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줘서 고맙고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2,000여 동을 지금 건설했지요, 작년예요, 2001년도예요?

○李源玉 委員 2001년도.

그런데 단속된 사람들이 363건이지요?

○李源玉 委員 363건?

동구 25, 중구 29, 서구 178, 유성구 65, 대덕구 66 해서 그러면 왜 이런 불법건축을 하게 될까요?

한 번 국장님이 왜 이 불법을 자행하는지 얘기해 봐 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머리속에만 있으시지 시에서 단 한 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단속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별로 대덕구 같은 데는 다섯 번씩하고 어디는 두 번만 하고 어디는 세 번만 하고 이러한 행정상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에서 단속을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행정지시를 했다든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이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지시하시오." 했다면 똑 같은 횟수가 나와야지, 단속이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단속기간을 설정했다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단속하라든가 공문 내려보낸 적 있어요?

○李源玉 委員 몇 번 내려보냈어요?

○李源玉 委員 그렇게 됐다고 이것이 불일치하게 나왔다는 것은 전수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

○李源玉 委員 전수 조사를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단속에 걸린 사람만 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옆집에서.

그런데 저희 대덕구의 예를 들면 한 집도, 단 한 집도 제대로 법을 지킨 집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미리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복잡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사진까지 전부 찍어다 다 드렸어요 집집마다, 그렇지요?

그것 여러 장 찍다 보니까 다 똑같아서, 왜?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듯 건축업자가 돈벌기 위해서 또 어떤 돈 있는 자가 돈벌기 위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세를 놓은 것만 머리 속에 계셔, 돈벌이로만.

그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지.

무슨 얘기냐, 내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농경지를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뺐겼어, 보상을 받고.

그런데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관계없는데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세대가 살고 있는데 보상을 받아서 거기다 지었어.

그 사람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짓는 것밖에 없어, 노동할 나이도 지났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2가구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도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누다락방을 인정해 줬지요, 그렇지요? 1.5m 높이로, 뭐 창고 식으로 쓸 수 있겠지요, 사실은.

그러나 미리 내줄 때 이미 너희들은 위반하라고 내준 거예요.

거기를 누가 창고나 물건 넣는 데로 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세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가구만 인정한 집들이 심지어 8가구까지 사는 집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를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세를 안 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해줄 때 공사 시공이 끝나면 바로 그 이튿날 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가구만 살아야 될 데에 4가구 정도는 평균이고 보통 8가구까지 사는 집들이 수두룩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첫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가구가 살 때 주차를 두 대만 해야 돼, 0.5대로 법적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한 대 내지 두 대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주차를 여덟 대를 해야 돼.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좀 비켜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상황이냐 우리 나라가 지금.

어제 동료위원께서 대학생 카드 문제를 얘기하던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동차 때문에.

여기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뭐냐 내 봉급이 얼마인데 차 한 대 운영하는데, 소나타 한 대 운영하는데 한 달에 60만원 들어, 최소가.

무슨 봉급을 타서 차를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입도 없어 몇 푼 안 돼, 차는 다 갖고 있어.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쳐다봤더니 한 달에 100만원씩을 빚을 얻어서 살고 있어, 직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만 국한됐겠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빚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어, 자동차나 카드 때문에, 맞지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먹고살아야 되니까 집 하나 지어놓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골방에서 누다락방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다 세 놓아야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세를 들어와서 차를 다 주차하는 것이에요, 불법주차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주고, 왜 전수 조사를 하면 단 한 집도 불법이 아닌 집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장이에요, 하든지 말든지가 어디 있어, 꼭 해줘야지.

꼭 해주겠다, 지침을 바꾸어야 되겠다, 대덕구 누다락을 다락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방으로 사용해, 그렇지요?

이미 하나도 안 빼놓고 건물마다.

그러면 처음에 누다락을 인정할 적에 방으로 써라 했다 이것이에요, 내적으로는.

가서 일일이 누다락으로 쓰는지 방으로 쓰는지 조사되겠어요?

