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아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기하겠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엄청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경제과학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88쪽을 보면 TJ마트에 대해서 매번 사무감사시 때나 혹은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아직도 TJ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사항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J마트 거래실적이 향상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 향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TJ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상품의 포장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소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대형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만 묻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소형이 많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가 소형인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 소형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보면 TJ마트,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소형은 배달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형은 없습니다."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필품에서 제가 장류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작은 것이 14㎏입니다." 그래요.

14㎏면 큰 것입니다.

"그러면 3㎏, 1㎏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 취급하지 않습니다." TJ마트에서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을 구입한, 나중에는 전화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업자하고도 연락를 해봤어요, "왜 작은 물건 3㎏를 입점을 안 시켰느냐?" 그랬더니 TJ마트에서 받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받는 이유를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3㎏나 1㎏를 한 개를 사면 배달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3만원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배달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A물건이라고 하고 B물건, C이고 합해서 3만원만 되면 배달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한 제품에 대해서 동일제품이 3만원 이상이 돼야만 배달됩니다." 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TJ마트가 누구을 위한 운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물류대행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TJ마트에 택배를 해주는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미 말씀하셨는데 진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3㎏ 물건을 샀으면 거기 3㎏에 대한 수수료를 물류대행사가 받는 것이에요, 1%면 1%.

그래서 합해 가지고 3만원이 되면 배달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것 자체도 입점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쌀도 그래서 10㎏짜리를 샀어요, 3만원 넘는 것을 일부러 사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점이 뭐냐, 이 택배시간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택배는 대개 제가 알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에 하는 것으로 대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쌀을 주문을 했는데 밤중에 배달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그럼 내일 배달해 주시지요, 이 밤에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대답이 "못 합니다, 오늘 중으로 배달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겠다, 밤중에 소비자 보고 지금 배달이 갈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보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배달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시 택배로 부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TJ마트가 누구를 위한 TJ마트인가, 서비스가 아주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니까 TJ마트는 주로 대전상품이 우선권이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대전상품이 우선권이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이기보다도, 그래도 대전근교의 충남이라든가, 충남·북에서 '이 상품은 참 우수하다.' 하고 인정되는 것은 TJ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TJ마트가 활성화되어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이런 마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배달하는 택배에 대해서 수수료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제품하고 합해서 3만원이 된다면 배달해 주고 그리고 주문했다 바로 배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가 24시간 이내로 배달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 주셔서 수수료를 생산자, 납품하는 생산자 측에서 1%면 1%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류대행사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00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보호조례에 보면, 조례 제12조 보면 「시와 구는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도 되어 있는데, 구에서 상담실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5개 구가 다 개설 돼서 상담실은 별도로 없더라도…….

○朴幸子 委員 상담창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저도 소비자 피해구제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죽 나와 있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고발내용을 지금 보세요. 그냥 단체별 해서 우리가 언뜻 소비자들이 보기에, 사실은 소비자고발 내용하면 어느 품목이 어느 상품이 가장 고발이 많은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고발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발내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선 전혀 없고 다만 그냥 품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계약약관에 대해서,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단체나 시에서 고발건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 거의 1만 6,000, 대전시까지 합하면 1만 8,000 넘게끔 이렇게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품목이 없다 이거예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품목을 보면 이것이 생필품인지 혹은 서비스문제인지 뭔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실적을 나타낼 때는 품목별로,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더라도 큰 것으로 나누어서 식품이면 식품, 공산품이면 공산품, 전기면 전기, 이렇게 품목별로 해서, 피복은 피복, 완구면 완구, 그렇게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고발내용이 이런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해서 처리실적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받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고발단체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까?

품목별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수 몇 건 이렇게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럼 어떤 내용이 많이 고발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금 이건 사실 어떤 내용이 고발 들어왔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딱 보고서 느낀 것이 이것이 사실 통계적인 숫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근한 예로 한 단체에서 고발건수가 8,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도 보니까 상담 기타가 8,000건이 넘어요, 95%야.

그럼 95%는 상담에 그쳤어요.

그럼 나머지 5%는 그때 환불을 해줬다든가 수리를 해줬다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단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전시에서는 소비자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건수 당, 아마 2,200원씩 받지요,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건수당!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발을 받을 때라든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통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000년도에서 30 몇 건 했고 또 2001년도에서 43건이나 정보제공,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카드가맹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또 백화점, 재래시장 설 상품 가격 비교조사 이런 것 다 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런 정보제공을 다해서 그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다 보고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받았지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99년도 정례회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네티즌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99년도 12월에.

그러면 작년 한 해도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시 홈페이지에 소비자정보센터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번 연도마다 업무보고 시에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벌써 횟수가 몇 년 지났어요?

이것 내년도 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정보제공을 소비자 단체에 줬을 때, 거기 사후처리를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어느 시장 가격이 비싸다고 물가 조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비싼 것에 대한 어떤 세금을 더 물게 한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다하는데 사실 소비자 단체가, 5개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소비자, 일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지금 그것이 없어요, 보니까.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전혀 없고 소비자단체의 보조금이, 5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3,600만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5개 단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딱 받아보고 느낀 것입니다.

앞의 감사자료 35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보조금 지급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대개가 우리가 보조금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나가지요, 대부분?

○朴幸子 委員 임의보조금이 안 나가지요?

○朴幸子 委員 정액보조단체에는?

○朴幸子 委員 그러나 소비자단체에는 정액보조가 나가는 데가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것도 액수가 500만원이에요. 그것도 10년 전부터 500만원이에요, 10년이 뭡니까, 20년 전부터 500만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예총 같은 데는 매번 나가는데 4,000만원이 나가요, 금년에.

그러면 4,000만원이 행사비라고 해도 괜찮은데 자료를 보니까 관리사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보조금에.

그렇지요, 자료 나와 있지요?

관리사무비라는 것은 보조를 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 하면 정액보조가 나갈 때는 정액보조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비라는 것은 하나의 운영인데 그러면 하물며 한 단체에 매번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소비자단체는 5개 단체가 합해 가지고 세상에 3,600만원이 뭡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것만 그것만 명심해 두시고 소비자단체가 사실 열악한 조건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을 매번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말씀을 몇 번 드린 건데요, 그리고 거기 보면 소비자단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제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이것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방문판매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다단계판매 하고 또 통신판매, 방문판매가 등록현황 되어 있지요?

지금 몇 업체나 등록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요건이 강화되면'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꾸 속출하고 있고 지금 판매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단계판매라든가 통신판매, 이런 방문판매의 특별히 조치사항이라도 뭐 생각한 것은 없으세요?

강화되는 법 이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리콜제도를 강화시킨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다단계판매라든가 이런 통신판매 이런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판매전략 때문에 피해를 입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비자 움부즈맨 별도로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대전시에도 옴부즈맨 제도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움부즈맨 제도를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그 동안에는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朴幸子 委員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기 때문에 옴부즈맨제도를 좀 우리가 해서 움부즈맨위원회라든가 해서 각 소비자단체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만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면 분쟁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거기다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대전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다른 데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보고만 받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정보, 앞으로 네티즌 정보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이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집행내역을 '99년서부터 2000년, 2001년, 국장께서 보셨을 때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金東瑾 委員 있을 수 있다?

○金東瑾 委員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정액보조단체한테 보조금을 준 것은 법령 위반인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지방재정법 30조,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정하셨으니까 보조금이 나가서 사용집행을 하고 정산서 가 들어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그 정산서를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잘 사용이 되었는지?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해보았어요, 예총에서 '99년도에 266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디자인.

266점이 출품이 되면서 접수보조가 10명, 인건비 나간 것이.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를 보세요, 35쪽.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접수보조가 10명이지요?

