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회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될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그 동안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2001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 및 시 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의의 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미국의 테러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이에 따른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침체된 시민정서를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나 질타성 감사에서 벗어나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우 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볼 것 같으면 노숙자 및 빈곤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본적 생활보장지원 해서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자 자활지원" 했어요.

구별로 현황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시지요.

구별로다가, 각 구별로.

○李寅九 委員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

○李寅九 委員 아니,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하고는 틀리지요?

구분이 되지요?

○李寅九 委員 맞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은 몇 명씩이나 되나요?

○李寅九 委員 왜, 다른 구에는 없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동구하고 중구밖에는 없어요?

○李寅九 委員 말이 안되지.

다른 데도 쪽방 거주자가 있지, 없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李寅九 委員 아주 작은 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그 노인들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것도 쪽방이라고 봐야지.

독거 노인이 혼자 있지만은, 쪽방이지 그것도 뭐 노숙하는 사람들만 노숙자지, 쪽방 거주자예요, 그게?

○李寅九 委員 아니, 여기에 개념이 틀린다면은 노숙자 쉼터 운영이 있고, 쪽방 상담소운영이 있고, 따로 붙어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운영을 따로 따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 운영이 6개소가 있고 또 쪽방 상담소 운영이 있고 그러면 개념이 다 틀리지 않느냐고?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하고 그 개념이 한 개념일꺼 같으면은 왜 '노숙자 쪽방 거주자 쉼터 운영'해서 6개소 이렇게 하고, '노숙자 쪽방 삼당소'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거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아니, 24명이요?

○李寅九 委員 조사한 게 24명이라고 했어요?

○李寅九 委員 13명?

○李寅九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94쪽을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동구에 4개소, 쪽방상담소 이렇게 있는데, 이 쉼터라는 것은 뭐예요?

○李寅九 委員 그런 장소가 6군데가 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작은 방을 나눠서 쓰고 하는 쪽방 거주자가 있을 것인데, 어째 동구하고 중구 밖에 없을까, 대전시에서.

○李寅九 委員 그것은 말이 어째 잘…….

○委員長 李相學 저 국장님, 쪽방은 숙박료를 내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숙박료를 내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도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지요? 개인이 하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쪽방하고 이 노숙자하고는 이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노숙자가 뭘로 해서 돈을 내요?

○李寅九 委員 대략 연령층이 몇 살이나 돼요?

○李寅九 委員 5, 60대?

아주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럼 어디 갖다가 수용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을.

○李寅九 委員 우리 대전시 관내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것도 문제네.

그 정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든지, 복지시설에 갖다가 수용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 놔둔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李寅九 委員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서 쳐다보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노숙자는 노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게 제일 보기 싫은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독거노인하고 이 쪽방에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李寅九 委員 혼자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셋방을 얻어 가지고 생활하는 것 아니예요?

독거 노인들도, 그렇지요?

독거노인 그냥 방 주는 사람 없을꺼 아니예요?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 하나 어떻게 얻어 가지고 세를 내고 독거를 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혼자 사는 것 아니냐고?

○李寅九 委員 쪽방이나 독거노인이나 마찬가지지요.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것은 쪽방이지, 그게 어디 독채에서 삽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연립주택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세대 주택에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 하나 쪽방 얻어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독거노인이나 똑같은 얘기지.

쪽방 생활하는 것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쪽방 생활은 똑같은 쪽방 생활이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무의탁 독거노인들 있지요?

○李寅九 委員 무의탁,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구별로다가 나온 숫자가 맞습니까?

무의탁입니까?

○李寅九 委員 예? 다 무의탁 노인들이에요?

독거 노인들이에요?

○李寅九 委員 7,547명이에요?

○李寅九 委員 무의탁?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아무 보호자가 없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대략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李寅九 委員 65세 이상?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이걸 볼 때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먼저 한번 김치해서 독거노인들 주라고 동사무소랑 김치 10통 그 공장으로 해서 내가 준 적도 있고 한데, 그 독거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李寅九 委員 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도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저기 하더라고, 생계유지 하는 것이.

그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경로연금은 대략 1달에 얼마씩이나 줘요?

○李寅九 委員 65세 이상은 4만원?

