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복지국 감사시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시행청인 중구 사회산업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구 사회산업국장이 지금 출석하였기에 우선 질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재춘 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복지국장께 질의을 했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담당자인 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시킨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먼저 선아치매요양원 건립과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을 맡았던 하도급 업체인 영풍건설이 부도가 난 원인을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영풍토건이 부도가 난 원인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라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도난 원인을 촉구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답변하는 그 자세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좀 가시섞인 그런 답변 같은 내용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상태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들으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장한테 그런 불손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시 산하 중구청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계실 때도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답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참고인 자격이지만 공무원인 만큼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면 본 위원이 감사에 대응할 뭐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감사를 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 동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자치구는 시의회 감사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자치구 이전 사업중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취지로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 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영풍토건 부도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가급적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공사대금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화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李相泰 委員 결국 공사대금이 어느 식으로 해서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아치매요양병원은 국비·시비를 15억 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사항 등을 시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사업이 예산성립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셨었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더더욱 공사과정을 잘 감독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나 구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애매한 소시민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건립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선아치매요양병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을텐데 그런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은 못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건립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과정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토건의 부도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이 감사가 끝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李相泰 委員 영풍토건을 지적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에 노인치매요양 시설이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영풍토건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사안이지 전혀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면 굳이 영풍토건이라고 본 위원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인이라 그런지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대전광역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李相泰 委員 그러면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안 한다면 어디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못한다면 유선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 사항만이라도?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예, 우리 참고인께서 본 위원한테 직접적인 유선상으로 보고를 못하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위원회에.

○委員長 李相學 하실 수 있으시지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청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퇴장)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저희들 동료 선배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보면 '노숙자 쪽방거주자 보호지원'이 나옵니다.

확인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쉼터 여섯 곳과 상담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시설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呂運相 委員 노숙자 쉼터.

○呂運相 委員 쪽방상담소, 소재지는요?

쪽방상담소는 어디에 있어요?

○呂運相 委員 정동 어디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쉼터는?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보니까 예산 지원액이 4억원이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어떤 방향으로 써집니까, 이것이.

내용이 뭐, 뭐예요?

○呂運相 委員 쪽방상담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呂運相 委員 상담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呂運相 委員 상담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상담실적은 자료로 주세요, 답변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어서 할게요, 감사자료 123쪽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 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세요.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수가 7,547명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독거노인 수가.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의 생활활동 여부를 살펴서 하는 추진실적은 걸식노인 식사배달 360명, 그 밑에 나오네요, 대상인원.

무의탁 독거노인 119긴급호출장치 950개.

맞지요, 보급대수 해 가지고.

○呂運相 委員 그래서 1,290명입니다, 위 아래를 더하면요.

맞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7,547명 중에 1,290명만 식사배달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119는 95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90명을 제외한 독거노인은 어떤보호를 받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문제는 이것이에요, 본 위원은 어느 답변이 필요하냐면 7,546명 중에 360명, 950명 그러면 1,29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급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 사람은 360명의 혜택을 받고 360명은, 어느 경우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나머지 950명은 어느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나머지 6,200명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60명과 950명은 어떤 경우의 분들이냐 이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무의탁 독거노인 119긴급호출장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하는 결론은 못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360명은 이렇기 때문에 360명에게 이런 혜택을 줬고 나머지 950명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6,257명은 앞에 있는 이러한 혜택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럴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중에도 상당부분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냐?