○金東瑾 委員 심사보조는 필요없고, 진열하고 전시하는데 18명이 했지요, 266점을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 266점 나혼자 하라고 해도 다 할텐데 이것을 18명이 전시를 해요?

또 한 가지 보십다, 그 위에 보세요, 위에.

필경료 31만 7,000원이 나갔지요, 상품, 상장 나가고 쓰는 것이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뭐 광고료는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작품사진 촬영비가 75만원 나갔지요, 다음장 넘겨보세요, 37쪽.

시상식날 이것이 몇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사회자 사례비 15만원 나갔지요?

나 이런 사회 있으면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회만 보고 다니겠어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홍보비 80만원 나갔지요, 행사기록 비디오 촬영 80만원 나갔지요, 1시간 행사하는데,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2000년도 것 한번 봅시다, 2000년 것 73쪽.

여기도 똑같아요 보조, 전시, 진열, 반출인부까지 해서 260만원 나갔어요, 맨 밑에 73쪽.

여기는 조금 미안한가 필경료가 19만 3,000원으로 떨어졌네, 그렇지요?

여기는 작품사진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103만 5,000원.

여기 운영위원 간사수당 나가고 심사위원 수당 나가면서 몇 백만원씩 나가, 200만원씩 나가면서 또 회의비로 또 따로 나가 그렇지요, 회의비?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74쪽.

여기는 또 홍보비 100만원이야, 111쪽 보세요.

아까 그것은 2001년이 아니라 2000년도 것.

111쪽 보세요, 여기는 진열하고 무슨 관리하고 반출한 인건비가 326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필경료가 조금 더 미안한가 15만원으로 떨어졌네 작품사진비는 142만 5,000원으로 올라갔어, 여기도 운영위원 수당이나 심사위원 수당 똑같이 나갔어요, 200만원 넘게 각 전부.

여기는 또 회의비가 50만원이 넘었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홍보비가 맨 밑의 것이 120만원 나갔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우편발송료, 포스터, 플래카드 비용 다 나갔어요, 수용비에.

거기에다가 광고료 3개 신문사 165만원까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홍보비120만원에 대한 것 밝히세요, 120만원에 대한 홍보를 무엇을 했는지.

밝히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보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밖의 공무원들도 이 정산 내력서를 전부 보고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국장께서도.

국장께서도 결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보셨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밝히시란 말이에요, 밝히시지 못하면 전부 내놓으란 말이에요,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좋아요.

이것이 담당자하고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세요.

보조금 내주랬더니 대학교 주차장 짓는데 보조금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대학교 주차장 짓는데 보조금 반 보태줘요?

모르십니까?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1을 보세요, 38페이지를 보세요, 가운데 보세요.

대덕대학 이것 대전시에서 보조금 주차장 짓는데 그런 데에다 대학교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대학교 주차장 짓는데 보조해 준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한국노총에 해년마다 몇 천만원씩 근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민주노총은 안 주고 왜 한국노총만 줍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99년도 싱가폴 42명 나갔지요, 2000년도 39명, 영국, 네덜란드, 독일 39명 나갔지요?

2001년도 올해 50명이 베트남 캄보디아에 나갔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민주노총도 해주란 말이에요, 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못 해 준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간 빨리해요.

대학교별로 산·학·연 컨소시엄 국비 50%, 시비 25%, 기업체 25%씩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모자라서 보조금에서 5천 몇 백만원씩 계속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예, 대학별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비가 나가지요, 예산에 세워서?

○金東瑾 委員 시비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보조금은 왜 또 주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44쪽을 보세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운영 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산에는 나갔는데 보조금사업으로 이것을 여기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풀자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아, 그래서 나간다, 예산에 나간 것으로.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조금 나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정산서부터 관계 공무원 다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국장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과 정산금액 철저히 감독하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업무보고자료 또 행정감사 1, 2가 있는데 여기마다 어떻게 벤처기업 수가 다 틀립니까?

어디는 700개, 어디는 760개, 어디는 494개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것?

○金東瑾 委員 어려움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엉터리 수치를 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면 대전시 몇 개라는 것이 다 나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직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력도 확보를 못한 벤처가 아직 벤처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엉터리 수치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이 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여기 물가 동향을 보면 매출액이 벤처기업 올해 매출액이 7,315억으로 나와 있어요, 물가동향.

아, 경제백서, 매출액이.

○金東瑾 委員 2005년에 가면 벤처기업 3,000개가 6조원의 매출액을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국적인 대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 수가.

지금 작년에 정확하게 3백 몇 십 개 였어요, 올해 494개예요 대전시 벤처기업 수가, 정확하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은 늘은 것이 아닙니다.

왜 늘은 것이 아니냐, 전국적인 증가추세를 보면 작년도에 전국이 12월달에 533개 벤처가 무너졌어요, 부도가 났어, 그래도 8,798개였단 말이에요, 벤처기업이.

그런데 올해 6월달에 839개가 또 무너졌어, 벤처가.

그래도 지금 현재 1만 1,022개란 말이에요, 무려 한 3,300개가 늘어났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37.5%, 그러면 작년에 우리 대전이 3백 몇 개에서 494개로 뛴 것은 이 수치에 의해서 뛴 것뿐이지 대전이 무슨 벤처의 요람, 대덕밸리 아무리 부르짖고 로고를 만든다, 로고 만든 밸리 세계 중에서 독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일본, 대만밸리 중에서 로고 캐릭터 만든 데 있으면 대세요, 또 벤처 선포식을 했다고 해서 그 기념식 하는 데 있으면 각 도시 대 보세요, 카페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으면 대 보세요.

이 난리를 치고 이 난리를 치면서도 지금 대전시에 벤처기업수가 760개다 대전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할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지금 벤처들을 보면 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2002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대전시내에도 무너질 벤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494개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수출액을 한번 말씀드릴게, 수출액.

작년도 대전시 벤처기업 수출액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경제과학국장은 그러니까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벤처기업 수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올해 매출액이 7,315억 정도 나갈 것이다, 작년에 벤처기업 수출액이.

○金東瑾 委員 3,082만 4,000불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몇 위인줄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16개 도시에서?

12등이에요, 12등.

○金東瑾 委員 그러면서 무슨 매일 대전시의 벤처기업들이 대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10조원 이상의 대전 경제축을 이룬다 매일 떠들어 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金東瑾 委員 잠깐 보세요, 제 말씀 다 듣고 얘기하세요.

충북같은 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3,000만불 정도밖에 못 팔았어, 충북은 얼마를 했는지 아세요, 벤처가?

3억 1,100억 달러를 했어요,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충북이 벤처가 몇 개냐 247개예요, 우리는 광주보다도 작년 수출액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충남은 얼마를 했느냐?

1억 4,000만불을 했어요, 자, 이 수치를 놓고 봅시다.

대전시의 이 허구를 시민들이 다 속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3,000만불, 물론 작년 9월 대비지 올 말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수출이 더 증가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만큼도 못 받을지도, 그렇지요?

이런 허구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은 매일 '벤처, 벤처, 벤처' 아주 귀가 따가와요, 우리 경제과학국은 전부 벤처로 이 보고서가 다 들어가 있다구.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것도 연말에 가서 끝나봐야 알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에 있는 벤처 중에서 수출액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벤처기업 중에서?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그것으로 답변을 받을 테니까.

(경제과학국 직원 김동근위원에게 자료 제출)

자, 좋습니다.

보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IT 1,200만불, 뭐 몇 개 회사가 메닉스 40만불, 지니텍 100만불 이런 식으로 지금 국장께서는 494개의 매출액은 얼마가 있고, 종업원 수는 얼마가 있고, 이 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벤처기업을 성장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전시의 산업구조의 83%가 서비스업에서 지금 이런 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절대.