○李寅九 委員 이것이 독거 노인들이지요?

○李寅九 委員 독거 노인들한테 주는 거지요?

○李寅九 委員 저소득층에?

○李寅九 委員 독거 노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향토음식문화의 정립과 창달" 이렇게 했잖아요, 현재?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지요?

○李寅九 委員 선정을 해서 상수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다, 다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줘야 돼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전시내 음식업이 몇 개나 돼요?

○李寅九 委員 2만 8,000개요?

○李寅九 委員 1만 8,000개 되지요?

○李寅九 委員 이 사람들 몇 명만 모범업소로 선정 해준다고 할 경우면은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다른 음식점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다 해줄 수도 없고, 다 잘했을 경우에는 다 상수도요금 감면해 줘야 되고, 응?

이런 것은 지금 이거는 애들한테 무슨 사탕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근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그 식당들을 운영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판막이 해서 '모범업소' 해서 그거 하나 갖다 붙여주고, 그렇게 가고서 주는 무슨 부상 또 있습니까, 모범업소에?

○李寅九 委員 그걸 내가 볼 때,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 주지요?

○李寅九 委員 구청, 합동으로 해서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주 잘된 데가 못 받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불평하는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팔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모범업소 지정해서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돼 있는데도, 자기네들하고 자주 접촉이 없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범업소 지정을 받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불평을 안 하겠어요?

○李寅九 委員 이 모범업소를 하던 사람들이 그 모범업소를 왜 못하느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모범업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문닫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건 모범업소가 아니예요.

손님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음식을 먹을 때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은 음식, 아주 싱싱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계속 바꿔주니까.

그러나 아무리 음식점 시설이 좋고 해도, 손님이 없는 음식집에 가면은 묵은 음식 먹게 돼요, 묵은 음식, 잘못하면 상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그러면 모범업소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할 때도 잘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거 유의해서 해 좀 해 주시고요.

○李寅九 委員 또 식품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품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밥을 하는 업소, 도시락을 하는 업소가 있는 데 어떤 곳은 아주…….

거기도 손님이 많은 데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여름에 낚시를 가끔가다 가다보면, 김밥도시락으로 급하니까 점심 사 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그러는데, 잘하는 집의 것은 저녁 때까지 괜찮은데, 이거 안된 것 묵은걸 파는 데가 있어요.

묵은 걸 팔면 배탈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속을 또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단속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묵은 건지, 안 묵은 건지 모르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연중 지도·감독을 몇 회나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회?

제일 중요한 게 여름입니다.

○李寅九 委員 여하튼 그런 업소들을 언제냐 하면은 봄서부터 가을 들어가기 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지도·단속을 아주 철저히 좀 잘해 주십시오.

그게 시민건강 관리하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음식문화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잘되게 하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월드컵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혹시 외국 사람들도 도시락을 좋아서, 급해서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우리 교민들도 외국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도시락 사서,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관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강화를 할 것인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정기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 밥상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식품위생은 특히 좀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보면 현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18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신축중이거나 증·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충일종합건설이라든가 대동종합건설, 영풍토건 등 종합건설사나 단종건설회사가 계속 부도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시공업체나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자료에 의하면은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에 있어 새복종합건설이 원청업자고 하도급자가 영풍토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풍토건이 부도남으로 인해서 선아치매요양원 건립 중에 문제는 없는 지요?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자료 7쪽 하단에 보면 11월중에 입소자 모집하고 1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입소자 모집에 있어서 잘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국비·시비에서 보조금이 전부 총 19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안 아니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다 꿰뚫고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면서 조절해서, 완급 조절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李相泰 委員 지금 이제 공사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다 보면 다른 밑에 하도급업체나 여타의 업체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그런 건설이 안되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부도난 이후에 우리 국장께서 어남동에 선아치매요양원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9월 하순쯤에 선아치매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5,000만원 내지 8억 정도가 시비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련의 그런 부분, 방문할 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가서 거기 가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풍건설이 7월달에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달에 부도났는데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영풍건설이 부도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까지는 안 해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전혀 일련의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정말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이런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데 주무 국장인 우리 이 국장님께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무 국장인 국장께서 회피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밖에 본 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선아치매요양원은 설립비가 지난해 1월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난 2회 추경에서 성립되는 등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었는데 그 부분 국장께서 기억 못하고 계셨었습니까?