이미 2층으로만 짓던 것을 하도 언성이 높으니까 누다락을 인정해서 4층으로 이렇게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단 한 집도 누다락으로 쓰는 집이 없는데, 방으로 쓰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 분할에 대한 파악이 전수 조사를 해보면 불법이라고 다.

그러니까 지침 바꾸세요, 지침 바꿀 용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李源玉 委員 지침인데 그것을 딱 봐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전부다 4가구 이상 8가구까지 사는 데를 2가구 2가구 해놓고 단속을 하고 1층 근린시설, 2가구, 누다락 이렇게 해놓고서 매일 단속만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단속을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고발된 집만 가는 거야, 옆집에서 세놓다 싸운 사람, 주차하다 싸운 사람, 와서 술 먹고 내 건물 찬 사람 이런 사람을 고발을 해, 그러면 그것을 놔두었다가 그 집만 단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를 완전히 버려 감정 싸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 왜 내 집만 고발을 했냐? 네 집밖에 못 봤다 나는. 저 건물 안 보이냐, 난 거기는 안 쳐다 보고 다닌다.' 동네가 이러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심각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앞집은 단속이 되고 자기는 안 됐네, '나는 시의원 알아서 괜찮아.' '나는 구의원 알아서 괜찮아.' '구청장 초대 했었어 우리 집에.' 이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걸린 사람이.

제가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 하시고, 모범공무원이시고 여러 가지 해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내 방에 가도 고발되어서 좀 봐달라고 하는 서류가 십여 통이 있어요.

이 대덕구 66건 잡힌 것 중에서 반수는 왔어, 반수는 찾아왔다 이거야.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李源玉 委員 없지요?

○李源玉 委員 '왜 않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건축사를 잘못 썼고 아무리 악법도 법이야 지키시오. 그리고 투쟁하시오. 그때까지는 견디시오.' 저 의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을 봐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을.

'건축사 누구야, 그 사람 잘못했구만 감리하는 사람이 그런 책임도 없이 했어?' 그리고 겨우 해주고 나서 '이것 다 완공되거든 문 두 짝 내시오.'이렇게 한 것 아니야?

'그리고 세 그때 주시오.' 이런 전부가 불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졌네,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또 다른 사람이 사서 들어왔어, 이것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고.

○李源玉 委員 그러면 들어온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다 이거야 내가 감수를 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내가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구청 끌려다니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는데 민원을 안 받아주느냐?" "불법자들하고 얘기를 안 해, 내가 얘기를 했잖소, 처음부터 불법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투쟁을 할테니 앞장 서주시오 하면 해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어느 한계는 넘고 있다. 이것은 뭔가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으로 봐서 뭔가 해주셔야 된다.

그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숙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 시대에서 하숙비는 비싸지 자유는 없지 지금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하숙집 아줌마의 정을 받으면서 밥 얻어 먹고 다니던 시절이 지났어요.

○李源玉 委員 우리 같은 경우 내가 용두동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숙도 해보고 했지만 아줌마가 친자식처럼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李源玉 委員 안 됩니다, 그러면 원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야,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숙할 집도 없고 비싸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전부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자고해야 됩니까, 아무 데나 노천에서 자고, 대학사무실에서 뒹글고 해야 되겠어요?

밤새 PC방에 가서 두드리고 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룸이 필요하다 이거야, 시대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따라줘야지 정책을,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 안 된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으니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것의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법, 법.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李源玉 委員 또 얼마나 엉터리냐, 건축사는 건축업자가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안 맡겨.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축사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한테 일을 안 맡기는데, 불법을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걸리는 자는, 건축업자는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건축업자는 시정명령대로 시정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여기 보면 전부 '시정완료, 시정완료' 했는데 시정완료하고 그 이튿날 도로 불법으로 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부가.

○李源玉 委員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고발이 들어왔어, 갔어, 조사했어 그러면 그것 벌금을 냈다든가 시정완료를 해놔.

또 빨리 불법을 해, 또 고치지 안 고치나 그것을, 할 동안 하지.

그런데 이것을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설계건축사만 당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자가 일을 안 맡겨 그렇게 하면.