그것도 우리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 중간 수요 서비스가 많아야 되는데 전부 먹고, 쓰고, 자는 최종 수요 서비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벤처를 육성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절대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허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육성을 지원해 주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종업원 수 몇 명, 이 업체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물건 생산하고 있고, 이 물건을 어느 나라에 팔 수 있고 이런 모든 자료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무엇을 분석해 냈어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시회하고 물건 팔은 것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를 보면 몇 백만불 상당, 몇 백만원 상당 전부 나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얼마를, 해외개척단 91쪽.

여기를 보면 600만불 상당, 몇 백만원 상당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담 금액이?

○金東瑾 委員 실제로 상담예약 금액말고 얼마 팔렸나를 다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 자료 주세요.

○金東瑾 委員 벤처를 이렇게 육성하는 이런 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벤처기업의 특성 또 앞으로의 판매까지도 어느 나라에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정보 제공을 해주고 또 그 기업을 어떻게 키워서, 지금 여기 숱하게 494개의 벤처가 있지만 결말을 지을게요.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인가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시 대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벤처를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가, 맨날 센터만 짓지 마시고, 그 센터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맨날 행사만 해서 마라톤만 뛰지 마시고.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1년 그후'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 저기 게임기 갔다 놓고 낚시질하는 것하고 미래의 군인 인형 갔다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이런 짓들 하지 마시고 이런 돈 있으면 벤처기업 지원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를 보면 '국제 위상' 뭐 '이미지 제고' 맨 이미지 제고만 하려고 했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 이 지원을 국비를 따다가 매일 행사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벤처기업 지원해 주세요, 육성자금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앞으로 가정연료는 전부 가스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단독주택들이 가스 놓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상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계량기를 설치하면 계량기 설치 후에 계량기에 대한 수용가들이 부담을 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계량기 설치 비용을 받는 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타시·도에서는 계량기는 가스가 공급되는 시점에서 받는다 돈을, 그 후에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관로매설에 대한 수용가 부담이 있지요,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도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 자체를 다른 시·도를 죽 보긴 봤는데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郭秀泉 委員 여하튼 가스를 일반인들이 놓고 싶어도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없는 제도 하에 대전광역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공사가 하나다 보니까 독과점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것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충남도시가스가 대전시에서 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업물량을 금액으로 쳐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약 200억원 정도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을 구별로 한번 분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서구는 상당한 가스 관로를 매설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도무지 연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연료공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를 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놓을 수가 없고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 딱 있어 가지고 매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원하는 것이 있고 조정해야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절기능이없고 이 사람들이 쉽게 매설하고 돈이 남을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공사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너무 그 동안에 무원칙하게 운영을 해오고 그냥 도시가스의 사업 자기 방침에 따라서, 자기네 임의대로 이제까지 해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경계 있지요, 도로가 병행된 토지경계, 가스를 놓고 싶은 사람이 토지경계까지 결국은 회사가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50%씩 예를 들면 35세대 정도의 경우에 회사가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50%씩 부담해 가지고 수용가까지 가는 그런 기준들이 각시·도별로 있던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0%를 가스회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제가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 하면 50%를 수용가가 부담을 했는데 그 후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그 50% 부담분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가스요금에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매설된 관로는 가스공사의 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용가한테 실질적으로는 그 가스관을 묻어놓고 급해서 끌어는 갔지만 우리 시가 관여해 가지고 그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연한을 둬 가지고 그 금액은 탕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수용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가 아니라 그 부분은 가스회사가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 다음에 요금으로 계산해서라도 그 부담은 수용가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담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공급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수용가 부담으로 했지만 그것은 가스공사가 자기네가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공급해야 될 것을 우선 급하니까 수용가가 부담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요금에서 정산하든지 정산해서 수용가가 부담한 부분은 상계해 줘야한다 이런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내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郭秀泉 委員 그럼요,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스공사가 관로를 그 집 앞까지 묻어주고서 가스공급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가스관로를 묻을 적에 부담한 부분만은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상계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관철해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지하에 매설된 부분의 가스관로는 가스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럼 그 자산에 대해서는 미리 부담한 사람한테 이자는 못 줄지언정 그건 탕감을 해줘야지.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 되지…….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가스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쉽게 묻고 돈이 나올 곳은 빨리빨리 가서 매설을 하고 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세일즈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지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세대가 예를 들어서 멀리 가스관로를 매설해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스를 쓰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금을 경제과학국에서 동원해서라도 지원해 줘서 빨리 가스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스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놔야한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럴 때 꼭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되지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에는 가스회사가 예들 들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양을 팔아먹으니까 수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담을 지우고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어렵고 적은 세대 쪽에다가 편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까지만 묻겠습니다.

다음 위원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저는 오정동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산물경매장을 언제 완공했지요?

○李源玉 委員 6월에 완공했지요?

○李源玉 委員 아직도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시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6월에 완공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않고 있다, 납득이 갑니까, 그렇지요?

지금 11월인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국비,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사용을 않는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관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지었을 때 수산물경매장이라는 명칭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건물을 첫째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활어경매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낸 것이지요, 그 방법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李源玉 委員 아니었다가, 임기응변한 것이란 말이야,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해 낸 것이 제2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산물소매시장이 옮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곳으로. 그러면 지어 놨으면 정책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옮겨야지 시장을 보러 갔다가 사람마다 "아, 저건 왜 지었데" 저건 왜 저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 오늘 당장 가봐도 대로로 통하는 데에 옷 같은 걸 막 걸어놓고 해놨다고, 비어 있으니까.

지나가며 보세요, 언제든지 그 헌옷을 빨아다가 널은 것인지 그냥 갖다 일하다가 한 것인지 몰라도 차를 타고 가면서, 옷이나 걸려있고.

관리사무실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제대로 사용하든지 안 했으면 왜 이렇게 사용하지 못 한다는 얘기를 인터넷에 띄워서라도 전부 홍보해 주든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이것은 몇 월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지나가면서 욕을 한마디씩 다하고 배지 달고 가니까 차 타고 오면서 운전수마저 "시의원이세요?" "예, 시의원인데요." "저것 뭐 하는 거래요, 저런 것 안 보이세요?"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관에서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빨리빨리 입주시키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게.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내년 2월이나 돼야 거기다 이사시키겠다고?

○李源玉 委員 빨리 이사 시키세요.

빨리 이사시켜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매상이든 도매상이든 전부가 가고 싶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다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소매시장은 소매시장 대로 도매시장보다 장사가 잘 됩니다, 경매장보다.

가기 싫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을 지어놓고서 사정해야 될 판이에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은 무조건 안 간다고 버티니까 소매상들 더러 당신들을 중도매인화 해줄테니까 사정해서 옮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리나기 전에 빨리 옮겨야지, 그것을 그냥 질질질 끌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켜야 뜯지 1월달에 엄동설한에 뜯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날 더 추어지기 전에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사시키세요.

그것 자꾸 건물 지어놓고 비어 놔두니까 흉물 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국장 욕 하겠어, "아이고 아무개 시장"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의원들 욕하고.

그것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뵈는 사람 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빨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가건축물은 중앙청과, 대전청과, 농협 있을 때 가건축물은 언제 어느 시기에 건립된 것이에요, 누구 몇 년도에?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누군가가 인정을 했으니까 가건출물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대전시에 오정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데에 가건물을 지은 사람을 구청이나 어디서 철거하러 왔을 때 그 가건물은 인정하고 이 가건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성립되겠어요, 성립되겠냐고?

제가 의회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가건물을 필요해서 다 지을 것 아니냐고 어디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법동지역의 송촌아파트 단지 뒤에 가면 공원 숲속에 가건물이수두룩 합니다, 알았어요?

