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감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국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소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홍성표 교육감의 인사말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표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원활한 감사와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무열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전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업무추진현황 계획도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1일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시 우리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그 중에 그래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각 분야 평가시 우수한 인정을 받아서 특별 예산도 할당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타시·도보다도 훨씬 더 좀 나은 그런 교육청이다.' 이렇게 믿고요, 그 동안 각 분야에서 각자 맡으신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국가적인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시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걱정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 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잘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신문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달리 감지하는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셔서 같이 걱정하는 이런 것으로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96쪽을 보면 정부의 7·20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인원을 42.6명에서 2002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교실증축 및 교실개조 사업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계획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실 개조수는 총 몇 개 교실이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시겠지요, 지난 2회 추경시 세출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한번 6쪽 좀 보시지요, 추경예산서 6쪽 거기에 보면 교실 증축 및 교실개조사업 해서 배정기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표는 어떤 기준인가요?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지금 답변한 것은 총 교실 수이고 추경현황에는 부족 분이 계상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교실개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39개로 나와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특별교실 중에 과학, 음악, 미술, 무용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 특별교실은 몇 개 교실이 있는 거예요, 이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특별교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일반교실로 개조하는 것은 몇 개교냐?

○呂運相 委員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갯수를 묻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몇 개냐니까요?

○呂運相 委員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교실 수가 몇 개냐고요?

○呂運相 委員 46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9개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닌가요?

○呂運相 委員 다 포함해서요.

○呂運相 委員 다 포함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데 몇 개 교실이냐고요?

○呂運相 委員 예, 46개 교실이다?

이렇게 특별교실 46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그냥 없애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7·20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대통령께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때는 언제입니까?

기억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7·20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근원부터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국장님 이것 한번 답변하시지요.

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개조했을 적에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교실을 줄이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그 동안에 필요없는 특별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올해 2회 추경에서 계상된 것마냥 교실증축과 학교신설인 경우에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별교실을 개조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고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5년 뒤에 이제는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입학 수도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그런 예측들을 다 하는데 5년 정도 뒤에 학생 감소로 인해서 교실이 남아 돌면 또 일반교실 전부다 특별교실로 전환해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교육과정 특히 누가 말해도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교육에는 꼭 쓰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며칠전에 어느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은 교육이 잘못되는 것이다."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본 위원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나 이 교육과정, 교육정책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만큼 교육정책에 책임이 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6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추진할 7차 교육과정의 비교라고 그럴까 간단히 하기는 그렇겠지만 좀 쉽게 설명 좀 해줘 보시지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비교.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단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집약하자면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교과 개설과 또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선택 등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일반교실 또는 다목적 교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유의 교실을 더 가져야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반대의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어떻게 보면 상부조직이고 조직상, 시교육청 하면 하부조직입니다.

하부조직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들께서 상부조직의 시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시책에 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하기는 힘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쪽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의해 가지고 하부조직이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저희들 관계 부서하고는 달리 교육관계만큼은 그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 이런 것에만 그냥 따를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래도 시·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같은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볼 적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시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것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적인 자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각 시·도가 그냥 따라서 하니까 그냥 무조건 시책만 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뭔가는 순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더욱 교육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짜여진 정책 시책에만 따라가다 보면 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부형들의 원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교육이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공교육 사교육 요사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다 사교육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그러다가 공교육이 이런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앞뒤가 안 맞게끔 전부다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것은 불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7차 교육과정이 본 위원도 계획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위의 모든 여건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의식이나 학생 의식들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의견을 나누는 시설 관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7차 교육과정이 개인의 창의력 또 스스로의 학습능력 그래서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내용이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교 신설 및 교실 증개축사업비만 907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사비로 공사기간의 촉박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에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7·20사업은 문제점은 있다고 이 정도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 국장님께 부탁겸 조언을 드린다면 여하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동원되어서 줄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피해, 올 수 있는 피해를 잘 줄여나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은 받아서 써야 되니까 완전히 이쪽에서 항의 식으로 거부한다면 예산 안주면 교육청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불편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리고 업무보고 3쪽을 볼 것 같으면 '홍익인간의 이념구현' 이렇게 하셨지요?

홍익인간이라는 뜻을 좀 한번 정의를 내려봐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건국이념도 되지요, 그렇지요?

건국이념입니다, 건국이념이고 고려와 조선 개국이래 우리 나라 정치와 교육의 최고의 정신으로서 이 정치를 했던 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먼저 학교 통·폐합 관계,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에 그 학부모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많은 마음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동명초등학교, 산흥초등학교, 세천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서부교육청에는 덕송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향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을 종용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가 외곽으로 발전하는 상태에 있고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바 분교장의 운영효과를 살리면서 역사성 등을 살리는 도시형 미니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먼저 마음고생을 그렇게 주는 것은 홍익인간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첫 장에 '홍익인간' 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되는 교육행정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5쪽을 볼 것 같으면 '외국어고 이전에 따른 향후계획' 이것도 학부모·학생들한테 마음고생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운을 남겼어, 이것도 이렇게 여운을 남기지 말고, 아주 외국어고등학교 영원히 남게 해서 거기 그냥 하세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공사준공 단계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하여 대전 외국어고등학교의 내동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남기시면 안돼요, 아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홍익인간에 위배되는 교육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마음고생 시켜서야 되겠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지요.