기억 나는 대로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서 성립이 안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해 와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 내지 과장 업무 인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시비가 7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李寅九 委員 7억 7,6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李寅九 委員 국비가 7억 7,600만원이고.

○李寅九 委員 국비 조달을 해 준 것 아니예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장이 확인 행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 건축이 물론 중구에서, 돈을 거기에서 다 취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은 전반적인 대전광역시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서 확인행정을 했어야지요,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며 여기 보니까 12월 며칠날 준공한다고 했는데 원래 8월말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8월말인가 9월달에는 준공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확인행정이라도 해서 매월 확인행정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국장은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70%가 되었는지 80%가 되었는지 공정을 확인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어야만 우리 국장이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어물어물 중구청이 일하니 중구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시는 것 같으면 책임회피지요.

이것이 형법에 말예요,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있어요.

작위범이라는 것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작위범이고 범죄를 안 저지르고 범법에 걸리는 것이 있단 말예요, 그것이 무사안일이에요.

공무원들 따지는 무사안일, 그렇기 때문에 확인행정을 하라는 얘기를 국장들한테 수차 부탁했었는데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요.

이상태위원이 물을 때 떳떳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9월달인가 언제 확인을 가보고 못했다, 그러면 11월달에 쯤에 한번 가봤어야지요, 가서 확인을 한번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확인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12월 1일날 준공을 확실히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다가 국장이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밑에 과장들 무엇을 했느냐 이거요.

국장이 못갈 것 같으면 과장이라도 보냈어야지.

○李寅九 委員 오지라도 대전광역시 관내 아니냐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어디가 오지라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구청에서 해도 참.

○李寅九 委員 시비를 7억 7,000만원이나 줬는데.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

시비 국비가 지원되어 나갔는데 중구청이 주무관청으로 감독을 한다고 중구청으로 떠다 미는데 말예요,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경과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영풍건설이 7월달에 부도나면서 피해인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중도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중구청 사회산업국장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영풍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여타 여러 업체에 피해가 많기에, 속출되고 있으니까 중도금 내지 잔금을 줄 때에 그런 피해가 있는 업체라든가 지역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 중에 준공이 12월달 초에 예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구청에 나간 사업 중에서 그것도 부도난 업체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도 상세한 부분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회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에 18개 시설에 증개축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을 다 중구청으로 이양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만 답변하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논란 끝에 2회 추경에서 성립되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뭔가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무턱대고 중구청에 이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별로 특별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李相泰 委員 여기 계신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2회 추경에서 증액되어서 나갔으면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을 국장께서는 전혀 뭐라고 할까 생각을 않고 그냥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답변을 더 들을 이유도 없고 답변 도중에 본 위원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한테, 중구청 관계 공무원한테 잘못된 부분 지적되어서 문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의조치한 적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도 관여 못합니까?

○李相泰 委員 촉구한 사안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李相泰 委員 전화상으로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총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19억 5,238만 6,000원인데 자부담은 불과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지요, 10%가 아니고,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28쪽 목적수행 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빨리 출연하라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까지 그걸 자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촉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례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에 있어서 28쪽에 보면, 예?

○李相泰 委員 지시해서 끝냈으면 거기다가 완료라든지 뭐라고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억 5,000만원짜리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원래 부지매입비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까?

1,700만원이면 1% 밖에 안 되는데.

○李相泰 委員 이렇게 막대한 국비 시비를 들여서 개원한, 눈앞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복지시설이 앞으로 또 어떤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문제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빨리 구제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위탁 운용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 아니면 피해의식을 줄여나갈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이 12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비보조 받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방비 20%면 한 달에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빨리 메모를 넘겨주세요.

○李相泰 委員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연간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2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李相泰 委員 결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2억으로 결정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2억으로 결정되었으면 앞으로 운영 기금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말로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면 뭐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운용 중에도 지도 감독하고 정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이 큰 시설이 아니면 100억 이상되는 부분이 큰 시설이에요.