왜, 그러나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고발하지 않는 한?

그러면 대전시에 가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요?

행정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러면 고발되지 않은 가건물은 다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었던 필요치 않은 것이었던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서 가건물을 지었겠어요, 필요하니까 지었겠지.

일단 다 철거 시키라 이거예요, 일단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일단 다 철거시키고 법으로 인정되는 가건물을 인정하든 뭐든 해야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가건물을 왜 시에서 가담해 가지고 "너는 이것써라, 너는 이것 써라! " 하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내년 봄에 하시지 말고 이번 채소장사 끝나고 다 철거해요.

○李源玉 委員 왜냐 하면 흉물이에요, 흉물.

그것도 배분도 잘못해 가지고 가서 보셨겠지만 가건물을 대전청과가 쓰고 있는 부분에다 농협 것을 줘 가지고 대전청과에서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배분된 데를 갈 수가 없어 농협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대전청과가 쓰고 있는 앞쪽에 붙어있는 가건물은 쓰고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은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줄 때 대전청과에 주든가 했어야지 처음에.

그리고 왜 관에서 개입을 해요 자기들이 편의상 사용하도록 가건축물은 왜 사용하도록 했느냐?

옛날에 중앙청과가 있는데 너무 조금 배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건물을 막 지은 거예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쪽에 문제가 되는 가건물 같은 것은 헐어버려서 흉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저쪽 농협 쪽으로 붙어있는 것은 뒷편으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흉물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쪽 수산물경매장 쪽으로 붙어있는 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두 동이.

뒤로 붙어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사용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야채, 지금같은 김장철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만.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다 이것이지, 가건물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가건물 여기 저기 잔뜩하니까 여기는 사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비어있고 거기에다 막 집어던지고 뭐하고 시장 전체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건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말이야 그리고 관에서 이것을 중앙청과가 나간 부분을 배분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건물 부분을 관권에 의해서 배분했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야, 그것은 그 사람들의 타협대상이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철거하시겠다.'는 얘기는 임시회 때마다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하루라도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빨리 일단 철거계획을 세웠으면 끝나자마나 통보를 해주세요, '며칠날부터 김장이 끝나냐, 어느 때까지 야채장사가 되냐, 물동량이 있냐, 그것이 끝나면 그날부로 철거하겠다, 대신에 아담하게 가건물을 잘 지어라, 흉물스럽지 않도록 지어라.' 지금 노은이 호텔시장인데 그런데 여기에 와보면 형편없단 말이야, 구질구질하단 말이야, 그래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지금 2002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4억 4,000만원이 다 되어 있다?

○李源玉 委員 4억 4,000만원 가지고 가건물도 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짓는 돈이 안 되지요?

그것을 가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시키고 가건물이 없이는 시장 구색을 못 맞춰요, 노은시장의 실패도 거기에 있는데 원 건물만 번듯하게 있다고 해서 시장 형성이 안 된다 말이야 시장은 시장다워야 된다 말이야, 여기 저기 야채도 쌓아놓는 데가 있어야 되고 감자도 쌓아놓는 데 있어야 되고 마늘도 쌓아놓는 데가 있는데 창고형 가건물 이러한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분야 분야.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주려면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만 제대로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가건물을 짓는 데도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주차 면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정시장에 주차면이 현재 580면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2,500면이 필요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런데 최대한도로 했을 때에 보통 1,000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1,000면을 지금 만들 방법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밑에 하상주차장을 법인들과 타협을 해서 법인용 주차장으로 하고 '4개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써라.' 이런 어떤 고정 배치를 하고 또 안에는 순수하게 우리 고객들만 이용을 하도록 주차면을, 이런 방안 그 다음에 뒤에 지금 거기에 환경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약간 소공원이라든가 조금 그늘이라도 만들어 준다든가 화단이라도, 안 되면 꽃밭이라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뭔가 장기적으로 가져야지.

○李源玉 委員 문제지요.

○李源玉 委員 생각해 보세요, 주차면수가 580면밖에 없는데 종사자가 508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도매인들이 다 부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우리 대덕구에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중매인들이에요, 법동이고 중리동이고.

그 사람들이 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트럭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0면 정도를 종사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한 거기는 아침마다 아우성이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객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법인을 위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다음 비상장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안 될 수밖에 법으로 저촉을 안 받는데, 법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李源玉 委員 그러면 농안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요?

법적으로 조례로써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것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상거래를, 밝은 상거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때인가는 죽어요,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성장하지, 당연할 것 아닙니까?

물건을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李源玉 委員 검토, 검토 아주 지금 뭐 검토, 검토지 매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 얘기만 하면 검토지 뭐, 검토만 하면 뭐해 지금 비상장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검토 가지곤 안 될 시기가 왔으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일 같은 것도 그래요 시장 내 소매상이든 도매상이든 소용이 없어 앞에 노점상이 더 싸게 파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노점에 쌓여 있는데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니까 차가 느닷없이 가서 서고 박치기하고.

○李源玉 委員 다 뜯어놓고 난리를 죽이던데 지금 겨울공사 여기 저기 파헤치는 것은 오늘은 그것은 관두고 여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 검토할 시기는 지났어요,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돼, 대책.

검토하겠다 그러다가 국장 바뀌면 또 소용이 없고, 또 검토지 뭐 그때 가서.

검토가 지금 시장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니까.

오정시장이 생겨서 무질서가 생긴지가 한 10년 이상 되는데 그때부터 검토야 계속, 이것 검토 안 되니까 대책을 밝히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 지금 노은시장은 유료화 할 것이죠, 어느 시기에?

○李源玉 委員 하는데 지금 주차료 비싼 것 아닙니까, 오정동시장?

○李源玉 委員 그래요, 양쪽에 주차문제를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가건축물을 철거해서 화단과 녹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이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주차장 확보를 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 버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곽으로 옮기고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하상주차장을 직원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금 더 만들어서 어차피 만든 것이니까 조금 늘려서 만들어서 법인들이 돈을 내서 하든가 해서 자기들 차는 좀 세울 데를 해준다든가 해서 고객들을 해주고 쓰레기투기 단속양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속이 전처럼, 투기상황은?

○李源玉 委員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쓰레기 양을 줄이고 불법투기가 없어지지 않으면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기계 있지요?

○李源玉 委員 감량화 시설, 아주 형식적인 것 그것 다 뜯어내든가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해서 정말 감량화 시설이 진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李源玉 委員 그것도 불만사항이 많아요, 중도매인들한테는.

돈만 걷어가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조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李源玉 委員 줄어든 것은 갈 데가 없어서 줄어든 것이지.

○李源玉 委員 당연하지 그거야.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정시장은 노은을 만들어서 남은 법인은 많은 돈을 벌었죠, 왜?

나갔는데도, 하나의 법인이 없어졌는데도 이쪽은 잘 됐으니까.

그러나 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야, 그래서 그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 몇 명은 이쪽에서 받았고 나머지는 가고 싶은데 안 받아서 못 간 사람, 지금도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차 잘 될 것이다.' 망하고 나서 잘 되면 뭐해.

지금 현재 내가 볼 때에는 위기예요, 위기.

○李源玉 委員 그러나 억지 춘양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산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라도 팔아보고 넘겨보고 그것을 다 관외로 팔았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시장 개장을 늦추더라도 시장이 시장 구실을 할 때에 개장을 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당장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도로를 완성해 주고 다, 시장으로써 모든 구색을 갖추었을 때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관의 입장에서 개장을 서둘렀기 때문에 한쪽은 그 틈새에 돈을 벌고 한쪽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많은 손해를 봤어요, 간 사람들은, 중앙청과는.