이 교육행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어고등학교에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이거 원래 이상태위원 지역이에요, 이상태위원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남선초등학교 관계도 있고 해서 함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李相泰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충 질의 내지는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자꾸 여기에다가 무슨 이유를 달아 가지고, 뭐 달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볼 것 같으면 이런 거, 이 자료 만드는 데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이런 거 이거 한 번씩, 두 번씩 이전계획 이런 거 자꾸 만드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육에 신경을 쓰고 정신을 거기다가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아주 여기서 약속하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공사준공 단계에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통하여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여부는 최종결정을 한다.' 고 이런 여운을 남기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행정은 확실한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부모들도 믿고 교육을 시키는데 전념을 다 하고, 학생들 전념을 다 할테고, 학교 교직자들은 교육에 전념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이전하려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나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요.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금명간 밝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밝혀야 주셔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하시고, 위원들도 전부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전력을 다해서 '아, 이 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로다가…….'

그리고 지금 전국평가 받은 것도 경시대회 나가든지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잖아요,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홍익인간에 대해서 위배되는 그러한 교육행정은 해주시지 말고,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참 좋은 교훈입니다.

어떤 분한테 내가 지나가는 얘기인데, 홍익인간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이 누레 가지고 홍익인간이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웃고 거기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에요, 교육이념을 남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4300여 년 전에 단군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남겨 놓고 그 뒤에 예수께서 또 사랑이라는 것을, 자비를 베풀라고 했고 또 공자께서는 오상에서 인·의·예·지·신을 또 말씀하셨고 그 뒤에 예수께서 또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내 홍익인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예수다 뭐다 해서 하는데, 단군 개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상당한 이 교육에 뜻이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이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 마음 고생하게 절대 좀 만들지 말아요.

거기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 써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거 아주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좋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답변이 안 나오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李寅九 委員 입장정리 완전히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입니다.

30일날 시정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장황하게 외국어고 이전문제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전민동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해 주셔야지, 답변요지가 바뀌는 것 아니예요?

질문요지도 바뀌고,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어려운 질의 같은데, 그 부분 좀 그 전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190쪽을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을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 하계수련 실시 현황이 있네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송호수련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영동에요?

○李寅九 委員 송호수련원이?

○李寅九 委員 그러면 송호유스타운은?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만인산 밑에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양산쪽에 있어요?

○李寅九 委員 예, 이원에서 넘어가면서 만인산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가?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불평들이 많아서 그래요.

○李寅九 委員 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분 얘기를 하고 또 학교 교원들도 몇 분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왜 송호수련원만 가느냐, 송호수련원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왜 송호수련원만 이렇게 선호하느냐 말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13번을 갔어요, 그렇지요?

13번을 갔는데 송호수련원만 전부 다 그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저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편파적이 되고 어느 누구를 지적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호수련원으로 본 위원이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기 때문에 송호수련원으로 이렇게 선호해서 많이들 갔나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李寅九 委員 거기에 사가 끼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본 위원이 받아서,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사가 끼어있다.

○李寅九 委員 거기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장이?

○李寅九 委員 잘 몰라요?

○呂運相 委員 가만, 그거 지역 답변 좀 한 번 들을게요, 위원님 이거.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송호수련원, 송호유스호스텔, 송호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李寅九 委員 다 똑같은 거예요.

○李寅九 委員 장소는 한 장소지요?

○李寅九 委員 같은 장소를 갖다 이렇게 하면…….

○呂運相 委員 이게 1개 건물인데, 학교에서 표기를 각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일해야 되고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이게 너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써 있으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른 것같이 변경시킨 것 같은 의아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면, 그렇지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예, 그것은 아니겠지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요, 어떤 것은 수련원, 어떤 것은 유스호스텔, 어떤 것은 또 학생수련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앞에 송호만 같지, 각각 송호지역에 다른 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 한 시설이거든요.

○李寅九 委員 전부 한 시설이지요?

송호 국민관광단지 뭐 한 시설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거 주의하세요.

주의 안 하시면 본 위원 이거 터뜨립니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주의하시고 내년부터 시정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202쪽을 좀 봐주세요.

교원성과급 관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그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점수지요?

25점, 특수공적 5점, 수업공개 5점, 보직교사 5점, 담임 5점, 근평 5점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어째 기준이 전부 다 틀립니까?

학교 교장 재량입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같아야지 전부다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교육이라는 게 일관성 없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가'자를 놓고 '나'자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게 학교장 재량이지요, 학교장 재량권을 준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런데 전부 논의는 했는데 불평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李寅九 委員 그리고 반납한 사람들도 있지요?

○李寅九 委員 했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아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李寅九 委員 이게 항상 말썽의 요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없고, 또 동부교육청은 초등학교만 하고 또 서부교육청은 중학교만 했어요.

어째 동부에는 중학교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207쪽에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급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똑같이 준 겁니까?

○李寅九 委員 달라요?

○李寅九 委員 한 50 몇 만원 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급 기준이 뭐 50만원 짜리도 있고, 60만원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70만원 지급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급 기준이라는 게 여기에 주당, 수업시수, 담임보직여부, 특수공적, 근무성적, 이게 기준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 기준에 의해서 돈 준 것이지요?