이것 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신데, 15억이면 말입니다, 이것은 평생 한 가족이 다 벌어도 못 벌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뭐 시의 이미지 차원으로 보거나 피해자들의 원성이 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로 치매요양원으로써 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중구청에 사회산업국장하고만 통화를 몇 번 했지만 그 분도 그렇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 의지를 보건데 제대로 운영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여겨 집니다.

감안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시설이 12월 중에 완공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건설되는 면에 있어서 중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늦어서 그렇지 금년도 중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알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장애인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촉구한 많은 부분들 중에 성인 지체장애인 시설 건립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2월에 완공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촉구한 부분들에 빨리 이루어지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5개 구청의 내용을 보면 64명 대상에 6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어서 4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도 상당히 장애인 고용 현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 밑에 있는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쪽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현황이 전혀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촉구해 주기를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124쪽에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맞지요?

감사자료 124쪽.

○韓基溫 委員 그것이 지금 100%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조사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지나가다 봐도 안 되어 있는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100%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터미널 같은 데 그것이 지금 누가봐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시피 100%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도 조건부로 12월까지 다 완료한다고 한 조건부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보고서에는 100%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625개를 12월말까지 공사완료 한다는 가정 하에 100% 라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잘못됐죠.

12월 25일까지 공사완료를 하라고 한 것이지 거기서 100%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오는 자료 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갖다 맞추기밖에 안된 겁니다, 이거는.

이거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아, 다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 다녀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지금 안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는 것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를 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한번 사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장애인 주차문제, 거기에도 주차에 관해서 오늘 보면, 그다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나가서 보면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의도적으로 가서 봐도 거기에 주차단속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거 주차단속 안됐다는 거, 인원 부족, 업무의 연관성…….

뭐 다 말씀하시는 것 신문에 지난 번에도 난 것 다 봤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게 안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왜 그게 안될 것 같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구내에 있으니까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이론적인 얘기고, 또 부설주차장 더군다나 세 번째 문제는 그거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공무원이 그런 것 다 가려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장애인 주차시설에 차를 대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걸 모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지, 대야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기들이 편한 사람은, 아무런 장애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 내가 여기에다 차를 대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을 주는 것은 아니예요, 맞죠?

○韓基溫 委員 예, 장애인 가족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쓰려고 하는 의도는 장애인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라고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는 진짜 불편한 장애인이 거기에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딱지 붙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대면 얼마의 과태료' 이거 문다고만 써 있어요.

요새 과태료 무서워서 안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차를 대고 싶어서 갖다 들이댈 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만들라면 이런 것을 만들겠어요.

이 곳 장애인 주차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 댈 장소이니 장애인 특히 장애인 가족들은 안 대줘야 되고, 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생각하면 대지 말아야지요.

일반인들도 대지 않아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차를 대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기 그 말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 팻말을 만들어 붙이든 바닥에 어떻게 써서 붙이든, 이런 것들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문제 가지고 3년전∼4년전부터 계속, 아마 저희 선배위원들도 똑같은 얘기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홍보판을 만들든 뭐를 해서 그것을 봤을 때 '아, 여기다 내가 양심이 있으면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안이 그런데 말씀 한번 해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서 어쨌든 돌아다니다 지적된 사항 몇 가지 간단하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에 다니다보면은 점자블록 되어 있는거 있지요, 바닥에?

어떤 때 보면은 길을 갈 때 선형으로 되어야 되고 또 사각에서는 점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점형으로 쭉 다 깔아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가 그런지 다 아실거예요,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이따 와 보세요, 아예 사진으로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그거를.

직접 보시면은, '아, 말로가 아니고 직접 보시면은 좀 낫겠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됐는가 하는 그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재활원이라는 데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대화동이지요, 거기가?

맞죠, 대화동이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이용객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 전과 위탁 후에 비교해 보니까 퍼센트로 보면 6.7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늘은 거죠?

활성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체육재활원의 목적이 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육재활원의 목적이 뭡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장애인을 위한' 이라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이용객 현황을 보면은요, 10% 쯤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90% 쯤이 일반인입니다.

장애인 수가 적으니까 10% 가져가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이 10% 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위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 일반인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수익사업 때문에 자리를 잡고 일반인한테 빌려줘 버리니까, 그 쪽 위주로 할애를 해 버리니까 장애인들이 밀려나가는 거에요.