그러나 우리가 수치적으로 '괜찮다, 가능성 있다.' 물론 가능성 있어요, 그것이 몇 년이 걸려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야, 현재로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손해났다고 관에서 법인에게 돈을 줄거야, 중도매인한테 돈을 줄거야, 그것은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청과의 중도매인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법인사장 체면 봐서 왔다가 이거 나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 망하는 것이 눈앞에 와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대표는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되, 왜? 달래려니까 그 사람들 몇 푼씩이라도 줘야 되잖아, 손해액을 물어줘야 되잖아 관 모르게. 그런 사항이 이소장 여기에 있지만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서두르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도 개장 초는 오정 대 노은이 61대 39였는데 최근은 오정이 63대 37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가면 더 올라가 왜? 지금 옮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야 다,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단골손님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장사에 베테랑들이 옮겼지, 제일 잘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가 농협 중도매인들이 강해요, 전부 부자고 거기는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자주 들리시고 이것 실패하면 1,000억 들여서 시장 만들어 놓고 실패하면 문제점 큽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장 중도매인들을 관외지역 영업활동에 대해서 시장을 돕는 심 잡고 어떤 특별기금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관외지역을 개척하는 데에 대한 개척비를 준다든가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노은농산물시장을 선전하는 무엇을 세놓는다든가…….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조치원선, 공주선, 또 지금 진주고속도로 이런 데에 노은시장을 PR할 수 있는 뭐를 설치해 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상인 위주가 아닌 고객중심의 시스템이 되도록 효과적인 대책 운영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와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고 가면 시장은 자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법인들끼리 싸우고 왈가왈부하고 그 안에서 시장은 죽어 가는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것이 계속돼 온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교육하고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데, 매일 만나서 싸우는 장이지만 생산적이지를 못하면 만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소장 어떤 놈 내쫓을까만 연구하는 회의를 자주 하지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장하는 분들이 내가 뱃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데, 우리 것 같으면 하도 짜증나서 못 있겠더라고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 얘기 틀리고 점심 얘기 틀리고 저녁 얘기 틀려 가지고 소장들 하겠어?

그래서 법인을 관에서 소장을 믿어야지 시장이나 국장들이 그 사람들 얘기에 왔다갔다하면 안 되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큰 일 난다고.

법인사람들은 모든 것을 관리소장을 거쳐서 와라,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듣는 체계를 갖춰야지 시장실에 쳐들어오고 국장실에 쳐들어오면 정책이 바뀌고 할 정도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토론해라, 거기서 한 답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그 법인이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시지 말고 고객위주의 시장으로 고쳐달라!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대전시를 물류거점도시로 선포를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도 상당히 서둘렀단 말이에요, 주변도로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지요?

지금 며칠 있으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안영동에 또 생기지요?

○金東瑾 委員 언제 개장합니까?

○金東瑾 委員 1월달에 하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 주변도로 다 됐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도로가 그렇지요?

또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또 거기가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도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1월달에 개장하지만.

노은농수산물도 도로가 개장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안영동물류센터 지금 상수도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임시방편이잖아요, 지금?

○金東瑾 委員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시장에 지금 상수도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도 않고 지금 시장 장터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물류유통거점도시, 진주고속도로가 언제 나고 있다, 지금 그것이 되기 때문에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고 시장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지는 모르겠어요, 31.6%로 줄었는데 49%에서, 이것 아까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는데?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운영비는 나중에 한번 따져 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하고 자치단체에서 공동투자로 시장 만든 데가 많지요?

○金東瑾 委員 일산도 있지 또 분당, 수원, 안산 또 우리 가까운 예로 충남도 같이, 충남에 4, 5년 전에 이것을 지었어요, 한 200억 들여서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내가 얘기 드릴게요, 영업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전문경영인으로 한번 넣어 보자 해 가지고 지사 친구인 사람을 갖다 댔어요, 여기다가.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이것이 도대체 안 돼, 전문유통 경영인 갖다놔도, 이름까지 있지만.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도가 났네, 그렇지요 농협 지어 가지고, 시장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마이크로서리라는 회사 유모모 씨라는 분이 30억을 투자를 했어요, 서울 전자상거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200억 투자한 것 농협이고 충남도도 하나도 못 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 갔어요, 시장 자체가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도 지금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424억이라는.

저기 저것은 1,000억 가까이 지었지만 기반시설까지 치면 저것은 1,000억이 넘은 공사를, 노은농수산시장은 지었지만.

이 돈으로 지어놓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해 놓고 재래시장 활성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얘기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장난 할 때가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일산, 분당,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농협이랑 같이 한 데, 지금 우리 충남중부물류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초에 겪었던 시장들이 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이 난리를 쳤는데 대전시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것을 할 때, 이것은 짓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립을 했으면 어떤 수립이냐 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책 강구가 안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빨리 수립하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도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대책 빨리 강구하세요.

무슨 쓸데없이 특화거리 만들어 놓고 그것 지원해 주고 이벤트 행사한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교통만 방해를 하고 있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류거점도시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물류유통도시가 돼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살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가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계량기 요금을 미리 선납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충남도시가스 하나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도시가스의 횡포니까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공사대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기간을 선납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충남도시가스가 활용하고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것도 뭔가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공사 시작 전에 돈을 전부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것이 시민한테 보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타·시도의 사례를 봐서 잘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일방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유착되지 않고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 자체는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예.

재래시장을 보면 상인유통스쿨 개설 운영 이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의 34쪽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유통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3회 한 것이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하면,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결례의 말씀이지만 우선 국장께서도 재래시장하면 조금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가 재래시장을 가보면 식품이라든지 어떤 수산물 같은 것을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더럽잖아요.

○郭秀泉 委員 무질서하고 약간 더럽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또 어떤 애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간 더러운데 너무 깨끗해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유통스쿨을 운영하는 데는 마케팅을 전문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위생전문가들을 아니면 환경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 마케팅전문가만 써서는 안 된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의 특성은 가지고 있으면서 좀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 재래시장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지를 방문해서 그런 좋은 점을 발췌해 가지고 대전광역시내의 재래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스쿨을 통해 가지고 의식을 바꿔주는 것 참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늘 얘기가 재래시장 하면 나오잖아요, 중앙시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위에 포장을 씌울 수 있도록 아케이드 조성도 한다고 했는데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죽 물어보면 제일 문제가 차량 진입이 제일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큰 도로에서 중앙로에서 동구청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전부다 노점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뚫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국에서 거기를 노점상을 단속할만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경제국에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도로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조치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경제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이에요.

아무리 아케이드 시설을 해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마케팅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뭔가는 의식을 제고 시켰어도 그 재래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변의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여건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경제국에서 내놔서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그 시장이 되지 않는단 얘기예요.

조금 전에 김동근위원님 말대로 지금 우리가 큰 도매시장을 여기저기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것이 두 마리 토끼란 얘기인데 두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같이 뛰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데 중앙시장 활성화라고 그러면 그 부분부터 뚫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도 꼭 짚고 한번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선 지난번에 현지 방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시장이 커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커요.

크니까 각기 다른 건물에서 다른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 들려 가지고 다음 건물로 가는데 동선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요즘에 오정농수산시장 같이 들어가면 바로 해결되는데 거기서 사려고 그러지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는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거기에 많은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의 넓은 구역에 꽉 찰 수 있을 때쯤 되면 그건 가능해요, 지금은 안 돼요.

청과류를 사고서 수산물을 사려면 한참을 가야돼요, 도로를 건너서, 그것은 가기 싫어한다고요.

우리가 상가에 가보면 각지에 있는 건물과 바로 옆으로 그 상가가 형성된 데서 도로옆에 있는 것은 되지만 각지에서 한 발짝만 뒤에 들어가도 장사가 안 되요.