○呂運相 委員 그러면 6,257명도 앞으로는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6,257명 중에도 앞에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앞에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6,257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이 훨씬 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미하다 아직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 옆에 122쪽을 보면요, 독거노인 쪽방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경로식당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하루에 한끼 정도지만, 뭐 없이 사는 분들은 하루에 한끼 먹고도 살기는 한다고 하대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식사 배달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데도 파악이 덜되어 가지고 지금 앞에 같은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훨씬 더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있는 것이지, 다만 확대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규정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피하는데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규정을 좀 혹시 있다면 완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시에서 360명 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하고 긴급호출장치가 950명,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 7,000명 중에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적은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도일보 보면 “동구 정동에 사는 문모씨라는 분이 쪽방 생활을 하다가 숨진지 4일만에 발견이 됐다.”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뭐 동구 삼성동에 서모 노인도 숨진지 2, 3일만에 발견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앞에 360명이나 950명 같이 혜택을 받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신지 3, 4일만에 발견될리 없단 말이지요, 119호출기 달고 있고 그리고 매일 식사배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찾아지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데서 배제되었던 분들 같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소년·소녀가장 결연 맺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보면 자원봉사자단이라고 각 구청 시 해가지고 지금 몇 만명이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그분들을 통하든지 다른 독지가들을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도 소년·소녀가장 마냥 그렇게 결연을 맺어줘서 뭔가 안부라도 알 수 있고 할 정도의 시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呂運相 委員 좀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으면 해 보실 의도가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크게 그런 제도가 있을 법 하기도 한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여하튼 여기 앞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노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 되어 가지고 소외 받지 않도록 무의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복지가 차차 진행되는 것보다는 급속도로 확대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노후,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 쪽방 거주자들 그 중에 뭐 노인들도 노숙자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매결연문제는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어제도 들은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지 않고 그냥 시늉만 있는 것 같아요, 시늉만.

소년·소녀가장문제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기억은 나는데 확대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 있지요?

보면, 서구 같은 데는 15명, 본청에 5명,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인데 유성구는 어째 한 명도 실적이 없네요?

유성에 국가유공자가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고용이 되지 않았다?

○李寅九 委員 왜 유공자 없어서 고용이 안 되었나?

○李寅九 委員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나, 국가유공자 현황있지요, 대상.

대상은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대상을 볼 것 같으면 유성구가 85명인데 목표 17명을 고용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거요.

어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요?

○李寅九 委員 국가유공자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줬던 것 보다도 깍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李寅九 委員 국가유공자들한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어떠한 전쟁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신경을 안 써주면 어느 분들한테 신경을 써줍니까?

○李寅九 委員 자녀들도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지금 취업을 못해 가지고난리인데 취업하려고 하면 85명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자료만 만들지 말고 내가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도 어제도 주문했고 지금도 다시 주문하는데, 그럼 각 구별로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취급 합니까?

사회복지과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없느냐' 확인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도 서구가 제일 많이 취업을 해줬네.

서구는 129명 중에서 25명이 목표인데 15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했으면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7명 중에서 한 명도 없고, 대덕구도 18명 중에서 하나고, 중구도 20명 목표인데 한 명이고, 동구도 23명 목표에 하나예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각 구청 사회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라' 하는 이런 얘기는 한 번 안해 보셨지요, 아직?

○李寅九 委員 취업할 데 찾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의욕 없이는 안돼요.

성의를 보여줘야 돼, 성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데 되나요?

대상자가 있어도 안 되고 취업할 자리가 있어도 안 되지, 마음이 없으면.

이것 신경 좀 꼭 써 주세요.

○李寅九 委員 실태 파악을 꼭 좀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업무보고 23쪽 봐주세요.

업무보고 23쪽을 보실 것 같으면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 추진' 해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분야에 18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투자하고' 했으면 했어야 돼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투자하고' 하면 투자하고 앞으로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는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투자하고' 하면은 이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유성구 1개소 5억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 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시비만 도와 주면 돼요?

○李寅九 委員 확보를 했어요?

○李寅九 委員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제 말씀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5억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짓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다 '건립부지확보' 라고 써 놨어야지 '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라고 했으니까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는 비용이 5억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국장님 한번 봐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해서 유성구 1개소 5억 해 놨으니까 5억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짓느냐 이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5억을 가지고 종합복지관 부지를 확보한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건립할 때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해서 해야 되지요?

○李寅九 委員 이 종합복지관을 질 때 지금 유성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신성동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나는 후회해.

본 위원 같으면 복지관 그렇게 안 짓습니다.

다른 것을, 노인회관을 좀 줄이더라도 좀 나중에 하더라도 복지관을 시원하게 지어 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서 노인들이 '야, 그 복지관가니까 참 우리시간 보내기도 좋고, 활용할 장소가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복지관이에요.