업자는 시정명령만 따라주면 끝이야, 이런 것도 법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것이죠, 연구해 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다가구, 원룸주택을 가서 봤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부분, 도배 같은 것을 시원찮게 해놓아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바로 준공검사가 떨어짐과 동시에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이 지금 거의 주택 신축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예이에요.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벌과금이에요.

일단 단속해서 단속원이 가고 조치가 끝난 다음에 사진까지 찍고서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막아요.

이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단속을 해, 단속을 하고 그 현장을 사진을 다 찍어, 그래 자료로 관청에 제출을 다 해 그리고 나서 일단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조치가 끝나면 다시 막아버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낸다면 당초 허가시에 받은 대로 그대로 하고 살고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변경을 하면 무허가 건축물로 기존에 허가 난 것을 취소하라 이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 해요.

○郭秀泉 委員 돈이 따라붙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불시에 단속을 해서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것을 무허가 건축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에 담보권 행사를 못해 그렇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우리 사회 불법이 그대로 자행이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듯이 이렇게 변경할 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된단 얘기예요.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쪽방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불법으로 나가서 한쪽에서는 쪽방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방법의 쪽방이 대량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가중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편리한 부분들이 당초에 대전시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차질이 와버린단 말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번 3월달 홍재동 사건만 해도 소방관이 6명이 죽어 나갔는데 불법 주·정차만 없었으면 빠른 시간에 특수차량이 접근해서 사람이 덜 죽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정차한 차를 빼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행정 차원에서 볼 때에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요, 단속이 따르지 않으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시 문 닫아야지요, 딴 것 없어요, 문 닫아야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제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제도이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주택을 짓고 원룸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은지 2년, 3년, 4년 아주 멀쩡한 건물을 다 허는데 이것도 규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전체 국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몇 개 동에서 봤는데 건물이 빨간벽돌로 해 가지고 정말로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모양도 참 좋고, 아무튼 돈을 많이 들였다 하더라고, 그런 집을 헐어 그래 "왜, 이렇게 허느냐? "고 하니까 여기에다 원룸을 짓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룸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잘 지어진 건물을 준공한지 3, 4년만에 잘 지어진 건물을 허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불법건물이 대량으로 늘어났는데 또 다른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밖에는 없어요.

단속을 하고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왜 잘 아느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의 대상이 되면 제일 먼저 쫓아오는 곳이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냐, 결국은 여기에서는 법대로 단속하라고 해놓고 또 공무원을 만나서는 좀 봐주라고 하고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이 맞느냐?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법이 잘못 되었으면 합의를 봐서 법을 고치고 그때부터는 그 법에 따라서 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단속을 안 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사글세 방을 들어가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바로 차고지증명제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된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아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면 돈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돈이 부과되는 것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보충질의 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기존 도심활성화사업을 보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적극 추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매일 보면 매일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도심권은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둔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원래의 구도심권을 이렇게 옮기려고는 안 했어요.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지하철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둔산으로 옮기려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능과 주거기능이 같이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기능만 옮기든지 주거기능만 옮기든지 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심이 비게 되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대전시의 통계적인 수치의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2점 몇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해년마다 늘리다 보니까 2020년도 가서는 2백 몇 십만이다 그래서 2000년도의 통계를 우리는 160만으로 잡았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20만이 떨어지는 140만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택지가 개발이 되고 주택이 개발이 되고 전기 소모량이 나와야 되고 상수도가 나와야 되고 하수도가 나와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해야 하고 택지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구율이 왜 잘못 됐느냐, 그때는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늘어나는 여건이.

3청사가 들어온다, 대청댐 수몰지구가 되기 때문에 대청댐의 이주민이 들어왔다, 저기 용담댐의 이주민들이 가까운 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2.4%,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1%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심은 비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만 많이 되다 보니까 대전시의 전체 집 값, 전체의 재산권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심이 회춘을 하려면 보통 30에서 40년이 가요.

지금 시에서 내놓은 대략적인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이것을 볼 때 청소년문화마당, '이것 안 된다,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 '접근성이 안 된다.' 했는데 이것 문화마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쓰레기하치장.

또 한 가지 지금 대형민간자본 유통업무시설을 유치를 하는데 적극 지원했다, 지원한 것이 없어요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고 내가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중장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지금 용두동 매일 와서 데모해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에요, 주민 100% 동의 없으면 이것 못 합니다.

