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 이의, 업무보고 한 것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대로 몇 퍼센트나 실천할 수 있어요?

업무보고 한 대로 내년도에 실행이 몇 퍼센트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미급수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도시계획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미급수 지역에 지금 급수시설을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나는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지금 학하동도 하고 있고 한데, 내가 학하동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시설을 해줄 때 나중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의 도시계획이 되면 다시 이것을 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현재 길 그 상태에다가 수도관을 묻고 공사를 하고 있기에 이거 지금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한 말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李寅九 委員 아,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확정이 아직 안 됐어도 도시계획선은 나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분들 얘기는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저 갑동이나 덕명 쪽으로 지금 수도관 들어간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길을 지금 내고 있으니까 길을 낼 때 수도관을 미리 묻고 다시 파지 않으니까 이중 공사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좀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도로가 확정이 되면 미리 그 도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급수관을 미리 묻어주면 나중에 도로가 완성된 후에 다시 파지 않아도 되니까 이중 경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예,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보면 '누수신고 보상금제도 시행계획' 했지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봐서 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현황판에서 딱 보고 '아, 누수가 어디서 되는 것인가' 이것을 딱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李寅九 委員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신고만 받아 가지고는 사람들이 여기 수도관 터졌다고 신고하면 벌써 그 수돗물 누수되는 게 좀 많습니까?

작년 겨울인가 봄인가, 내가 오정동 도매시장 앞에 한 번 터진 적 있지요, 그 개울가에?

○李寅九 委員 금년 1월달인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 터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이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수도사업본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수도관이 어디에 묻혔느냐 하는 도면을 확인한다든지 또 수도관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도면을 갖다 놓고 수도관이 '여기로 나갔구나,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해야지 그냥 포크레인 갖다 긁어 버리니까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李寅九 委員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돗물 새어 나가는 것도 다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수돗물이 그만큼 많은 누수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시민들전체에 대한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이 수도사업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해서 빨리 빨리 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꼭 만들어 놓았다가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내용을 보면 철도청 부지에 상수도관 매설관련 토지사용료를 납부한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사항은 시가 미급수지역 시민들을 위해 수도시설을 설치하면서 철도부지 일부에 상수도관을 매설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같은데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사용료 징수근거가 국유재산법 제25조에 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국유재산법 가지고 오셨어요?

○呂運相 委員 봤어요?

가지고 계셔요, 하나 좀.

○呂運相 委員 드리세요.

25조라고 답변을 하셨고 국유재산법 제26조2호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면제규정에 대해서 혹시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나 그 내용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 납부액이 11만여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사례로 혹시 사용료를 납부한 적이 있었는지.

○呂運相 委員 이 사용료 납부금액은 어떤 예산에서 계상해서 지출한 겁니까?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26조2호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 이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도본부에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또 일어날 때는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금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문변호사한테 제대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뭔가 끝 매듭을 매어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 26조2호에 보면 행정재산 등을 주변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3호에도 그렇잖아요, 3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25조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고 26조에는 사용료 안 내도 되잖아요, 면제사항이 있는데 …….

○呂運相 委員 그냥 우리 수도사업본부나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같은 것을 보내서는 그 쪽에서 바로 수긍을 안할 것이고 일단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낼 수 있는 기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가 될는지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납부를 해야 된다면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같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이 조항에 대한 것을 잘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보면, 누수율이 13.6%라고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 밑에 유수율 목표를 보니까 2001년도가 76%가 되는데 유수율이 76%면 나머지 24%는 누수율 아닌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원인은 바로 노후수도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계량대상 노후수도관이 158㎞나 되는데 연차별로 교체해도 좋지만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2, 3년 내에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李相泰 委員 지금 답변 중에 본부장님의 말씀이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노후관교체사업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본부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수된 물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된 물이 노후 수도관을 통과해서 물탱크를 거치면서 마실 수 없는 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고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교사위 소관 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내지 행정감사무감사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한 PT병에 물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마셔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표화 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기에 담아서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다른 말에 비해서 비교할 뭐가 아니고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제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끓여서 먹고 있는데 어쩌다 양치질하다가 수돗물 조금만 입에 들어가면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그런 불신의 현상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냄새라든가 아니면 그 이미지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노후관 수도교체에 빠른 뭔가 그런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수돗물 불신은 계속 더 증가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본부에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그리고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수돗물이 늘 깨끗하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즉 노후수도관 교체나 물탱크 청소 등에 수도행정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그리고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급수지역에서 100% 급수를 목표로 수도관로공사를 지금 시설하고 있다고 본부장께서 동료위원 질의 중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또한 어제 환경국 소관 감사 시에서도 거론 지적된 사안인데 다른 곳이 아닌 금고동 매립장 인근 지역에 관로 급수공사가 작년 재작년에 끝났나요?

