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으세요.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자료의 47쪽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부담을 고려한 재원대책이라고 이렇게 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재원대책을 수립했는데 시비를 지금 그대로 확보를 하지 못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하철건설사업보다 더 시급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朴幸子 委員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요?

○朴幸子 委員 보면 또 2002년도부터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비 부족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2002년부터 자금조달계획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차입한 공채등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 억제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등 긴축재정을 통한 상환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지 못한 것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데 그 기간 내는 다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혹시 공기가 연장되거나 그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2000년도까지 우리가 자금조달계획, 1쪽을 보면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및 실제 자금조달내역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1쪽예요.

거기 보면 2000년도까지 자금조달계획이 국비하고 시비, 공채 포함해서 전체가 우리가 2000년도까지 얼마냐 하면 7,551억 5,7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자금조달내역에서 예산 편성된 것이 629억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6,291억 7,600만원.

○朴幸子 委員 이것을 확보했으면 차액을 보면 1,259억 8,1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공채발행계획을 보시면 밑에, 2002년도에 공채발행계획이 440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2002년도요.

2002년도 공채가 440억 되어 있지요, 거기 발행실적 및 계획란에,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440억원인데요.

또 공채상환계획을, 그 밑에 상환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2년도에 327억 8,6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예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440억에서 327억 8,000을 빼면…….

○朴幸子 委員 예, 112억 1,4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채상환은 언제입니까, 2002년부터 공채상환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2002년부터 공채상환기간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사업 추진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상환재원을 갖다가 마련한다는 뜻인지, 이것이 어떻게 112억 여기에 대해서 상환재원 확보에 대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2년도까지 우리가 계획돼서 자금확보 상환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259억 8,100만원이지요?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2002년부터 공채상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긴축재정을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긴축재정으로 해서 지하철건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내년에는 우리가 공채를 440억을 발행하면 시비하고 공채하고 민자가 시비 인정을 해준다 해도 국비확보를 하는 데에는 금액이 돼요.

공채 440억에다 내년도 상환해 줄 것 상환해 주고 327억 정도 상환해 줘도 돈이 조금 남으니까 공채하고 시비하고 민자까지 치면 국비확보가 되는데 2003년에 가면 돈이 모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공채를 발행해서 다 상환을 시켜도.

불특정 다수한테 상환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공채를 발행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2003년 이후부터 1,029억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03년에는 400억, 2004년 300억, 200억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129억 정도밖에 발행을 못 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있느냐 얼마가 부족이 되느냐 상환을 해주고, 2003년도부터 부족이 오는데 11억 7,900만원이 와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220억이 부족이 옵니다, 이제 상환을 해주고 나머지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가면 462억 5,000만원이 부족이 와요.

2006년도에는 410억의 부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받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자유치되는 것을 우리가 시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중앙에서.

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것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투자재정담당관실 예산하고 어떻게 맞추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해년마다 모자라게 생겼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공채상환기금으로 전부 줄 것입니까?

모자라는 부분 다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金東瑾 委員 아니 물론 그것도 빚이지만.

○金東瑾 委員 그 정도는, 그런데 300억 해줘봤자 해년마다 다 플러스하면 엄청난 비용인데, 모자라는 비용이 천 몇 백억이 되는데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감채기금적립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돈 감채기금으로 적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전시 예산이?

우리 본부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니예요, 어렵다는 것을?

○金東瑾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가 신규사업 다 절제를 하고 이쪽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지하철로,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 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될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돈 문제가 오지요, 문제가 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투자재정담당관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이 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재정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자유치 이것이 6월달에 가계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뭐 펀드 결정이 안 나고 이자계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을 하려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준비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 됐습니다, 우리 계약을 해야 되니 이것 해주십시오.' 하면 여태까지 보고 한 마디 없고, 지난번에 보고하려다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다 되어서 와 가지고 '의회 승인해 주십시오.'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대책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시비로 인정을 해준답니까, 진짜?

확답 받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金東瑾 委員 금융결정은 상관이 없지요, 중앙에서.