내가 핀란드 가서 그때 복지관을 구경을 한 번 했어요, 견학을 한 번하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을 때니까.

그 복지관 올라갔을 때 그 무대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플로어도 밑에 깔아서 아주 춤추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놓고, 관람석도 스탠드 식으로 해서 의자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노인회관 하나 어떻게 한 2층으로 50∼60평 이렇게 지어 놓고 '좋다', 시골 양반들이니까 우선은 좋지.

시골 살던 생각을 하면 좋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 가 보면 맨날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 무릎 아프고 무릎 썩어요, 예?

종합복지관을 지어 놔서 그 양반들이 종합복지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짜서 넣어 주고 해서 즐길 수 있는, 춤도 추고 즐길 수 있는 뭐, 서울 어디인가 방송을 보니까 나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가서 여자분들 춤추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춤추고 하는 게 바로 운동이거든, 전신운동을 해 주는 것이거든.

그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맨손으로 해 주는 게.

그 기구운동은 나이 먹으면 필요가 없어요, 기구운동을 하면 몸이 더 상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기구운동을 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나는 그러한 회관이 절실하게라도 내가 앞으로 의원을 하는 동안이든지 뭘 하든지 할 동안에 이러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얘기고, 밑에 이거 실버타운조성계획을 볼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노인의 체육, 주거, 요양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종합복지관도 똑같아, 노인들이 체육하고 거기서 어떤 정신적으로 요양도 하고 정신적인 수양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기획을 우리 국장님이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가 그래도 5억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괜찮네.

이거 그린벨트도 해당이 됩니까, 종합복지관은?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짓지요?

신성동에 그린벨트 지었죠, 그때?

○李寅九 委員 그린벨트는 땅이 조금 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이 괜찮은 그린벨트에 싼 땅을 사서 이 5억 정도면 부지를 아주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에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여름에는 옥외에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를 각 구마다 뭐 유성구만을 갖고, 여기는 비록 '유성구만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각 구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이거 뭐 경로당 프로그램, 경로당 기능 보강 있잖아요?

사실 경로당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몇 명씩 없어요, 노인양반들.

건물만 크지,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지 연료비 들어가지.

사실 동네마다 통마다 지어 놨는데 '우리 통에도 하나 지어주시오' 하면 어쩔 수 없이 1억씩, 1억 5,000씩 막 들여서 지어 주는데,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밥 먹으면 '아, 나 종합복지관 가야 돼. 나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료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거 뭐 거기 종합복지관에도 컴퓨터 같은 시설해 놓고, 거기서 컴퓨터도 배울 수 있는, 노인들도 컴퓨터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직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 내가 나이 먹어서 이거 못 한다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하겠느냐?

노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종합복지관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구에서 계획을 세우거든 '야, 이렇게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다' 고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밑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정해진 게 따로 없어요?

어느 누구도 노인이면 갈 수 있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노인의 개념이 65세 이상이니까 노인하면 65세 이상은 맞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다른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요,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제 말씀 지금 하시니까 좀 이상은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 오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해서 몇 번씩 다시 확인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노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별다른 자격이 없다면,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자료줘서 빨리 빨리 해주세요.

시간을 드렸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방금 어제 내용 가지고 사과하셔 가면서 지금 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럼 그거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물론 당연히 65세 이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자격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상을 확실히 하자고요.

양로원 지어 놓고 거기에 누가 갈 것이냐?

본인들이 본인 돈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벌써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거 한번 자격 좀 불러 줘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노인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입소는 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 408명 생활자 중에 건강이 그나마 양호한 사람은 1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해 왔는가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주실까요?

○韓基溫 委員 별 의료혜택이 없는 거네요, 그럼?

○韓基溫 委員 몸이 편찮은데 다른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없어요?

○韓基溫 委員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다 치고.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혹시?

국장님의 마인드도 중요하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놓은 자료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른들 현황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볼까요?

국장님 그 초·중·고등학생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 내용이 있지요?

○韓基溫 委員 학교보건법에 의해서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시·도 중에 올 상황을 보니까 4개 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이요?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그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예? 다시 한 번.