교장선생님이 이쁜 선생은 조금 더 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듣고 하면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李寅九 委員 이게 교원 단체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말썽의 여지가 있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고 해서 보면 이것이 전부 기준이 되고, 이것으로다가 표본이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불평 불만이 없이 평등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님 연구 좀 해주세요, 이거.

○李寅九 委員 전부 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 방침이라고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라고 하고, 대전교육청에서는 단독으로 무엇을 못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 내렸다고 해서 학교 통·폐합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들에 관한 문제인데, 학교 선생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인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라고 해서 사기가 죽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사기는 똑같이 살려줘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똑같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똑같이 나쁘고 이렇게 해야 세상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생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덜 받고, 성과급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성과급을 주는 데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성과급을 지급을 해줘야지, 같은 교단에 서서 교육을 하는데 불평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 누구 얘기하시지 마세요, 교육인적자원부 누구 얘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선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그렇잖아요, 먼저 번에도 통·폐합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다 해서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내가 교육감한테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지, 어째 교육청 마음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나라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1인 독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도 똑같은 얘기예요.

헌법에 교육이 위배돼서 되겠어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 지시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다 이런 것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놓으세요, 아주.

못 하겠다고.

○李寅九 委員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썽 안 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말썽이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사고가 나고 신문에 나고 하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않아, 시정을 시켜 주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꼭 지적을 해서 무슨 신문에 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여기 간부 교육자 되시는 분들, 아주 유념하시고 같이 상의들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교육을 하는 1만 3,000여 교직자들이 다 그래도 말썽 없이 잘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돌출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꼭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고요,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종전에는 교원노조가 시·도 단위로 활동을 했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나 내년 즉 2002년부터는 교내활동이 허용됨에 따라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의 교원노조가 현재 몇 명 정도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6분의 1 정도 되는 교육청 노조원들하고 우리 교육청 간부진들하고 대화의 창구는 마련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몇 번이나?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에 따른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노조와 그리고 교육청 간부 직원과의 대화에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몇 퍼센트 정도나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뭐 보통 보면 간부나 아니면 노조측에서 대화의 창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과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교육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노조측에서 나름대로 보기 흉한 그런 부분도 많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노조와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 간에 제대로 대화의 창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국장님 그 생각은 본 위원도 농성하고 데모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해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직접 안 주셔도 감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일정경력 즉, 12년 이상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선발하고 있는 교육전문직 즉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선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몇 명씩 선발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많은 우수인력들을 전문직으로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안 하면 기회가 불균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 2002년, 2003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선정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李相泰 委員 115명이면 엄청 많은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젊고 유능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것은 지식정보화시대의 교육전문화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게끔 해야만이 또 비전과 미래를 보고 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잉여교실 현황을 보면, 자료 갖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그것을 보면 크게 뭐 동구에 14개 교실과 중구 26, 서구에 37, 유성구에 7, 대덕구에 2개 교실 모두 86개 교실이 잉여교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잉여교실 활용계획을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구도심이나 시외곽지역에 초등·중등학교가 계속해서 잉여교실이 발생할텐데 우리 국장님의 활용계획 내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재학생들한테 활용하는 과학이라든가 취미,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그러나 이제 지역민들에게 활용공간을 넓혀 가지고 개방을 해서 방과 후에라든가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수업 중에도 취미교실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李相泰 委員 여가 교실을 지금 현재 학생측도 그렇지만 지역민들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니까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각급 학교별 특수학급 현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와 더불어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 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전 관내에 등록장애인 중 취학전 아동이 512명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유치원 특수학급에 지금 재학 학생이 14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 내용을 확인하면 초등학교가 69학급에 523명, 자료 그 내용입니다.

중학교가 학급수 9개 학급에 66명, 고등학교가 2개 학급에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취학전 아동 512명 중 7, 8세가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원 특수학급에는 14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우리 장애아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이 나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메모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523명이 있는데 중학교에는 66명만 진학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자료?

○韓基溫 委員 역시 그 부분 또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초등학교 523명 중에서 중학교 66명인데 그 나머지 학생들이 또 어디로 갔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학교들로 과연 다 갔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특수학교로 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 학생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판단은 많은 부분 중간에 탈락을 했거나 아니면 집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 실질적으로 이 장애아 가족같은 경우는 장애아가 한 명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은 기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집안이 부유한 가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부유한 가정은 우리 한국에 복지시설 형태를 본다면 그 아이들을 전부 외국으로 데리고 가지 여기에 남겨 놓은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고요, 저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특수장애아들을 데리고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또 고등학교 방금 말씀하시는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아이들 특수학급은 확인하셨다시피 유성생명과학고에 두 반 있지요?

○韓基溫 委員 27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본다면 그 아이들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일반 반에 통합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증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미 여기에 우리 초등학교 현황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학생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다녀 가면서 있었던 학생이 523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똑같은 말씀을 계속드리는데,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수학교로 갈만큼의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훨씬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 대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을 양해를 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韓基溫 委員 재택교육 좋습니다.

재택교육 많이 받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애인 아이들이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겪는 고통 다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아시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능사냐' 라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알고 계시니까 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요.

○韓基溫 委員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특수학교로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소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데이터를 다 확보하신 다음에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 아이들의 현황파악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있는 그리고 중학교에 그 아이들의 현황파악,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나이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부분 우리는 적어도 교육적으로는 파악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것 자료 요구하면 만드느라고 엄청난 시간 걸릴까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아까 그리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재택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거예요.