○金東瑾 委員 민자유치를?

○金東瑾 委員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의 경우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진짜 낭패란 말이에요, 이것, 갖다가 쓰더라도.

그랬을 때의 대책도 본부장님하고 우리 예산 부서는 세워주셔야 된다고.

○金東瑾 委員 그것을 중앙부서에서 공문상이라도 어떠한 확정을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옥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감사와 직접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대동5거리, 대전역 앞, 서대전4거리, 롯데백화점 앞 교통 흐름을 너무 차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하시자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나갔었잖아요, 롯데백화점 앞에.

○李源玉 委員 왜 나갔겠느냐, 첫째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이상 불만이 아니라 데모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다는데 문제가, 거기까지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현장을 간 것은 시민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도…….

이것이 월동기를 맞이해서 한 시간씩 지체되는 이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현장을 간 거야,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면 "시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현장을 갔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시민들의 불만 고조를 전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을 '해결이 되었다.'로 답이 나와야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민 불만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줬다.'가 나와야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현장을 갔다, 대책을 얘기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됐다. 원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얘기가 되겠느냐고.

한번 오늘부터 본부장께서 차량을 놔두시고 거기를 출·퇴근 시간에 죄송하지만 영업용차를 한 번 타, 그리고 공무원 배지 떼시고 타보란 말이야, 타서 택시기사한테 물어 '여기를 지나가시는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대번 첫마디가 '엑스새끼들' 그 다음 '전부 높은 사람이고 얕은 사람이고 다 뭐하는 엑스들.' 이렇게 나와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정책까지 나와,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서울지하철은 적자 얼마, 부산은 얼마, 대구는 얼마, 우리는 한 달에 그것을 개통과 동시에 한 달에 600억이면 600억, 60억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다고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 하도 들어서 모르고 수치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 내가 생각을 해도 적자대책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지하철을 얘기할 때 시애틀에서는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 적자가 그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30만 정도가 되어야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1호선을 개통했을 때 탈 수 있는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적자액을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러한 사후대책도 없고 지금 현재 공사대책도 없고 또 공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대책도 없고 아무, 무대책 속에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항상 묻고 집행부는 답변하고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다? 국가에서 해주겠지.' 또 해놓고 나면 '무대책이 대책이지'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관두자고, 하도 했으니까 그러나 교통편리라도 좀 만들어 주자고 거기 교통편리라도 만들어 주자고.

그래서 요금을 배로 내고 다니지는 않도록 해주자고.

대동5거리든, 서대전4거리든, 대전역 앞이든, 롯데백화점 앞이든 택시비라도 덜 내고 다니게, 원래대로 내고 다니게 해주자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확실히 알고 계시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알고 계신 것을 시민에게 '내가 알고 있다, 미안하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인터넷에 띄어봤어 아니면 대시민에게 알릴 권리를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누군가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이런 불편을 줬으면 왜 불편을 줬는데 얼마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그분들이 손해난 액수만큼 타러 시청으로 오라든지, 오늘 교통비를 3,000원 주고 탈 데를 7,000원을 줬으니 4,000원을 타러 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무슨 얘기라도.

'무조건 기다리시오, 그 정도 고통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참 이렇게 할 때는 어느 도시고 이만한 기간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차비가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수하십시오, 1년만 더. 공사 끝날 때까지 3년만 더.' 이렇게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무슨 얘기든.

그냥 너희들 욕하고 있어라 우리는 들을 게, 그거야?

○李源玉 委員 차 타고 지나가는데 누가 안내문을 쳐다봐, 그런 것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내문을 써 가지고 거기를 누가 걸어가고 있어 쳐다보게?

그것말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게 교통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수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지하철 방수하고 공법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제가 상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2공구에서부터 21공구까지 구체방수를 도입할 때 당시의 사업비, 나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앞에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일반방수지요?

○郭秀泉 委員 앞에 것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2공구부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2공구부터 21공구까지의 사업비를, 앞에 부분 세 번째 난에 사업비에 세워놓은 것은 일반 아스팔트시트나 붙이는 방수지요, 외부방수?