○韓基溫 委員 이중지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이중지원이면 아주 상식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려서 전국 시·도 중에 4군데만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중지원이 아니어서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이중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결식학생이라고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냐, 100%?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韓基溫 委員 광역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전국 시·도 중에 부산, 대구, 대전, 충남만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韓基溫 委員 예, 좋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기초단체냐, 광역단체냐를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는 광역이니까 대상이 안 되고, 기초니까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아까 말씀대로 학교급식법 11조네요, 보니까.

11조1항, 2항 보시면 「시·도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한 학생 중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급식계획 중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있고, 「이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지원일 수도 있겠지만 중복지원이 100%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답이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그럴 수 없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전에 다른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중지원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지금 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전에 해 주셨어야지요,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더불어 이중지원이 되어서 오는 문제점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일까봐 이것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중지원인지 아닌지를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말씀은 이거 확인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해도 됩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 중식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들었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이 잘 실시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 임기동안에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복지분야와 관계해서 저희 위원들 다같이 고민 많이 했을 것이고,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도 한번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진짜 천당이 있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뽑으면 아마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특히 관공서 내지는 의원들이 봐주는 눈은 사회복지 관계되는 시설종사자는 제외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쳐다보는 시각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 이래 왔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것 1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몇 년 후에도 계속 찾고 감추고 이런 꼴의 행정과 복지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가지고 그러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의 질의 방향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잡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소신있게 그리고 자부심 느낄 수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까, 본 위원은 문제점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단관계자나 시설장들이 과연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오랫동안 해 가면서 그 사명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활 수단 내지는 치부의 수단은 혹시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진짜 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재단측이 비대화로 인해서 상당히 비효율성 내지는 관료화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시설관계자분들이 분명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문제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설장이나 이 사람들보고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투명하게 하시오." 그럼 투명하게 안한 것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문제도 있다, 현실성 있는 예산 배치 책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혹시 없는가?

그쪽에서 가장 많이 항변하는 부분이 바로 총액 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정부에서는 총액예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빠져 나갈까봐, 먹고 입는데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그 돈이 들어갈까 봐 세분시켜 놓았습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믿어주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 또 여기에 있는 담당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마인드는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진짜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많이 옮기기 때문에 적어도 옮겼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가장 큰 폐해는 관료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한 분 내지 두 분이 대전광역시 내에 일정 분야의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분야 전부다 담당합니다.

맞지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바로 우리 복지문제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내가 맡은 업무, 복지국 본 위원도 압니다.

복지국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맡은 바 업무는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복지국 업무에 대부분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벌어들이는 것 없습니다.

소신껏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간인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일반인들의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 현황 구에 가면 몇 만명씩 쭉 현황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모이라고 하면 줄줄이 줄서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 본인들의 마음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생색 한 번 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 앞에 한 번 나서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약간의 여건 그것은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까지 합해서 봉사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까지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육성하고 적절히 배치하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인력 수없이 얘기하는 것 외국얘기 구태여 하지 않아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다 대체해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계신 복지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신경을 쓰셔서 시설장한테 촉구할 것은 촉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마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원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 중에 의료법인현황 및 신규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신설 의료법인현황을 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병원을 미개설한 병원들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 미개설한 의원들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 신청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법인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 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李相泰 委員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한 법인이 몇 군데 냐고요, 총.

○李相泰 委員 두 개 법인을 갖고 이번에 29일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 두 개 법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개 법인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수탁하지 못한다면 그 법인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기본 재산이 없는 법인이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李相泰 委員 출연을 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는 그 이외에는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딱 출연해 놓고 나머지는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밖에 취지가 안된다고 여겨지는데.

○李相泰 委員 글쎄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 심사위원 9명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아홉 명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李相泰 委員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공무원 누군가 4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급으로.

쉽게 얘기해서 직종으로.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공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의원을 한 분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운상위원님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도 직종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인가 네 분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대외적 대외적 하는데 보면 공무원들 네 분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더 이상 더 깊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 볼 것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엄밀하게 분석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서운한 부분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의료법인현황을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한 20여 년간 근무한 전문행정공무원들이 말이야 어떻게 쪽수가 없고 어떻게 나열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원들 자료를 내 주시나요?