그러면 그 재택교육이 능사냐, 학교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학급을 사실은 더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들이 머리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수학급을 늘리는 작업일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 그렇지요?

거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하나 있어요, 지금.

○韓基溫 委員 물론 저도 이런 질의를 드려가면서 이것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귀찮아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지만 현실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어려운 점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태여 뭐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이러는 것들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일까? "대안 혹시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같이 한번 답변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먹는 물에 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의뢰 건수가 수질검사 건수가 768건인데 적합 건수가 493건이에요, 부적합 건수가 275건입니다.

그래서 적합 건수의 퍼센트가 77.2%, 부적합이 35.8%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적합 건수가 나와 졌는데 이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을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정수기까지.

○韓基溫 委員 예, 학교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수질검사 의뢰한 내용, 정수기 다 포함입니다.

오히려 정수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답변 다 주셨고, 답도 다 주셨는데 정수기 문제는 본 위원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가장 좋다고 하는 유명 상품들이 수질검사결과 그것이 부적격판정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아, 관리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관리문제 하나 예를 들면 부적격판정을 받았으면 다음 적격판정을 받는 기간 동안 이것을 못 쓰게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빨리 필터를 갈아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韓基溫 委員 물론 그것 얘기할 때마다 학교 입장에서 뻔한 얘기지요.

예산만 있으면 열심히 필터 갈아주면 또 저희들 관리하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을테고 그렇게 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아이들 먹는 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차라리 이 정수기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정수기가 있는 입장에 정수기 놓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참 난감한 문제지요, 그런 생각 하나 가지고.

제때 제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각 학교 입장에서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다시 이제 받아서 재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재검사를 한 데도 있고 재검사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상당기간 동안 다시 검사를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수질검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韓基溫 委員 똑같이 저희들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정수기를 일일이 다 사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부족할테고 그런 부분들은 제 동료위원이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하는 말씀도 전에도 다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도 같이 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아이들 우리 학생들 건강에 관한 부분이니까, 건강이 일단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나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부 학생들 이야기는 이 정수기도 학부모들이 못 믿어서 집에서 아예 물을 싸서 보내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되면 참 학교 현장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정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싸서 보내야 된다.

본 위원이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제 저희들 수도사업본부 감사를 하는데 수돗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PET병에 갖다 놓은 것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수돗물을 우리 다른 샘물 그것처럼 만들어서 해왔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괜찮은가." 그래서 저희들 갖다 놔서 먹어봤습니다.

이제 이것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이 상당히 질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돗물이 정수기를 거쳐서 나왔는데 그것이 자꾸 필터의 문제이었겠느냐, 그 물에 대한 질의 문제가 과연 없겠느냐하는 의아심도 이것 자료 검사해 가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신경 써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수질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인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는 안 했는데 참여율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급학년으로 가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한번 그것을.

○韓基溫 委員 첫 번째 음식물 기호도 문제라면 편식 이런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나머지 직영이 아닌 말씀을 좀 줘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자료를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해줬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육청에서 작성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금년 한 학기 중에 학교급식 음식물 배출현황을 5개 학교, 대전관내는 15개 학교에서 한 학기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조사해서 아마 보고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41.7톤입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한 학기에 650톤, 1년이면 1,300톤쯤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아마 계산상 나올 것입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쓰레기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급식과 관련해서 웬만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올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도시락 내지는 그 음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많은 반찬을 놓고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 밥을 먹지 않아서 이 정도의 쓰레기가 생길 정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이 음식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일단 잘 맞지 않고 또 거꾸로 말을 하면 아이들 구미에 너무 맞춰주지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게 억지로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급식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호도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기호도 못지 않게 사실은 학생들 본인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괜찮고, 그 부분이 편식문제일 것입니다.

먹기 싫은 거 선생님 눈 피해서 버리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없지요?

○韓基溫 委員 예,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대안을 생각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편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대로 식사를 하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양호하지 못한 그런 것은 찾아낼 수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준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면 그것도 편식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도 저는 가져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부분이고.

지금 두 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기호도 그 다음에 방법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맛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본 행정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교육여건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공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총 13개 학교 신설공사 추진 상황인데 개교 예정일을 보면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입니다.

진도가 약 한 75%까지 개교 예정일에 완공이 어려운 공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좀 답변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노은초등학교, 수미초등학교 노은중학교의 경우는 총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럼 2002년 지금 현재 이게 숫자상으로는 다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2002년도에 계상이 되는 건인가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개교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완공해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呂運相 委員 96쪽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완공 예정일이 2002년 2월말까지지요, 그럼?

○呂運相 委員 2002년 3월까지 대상 학교 21개교 중에 2002년 3월 개학 전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있지요?

○呂運相 委員 어느 학교인지.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학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교 수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한번 맞춰 보시지요.

○呂運相 委員 2002년 2월 말까지 완성 학교가 대전고, 충남여고, 동신고, 만년고, 송촌고, 한밭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요, 미완성학교는 충남고, 유성고 그리고 동대전고, 둔산여고, 대전여고, 대덕고 이렇게 있는데.

○呂運相 委員 지금 말씀하신 학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呂運相 委員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별책 3번, 10쪽 좀 봐주세요.