용두동 며칠째 데모를 하나요, 지금 써 있어요, 써 있어.

여기에서 동서관통도로 이것은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에, 이것은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에요.

또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시청사, 중구청 이전에 따른 주변활성화, 대전세무소가 법원 자리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활성화가 됐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운 것이지,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이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시청 문제 때문에 몇 개월을 싸웠어요, 다 내놔라.

그런데 이것을 뺏어 가 가지고 구청이 시청 옛날 구시청으로 들어가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중구청에서는 40억인가 50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구청이 시청으로 들어가겠다.

이것은 공직자들 근무환경 개선시켜 준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도심권은 가장 말썽이 나는 데는 대흥동, 선화동이에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평수가 대지면적이 3,691평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가 허용건폐율 70%, 허용용적률 1,100%를 갖다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용적률이 4만 599평이 나와요, 계산을 해봤더니.

또 최대 건폐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2,583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층수로 계산을 했더니 16층을 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을.

지하바닥면적까지 얘기를 할게요.

지하주차장을 파야 되니까 지하면적을 산정을 해보니까 85% 건축법에 적용시키게 되어 있지요, 85% 바닥면적의?

○金東瑾 委員 지하.

1층 바닥면적이 3,137평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서구청을 짓고 있어요.

저렇게 청사 지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울타리를 치고 수위실 만들어서 청사라고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청사들도 앞으로 21세기는 주민들과 같이 하는 관이 되어줘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16층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 3층 상가를 조성하고 그 다음 4층은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고 5층, 6층, 7층을 구청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윗층은 아파트가 들어서든 아니면 오피스텔이 들어가든 아니면 레저공간시설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뭘로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구청사, 구청 청사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2층을 파고 위에 공원을 만들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대전시에서.

홍명상가 골치 아프지요.

홍명상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금융기관과 합의를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줘요.

그 대신 여기에 들어오는 점포를 설정을 해서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 상권에 대한, 들어오게 만들어 준다면 저 홍명상가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이거예요.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업체가 구청사 몇 층만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저기 지금 구청사를 지하주차장까지 파서 주변의 상가까지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계획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검토하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구청으로 양여가 됐다고 그러지만…….

○金東瑾 委員 이것을 건설회사한테 용역으로 맡기면 돼요, 거기서 타당성 조사도 시키고…….

○金東瑾 委員 이것을 너희들이 건설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너희들이 수익성을 맞춰봐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얘기 쪽으로 가면 되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직자들하고 회사들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 그 동안 몇 번을 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두 번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주로 다룬 내용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에도 또 있지요?

건축위원회도 있고.

○朴幸子 委員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번도 회의개최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청에도 있나요?

○朴幸子 委員 다 있나요, 5개 구청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서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회의도 개최한 일이 없는, 3년 동안 내내 한 번 회의도 개최 한 일이 없는 것을 뭐 하러 존재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적과를 보면 지적과에도 역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있지 요?

○朴幸子 委員 또 지방지적위원회 이 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안 했지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근 3년 동안에 아무 실적도 없는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토지이용심사위원회 또 지방지적심사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로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아마 대전에만 일어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朴幸子 委員 전국적인 추세라면 당연히 폐지 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수행 실태 지도점검 결과가 있지요, 감사자료 53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이것이 공동주택에서는 감리수행 지도검점이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몇 번씩 하라고?

분기별 1회 이상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분기별 1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두 번 했고 한 번은 구청에서 했다 이것이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분기별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회만 하고 한번은 구로 넘겼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한 번 우리 시에서 두 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의 점검 결과가 감리업무 수행 미흡사항 및 품질관리 미흡사항 합해서 45건이 지적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지적이 됐는지?

○朴幸子 委員 예,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 내용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냐 이랬지요.

그렇게 되면 감리자에게 어떠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 사항이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우선 시정 조치, 경미한 지적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조치, 그것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6을 보면 감리자의 자격등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34조의10이요.

여기 보면 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실감리자등의 조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4조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아까 제34조6이라는 것은 감리자의 자격이지요?