○郭秀泉 委員 15공구만 구체방수를 택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좋아요, 자료에 15공구가 나와 있는데 구체방수도 도입시 해 가지고 뒤에 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은 구체방수 공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 놓은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사업비 비용?

○郭秀泉 委員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지하철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구조물이 일단 땅속에 들어갔지만 말을 바꾸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郭秀泉 委員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구체방수와 병행해서 외부방수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고요.

건물을 짓는 분들한테 제가 물었는데 집을 잘 짓는 집들, 서울 세종로에 진 일본사람이 지은 집은 100% 구체방수하고 외부방수를 같이 병행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건축물도 그런데 100년, 200년 몇 백년을 쓸지 모르는 지하철 부분을 구체방수를 공사 단가가 높아진다고 기피하는 것은 전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郭秀泉 委員 40억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물론 우리가 재원 조달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저는 생각이 당초에 달라요.

당초에 다른 것이 일단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고 우선 1호선 공사에 1단계 구간을 제가 조사를 해보왔는데 지금 도로에 H빔이 깔려있고 결국은 복공판 깔아놓고 그랬죠?

○郭秀泉 委員 밑에 구조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위에 일단 방수를 하잖아요, 붙이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흙을 갖다가 되메우지요?

○郭秀泉 委員 흙을 메울 때 흙다지기라는 것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씌우고 흙다지기 하고.

○郭秀泉 委員 흙다지기 하는 데도 당초에 감리에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구조물하고 H빔하고의 사이가 엄청 좁지요?

○郭秀泉 委員 80전 나옵니까?

○郭秀泉 委員 80전 정도가 나오는데.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80전 정도가 나오는데 모래를 갖다가 붓는 것도 원래는 감리기법상으로는 삽으로 퍼서 살살 넣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큰 차로 붓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밑에 보호제라든지 아스팔트시트가 내려오는 흙의 압력에 의해서 다 밀려나간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1호선 1공구 작업을 할 때 막 갖다 들이부었다 이거야, 전부다.

흙다지기 같은 것을 보호제를 갖다가 덮었으면 삽으로 살살 부어도 잘못하면 훼손이 오는데 그냥 갖다 들어부었다 이거야, 전부다.

들어부었으니까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타시·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이 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방수가 중요할 뿐더러 시공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공,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상 이런 것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방수라 이거야, 이로 인한 사고를 막을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 이거야.

업자의 양심, 공사를 하는 인부의 양심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붙이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러면 레미콘회사 같은 데에서 약제를 투입해 가지고 구체방수 원액을 다 타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가 양심을 바탕으로 한 레미콘회사 같으면 믿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못 믿는다고 볼 때는 정말로 그 부분에서도 큰일 날 사항들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사회전반이 문제가 돼,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막는 길밖에는 없다 이거야, 책임은 나중에 따르니까.

그런데 설계나 이런 방법은 다 제시했는데 작업현장에서 레미콘회사로부터 문제가 되고 레미콘회사를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가서 24시간 눈뜨고 매일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현장은 여러 군데고, 전부 불신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우선 당장 보이지 않은 것이 그거예요.

또 구체방수의 약제를 전혀 안 넣고도 외부방수를 안 하고도 10년, 20년, 100년까지도 건물에 어떤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물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멘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요행히, 다행히.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계대로 제대로 이행이 현장에서 안 되어서 정말 죽 떠먹은 자리 표 안 나는 것이 바로 방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수로 해 가지고 깊은 곳에 외부방수로 해 가지고 묻혀진 상황에서 그것을 일일이 엑스레이 투시기로 투시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보통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더 들어가도 물 속에 잠겨놓는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방수와 외부방수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

정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물 속에 아주 그냥 직접 담겨있는 곳이라든지 또 우리가 토질조사를 해보면 아주 물이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도 그것은 두께가 80㎝가 넘더라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1호선의 1차 구간 위의 부분을 제대로 흙을 메운 것이 거의 없는 상태야, 이것을 제가 정보로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에서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저것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80㎝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설계대로 할 수가 없데요, 작업을 할 수가 없데요, 그렇게 흙다지기를.