10쪽에 지난번 아마 교육위원이신 김상은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는데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저희들은 이 자료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답변을 한다면 저희들 가진 자료하고 틀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의 시점으로 답변을 하셔야 우리 질의 요지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보니까 학교 수는 대충 맞는데 이 일정들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하기야 뭐 중간에 당겨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뭐 요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로 듣기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좀 그런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지금 학교 개학 이전에 끝내지 못하는 사유는 뭐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 3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있겠다, 내년도 같은 경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呂運相 委員 여하튼 지장은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게 아까 서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만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최소한 문제를 축소시키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될 제7차 교육과정 추진해서 학교와 학급이 많이 증설됩니다, 그렇지요?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교사충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충원 계획이라든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부족예상 교원이 있지요?

지금 추측하고 계신, 전혀 없어요?

○呂運相 委員 몇 명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시고, '내년도에 몇 명 정도가 교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그런 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서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충원 예상인원이 초등 460명, 중등 324명 이렇게 해서 자료에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그러면 문제점 없어요?

그거 전부다 그러면 승인을 받았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460명이 모자라는데 150명만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중등같은 경우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중등은.

초등은?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460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뭐 예상 인원이기는 하지만.

○呂運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무여건이 좋아서 다 이쪽에 선호를 하시니까, 어느 분은 충남 쪽에서 사표를 내시고 이쪽에 임용고시를 보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현재 예상교원 수대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야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 등식으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처음에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 충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게 다 문제지요, 사실은.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 보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졸속이다, 우리가 교육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참 졸속이다.'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차질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시만이라도 어느 시보다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관리국장님도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감사자료 말고?

교육국장님, 안 갖고 계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요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답변만 잘해 주시면 되니까.

또, 그렇게 믿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 학생을 보니까 금년도에 2,189명이 위반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에.

그 통학구역의 위반 학생들 대부분이 둔산지역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위반 학생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까지 해 가면서 둔산지역으로 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도 위반 학생은 늘면 늘었지, 줄을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계신지?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질의 도중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구즉이나 전민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또 그쪽 지역 학생들도 학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학생들은 없는지 간략하게 물어 볼게요, 있겠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장 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둔산지역과 기타지역의 학력 그 차이를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타지역에 대한 우수한 선생님을 보강시켜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셨나요?

○李相泰 委員 아니,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야만 또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뭐 근거에 의해서 못준다손 치더라도 가령 둔산지역에 있는 선생님의 전임이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더 짧게 해서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李相泰 委員 글쎄, 오전에도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와 전민동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본 위원의 간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둔산지역에 중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것저것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서도 그게 학군문제와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도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역류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시켜 주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리라 여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기획부서 또 예산부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조율을 다른 타시·도보다 빨리 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세 번째 보면 영어와 체육전담교사의 수업시수는 학교실정에 따라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몇 학년이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체육전담 교사의 경우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선수가 소년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우리 교육국장님 욕심이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담당 선생님께서 뭔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대표선수를 그러니까 체육시간에 체육하면서 특기교육을 어느 학생한테는 어느 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이렇게 쭉 길러내는 방법도 좋다고 여겨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체육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체육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선생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체육담당 교사로서의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그 선수를 길러서 우리가 소년체전이나 아니면 전국체전에서 우리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타시·도에서 보면 특히 전국체전에서, 선수를 사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그런 체육교사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대전광역시 롤러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느끼는 바인데 진짜 일선의 초·중·고 선생님들께서 오전 수업 마치고 학생들을 그 교사 본인 차에 태워 가지고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늦은 시간까지 집에 귀가시키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떤 선생님들은 또 자기 승용차에는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서까지 하는 롤러선생님들을 볼 때 협회회장으로서 가슴이 뭉클 할 때 많이 있습니다.

롤러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 체육선생님도 계시겠지만서도 그런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에 보면 비행 청소년 생활지도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지는데 지난해에는 518명에서 금년도에는 397명으로 처리현황에 보면 전학이 95명, 자퇴가 76명, 휴학 2명, 기타가 224명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럼 224명의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학교에서 퇴교?

○李相泰 委員 그럼 퇴교면 자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 비행 청소년은 보통 보면 전학이나 자퇴가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여질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어려우니까 다른 학교로 문제를 떠넘기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자퇴가 76명 더하기 224명 되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퇴는 사회문제만 더욱 심화시킨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전학이나 자퇴가 없도록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지도교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전학이나 자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학·자퇴가 많은 담당교사나 학교장한테 그런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묻고 뭔가 강요책을 강구한다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퇴학을 시켜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학생들도 개중에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선생님의 사명의식을 갖고,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뭔가 자기 자녀라는 그런 애착만 가져준다면 그래도 어렵더라도 내사람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고생을 감수해 가면서 사람을 만들만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학생들도 감동 감화되어 가지고 동료학생들과 어울려서 진짜 이것만,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만큼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선생님들 자질, 선생님들 자질따져서는 이상한데 좀 포용감을 갖고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6쪽에 교복공동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동구매 실적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현재 상황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아니면 조달청의 방침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에서는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조차도 없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공동구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만 있다면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줘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은 이런 문제를 놓고 민원 내지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니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냥 편한 마음만 생각하시는 것이지 사실 속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공동구매 하시오,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교육청의 입장은 밝혀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 그대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실장이 관여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학부모 대표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본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찬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봐도 이 부분은 공동구매를 해 가면서 그 가격의 높고 낮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간에 덤핑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원가 조사도 해 놓은 것이 아마 알고 계시지요, 다?