여기에 의해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죽 밑에 보면 등록을 말소시킨 다든가 혹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면허취소를 시킨다든가 자격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 시정한 사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너무 경미해서 그렇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품질관리 미흡이 1/4 분기 때 7건 나왔고요, 3/4분기 때는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 미흡이라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품질관리라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미흡된 것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런 품질관리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관계 법령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가 대도시라든가 광역도시라든가 중소도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朴幸子 委員 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뭔가 해결 실마리를 찾아줘야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또 '그 동안 해봤더니 별로 분쟁내용도 없더라.' 또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정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안 됐다.'등등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대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아무리 임의규정이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주택관리령 이런 것, 몇 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어쨌든 각 구에도 강력하게 시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20쪽 봐주세요.

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나요?

○郭秀泉 委員 보완할 것도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으면 일단 하여튼 공유재산관리…….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내년도 연초에?

○郭秀泉 委員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맡은 후에 해야 되는데 순서가, 예산요구는?

○郭秀泉 委員 이 자료를 보니까, 대지확보방안에 보니까 거의가 쪽방 철거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나왔는데 물론 인근 나대지도 활용을 한다고 나왔고 한데 현재 쪽방을 철거했을 경우에 거의 영세서민들인데 이분들이 약 한 공사기간 적어도 3년, 4년 걸리잖아요?

○郭秀泉 委員 많이 안 걸리나?

○郭秀泉 委員 철거해서부터 완공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郭秀泉 委員 4, 5개월?

○郭秀泉 委員 그 동안 그 양반들의 어떤 주거…….

○郭秀泉 委員 나대지 어려울텐데?

○郭秀泉 委員 이분들 사는 것 물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형편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쪽방에 계신 분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분들도 관리비를 못 내서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다가구형 임대주택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공동생활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의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지어서 결국은 이것도 딴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형편이 나은 분들이 차지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리비 자체도 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생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은 되는데 더 뒤따르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

지금 쪽방이라는 곳은 거의 제가 볼 때 10만원, 7만원, 15만원 이 테두리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5만원이고 6만원을 부담할 길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봐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쪽방을 지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바꾸어주려면 관리비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거기에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만은 그런 차원까지 확대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분들이 직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가지고 먼 곳에 보낸다, 즉시 돌아와요, 거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주변도 너무 멀면 안 돼요, 제가 이분들의 속성을 아는데 이 양반들은 아무 대책이 없고 살길도 없지만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郭秀泉 委員 안 되면 거기에 와서 배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郭秀泉 委員 놀아도 글쎄 거기에서 논다고.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알아서 개념을 정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그런 뒷받침이 어렵다.

그리고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농정정책과 땅과 관련해서, 땅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체농지조성비용 예를 들면 대지로 바꿀 때 그것을 내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쌀 문제가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2만 3,000원대에서부터 3만원 미만으로 가마당 가격이 우리 나라에 2003년부터 수입이 되게 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특별대책에 의해서,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대체작물을 심을 때에 논 농사에서 나오는 수입만큼 보조금을 주겠다 이것을 아까 발표를 했고 또 논을 놀릴 때에도 보조금을 주겠다.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서 논 농사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체농지조성비용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대체농지조성비용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없어지는 땅에 대해서 그마만큼을 다른 데 가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세제였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나는 이것을 전에도 대체농지조성비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원래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논이 부담스러운 하나의 부동산이 되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을 대지화 할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은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 새벽뉴스에도 나왔어요, 논을 놀려라 이거야 놀리면 놀릴 수록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른 것 같아도 대체농지조성비용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될 세제라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논을 놀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용을 타 먹지 못하게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세 목적에 맞게끔 쓰려면 다시 농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郭秀泉 委員 모순이지, 그러니까 식량무기화정책을 강대국들이 쓴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 농토만 보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빨리 그런 내용을 성안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나는 대체농지조성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전에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의적절한 시기가 왔어요, 분명히.

