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2001年 11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금일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17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이덕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성과, 2001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내역과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농촌 지도사업을 한 단계 높인다는 노력으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직제가 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5개 팀 7개 농어민상담소 해서 전체 인원이 41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원은 몇 명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원은 31명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31명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원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이면 10명이나 부족하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도사가 그렇고 그 보조인력까지 하면 38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은 원래 41명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41명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38명,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이 결원 됐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결원 된 인원은 언제 발령을 받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난 11월 20일날 농촌지도사 3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 있고 이 사람들이 조만간에 발령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최고책임자로서 그냥 농촌지도관으로 계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회의 같은 것이라든가 또 농민교육행사 참석 같은 것 하면 누가 직접 참여하십니까, 거기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의 지금 저 혼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혼자 참석하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장님이 각종 행사등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 회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한 200회, 지난해 참석한 총 회수는 230회에 달했고 금년은 지금까지 참석한 것이 200회 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참석하는 꼴이 되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각종 시범사업장, 이것도 시범사업장 같은 데도 소장님 직접 방문하시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혼자서 시범사업장 가셔야지 또 기술지도사업이라든가 사무실의 행정업무 추진 이것도 다 하셔야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은 상당히 과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복이 돼서 같은 시간에 두 군데를 참석할 수 없어서 한 군데는 참석을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대리참석이 불가 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시의 관내 농가 호수하고 농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민수가 2만 5,000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2만 5,000명이요?
농가 호수는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가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농가 인구는 2만 5,000명이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가 호수는 6,800호입니다.
○朴幸子 委員 6,800호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인근에 있는 충남의 연기라든가 금산군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농업종사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전하고 비교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연기군을 예로 들어보면 연기군하고 저희하고는 농업인구나 농가수 경지면적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의 비슷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광주라든가 울산 또 부산광역시 이런 데도 다 농촌기술센터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서도 소장 혼자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담당관이라든가 과장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만 지금 현재 중간 관리층 기술담당관 제도가 없고 다른 특·광역시에는 기술담당관이 다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전시만 중간 관리층인 기술지도를 하실 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대전시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작년에도 한 번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라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런 내용을,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하지 못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소장이 혼자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한다는 것은 사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이나 광주 또 울산광역시에도 기술담당관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기술담당관을 조속히 신설해서 농촌기술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폐유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작년부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폐유 수거를 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폐유 수거를 하면 일단 저희 사무실로 전부 운반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있는 폐유수거함에서 수거가 된 것을 저희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또 수거 처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폐유 처리하는 회사에서 와서 가져 가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회사에서는 가져가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요, 이 폐유를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농기계 폐유인데?
식용유 같으면 비누를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폐유인데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듣기로는 벙커C유하고 섞어서 재활용을 해서 큰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연료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자급사료를 한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자급사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급자료를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자급사료의 경우에는 밭에나 유휴지에다 옥수수를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소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이타리안라이 그라스라고 해서 그 그라스가 있습니다, 그 풀을 심기도 하고 또 호맥을 심어서 사료로 이용하고 그러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을 우리가 재활용해서 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풀을 사료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음식물 사료는 광우병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그것을 사료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만들지 않고 있고 풀을 재배해서 농작물 또는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를 향해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농업기술을 지도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 받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포도면 포도, 배면 배, 버섯이면 버섯, 화훼면 화훼에 세계적인 경쟁을 하기 위한 기술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력을 세계에 파견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본 위원이.
그래서 화훼면 화훼에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에 보내서,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배워오라 이거야.
포도면 포도도 지금 삿포로 포도 같은 경우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농사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기술을 배워다가 그것보다 더 나은 기술을 보급한 것이다 이거야,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또 모든 토질이 우리 무등산 수박만 해도 일본 수박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해외에 연수비로 따오라는 얘기를 수 없이 했는 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무엇을 했나 도대체.
본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히라 이거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뉴질랜드에 지도사 한 사람을 거기에 파견해서 2년 동안 연수를 하고 오늘 귀국하는 날입니다, 한 사람을 거기에…….