이것 너무 성의부족 아닙니까?

이것 자료 요구받은 것 우리 국장님 갖고 계세요, 지금?

○李相泰 委員 예, 저한테 제출한 것,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 좀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뭔가 우리 의원들이 찾아보기 좋고 무슨 읽어, 뭐 나열식으로 해서 좀 쪽수라도 적어놓아야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찾아보기 어렵게끔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재조사 결과 탈락한 현황을 보니까 2,210가구 5,715명이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가구 1만 7,450가구의 12.7%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탈락자 유형을 보면 소득초과자 62.3%, 그리고 재산 초과자 14.4%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14.3%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 1년밖에 안 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이렇게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답변 길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잘못 신고되었으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과정 중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답변 시원하게 하시네?

○李相泰 委員 결국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바로 위에 있는 수급자 변동상황을 보니까 수급자 재조사로 무려 2,210가구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1년 동안 수급자는 탈락했음에도 21가구밖에 줄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작년 10월에 선정한 전체 수급자 1만 7,459가구 중에서 13.7%인 2,210가구를 탈락시키고 또 12.5%인 2,189가구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 2,210가구와 다시 선정한 2,189가구를 합치면 4,399가구가 어떻게 하면 잘못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10가구가 탈락을 했는데 그 2,210가구 그 안에 들은 선정했다 탈락했던 그 분들의 불만은 또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189가구가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2,189가구 또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전체수급자 중에서 즉 1만 7,450가구 중에 4,399가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25%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호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재산변동에 의해서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불과 22% 중에서 2.5%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선정상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대전시민들이 여기에 포함된 모든 분들이 대전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앞으로'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제 예산하다보면 또 나오겠고, 본 위원은 늘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써먹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구별증감현황도 엄청나게 줄고 늘고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청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보고 하면 보고 한 그대로 받아 들여서 결정하는 거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액면 그대로 100%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예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답변 듣기 어렵네요, 그렇지요?

답답해 가지고 종결하려고 하는데, 저도 앞으로 한번 써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일괄해서 구청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난맥상 부분 같은 것을 구청 관계자 오라고 해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감시 감독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칭찬 좀 드릴려고 그래요,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보도 내용도 보니까 여성회관 운영을 잘 하신다고 신문보도도 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회관은 지역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설립·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좀 지금보다는 잘 살아지기 때문에 여가선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미생활도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140쪽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총 과목 77개 과목에 8,087명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대전 여성회관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2억 3,45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수강료 징수는 2억 5,937만원입니다.

흑자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빼놓고 수강료 징수 대비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이제 흑자가 나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공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77개 과정 중에서 강사수당을 충족시켜 주는 과정은 23개 과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과정만큼은 이제 말하자면 강사수당지급 대비 수강료 징수가 흑자를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적자예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왜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얘기를 했느냐면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 설립의 목적은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과목도 강사수당 정도는 수강료에서 각 과목마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1만 5,000여 명의 취업알선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어려운 분들 뭐 취미생활하는 분들까지 취업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취업을 시킵니까?

○呂運相 委員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철저히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취미생활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자기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래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여하튼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매일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말하자면 수료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겠네요?

○呂運相 委員 현황도.

○呂運相 委員 예,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교육생이 교육수료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취업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그만한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잘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 하는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 분이 계시다면 아홉 분이 충족하고 한 분이 충족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부분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대개 시정하면 시정에 대한 것을, 시정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 산다, 대전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대전이 1위다 하지만 이 복지관계는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복지 아닙니까?

잘 사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못사는 분들은 그 1%, 10%, 그렇지 않아요?

몇 퍼센트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복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은 분들이지만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히 취업에 관한 사항은 여성회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무슨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든가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복지국 행정감사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12시에 끝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지만 지금 우리 관장님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실컷하셨지요, 나름대로?

짧은시간이지만.

○呂運相 委員 이런 장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기관들이 많은데, 광역시 산하에.

여성회관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하셔서 칭찬받을 만한 기관입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고 제2의 여성회관 건립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국장님 계속 하여튼 요구하세요,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여성회관이 이러한 것들이 대전시민 여성중에 더 크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국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