서 남자들은 전부 남자를 죽였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다 죽였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맞는 남자들이 더 많대, 여자보다, 내가 보니까.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 건립되자마자 여자한테 참정권을 줬어요, 1948년에.

우리 나라보다 앞서간 스위스 같은 나라는 본 위원이 대학교 다닐 '72년도에 참정권을 줬어요.

참정권도 우리 나라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여성정책과보다는 남성정책과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남자의 사고가 ‘여자는 우리하고 동등하지 않다’는 사고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사고를 다 갖고 있어요.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집에 가면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보고서 자체도 이제 앞으로 바꾸세요.

여기에 나오는 “남녀평등”, 남녀 평등한데 왜 자꾸 남녀평등을 하자는 거예요?

“요보호 여성”, 요보호 남성은 없습니까, 요보호 여성만 있어요?

이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앞으로 보고서를 낼 때 본 위원이 다시 볼 것입니다, 남녀평등에 문제되는 문구가 있을 때는 지적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남녀평등이 되려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잘못된 것 많지요?

여기 죽 보니까 그러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남녀 평등한, 지금 위치내에서 앞으로도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남녀평등이, 불평등하지가 않아요, 지금 똑같이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문구만 잘 고쳐보자 이거예요.

남녀평등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는, 앞으로 보고서를 낼 때 고쳐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필요없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공직자의 지위 향상과 사기진작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여성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공평한 인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여성 공직자가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거나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