○郭秀泉 委員 모래같은 경우는 그렇다지만 제대로 공사가…….

○郭秀泉 委員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단 건설현장에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사람들이 다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엉터리 공사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르는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 못 해 공무원 보고서 만나 가지고 일 잘 봐줬으니까 담배 한 곽 사줘놓고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막히지 않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로 뭐를 해야 돼, 도덕성이 전혀, 도덕 불감증이 걸려 있다고 전부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郭秀泉 委員 실업계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회사의 오랜 경륜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있지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작업의 불만에 따라서 막 그런 것을 공사할 때 불성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이것 큰일났잖아요, 그래서 구체방수, 외부방수가 병행이 되면 일단은 구체방수 속에서 잡히고 또 외부방수 쪽에서 잡히게 되면 100년, 200년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폴란드라는 데를 가서 봤지만 거기서는 레미콘회사에서 약제를 넣는 것이 이미 의무화되어 있잖아, 그러고서 외부방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약제 넣는 것은 폴란드 레미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외부방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정여건이 좋으면 처음부터 우리도 그랬겠지요,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 공법을 몰랐겠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보다,어떤 나라보다 더 훌륭한 지하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도 있을 것이고 신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어떤 최대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미 이러한 것은 선진국 물론폴란드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지 몰라도 유럽 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다 선진국입니다.

건설기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2000년 전 도시에 이미 수도관이 깔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취사 선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체방수와 외부방수를 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하여튼 우선 예산 부분이 어렵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은 두께에 상관이 없이 하여튼 구체방수와 외부방수를 병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0.3m 이상 크랙이 간다 할 때 치유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벌써 구체방수를 쓴지가 오래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선뜻 지금 현재 내가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빨리 이것이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郭秀泉 委員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야 된다는 것하고…….

○郭秀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자꾸 안 주는데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를 상당히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물 퍼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야.

○郭秀泉 委員 아니, 방수에 문제가 있데요.

○郭秀泉 委員 그럼 서울산업대학교 방수기술지원센터에서 우리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출장해 가지고 뭐 방수와 관련해서 조사해 온 것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받아온 것이 있으면.

○郭秀泉 委員 서울산업대학교의 건설기술연구소에 방수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郭秀泉 委員 기술지원센터.

○郭秀泉 委員 그 자료를 혹시라도 있으면 받아보고, 아니면 출장을 가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지하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물 속에 잠겨놓고 100년, 20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해이된 이런 상태에서 건설현장 기술자 몇 사람이 장난을 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더 철저한 시공이 중요하고, 그러면 위험요소가 따르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이중삼중,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그냥 비행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고 한 7,0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있는 금융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또 그것도 용어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스템을 바깥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지금도 한 3,000여 명이 죽었나 그랬는데도 금융회사, 유명한 회사지요, 내가 그것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그 금융업무를 그 3,000여 명 정도의 좋은 인적자원을 잃고 그 시스템이 다 파괴 됐는데도 그대로 완벽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외의 바깥에다가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없어져도 그 시스템이 다 없어져도 다시 여기 있는 기종이라든지 사람하고 그런, 그것을 가지고 다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상당히 그 문제를 세계적인 경제인들이 '아, 또 어떤 국가경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기술자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곳만은, 아무리 단가가 많이 먹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 없으면 보내서라도 확실히 확인 좀 하고 우리 공사 1호선 1차 구간에도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이 분명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한테 다시 한 번 시공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회사는 모건 스탠리이네요.

○金東瑾 委員 동료위원께서도 방수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러시아에 갔었을 때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지하철공사는 구체방수입니까, 외부방수입니까?"라고.

질문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다 보셨어요.