○李相泰 委員 작년에?

○李相泰 委員 작년도에 끝났는데 그 지역 수급자들에게 96만 4,000원을 입금을 시켜야만 거기에서 상수도 급수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환경국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사업본부장으로 계시지만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그 지역에 없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을 이유도 하등에 없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96만 4,000원을 지역 분들이 농촌 형편상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민단체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우리 시에서 의뢰한 1년 간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를 주시해 가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쪽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간접지역에서 조차도 제외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수도관로는 작년에 완성되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96만 4,000원씩까지 들여가면서 수돗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이면서도 금고동위생매립장 지역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둔곡이나 아니면 구룡같은 지역은 지금도 15m에서 20m되는 그런 물을 뽑아먹고 아무 불신 내지는 제약을 받지 않고 먹고 있는 그런 여건에 비하면 금고동매립장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 또한 피해가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쪽 지역에 급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께서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고동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금고동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50만 시민 모두가 금고동매립장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등을 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그런 매립장 같은 부분을 원치 않는 데도 금고동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마다않고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급수시설만큼이라도 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장님과 협의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9쪽 같이, 5쪽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감사자료 37, 39쪽 같이 보셔도 좋은데 상수도료 미부과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누수율이 26.1%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 토털해서?

○韓基溫 委員 그중에 원인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인별 본 위원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분류를 해줘 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계량기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노후계량기에 의해서 나온 미부과량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어쨌든 노후·부적정계량기야 통계적으로 그럴테지만 노후계량기에 의해서 잡아낼 수 있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韓基溫 委員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 계량기 불감이나 누수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이 미부과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韓基溫 委員 160억요, 본 위원은 약 200억을 계산했는데?

원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본 위원의 계산법에 의하면 234억인데 작년 비율로 할때 26.8% 2000년도, 그래서 생산원가 계산하고 그러면 아마 236억원쯤 나오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사업, 공공용수 어쩔 수 없는 것 일부 빼면 약 200억쯤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작년기준 그렇게 보고, 올 9월까지 똑같은 계산법으로 했을 때 9월까지가 165억, 그중에 계량기 불감과 누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145억쯤 되었어요, 물론 올 연말까지 하면 이것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든가 170∼180억 되겠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항상 퍼센트만 가지고 누수율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산과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이대로라면 약 200억 가까이 지금 예산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론상 잡아볼 수 있는데 방금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집중적으로 노후관에 집중투자하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급수관뿐만이 아니고 노후계량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런 계산법에서는 가능한데 자꾸 예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액수로 환산을 해본 거예요, 일부러.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아까 답변은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본 위원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산법을 직접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물라도 그 말씀을 드려보았고 우리 보통 생각하면 몇 퍼센트 아니면 대체로 그런 식의 사고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예산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져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드려본 것이고요.

감사자료 47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물 바이러스 종합대책에 대해서 뭐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대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47쪽 밑에 있는 그 내용요?

○韓基溫 委員 여러 차례라고 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금년도에 한 것도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요?

○韓基溫 委員 대전시는 안 했지요, 했어요?

○韓基溫 委員 좋아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2000년, 2001년도에도 바이러스검사를 했느냐고요?

○韓基溫 委員 예,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韓基溫 委員 그것 한 것이 있어요, 올해.

분명히 있어요?

○韓基溫 委員 올해 지금 그 정수장 규모에서도 안 했고, 우리 대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이것은 이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정수장 하셨다고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난 5월달에 서울시 가정용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문제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韓基溫 委員 우리가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써서 본인이 나쁜말로 말하면 튀고 싶어서 과연 수돗물에 바이러스감염 얘기를 했겠어요?

본 위원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관점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들으면 자꾸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지요.

그 검사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가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 그럴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쳐다봐 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지 '아, 그것 잘못되었을 것이다, 뭐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사실.

○韓基溫 委員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길게 할 필요없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든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했든 아니 세상에 프로젝트 안 받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더욱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생각을 해 줘야지, 왜 개인적으로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은 괜찮았을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왜 나오냐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발표가 되었으면 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무슨 유전자법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여기 47쪽에 '수돗물 바이러스 종합대책' 이라고 써 놓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부분에 아까 정수장에서의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도꼭지 사이에 그런 감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은 답변을 주셨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봐 가면서 정수장 정도에서만 검사가 되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내년에 12억 세웠다고요?

○韓基溫 委員 12억 세웠으면 분명히 우리 머리 속에는 수돗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집에서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수장에서 정수되어 가지고 나온 물은 좋은데 수도꼭지에 오면 냄새나고 못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참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괜찮을지라도 수도꼭지까지 오는 사이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불안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두 번째 홍보도 정확히 해줘야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 촉구해 가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