우리 영역 이렇게 보면은 뺏기듯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부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농구단 같은 경우도 거기 전용으로 쓴다고 들었어요.

민원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일반인들 운동 예약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러고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의도하고는 너무 빗나가지 않느냐, 일반인들 쓰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 거기 아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제출해야 되니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자리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애인한테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또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시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계속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운상위원님 질의 있다니까 일단 잠시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4쪽 장묘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납골묘시범단지조성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참고자료가 오늘 한 업무보고 13쪽 밑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4쪽의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러네요.

○呂運相 委員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하고 있는지 그 단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현재 정비했어요?

○呂運相 委員 정비해서 이거 올해 예산 섰어요?

○呂運相 委員 원래, 언젠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때도 우리 여기 있네, 21쪽.

연초에 21쪽에 있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올해 한 것이 뭐예요, 올해?

올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도 안서 있으면서.

○呂運相 委員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呂運相 委員 얼마나 되냐고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8억 5,200만원?

○呂運相 委員 8억 5,2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정비만 했고.

○呂運相 委員 나머지 8억 여원은 언제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추진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만 내년에 추진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呂運相 委員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呂運相 委員 본예산 안 들어가 있는데 언제 넣을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러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 아니예요?

터는 닦아놨으니까 하긴 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 인제 납골묘다 장묘문화다 해 가지고 자꾸 정책적인 것이 뒤로 밀리는 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업무보고 때나 무슨 그 행정감사 때 이 장묘에 관한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진척되는 속도가 적다 이거예요.

속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 계획을 했으면 팍팍 밀어대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2002년도에 만일에 분양을 하기로 했으면 올해 본예산 서 가지고 내년 봄에 시작해서 내년 그래도 중반쯤에는 분양이 개시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일에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면 내년 추경하고 내년 하반기나 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제대로 진척이 될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여차하면 내년 넘어간다고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묘문화개선,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러한 것들 제대로 해 나갈 때, 뭐 장묘문화가 정착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계획만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정말 너무 막막한 계획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을 시키고 내가 이것을 지난 번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문제는 차라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나 하고 예산책정권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계 부서에서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됩니다' 해 달라는 것보다는 중간설명을 하면, 위원의 관심있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 하고 좀 같이 힘을 합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게.

지난 번 내가 좀 늦게 물었는데, 그전에 알았었으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뭐 이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장문화가 이제 화장문화로 막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작년 대비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광역시가?

○呂運相 委員 예, 40% 이상.

서울은 60%라고 해요.

전국이 이제는 대도시 단위가 화장율이 높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상향된다고요, 율이.

그렇지요?

아주 이거 급속도입니다, 요근래.

그리고 이 납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해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시립납골묘 시범단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그래요.

본 위원 주위에는 여기에 대한 문의를 나는 많이 받는다고요.

곧 될 것이다, 곧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된 사람이 돼 버려 가지고 좀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진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呂運相 委員 지금 대전의 화장율이 46%라고 하죠?

○呂運相 委員 아니, 화장율이.

○呂運相 委員 화장율이 46%?

○呂運相 委員 작년대비 증가율은 올해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 돼요?

○呂運相 委員 20% 이상 증가한다?

○呂運相 委員 전국 화장율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그렇죠, 30%가 조금 넘는데 일단은 대도시 지역이 40%,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인데, 그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의 장묘사업소가 잘 관리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홍보보다는 장묘사업소 운영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장묘사업소 보셨잖아요?

가끔 나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뭐 보통 종합병원은 저리가라예요, 텔레비젼서 본 것은 그래요.

좋은 데만 찍어서 내보낸 건지는 몰라도, 종합병원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묘사업소 한번 가 보자구요.

거기 화장실만도 못하잖아요, 거기 화장실만도.

그런 데는 화장실도 깨끗해.

그래서 이 틀에서만 조금씩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장묘사업소 전체를 진짜 서울시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누구라도 이용을 하더라도 불편없이 이용을 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텔레비젼에 비치는 거지만.

그런데 서울은 할 수 있는데, 왜 대전은 못하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문제는 되겠지만 나는 국장님 의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관련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충분히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실래요?

○呂運相 委員 그렇죠.

아니,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협의만 하시지 말고 용역줘야 돼요.