○韓基溫 委員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복의 원가 조사를 한국 산업연구원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韓基溫 委員 예, 아마 담당선생님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 정도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높든가 낮든가 하는 그 부분은 그 선에서 거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업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 장난을 치는 것을 가장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또 마침 보니까 우리 대전도 아까 11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로 보면 8개 학교입니다.

동복 하복을 자료는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제 3개 학교가 같이 겹쳐 있으니까, 8개 학교가 어쨌든 공동구매를 해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약 7, 8만원 정도의 각 학생 1명이 이익을 봤다면 그것은 상당히 이익을 본 것이지요.

물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중간 과정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학생을 데리고 언제 교복을 공동구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교복이 없으니 사복입고 학교에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본 위원도 같이 걱정이 되는 교복 관계하시는 업자들의 담합문제도 또 생길 수도 있고 항상 나타나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우리가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만 해결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런 것의 해결은 사실은 행정력이 동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도와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전체 학생과 그 다음에 학부모의 가계생각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의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므로 인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어느 누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막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이 해줘야 하는데 다른 학부모회의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테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 다른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마당에 적어도 그 중간 매체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의견 표시는 해서 만들어 줘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의견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씀하시면 교육청에 "당신들 왜 그런 것 우리는 반대인데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한적 없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겠지요.

○韓基溫 委員 예, 들어가면서도 끝에 똑 떨어지지 않는 답변이어서 자꾸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 같기는 하고 교육청에서는 혹시 부작용이 생길까봐, 문제점 걱정하시고.

본 위원은 중간 과정의 문제점 예를 들면 옷이니까 질의 문제도 있을테고 공동구매할 때 아닌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내려놓고 질이 안 좋으면 그것도 사실은 또 역시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샘플을 어떻게 하든 합리적인 방법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특히 문지중학교에서 벌써 작년, 올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문제점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는 문지중학교가 샘플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좋은 부분은 조금 교육청에서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쪽 한번 보시면 학군 조정해 놓은 것인데 그 내용에 보시면 유성여중 이야기가 변경 후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몇 년도지요?

○韓基溫 委員 문제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14쪽 각급 학교급식 현황이 있지요, 급식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직영하는 것이 있고 또 급식업체가 하는 것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도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위생검사를 한 결과가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대전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3년 동안 한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장이 직영하는 것이 8개 학교 중에 3개가 걸려 있고, 3개가 뭐냐하면 포도상구균 또 황색포도상구균 또 살모넬라라는 것이 검출 되었네요?

그리고 운반도시락이 5개 업체에서 2개이고 위탁 전문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자영업자도 하나인데 하나도 안 걸렸고.

그래서 굳이 직영만 하지를 말고, 전부 직영하려고 그러지요?

○李寅九 委員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요?

○李寅九 委員 직영하는 방향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게요, 위생관련을 가지고 있을텐데 여기에 있는 것을 대강 불러드릴게요.

경기도 또 대구, 충북, 인천, 충남, 전북, 부산, 서울, 경기, 안산, 영등포, 경기도 포천, 충북 청주, 부산 이렇게, 대전은 여기에 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이 걸린 것은 작년 2000년도에 성천초등학교하고 대덕전자고등학교가 걸렸지요?

○李寅九 委員 작년 2000년도에?

그리고 2001년도에는 유성여고 그리고 2001년도에서 부여지역 학교 4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단적으로.

그러한 발생이 있었다 이거요.

그래서 학교의 직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오다가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합니까?

○李寅九 委員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육에 힘써야지 급식까지 시킨다면, 밥까지 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볼 때.

물론 학부모들이 나와서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때 이것을 너무 직영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대전에 보니까 대전 한 10개 업체 되네요?

○李寅九 委員 한 10개 업체 되더라고요, 여기 안온 것을 보니까.

한 10개 업체되는데 10개 업체 중에 여기 걸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왜 지적을 해 주느냐면 학교에서 걸리는 것은 은폐될 수가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얘기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니까 같이.

그러나 개인업체는 봐줄 수가 없어요, 안 봐줘.

그것은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주는 것인데, 뒤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위탁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한 여남은 개 되더라고요.

이것을 관리를 할 때 아주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영학교는 이 납품업체들 간에 아주 경쟁이 심해, 심해 가지고 납품업자 쪽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선정해서 해라,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로비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요?

로비가 들어가야 배추 한 포기라도 팔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남기고서는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 학교 하나에 납품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를 10포기 납품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 포기에는 얼마씩 마진을 가져야, 남아야 된다.

장사는 5원을 보고 10리를 간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남겨야 지 안 남기고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직영업체들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직영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를 한다면 도매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도매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매로 경매 부르고 나머지 좀 좋은 것, 좋은 것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싸게 도매로 많이 싱싱한 것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가격도 저렴해 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학교에다 납품을 하는데 이 도시락이라든가 납품을 하는데 잘못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맛이 없으면 안 먹는데?

안 먹으면 그만큼 손해가 가는데 잘 안 먹게 하겠느냐고요?

반찬이고 모든 관계를 잘해서 학생들의 입에 맞게끔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군데 급식업체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거기에 영양사도 두고 뭐 다해서 거기서도 검사까지 다 한대요, 다해서 위생관련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학교에 직영만 하시지 말라고요.