여기가 전세가 천만원이면 들어가면 100만원이에요, 안 돼요, 두 번째 집만해도, 세 번째 집은 거의 안 돼요.

예를 들면 큰 도로에서 뒤로 형성이 안 된 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집만 해도 장사가 안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생리가 조금만 걸으면 그쪽 지역 귀찮아서 안 가요.

한 번 가보고 두 번째는 먼저 사람이 우리가 다 영악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머리 속에 입력이 돼요.

농수산물시장 딱 가서 보고서 '거기 가 보니까 틀렸어, 거기 가지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말씀드렸듯이 그 큰 건물 한 동을 막아서 한 곳에 합칠 수 있는 곳은 합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합쳐줘야 되지 지금 같은 형태로 넓혀놔서는 결국은 다 죽는단 얘기예요, 다 죽어.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실지 현장은 안 그렇더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안영동 또 개장하고 하면 사실상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물건이 똑같고 어떤 할인매장을 가보면 똑같고 하듯이 상행위를 하게 되면 첫번 시장은 안 그런데 나중에는 백화점식으로 전부다 물건을 다 같이 고루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성격규정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필품을 파는 시장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은농수산물시장하고 오정동농수산물 시장의 어떤 특화를 했다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에 오는 수요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같아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품목을 다 구비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135만인데 한꺼번에 너무 큰 시장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안영동물류센터 같은 데도 기능은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농협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수산물 취급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취급하게 될텐데 똑같은 어떤 부류의 시장이기 때문에 개장을 늦추더라도 뭔가는 그 지역에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그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돼 갈 때쯤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비가 있다, 그럼 그 국비를 따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세우면 되겠느냐, 이게 역발상적으로 해 가지고 저쪽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국비를 따다쓰기 위해서 여기 시장수요에 맞추지 않고 건물을 짓고 또 어떤 도매상가를 짓고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시장이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무가 내 팔만한 것이 5개 1,000원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차에다 싣고 와서 5개 1,000원을 팔아요, 굵기가 보통 10㎝가 넘어요.

배추 3개, 4개 보면 굵기가 15㎝ 정도 됩니다, 이것이 3개 1,000원, 4개 1,000원까지 해요.

이것이 김치냉장고가 나와서 다 망했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흐름이 조금 있으면 생선류도 싼 시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김치냉장고가 보통 지금 나온 것이 성능이 6개월인데 앞으로 1년 충분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집에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작년도 김치 담은 것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미 김치냉장고 나오고 바로 했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커야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채소류를 가꾸는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이 나오리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 저 시장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소상인들이 해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차를 가지고 구석구석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장을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매기능을 하는 채소유통센터 같은 것은 이제는 우리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망하고 있지만 유통부분도 다 망하고 있다니까,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런 전자제품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김장철이 없데요, 지금.

그래서 노은농수산물시장은 나름대로 제가 지난 번에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학생 옷을 입혀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안영동물류센터까지 또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적자를 볼 때, 물론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지요, 그 후에 일어날 사안에 대해서 진짜 어떤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너무 상충이 심화돼…….

○郭秀泉 委員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물론 지금 현재 경제과학국장 입장에서야 투자가 잘 되었다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내재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다가는 황당한 일을 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인가 소비자 정보제공 주부교실에서 내놓은 것 '대학생 신용카드 사용실태 조사' 이것이 나왔지요?

○郭秀泉 委員 평소에 걱정하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니라도 좋아요 청소년들이 전부 다 신용카드를 적게는 한 개겠지 그렇지만 하여튼 5, 6개씩 가지고 지난번에 택시를 딱 탔는데 개인택시기사가, 딴 데에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사가 "우리 아들이 전문대학생인데 카드를 7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 동의없이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는 것이 카드다 이거야, 1,800만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개인택시를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3,000, 4,000, 5,000만원씩 빚을 지어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니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예요, 이 카드 빚이 우리 국민이 213조억 정도를 지고 있데요.

선진국의 예같이 카드에 돈이 들어 있어야만 쓸 수 있도록, 자기앞수표처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제도를.

지금 이 카드만 가지면 빚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이것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지방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IMF 이전에는 기업이 약속어음 뭐 은행도 약속어음 수표를 발행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신용이 경색되고 사회 전체가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이 어린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도 없이 빚을 담뿍 졌어요,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하는데 음식점 같은 데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아가씨들이 있다가 한 7, 8명이 전부다 백번 천번 맞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얘들 60%가 카드를 잘못 써 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고 집을 뛰쳐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야, 큰일 난거라니까 이것 빨리 고쳐져야 돼.

○郭秀泉 委員 노점에서 하고 있어요, 노점에서.

○郭秀泉 委員 즉시 건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이것을 정치권에도 한두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이로 인한 불량청소년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사회가 멀지 않아서 개개인 빚진 것 때문에 개인 파산이 늘어나면 뭐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가 파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니예요.

이 부분 각별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부분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합시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9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신기술 신상품 발표회를 개최하지요?

○朴幸子 委員 이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행정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 발표회를 개최한 다음에 시에서 조치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홍보군요.

○朴幸子 委員 홍보를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해 준다 하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 28개 업체가 여기에 발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발표 업체명이.

○朴幸子 委員 죽 나왔는데 여기에서 판로 개척이 많이 되었습니까, 28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기술 신상품을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입점이 된 것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28개 업체 중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입점된 12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특별한 어떤 지원이라도 있느냐고요, 12개 업체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은 없고 입점만 시킨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이런 전시하는 데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할 때.

보니까 상품이 대부분 큰 데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이런 상품이 발표가 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먼저 써야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제가 죽 보니까 큰 제품이야 우리가 쓰기가 어렵지만 소모성, 여기 보니까 등사용 잉크같은 것이 나와 있네요, 등사용 잉크같은 것은 손쉬운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품이 신제품이고 또 기술도 우수하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업체들이 상당히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들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가격면이라든가 품질면이 신제품이 훨씬 더 낫다고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좋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권장해서 쓰도록 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라든가 신상품을 개발해서 할 때에는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앞에 보면 37쪽에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에다 우리 대전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했네요?

○朴幸子 委員 보조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판매의 장을 마련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뒷장을 보세요, 거기 38쪽을 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또 6,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판매의 장을 마련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데 충북에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2001년도네요?

○朴幸子 委員 2001년도에 우리가 6,000만원 보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북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이상해서 충북이 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충북하고 같이 할 때에는 우리가 돈 또 내고.

이것이 아무리 내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충북지회에서 돈 내고 했겠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다른 충남이나 충북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용액을 보니까 이것은 6,000만원에 대한 사용액을 쓴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사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 총 액수가 나와야지요.

여기에다가도 반드시 수입이 충남에서 얼마, 충북에서 얼마, 대전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언뜻 보면 대전에서만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언뜻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하면…….

○朴幸子 委員 누가 봐도 '충남도 받고 충북도 다 받는구나'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 대전만 지출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40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40쪽 밑에 보면.

○朴幸子 委員 예, 40쪽이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단속회수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뭐를 단속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이것은 수입품도 들어가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금년도 우리가 2001년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GMO?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GMO 단속뿐만 아니라 GMO가 3월 1일부터 다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그 말이 전혀 없어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의무이고, 소비자들은 사실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전부가 다 알권리가 있고 물건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GMO가 있는지 없는지, GMO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 조차도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더 모를 수밖에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업무보고에도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GMO에 대해서도 좀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73쪽에 보면 제가 신문을 보고, 감사자료 7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두뇌한국 21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 금년도까지는 3억원을 지원했고 또 앞으로 113억 나가나요?

○朴幸子 委員 전체 계획이.

앞으로는 113억 나가지요?

나왔던데요, 계획을 보면 지출할 것이 113억, 업무보고 57쪽에 나오네요.