용역줘서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나 전문가는 우리 시에 없잖아요, 시설공단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적에 용역을 맡아서 한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도록 용역을 줘서 멋지게 좀 만들어 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현재 있는 거라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사실은.

시간대 별로 오전에 몰리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모자라다고요, 그렇지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증설하는 문제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한 번 해보는 이런 것까지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의지를 가지고 좀 하세요.

제가 힘이 된다면 옆에서 같이 조언을 하고 돕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여기 145쪽을 보면요.

○李寅九 委員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예.

○李寅九 委員 장묘분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아니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李寅九 委員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13쪽을 볼 것 같으면,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보문산 사정공원으로다가 7월달에 납골묘 모형전시장을 20종 옮겼습니까?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옮기는 것을, 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납골묘시범단지 조성을 괴곡동에다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다 만들어줬어야지, 그래서 납골묘에 대한 것을 보고싶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괴곡동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봐라! 그러면 한 곳에 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사정공원에 가서 보고 또 괴곡동 가서 또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아주 괴곡동으로 가서 시범단지 조성하는 것도 보고 전시한 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으면,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다니게 만들어요.

기왕에 엑스포에서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겨 줬어야 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행정간소화의 하나예요.

그리고 시민들 불편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남문광장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보문산 사정공원으로다가 이제 가서 전시해 놓은 것을 봐야 될테고 또 시범단지 조성한 것 시에서 한 것을 보면 괴곡으로 또 가야 될 것이란 말예요, 이것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 가서 시범단지 조성한 것도 보고 전시한 것도 보고, 그래서 시범단지에 가서 "아, 이렇게 하고 싶다. "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조금씩만 머리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일단 사정공원 갔다가 거기 갈 필요 없이 납골당하고 납골묘를 하려면 거기에 가면 전시도 되어 있고 시범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다 합쳐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선산에다 하든지 산을 사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가면 볼 수 있다, 납골당도 지금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납골당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선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려줬으면 하는 얘기에서, 본 위원이 이것도 시민들의 하나의 간소화 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 가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시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45쪽에 직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현황.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15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서 12명인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그전보다는 화장율이 작년 대비 20%가 증가되었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 때 15명은 상당히 오래 전에 T/O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금 46%까지 화장율이 올라갈 정도로 되었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직영으로 했으면 배 이상 필요한 인원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가지고 12명으로 3명이나 줄은 꼴이 되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모르겠습니다.

내 본직을 발휘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하면 혹사시킬 수 있어요, 직원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행정 2급이 공단 본부에 가 있고 행정 5급이 또 공단본부에 가 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기 전에는 이 두 직급이 공단본부가 아니라 장묘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면 결론은 10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독이, 우리의 감독과 지도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지 몰라도 이 두 사람 장묘사업소로 가야 돼요.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가지고 책상놓고 앉아 가지고 펜대 놀리라고 만들은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2명이 여직원입니까, 여기?

행정 5급은 여직원이에요?

○呂運相 委員 여직원 하나 딱 데리고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업소에서 일해야지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여하튼 이것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그때 시설보강하고 운영비 넘겨주고 그쪽 관리는 행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것 시정해야 돼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것 인원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량이 많아졌으면 거기는 뭐 다른 분들이야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중에는 많지만 장묘사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품 파는 분들 아닙니까, 육체노동하시는 분들이라고 거기는.

그러면 그것 우리 노동조합 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노동강도가 세졌다고 합니다.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만큼은 사람이 보충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은 오히려 노동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완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위원님들이 물었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63쪽에, 자료 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올해 증가가 2000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된다고 봐요, 이 시설별로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그것 보기 전에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에 아까 신규설립허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은 63쪽 현황에 포함된 사항이에요, 안된 사항이에요?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사회복지법인 신규설립 허가 현황인데 이 현황이 63쪽에 있는 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呂運相 委員 포함 안 된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로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만을 합하여 보면 2000년도가 사무감사자료 67쪽부터 73쪽까지 있습니다.