이희엽 계장 나오셨어요? 저기 계시네, 저분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슨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너희들 참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제일 처음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같이 병행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흙되메우기도 그 사람들은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못 들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흙되메우기도 방수약재를 써 가지고 흙을 넣는데 같이 3차, 3단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방수를 했고 외부방수를 했고 흙되메우기까지 방수액을 넣어 가지고 흙까지 3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수에 대해서 너희들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의아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천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 대동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수침교 뚫고 나가고…….

○金東瑾 委員 대전천하고 반석천.

○金東瑾 委員 반석천도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유성에?

○金東瑾 委員 몇 군데나 돼요, 거기 뚫고 나가는 데가, 지금 공사 다 끝난 데도 있잖아요, 1단계 되메우기까지 끝난 데가 있잖아요?

안 끝난 데가 어디어디예요?

○金東瑾 委員 천 뚫고 나가는 데가?

○金東瑾 委員 수침교?

○金東瑾 委員 반석천도 물로 뚫고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는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이것 한 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방수 때문에 1년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처리비용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만두더라도 수침교 지나가는 데 만큼은 우리가 3단계 공법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거기만이라도.

되메우기까지는 안 되도 외부방수하고 구체방수를 한 번 거기만이라도 실시해 보면 어떠냐?

이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고 또 감사에 지적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지적은 의회에서 회의록에 다 남으니까 이것 의회 핑계 대세요.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우리 곽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물 새 가지고 물 퍼내고 크랙이 나 가지고 그것 잡지도 못 하고 그 어려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

○金東瑾 委員 그것 어렵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구는 뭐 지난번 자료 내가 보니까 한 100억 정도, 1년에.

○金東瑾 委員 그래요?

○金東瑾 委員 내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郭秀泉 委員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구조물 그 자체가 완벽하게 쌓여 있고,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고 구조물을 뚫고 들어오는 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밑에 흐르든지 통로에서 밑으로 흘러나오든지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지 방수는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방수가 엉성하게 돼서 흐르는 물 가지고 퍼 쓴다는 얘기가 되면 그 얘기가 맞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완벽한 구조물 외에서, 밑에서 흐르든지 옆에서 흐르든지 물을 뽑아 쓰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하여튼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오전 중에 건설관리본부를 감사하면서 용역에 대한 조금 의혹 제기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예, 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3일날 17, 18, 19 공구에 나오는 폐기물, 이 처리용역을 23일날 전자입찰방식으로 이것을 해서 응찰자들한테 비용을 절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했다 또 경쟁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입찰방법을 전부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가져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아, 진짜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응찰하는 데도 이런 편리를 주는구나!' 진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하셨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전시 전체가 시민들한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부 느낄 수 있게끔 모든 입찰을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H파일을 재활용하는 공법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직원 누구예요?

○金東瑾 委員 이분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표창 상신 꼭 올려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분은.

○金東瑾 委員 누구십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실용신안등록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2단계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데가 15공구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리베라호텔 앞으로까지는 너무 붙다가, 저기 터미널에서부터 유성예식장까지 이 좁은 공간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세우셨어요?

○金東瑾 委員 전문가 누구?

○金東瑾 委員 용역을 줬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월드컵 끝나고 나서 공사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방법뿐이.

○金東瑾 委員 막아놓고.

○金東瑾 委員 거기가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굴착식도 안 되잖아요, 개폐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 복공판을 깔아야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것 보통 문제 아니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12공구에서 21공구까지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는 빨리 예산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액이 제일 적어요.

○金東瑾 委員 전체 사업비가?

○金東瑾 委員 전체 사업비가 적더라도 거기를 빨리 하려면,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월드컵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놓고 있다가 월드컵 끝나면 빨리 들어가 가지고 빨리 공사 끝나고 빨리 나올 생각을 해주셔야지, 제일 적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제일 적은데, 여기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다 모아주세요, 이 공사.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金東瑾 委員 최대한 예산을 많이 빨리 여기 투입을 시켜 가지고 공기를 제일 적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때 공사할 때는 우리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여기를 끝내주세요.

시민의 한 사람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지하철건설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