너무 학교에서 직영만 하려고 그러면 학교 교장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쓰면 여기에 뺏기는 시간도 몇 시간을 뺏기게 돼요.

본 위원은 학교 직영한다는 것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학교 직영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는 직영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이 업체가 여남은 업체가 되니까 학교에서 하면 이 업체들 다 시설해 놓은 것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아주 위생적이고 그 메뉴를 자꾸 바꾸어서 학생들이 질리지 않게끔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다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말씀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거기다 맡겨서 편리한 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운반 도시락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인천도 운반도시락이고 걸려 있는 것이.

도시락을 운반해서 가져오는 것이 이 모양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조리를 하는 것이 있고.

위탁업소하고 공동조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공동조리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공동조리하는 것은.

○李寅九 委員 그런 것은 괜찮지만 도시락이 보니까 운반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락을 운반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운반하는데 뜨거운 물에 식은 밥이 이것이 잘못해서 온도 변화가 와서 음식이 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운반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직영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장사하는 것이 돼요.

학교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업체들이 살 수 있게끔 말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학교 교장이 뭐하려고, 학교 교장이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틀려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직영은 돈을 안 남긴다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배추 한 포대 납품하려면 납품업자들이 돈을 남기는 것이지 조리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돈 남기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 돈을 남기느냐, 납품업자들이 돈을 남긴단 말이에요.

돈을 남길려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좋은 물품이 싱싱한 물품이 잘 들어오면 좋은데 파장에 가서 싸구려라도 들어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좀 이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먹자고 한다, 먹고 살자고 한다."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세 끼 중에 한 끼를 학교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뭐 직영화와 위탁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얘기하자면 너무 이를 것 같고 시정질문 사항에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지금 위탁했던 업체들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적에 직영으로 돌아가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거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 시정질문에 넣고요,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일단은 재료가 신선하고 싱싱하고 좋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재료가 안 좋으면 음식도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수,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양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학생들이 영양사 보고는 어떠한 호칭을 쓰시나 아시나요?

양호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쓰는 것 같은데 영양사들한테는 어떻게 호칭을 씁니까?

○呂運相 委員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더라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분들의 대우가, 예우라고 할까 대우가 선생님 소리 듣기에는 너무 대우가 정말 말이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학 전문직들이잖아요?

대학 영양학과를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 그중에는 대개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조리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리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야를 책임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얼마냐, 90만원 정도 된다든가?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90만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2만 9천 얼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만 9,000 얼마고요, 그것도 출근하는 날만 주고.

방학 때도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나가는 날은 주고, 그렇지 않은 때는 그 임금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그렇고 학교에서 차지하는 진짜 아이들이 보는 영양사 선생님으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뭐 직급에 따라서 예우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행정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실 말단 직원이 9급 계약직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금은 9급이 있나?

○呂運相 委員 예, 기능직 계약직입니다.

기능직 계약직인데 그 신분이 그 밑이에요, 이 영양사 선생님들 신분이 그 밑에라고, 왜냐?

그냥 식당 종업원으로 되어 있지, 식당 종업원으로.

그게 과연 영양사 선생님으로서의 예우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적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인원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도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뭐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2개 학교를 담당하는 영양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대성 빈곤이라는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던 옆에 사람이 차를 사면 잘 걸어다니다가도 옆에 사람이 차타고 다니면 내가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어느 경우는 뭐 학교의 차이는 있겠지만 더 좋은 학교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발령을 받은 영양사가 있고, 교육청 발령을 받은 영양사 중에는 조리사 면허 안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면허를 빌려다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행으로, 조리사 중에 쓰는 데가 있다고 해요, 몇 군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으로 쓰는 영양사들 중에는 조리사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양사 면허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면으로 봐서는 대우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런데도 이건 뭐 천지차이지요.

90만원도 못 받는 그런 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3명 정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50명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이 좀 각기 달라서 제가 여기서는 발표는 안 하고 나중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몇 학교를 가서 면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표현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직업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안스러울 정도로 제가 받아 들였어요.

자기 입장을 표현도 못하면서 정말 부끄러워하대, 부끄러워.

그러면서 말하자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9급 기능직만도 못하다, 사실 못하잖아요, 처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건의가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단위만이라도 무엇인가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도 시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원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집중적으로 그쪽의 그늘진 분들을 뭔가 좀 혜택을 주려고 할 적에는 시나 시교육청도 같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선책 같은 것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6쪽에 '개인과외 교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초·중·고등학교에서 1,037건이고 최저 신고는 한문과목이 2,500원, 어떻게 해서 이게 2,500원인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싸게 받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도 신고 건수가 574건이나 되네요.

이것은 아닌가요, 한문만이 아닌가요?

한문 맞지요?

○呂運相 委員 574, 중학교 301, 고등학교 162.

이것은 이제 한문이, 이게 틀리나요, 어떤 게 맞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그래도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 건수 중에는 이만큼 된다는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아,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신고 건수가 574건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한문만?

○呂運相 委員 한문을 가르치는 것이 574건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이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2,500짜리 빼고 이쪽에 금액빼고 과목대비 신고 건수를 보면 한문을 가르치겠다고 신고한 건수가 574건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은 아니고?

다 과목인데 그 중에 574건이다, 초등학교가?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이 신고 받는 법령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지요?