○李源玉 委員 그런 식이 아니라, 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유성배를 최소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보다는 배가 세계적으로 가장, 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맞는 배가 가장 맛있고, 품질 좋은 재배기술을 배워오라 이거야.
그래야 한국에서 최고의 배가 되어서 내수 내지 수출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포도도 마찬가지고.
배 농가가 작년도 16 농가가 줄었어요, 알겠어요?
포도농사를 지어서 반수 이상이 실패를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비래동의 양란 같은 경우 얼마 기술보급하기 전에 벌써 2억 3,000만원이라는 소득을 얻을 정도로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버섯이고 포도고 배고 기술없이 만들어서는 다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면 배, 포도면 포도, 버섯이면 버섯, 화훼면 화훼 이런 것을 시에서 관계자 회의를 할 때 강력히 주장을 해서 다 보내란 말이야 배우러, 알겠어요?
뉴질랜드에 어디 하나 턱 보내고 나서 2년간 하고 와서 뭐하고 왔겠어, 그러면 각 특성있는 나라에 다 파견을 해서 배워다가 그것을 그 다음해에 기술보급을 하라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요새 농민들이 화가 잔뜩 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농민들이 쌀을 농사를 지으면 소비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고 국회에서 결정 지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농협에서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소비를 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 세 가지로 소비를 시키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요, 자가소비도 하고 농가 스스로 판매도 하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자가소비죠, 먹기도 하고 아들집도 좀 주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세 가지인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1등급이면 다 똑같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똑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벼 40㎏에 6만 440원으로 알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은 단가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5만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5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저쪽 안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여주, 이천 쪽에는 5만 8,000원에 농협에서 사주는데 대전이나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쌀은 5만 3,000원 정도에 사준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시가는 5만 1,000원 정도를 해요, 시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농협에서 조금 더 사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 '몇 퍼센트를 사줘라.' 결정을 내려주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5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이라면 우리 쌀이, 대전시내에서 나오는 쌀이 품질이 약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질의 품종개발이 어렵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나 답변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쌀 문제는 사실…….
○金東瑾 委員 개발하기가 어렵습니까, 토양적인 문제도 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쌀을 재배하고 그런 품종을 보급하는 기반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쌀이라는 것이 미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품종에 따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쌀의 끈기를 얘기할 때 아미로스 함량을 가지고 따지는데 아미로스 함량이 통일벼 같은 경우는 24%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양질미라고 하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에는 18%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아미로스 함량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져서 쌀 성분 자체는 비료를 많이 주면 영양가가 더 있는데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술보급을 하는데 8가지 품종을 밥맛이 좋은 품종만골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심던 것을 그 품종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밥맛을 떨어뜨리는 비료를 50% 적게 주는 농법을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급하면 되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러면 미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金東瑾 委員 비료 조절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수량이 떨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아, 수량이 떨어져.
품질은 좋아지는데 수량이 떨어진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노력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 중에서는 장려품종이 약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8개 품종을 골라서 내년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질이 좋은 품종만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만 조금 덜 줘도 지금보다는 미질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량은 500㎏ 이상 10a당 나는 품종 중에서만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수량이 덜 떨어지면서도 비료를 적게 줘도 미질이 좋아지는 그런 품종을 내년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경제국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지난번에 경제과학국이 이틀하려다가 하루하는 바람에 못 물어보았는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직불제로 하겠다.' 이것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하고 직접 더 접촉이 많으니까 저기는 행정적인 문제고 여기는 기술보급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농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것이 관철이 되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직 관철되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 수매값하고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이 40㎏가 5만 3,385원에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5만 3,240원이 아니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5만 3,385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수매가는 6만 440원이기 때문에 그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대전에 회원농협이 11개 소가 있습니만 거기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남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ha당 55만원씩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고 5ha까지도 해주겠다고 아주 획기적인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金東瑾 委員 앞으로 더 어려워지죠 WTO 규제를 받기 때문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더 어려워집니다.
○金東瑾 委員 더 어려워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004년까지만 지금 최소 접근물량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5%까지 수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생산량의.