나와있네요, 67쪽부터 같이 넘겨보세요, 73쪽까지가 2000년도 것 나와 있고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더해 보니까 61개 시설에 175억 3,217만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리고 2001년도 자료가 74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74쪽부터 80쪽까지인데 이것은 62개 시설에 192억 4,693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더해지지 않았지요, 각 시설별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합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업무지도 감독 추진실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를 할적에 업무 지도 감독이라고 했지 감사를 하느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구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 감사권을 주고 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이상태위원이 그 시설에 해서 지원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서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내려가고 국비가 내려가는데 시에서 그냥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고 있는다 하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지도 감독을.

○呂運相 委員 정기적인 것은 없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2개 시설인데 62개 시설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우리 인력구조상 어렵다, 요사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업무를 몇 개씩하고 우리가 감독해야 할 군데 가 몇 백개 되고 몇 십개 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인정한다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62개를 다 못하더라도 그 중에 10%를 무작위 차출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냥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한다, 이것보다는 정기적으로 10%든 5%든 그렇잖아요, 한두 군데든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다음을 이어갈게요, 여기 67쪽부터 80쪽을 보면 2001년도에 내역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예산집행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하신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설이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시설이 있고 남지 않는 시설이 있다 이거요.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현상이 남고 안 남고는 왜 생기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선도 된 것으로다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67쪽부터 73쪽에 2000년도 것이라고 있거든요, 2000년도 예산집행 잔액 총계를 보면 총 25건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총계로.

본 위원이 더해 보니까 1억 130만원이에요, 잔액이 남은 것이.

그런데 2001년도 것은 36건에 6억 8,718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 대비 11건이 많고 25건 대 36건입니다.

그리고 증액분도 5억 8,580만원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볼적에 관계 공무원들도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구 맞추듯이 답 내놓고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100만원 잡았으면 쓰다보면 95만원 쓸 수도 있고 90만원 쓸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오히려 아구를 딱 맞춰 쓰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시설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남는 집행잔액은 우리 시비일 경우는 시비로 반납을 받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현상으로 볼 적에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과 지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남은 것들이 시비로 반납되어서 그 운영자체가 그러한 방법의 틀이 잡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1,000만원 요구했으니까 1,000만원 주면 그냥 다 써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990만원 썼으면 10만원 반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산도 제대로 해서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보고는 받는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추출한 몇 군데 시설은 철저하게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보면 복지시설하고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중구, 서구만 올해 실시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구는 언제한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보면 중구하고 서구만 있는데, 나머지 것은 안 올라 왔어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요?

○呂運相 委員 잘 말씀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감사실에서 나간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시설의 사회복지관의 감사는 여기에서 무슨 계획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의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 감사실이라고 써놓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인같은 경우는 이것 보면서 각 구에서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다 이렇게 받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구하고 서구 것만 있으니까 나머지 구는 어디로 갔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81쪽을 보면 중촌사회복지관 것 2,130만원을 적발해서 회수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회수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구청장이 회수시킨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 현황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구청에서 받은 거에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현재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권은 구청에서 갖고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나 이런것 있으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저도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질의를 할 적에 틀리지 않게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왜 감사 안 했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감사도 안해야 되는데 감사를 한다고 묻는다면 그것 참 동문서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하튼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똑같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그러한 시비 이런 것들이 구비도 같이 합쳐지고 국비도 합쳐져서 제대로 써지느냐 이것이거든요, 또 흔히 신문지상에 많이 매스컴에 이것이 부각되는 것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써야 되는 당사자들이 양심껏 잘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적에, 뭐 이제 회수조치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매스컴에도 드러난다, 매스컴에 드러나는 결론은 뭐냐, 관리 감독이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뭐냐 정말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수용시설이나 그 시설의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못 입는 것이란 말예요, 서비스를 못받는 거지요.

양질의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린대로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만큼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呂運相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치매노인 보호시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치매노인 신원팔찌보급 125명 해준 것이 있네요?

○李寅九 委員 신원 팔찌가 뭐지요?

○李寅九 委員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든가 써서 팔찌를 만들어줍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별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25명을 해준 사람들은 치매 등록환자 시설업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李寅九 委員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해준 거예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구별로 나온 것이?

○李寅九 委員 가족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치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치매가 지금 왔다해서 신고를 합니까?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28쪽에 치매요양시설 유료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나와 있지요?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볼 것 같으면 유성구에 104명 그리고 79명은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李寅九 委員 183명중에서 79명이.