○郭秀泉 委員 예, 왜냐 하면 어차피 전답이 많을수록 국가가 부담스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휴경농지로 있어도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서남부권생활, 서남부권이 어디예요 '80만평 더 확대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절대농지 같은 것도 절대농지의 개념이 지금 와서 희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것도 이런 차제에 혹시라도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안 될 것 같다고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그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郭秀泉 委員 전체, 내가 볼 때에는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면적을 해도 돼요.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문제도 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지침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또 잘못하는 것인지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벌써부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지금 4년여가 흐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고 우리가 성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정 기간이 있겠지만.

○郭秀泉 委員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돼요, 앞으로?

○郭秀泉 委員 2002년 2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해제가 돼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적극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해제만 되면 1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 되는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구역 내에 자연녹지, 지목상 자연녹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보존자연녹지가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보존녹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것이 더 낫겠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지목상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예, 그런데 그것을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그것이 보존녹지가 된다고 요?

○郭秀泉 委員 취락지역?

○郭秀泉 委員 그것이 더 불리한 점도 있지만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郭秀泉 委員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주는 것이 좋겠구만.

○郭秀泉 委員 간략하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필요없는 용역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을 하게 되면…….

○郭秀泉 委員 그런 어려움이 따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건의한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쪽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족시켜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감사자료 129쪽요, 우리 대전시에 2단기계식 주차기가 몇 대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몇 면이나 2단기계식 주차기?

○李源玉 委員 없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2단기계식 주차기를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2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 사용되지 않는 주차기를 만들어놓고 지금 갤러리아 5층 같은 데도 기계식주차기를 만들어놨는데 운전이 완전히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대들 못 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가 가지고 차만 부수고 온다고, 그럼 누가 거기다 대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식주차기가 잘못됐다거나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우리 나라 기술로는, 또 면적을 그렇다고 주차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면 면적을 너무 차지하니까 필요 없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건부 물건 쌓아놓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위에는 전혀 사용 않고 아래 사용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관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내 차를 고장나게 했다 이거지.

이제 갤러리아를 갔어요,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있나, 그러니까 모르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다가 여자 운전사, 뭐 여자 주부들이 미숙하니까 차를 대다가 고장냈지 뭐, 그러니까 욕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관에 하지.

이런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갤러리아는 뭐라고 하냐, 관에서 이것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만들어서 했다 이거예요, 관을 원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건 좀 쌓아놨다 고발만 당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주차요원이 차를 미숙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아니고 "너 5층으로 가라, 4층으로 가라, 3층으로 가라, 빨리 이리 빼라, 저리 빼라!" 지도할 정도지…….

○李源玉 委員 그것을 관리요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관리요원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하고 교통흐름 정도 안내해 주는 사람 이지.

○李源玉 委員 그 사람이 거기 정식직원도 아닐테지만 그러면 차가, 갤러리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식주차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지금 샤또호텔이 됐든 무슨 옛날 문화관광호텔 같은 데는 되지를 안 해요, 샤또호텔 거기고…….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 봐, 우리가 옛날에 구시청에 있을 때 지하에 2단기계식주차기가 있어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마다 흉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이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계단만 내려가면 얼굴이 찌푸러져, 그런데 또 "법, 법" 하시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문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상위법만, 중앙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감히 뜯어버려야지, 사용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만 주는데.

그것을 건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시민은 계속 불편한데.

○李源玉 委員 했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부설주차장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인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법 지적사항이 24건으로 나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 정도면 관계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나가봤다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나가봤던 날 미리 연락이 안 돼서 걸린 것뿐이에요.

1년 내내 위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에다가 물건 적채 않은 데가 없는데 단속날 연락 안 된 데만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李源玉 委員 주부교실이나 시민단체에다 얘기해서 이것 어떤 감시할 용의 없어요?

○李源玉 委員 주부교실에 예를 들어서 감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되어 있을 때…….

○李源玉 委員 제보만 해주는 것만 해줘도 안 걸릴 데가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 문제가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부분이다.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직무유기예요, 이런 것 안 하면.

그래서 그냥 하시지 말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시민이 불편을 받고 시민이 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2대 때부터 지금 한 5, 6년간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답변은 "지도하겠다." 또 "관계부서에 지금 계속 얘기중이다." 그러나 시민은 계속 불편을 받고 있다 이거지, 주차장시설도 열악한데 그래서 점검 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또 계획?