'113억 2002년 7월부터'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업무보고 57쪽예요.

○朴幸子 委員 2002년부터,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13억 맞지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두뇌한국사업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朴幸子 委員 3억원요?

○朴幸子 委員 2002년도에 나가는 것도 우리 또 3억원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대학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신문에는 보니까, 보셨나 몰라, 어저께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역대학 BK21사업 낙제'해 가지고 그 동안 국고지원을 받았던 것이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몇 천만원이 아니고 몇 억이 삭감 되었던데요, 보니까.

○朴幸子 委員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몇 억이에요.

○朴幸子 委員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남대학교 같은 데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총 대전에서, 또 충남대학에서는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朴幸子 委員 또 한밭대학은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朴幸子 委員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정말 지역대학을 육성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후로는 이런 운영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예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58쪽을 한번 봐주세요.

58쪽을 보면 과학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대전사랑, 과학사랑, 창의력 경연대회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과학기술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21세기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육성하기 위해서?

○朴幸子 委員 이것 제가 여기도 한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좋아요, 저도 가보고 정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랐는데 이런 창의대회가 금년 5회째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 경연대회로 끝나지 말고 이 경연대회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무슨 대회를 했다든가 무슨 보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지요?

특히 보상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어떤 법이 그런 것이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에 대해서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제사, 젯밥에만 더…….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을 제가 본 것 같은 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조성, 올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자꾸 변화가 되는데, 변형을 하셨다고 그러는 데…….

○朴幸子 委員 그럼 만약에 대덕밸리 거기에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골프장을 아까도 퍼브릭 코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 사실 골프장을 계획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위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레저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수익성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나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대덕밸리를 갖다가 할 때는 사실은 벤처기업을 갖다가 벤처복합단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원래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라든가 이런 데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요청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것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만약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로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벤처전용단지 조성 세부 추진현황을 달라,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또 유치기관별 부지면적을 나누어서 달라, 이것이 안 왔어요.

이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요구 하셨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벤처전용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 또 유치기관별 부지면적을 자료로 달라?

(전문위원실직원 김동근위원에게 자료전달)

왜 안 준 거예요?

○金東瑾 委員 나는 못 찾겠어요, 자료에서.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金東瑾 委員 유치기간별 면적이 없지요?

○金東瑾 委員 제가 컨소시엄으로 주식회사 대덕밸리를 만들 때 우려했던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뭐를 우려했느냐 우리는 20%뿐이 안 되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법과 정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전시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라 해 가지고 정관상 8분의 7, 이런 이사를 어쩌구 저쩌구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견제를 하겠다, 10월 20일 고시자료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주거지역은 늘어났어요, 주거지역이 늘어났다고 변경된 것을 보면.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상업지역이 늘어났어요.

이것 고시된 내용 자료 없으십니까, 갔다 드리세요 국장께.

내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또 늘어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휴양시설 용지가 없던 것이 있어졌어요, 휴양시설 용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아파트 많이,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 많이 해먹어라, 또 상업지역 늘려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택지분양 해먹어라, 비싼 가격에.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호텔 짓고 휴게시설 짓고 영업시설 짓고 운동문화시설이에요, 레저.

그러다 보면 이것은 상업시설이란 똑같단 말이에요.

없던 것을 늘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택지개발할 때 문제가.

이런 것으로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으로 상업시설을 늘려놓아 주면 공공시설을 더 늘려야 됩니다.

상업시설이 늘어나면 이만큼 비용을 많이 빼먹으니 너희들은 녹지공간을 넓히든 문화공간을 넓히든 공공용지를 더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교통국장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상업지역이 무려 2.3%가 늘어났어요 아니구나, 1.1%.

1.1%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전체 100으로 놓고 볼 때.

지금 휴양시설이 0.9% 3만 7,725㎡가 늘어났어요.

이 상업지역은 더 늘어났어요, 5만 480㎡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를 보자 이거예요, 공공용지를.

녹지 공원 다 줄었어요, 더군다나 학생애들 학교 가는 학교부지 면적이 줄어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번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별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 이것 하나만 딱 보더라도 10월 20일 고시를 바꾸어준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한화한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자료 하나만 딱 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볼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것이 끌려 다닌 것이냐, 안 끌려 다닌 것이냐?

○金東瑾 委員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 질의를 그것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벤처산업단지의 첨단지역을 만들려고 했으면서 산업용지가 무려 4%가 줄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이 거짓말인가.

4% 면적이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말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취지목적도 어긋나고 있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 이것 잘못하다가는 내 걱정했던 것이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이 한화한테, 이것 분양이나 잘 해먹고 레저시설이나 갖춰다가 이것 팔아먹고 수익성이나 보고 뜨는 이것이 벤처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그나마,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 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10월 20일날 변경시켜 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국장께서는.

그런데 16만평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사실 45만원에 이것을 팔아먹으려니까 팔아먹기 어렵습니다.

또 지금 대전시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무슨 센터 짓는다, 무슨 센터, 정부센터 짓는다 또 여기 보면 RF, 질문 끝나셨지요, 내가 그 다음에 RF 여기 질의 들어가겠어요.

RF 무슨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짓는다, 또 IT, BT 융합지원정보센터를 또 지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몇 천 평씩 자꾸 뺏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해서 팔아먹으려니까 이것 자꾸 줄어드네.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늘려줘야 되겠고, 없던 휴게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아파트도 많이 지어 가지고 오히려 분양을 많이 해줘야 수익성이 맞으니까 이것 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 인정 못해요, 변경 이런 것 인정 못합니다.

또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정무부시장이 '한화 누구 좀 와라' 그러면 계장이 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말 안 들어먹어요 대전시 이제.

이렇듯이 지금 내가 국장님 답변 자꾸 안 드리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감사는 그렇게 할게요.

이런 문제가 하나 하나 당한단 말이에요.

한화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의 어떤 20%의 지분만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잘 대덕과학산업단지를 여기를, 벤처단지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金東瑾 委員 또 그리고 지금 골프장 문제, 이것 시민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 모든 의견을 들어서 이것 결정 잘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질문 끝나셨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갖고 계세요, 이것 위원한테 자료 내줬으면 국장한테도 드렸을텐데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과학기술과입니까, RF지원센터?

○金東瑾 委員 예, 나한테 준 것이에요, 내가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세부계획서 좀 가지고 와봐라 해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이에요.

국장이 안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안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고주파부품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품이에요?

○金東瑾 委員 저주파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뭐 본인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金東瑾 委員 잠깐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입안계획한 배경이 있을테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이 처음에 하는 것입니까, 이 RF지원센터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기간을 보니까 이것이 5년이에요, 5년.

이렇게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요, 이 센터 하나 짓는데?

○金東瑾 委員 151억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9억 9,000으로 근 10억 되네요.

건축비가 34억 9,800만원, 한 35억 되고 운영비가 25억 700만원이에요, 운영비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센터를 운영한다, 지었을 때?

○金東瑾 委員 이것 만들면 2006년서부터 여기서는 운영비가 2003년부터 건축 짓고 나서부터 죽 나갔네요?

○金東瑾 委員 계속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네요, 시에서?

○金東瑾 委員 자료 있습니까?

자료 갖고 오셨어요, 드리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운영비도 계속 물어야 되겠지요, 전부 센터 운영비 나가야 되니까, 위탁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위탁비겠지요.

국비 98억 5,500만원인데 내년에 8억 7,5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확보됐습니까, 예산에?

○金東瑾 委員 아직 확보 못했지요?

○金東瑾 委員 아직은 못 했지요.

○金東瑾 委員 지방비 18억 6,400만원 내년도?

○金東瑾 委員 1회 추경에서 하겠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예산에는 없다?