○呂運相 委員 올해?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안 한 분들을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적발된 건수가 있는가?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신고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신고를 법령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감독기관은 시교육청이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적발하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법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발 안 하려면 뭐하러 신고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냐 이거지요.

그게 적발이 돼서 적발 당하지 않으려고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적발하는 방법이 없다면 이거 뭐 신고하나마나 잖아요.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본다, 이런 격이 되지요.

○呂運相 委員 단속 전담반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수시로 전담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불규칙하게 나가시는 거겠지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 고발 정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느 경우는 대신 해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하면 그 사람한테 혹시 들어가면 오해 살까봐 자기는 입다물고 있고 대신해달라고 하고, 대개 인터넷을 넣더라도 가명이나 무명으로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교육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발 정신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이 철저하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발될 수 있는 과외를 신고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개인교습에 대한.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또 적발도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하는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서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학·진로현황을 3년간 정도만 찾아서 쭉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학군조정 관련 유성여중 폐교문제에 관해서 그냥 잘 폐교를 해결 내지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유성여중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어느 학교로 어떻게?

○韓基溫 委員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다 졸업합니까, 그 학교가 폐교될 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정확하게 전학가야 되지요?

○韓基溫 委員 전학을 가면 교복문제 나왔으니까 교복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또 그 피해도 봐야 되는 것이네요.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이 있나요?

○韓基溫 委員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학군문제 가지고 사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쪽 지역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처리를…….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 어떤 방법이든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되겠고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가 사립학교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뭐 말씀 들어 보니까 1안이 유성여고이고, 유성여고에서 해결이 안되면 공립학교로 이동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면, 그 사립학교 공사 관련해서 감리문제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 확인을 하시면 26개 학교에 58건이 공사가 있었는데, 자체감리가 23건입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립학교 시행공사는 증·개축 외에는 공사감리 제외 대상이라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소규모 공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소규모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소규모는 어디까지를 소규모라고 보셨나, 물론 이 부분은 어디에 선을 그어 놓은 게 아니긴 한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소규모가 아닌데 자체 감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개 끼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자료에 223쪽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쭉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근거 기준에 예를 들면 세일고등학교 교사 대수선 4억 8,168만원 규모, 경덕고등학교 천장·보문중학교 1억 2,946만원, 동명중학교 교사 대수선 6억 1,586만원 이런 정도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위에 있는 증·개축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나요?

○韓基溫 委員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이 사립학교 시행공사 증·개축은 당연히 공사감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외 것 중에 소액이라고, 아니면 소규모라고 되는 부분은 그냥 자체 감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증·개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6억, 4억 이 정도 규모면 적은 규모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똑 떨어지는 게 해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데, 이 정도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자체 감리로는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적은 액수가 아니니 이것은 감리팀에 맡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예요 일단은, 첫 번째 질의가.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도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법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감리업체에 맡길 수 없다는 것도 맞지요?

○韓基溫 委員 다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규모가 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준공시에 가서 그게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가, 적합하게 됐는가를 본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때 가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뜯어고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이 어찌되는지 가서 감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감리하자는 의도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준공시설공사 준공 확인 시에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 마지막 답변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에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교육청에 제가 보니까 자체 감리팀도 있다고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고 책임감리제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감리전문업체에 맡길 수 없다면 자체 감리팀이라도, 물론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그쪽에 출장을 보내든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미 지난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문제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서 길게 설명 드리지 않고,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습부진아는 어떠한 방법이든 서로 잘 방법을 만들면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오는 문제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말씀 질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말씀은 안해 주셔도 다 알고 계실테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있게 우리 대전교육이 잘하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은 대체로 영재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모든 흐름이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책임이든 본인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결국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악순환을 계속 해 가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그 부진아를 해결시켜 주는 것도 우리 교육으로 본다면 선진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준화라고 해서 전에 전부 시험봐서 만들던 것 전부 평준화 시켜 놓았는데 평준화의 결과는 저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향평준화 내지는 획일적인 평준화로 만들어놓았다 이런 생각 결론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조금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어서 영재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와 반면에 또 특수한 부진아, 장애아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질의의 내용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 써야만 우리가 다른 외국의 교육하고 비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진교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해 보았느냐면 이 부분은 답이 없는 질의를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해 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 영어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영어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또 국어 내지는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르다고도 합니다.

우리말도 우리 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입장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도 되지만 또 하나의 고민은 어떤 것이냐면 공교육 사교육 해 가면서 우리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마 사교육비의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영어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돈일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마 전에는 수학 가르치고 무슨 다른 것 가르치는 음악, 미술 가르치는 그런데 돈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1주일에 한 시간 수업하지 않겠어요, 1주일에 한 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영어 시간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 시간 가지고는 첫째는 본인은 아이들은 모르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되지만 욕구충족을 못 시키는 그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들입니다.

엄마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했는데 도대체 무슨 영어를 배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 손목 붙잡고 가는 데가 영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떤 데는 못 가르치고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얼마 되지 않는 그 사이에 누구는 영어를 진짜 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아직도 벙어리인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말씀드리다가 마지막 부분 그런 고민,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까, 참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해 가면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 말씀 같이 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과 교육가족, 교육전문가 등의 중지를 모아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이 21세기 대전교육의 이정표로 활용되어 대전 교육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