2004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벼농사도 농민들이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제를 받고 WTO에.
또 축산농가도 이제 수입으로 개방으로 인해서 아까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암소를 전부 도축해 가지고 미리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축산농업 전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도 어려움에 왔고 채소도 가격이 무, 배추가 껌 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포도, 배를 주산지로 과일이 나오는데 보세요, 포도 한 박스에 5,000원씩 파느라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배? 배 값이 이번 추석 때 사과금보다도 더 쌌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쌌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화훼농가 경영난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꽃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다 보니까 화훼농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5년 사이에 가구 수는 1,150호가 줄고, 농가 인구의 5,000명이 줄고, 경지면적은 1,000ha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이제는 앞으로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농업 실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오이 수출 계약재배로써 영농조합법인인 외인구단, 일본하고 수출계약이 되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이런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 뭐냐, 우리 대전시 토양에 맞는.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지금 24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10년 가까이, 10년은 안 됐지만 10년 가까이 모은 것이에요, 목표액은 50억이에요, 2005년까지.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기금으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감사자료 4쪽을 봐주세요. 지역농산물 포장제 디자인 개발해 가지고 작년도는 2,846만 7,000원, 올해는 400만원밖에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농민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제작비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이것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제작비 지원을 저희가 해준 것인데 이것은 천마라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사업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구청에서 포장제 지원을 구청별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지원은 조금 떨어졌다, 작년보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육성기금을 빨리 확보하고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우리 소장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농업에 관한, 더구나 도시농업에 관한 것은 매년 150ha에서 10년간 추이를 보니까 130에서 150ha씩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도시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채소하고 배 또 포도 이런 고소득 작목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약 한 300ha의 채소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시설하우스 300ha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낡고 또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근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중점을 두기를 내년도 사업할 것이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쪽으로 많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농민들의 의향을 참고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이어야만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안전성이 떨어지면 믿지를 못해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하고 농약 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약검출이 한 번이라도 검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 농가는 팔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대신 가격은 높게 받는 고품질화 또 안전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배와 포도에 있어서는 포도는 사실상 수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수출을 한 10톤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일본 시장에 가면, 일본이 주 수출 시장인데 가면 품질이 저하가 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수출을 했다가 팔지를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상태까지 있는데 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나 배 같은 것은 저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농민들이 농사를 졌을 때 희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면?
본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5쪽에 보시면 기술보급사항에 식물그린음악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그린음악시스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 음향기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하우스 속에다 사람이나 동물도 청각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에다 일정한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면 세포가 활력화 되어 가지고 동화작용이 늘어나고 또 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충해를 견디어 내는 저항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러한 방식은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연구했던 기술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외국에서도 일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실시를 해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농약 뿌리는 것이 반만 뿌려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이런 것을 전에 신문에서는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니까 놀라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설채소도 많고 시설내에 과일나무도 많은데 상시 음악을 틀어줄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일하는 분들도 좋겠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쪽 잠깐 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농촌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대안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이를 처녀수출을 했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오이의 국내 시세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기는 ㎏당 1,500씩을 계약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시세가 ㎏당 2,000원이 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郭秀泉 委員 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하니까 난을 전시용인지 모르지만 재배를 하고 있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일본 수출을 할 때 일본 사람들 난이라면 깜박 죽거든요.
그러면 난을 오랫동안 거기에서 현재 키우고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조직배양을 시작한 것이 7년 정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무슨 수출실적이나 이런 것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난을 수출한 실적은 없고 국내 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오이를 수출하다 보면 일본사람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난을 한번 키워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나오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난을 수출하게 되면 저희 가격보다도 일본에 값싼 중국산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난은 거의 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난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郭秀泉 委員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32쪽을 보자고 한 것은 어차피 농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섯도 키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해 가지고 대책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농민편의 도모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다 얘기를 안 했었나요, 지금까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중앙에서 건축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대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건의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쌀 농업이 어려워졌으니까 더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야 되지 이 농촌이 살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린밸트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건의를 해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어떠한 시설을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해서 선진농업기술 보급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