○金東瑾 委員 그럼 민자가 12억 5,300만원이에요,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하고 투자할 사람들이 있느냐?

○金東瑾 委員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 200억이 안 넘으니까 중앙투융자심의는 안 받아도 우리 투융자심의는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사업입안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의 투융자심사는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지만 지방투융자심사는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투융자심사가 전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 통과 돼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갖추었느냐는 얘기지요, 안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대전, 충남지역에 RF산업체가 한 60여 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적시설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ETRI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아직 보육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벤처 아니예요.

거기 보시면, 넘겨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22개 업체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아직 보육센터에 있는 회사가?

○金東瑾 委員 다음에 KAIST 창업지원센터에 18개가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회사가 3개가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대덕연구단지 혹은 근처 소재 회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벤처기업등록회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 충남·북 지역 소재 회사도 이것 벤처기업 등록회사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닌 회사도 있고?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세요.

벌써 눈치를 딱 잡고 벤처기업인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다, 굉장히 빠르세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것 순 엉터리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회사들 물론 그래요, 엔비션이라든가 (주)젠스텍 벤처기업 여기 자료 650쪽부터 대전시 벤처기업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있나.

여기는 분명히 대전연구단지 혹은 근처 소재 회사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자료를 갔다가 냈느냐 '충남대학교 창업지원센터 빛과 그림자 김홍만, 통신용 광소자' 해 가지고 딱 나와있어, 이것은 충남 벤처기업을 보면 2000년 4월경에 벌써 등록을 했어요 벤처기업은, 여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이 순 엉터리 그냥 숫자 맞추느라고 적어 놓은 것 아니예요, 이것이?

○金東瑾 委員 국장님, 우리도 3대 의회를 마감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정례회의 입니다, 3대 의회.

우리 의원들도 '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 또 의회에서 내가 의원으로서 기능과 역할과 책임과 소임과 모든 것을 다했느냐?' 굉장히 요새 내가 여러 가지를 내 나름대로 반성도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 요.

또 내가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가지고 목청을 높였느냐?

지금 시티투어라고 돌아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것을 1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여기 행자위원 같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 10대를 지원할 때 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바뀌는 줄도 모르고 막 만들어 냈어요, 그러다 법이 바뀌니까 다시 바꿨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티투어들은 전부 방방곡곡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를 뛰면서 전세광관버스로 지금 돌고 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이것이 어떻게 대전시의 시티투어가 여기까지 관광을 오느냐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이 시티투어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야, 가리고 다녀라.' 해 가지고 요새는 플래카드를 띠고 전국을 뛰고 있어요.

지금 이 시티투어가 일반 모기업의 모회사에 관광버스로 늘려 줬어요 대전시가. 이것을 본 위원이 "세계에서 시티투어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그때 못 막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김창환 과장, 둘이 한 시간 이상을 싸웠어, 국장은 잘 모르시길래.

대전종합정보센터 이것이 출자금이 몇 년 동안 안 되어 가지고 23억을 못 만들었어, 대전시에서는 몇 억을 갖다가 놓고 구청예산 몇 천만원, 한화는 얼마 출자를 어거지로 맞추는데도 몇 년 동안 못 맞추네, 3년, 4년을.

그렇다 보니까 알렉산더 고를 끌어다가 10만불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주식회사 안 된다, 이것 알렌산더 고 도와주는 거다.' 지금 그 종합정보센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이것을 목청을 더 못 냈느냐 이런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오늘 WTA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WTA 장만 열어놨어요, 우리 이시철 과장 201개 부스 만드느라고 죽을 고생했어요.

자, 장은 열어놨어 사람 누구누구 왔느냐 부스 만든 사람들만 외국기업에서 왔어, 자, 시장님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하시겠지요, 실질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야.

회사가 아무리 매일 노는 놈도 영업실적만 올려놓으면 매일 놀아도 그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죽어라고 밤 12시, 새벽을 세워서 일을 해도 실적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행정도 책임행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덮었어요, 예산을 얼마를 썼든 뭐 했든 그렇지만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책임행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꼭 받을 것입니다.

WTA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 진행 중이에요.

결국 이것도 3대 의회 의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동참할 책임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WTA 2대 때 실적을 내놓아 봐라.', '없다,' 대용기계 부도났어, 이것이 지금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필터 팔았다, 그것이 대전이 산 거야? 그것도 가계약.

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또 한 가지, 말이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갈게요.

야, 17개국 37개 도시 지금 본 위원 자료를 안 봐도 가입비 안 낸 데가 10군데예요, '99년도 6군데 안 냈어요, 연회비.

2000년도 10군데 안 냈어요, 2001년도 5개 신규 도시가 들어왔지만 20개가 안 냈어요.

그러면 12개가 왔단 말이에요 12개 도시, 우리가 17개국 37개 도시해 가지고 신문, 방송국까지 다 나와 가지고 성공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요, 뭐가 있느냐 이거야 실적이.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 장 펴놓으면 뭐해?

이런 장, 이런 센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국장에게 지금부터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2000년 4월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지금까지는 비투씨(BtoC), 모든 것이 비투씨(BtoC)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비투비(BtoB)로 해 가지고 기업과 기업간에 전자상거래 장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정부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이 비투비(BtoB)가 왜 그러느냐?

표준 문서화 시키고 표준 카다로그를 만들어 주고 이랬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철판 5㎜짜리가 필요하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5㎜가 강도는 얼마이고 이것이가격은 얼마이고 이것을 배달해 주는데까지 몇 달이 걸리고 딱 회사별로 나오면 우리가 '아니다, 이것은 가격이 비싸도 15일만에 와야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는 이것으로 주문하자.' 자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 비용,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렇지요 원자재 구입하는 데에.

또 한 가지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주마다 월마트있고 이마트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재고가 얼마가 있는가를 다 알아요, 다 판매가 돼.

옛날처럼 전화 걸어서 '맥주 몇 박스 있어? 이쪽에 옮겨줘' 이것이 아니예요, 딱 누르면 다 나와.

그러면 재고 있으면 생산을 중지해요, 생산을 안 해.

재고 관리가 된다. 다음에는 유통관계야, 바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문한 물건 인터넷 두드려보고 인공위성으로 지금 태평양 상공을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넘어오고 있어, 그런데 안 와, 다시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하와이 공항에서 훼손이 됐어.

그러면 다시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지요, 유통의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제가 짬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 나한테 이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 회사에서.

뭐가 왔느냐? 휴대폰 요금을 안 내 가지고 빨리 요금을 내달라는 독촉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식구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창피하게 이것이, 휴대폰 요금도 안 내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그랬더니 이것 홈뱅킹으로 자동이체 되어서 나가는 거래, 그러더니 전화를 딱 들어요, 찍어 가지고 이 통장에 옮겨놨다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것 비투비(BtoB)는 인터넷과 은행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지불하는 데도 금방 돼요, 뭐 이것 갈 필요도 없어.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생산원가의 20%가 절감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전시의 자본력이 없고 경영능력이 없고 마케팅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체들 또 우리 벤처들 이런 벤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테크노마트상설매장이나 지금 테크노마트 시장을 열어놓고 와라 와라 안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비투비(BtoB) 시스템을 구축해 주라 이거예요 결론은, 알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첨단문화과학산업단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150억 국비신청을 했네요, 내년도?

○金東瑾 委員 가능합니까?

15억에서 20억밖에 못 온다며.

○金東瑾 委員 다 받을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대전, 춘천, 부천, 청주 이렇게 됐었는데 광주, 제주가 또 들어갔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나누어서 써야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한 가지 물으게요, 우리 시장하고 국장께서 이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었어요?

서울을 몇 번이나 올라다니셨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셨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고 문광부에 국장님은 몇 번이나 가서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도 국장께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1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