○李源玉 委員 하겠다고 좀 해봐요, 하겠다!

○李源玉 委員 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가 늘 관심사로 가지고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사자료 175쪽 말이지요.

이거 참 큰일난 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번 소신 좀 얘기해봐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나?

○李源玉 委員 알았는데요, 우리 나라 국민들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불쌍할 정도로 착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93건만 가지고도 보상액이 1조 800억이 필요한데, 말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 보상해 주겠다지 자원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자원확보가 안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해주겠다지 해주는 게 아닌데, 해주겠다지, 언제 해줄지 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원이 언제 확보되겠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런 자원을 무슨 재주로 확보해요, 앞으로 내가 볼 때에 50년 이내에 못 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보상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 주자 이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과 답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거기다 건물을 질 수 있게 한다든가 사유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2의 방법을 생각해야지, 보상 자원확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안 된다 그러니…….

○李源玉 委員 대지만 해서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농사를 안 지어야 좋다며.

○李源玉 委員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데는 다 됩니까?

○李源玉 委員 전과 답은 안 되어 있습니까?

답은?

○李源玉 委員 다 지을 수 있다?

○李源玉 委員 임목이 양호한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임목이 양호한 지역.

○李源玉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보상도 안 되지, 재산권 활용도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법, 법'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국가에서?

○李源玉 委員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대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면허 주듯 자원을 얼마 확보 해 가지고 10년 이상은, 1조 800억이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년 묶어놓은 것부터 해 나가고서 나머지 단기간에 보상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건축을 허용해야지.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1조 800억의 자원을 한꺼번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못 만들으니까 어느 법칙을 만들어서 몇 억씩이라도 보상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만큼, 단계별로.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줘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관에서 민을 속이는데 2021년도부터는 될 것 같다, 2031년도부터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하도 민원이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주겠다예요, '자원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 편에 서서 해석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분들 편에 서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미안하다." 이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미안하니까 미안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은 보상을 해나가면서 또 안 되는 것은 활용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을 딱 해줘야지 매일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같고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뭐냐, "죄송한데 자원이 확보가 안 돼서 숨통은 텄습니다." 트면 뭐하냐 이것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사용도 안 되는데.

○李源玉 委員 마찬가지예요.

○李源玉 委員 말로 보상해 주겠다 하면 뭐 하며…….

○李源玉 委員 이렇게 단기간 내 보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야 되고 지정해야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단기간 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李源玉 委員 해주시고 지정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이 뭐든 간에 해제시켜 줘야 돼,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줘야 돼요.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해제하겠다, 보상도 안 해주고 해제도 안 해주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李源玉 委員 어차피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 보상 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로 사는 나라예요.

지금 부자가 다 누구예요, 가지고 있다가 관과 결탁해서 보상 받아서 다 부자 됐지!

○李源玉 委員 노력해서 부자 됐어, 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 다 풀어줘야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아픈 민생 이해해 줘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대지에 한해서만 3층 이하의 건물을 짓게끔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선 내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또 다른 규제 아니예요, 3층 이하라고 딱 한계를 넣었으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당시 견해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없어서 사주지 못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동료위원 말대로 전이고 답이건 똑같이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대지에 한해서 3층을, 3층까지 허용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얘기지.

물론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10년간, 20년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기본헌법에도 위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이나마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을 떠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는 어떠한 형태의 택지든 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도로 요건 같은 것은 딴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지금 한 것은 절름발이식, 약간 부분적으로만 풀어준 것이 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장을 할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전면적으로 지목이 여하튼간에 다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없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푸는데 들어가는 돈이 1조 805억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3월 8일날 중앙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네요?

○朴幸子 委員 2000년도 3월 8일자, 그럼 거기 내용에 대해서 회신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미집행이 된 시설 적기 해소추진을 위해서 그 예산을 달라 이렇게만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임의규정이라도 50%를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꾸 계속…….

○朴幸子 委員 계속해서 우리가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게 하고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목이 무엇이든 간에 꼭 대지에 대한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대지가 아닌 도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