○李寅九 委員 104명중에 79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 중에, 그 둘이 합해서 183명중에 79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4명 중에서 79명이 들어가 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선우치매요양원?

○李寅九 委員 거기가 지금 수용시설이 몇 명 안 되는데요, 100명 정도밖에 지금 시설이, 지금 새로 늘리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요?

○李寅九 委員 또 대덕구에도 있지요?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가 유료 수용자를 받을 수는 없지요?

많이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몇 퍼센트까지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누가?

○李寅九 委員 위탁을 할 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 선우치매요양원이 무료 시설입니까, 유료시설 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무료, 유료를 다할 수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유료를 하지, 그 사람들이.

○李寅九 委員 이게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은 게 아니냐구요?

○李寅九 委員 지었는데 그러면 무료로 해줘야 될 게 아니냐고, 무료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유료로 받지 누가 무료로 받겠어요?

○李寅九 委員 70만원씩 받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70만원인가 80만원받지요?

○李寅九 委員 한 사람 앞에.

○委員長 李相學 아니, 무료시설 환자를 받고, 모자랄 때는 유료환자를 받기로 되어있지요, 예?

○委員長 李相學 원칙으로는 전부 무료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무료환자가 모자랄 때는 유료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법 근거를, 유료 20%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한번 가져 와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유료 20%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李寅九 委員 그럼 20%를 다 받지,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유료가 6명인가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李寅九 委員 그럼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李寅九 委員 우리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못하셨어, 그러면.

○李寅九 委員 그러면 20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명에서 20%, 20명 정도는 유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왜 6명으로 나와있냐고?

예? 그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李寅九 委員 20% 찼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00명에 98명인데 지금 들어와서 이 2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유료를 20% 받았기 때문에 2명을 더 유료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정원이 100명인데, 98명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유료, 무료를 합해서. 98명 밖에 안되면 유료가 최소한도 20명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를 더 못받고 있다, 그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李寅九 委員 지금 20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유료받고 있는게.

○李寅九 委員 아니, 수시 상황이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료를 안 받아요, 지금.

무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

인원이 오버가 되서 밀려있다고 그러면서 무료는 안 받으려고 하고, 유료만 받으려고 해요,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70만원씩 주고서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李寅九 委員 그 부분은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관리 감독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료를 갖다가 빽을 쓰고, 누가 아는 사람 넣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받는다 이거예요.

무료로 갖다가 하려는 사람 없고, 유료는 받는다, 이거예요.

또, 치매환자만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중풍환자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현장답사를 해볼랍니까?

중풍환자가 있나, 없나?

치매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볼래요?

○李寅九 委員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작년에 지적해 준 거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준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7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 인원은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7명, 6명밖에 안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치매환자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야.

치매환자는 금방 잊어버려서 뭘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중풍환자는 오히려 다 드러누워 있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갖다가 죽으면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돈 많이 받고.

70만원 받는다는데, 70만원 더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식적으로다가 뭐가 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갖다가 위탁해 놓고서 있어, 집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아가신 양반들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유성사람들도 내가 몇 명을 알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도저히 중풍이 걸려서 수발을 못하겠다 이거요.

부부간에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양반 집에서 수발들 사람이 없으니, 거기 갖다가 맡기는거지.

그러면 치매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왜 중풍환자를 받느냐?

○李寅九 委員 그리고 20명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유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6명만 받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30명이 있는지, 40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까짓 서류, 백번 가지고서 숫자 적어놔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만, 확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종이쪽이 필요없다니까.

확인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확인행정.

안되면 과장님들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고, 복지시설을 짓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시설이 우리 복지국 소관인데 준공이 가까워 졌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 완공이 다 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가서 확인도 좀 하고 말이야, 이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으면은 확실한 대답을 좀 해줘야 되고 하는데, 확실한 대답은 안 해주고.

아까 같은 경우, 어남동인가 어디 거기있는 거, 원청업자가 하청을 줘 가지고 하청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그 얘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원청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는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을 우리 국장님, 확인 안 했잖아요.

확인을 미리 해놨으면은 아까 이상태위원이나 누가 물을 때 딱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원청업자가 받아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자가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공사 마무리를 지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얘기를 해줬으면은 아무런 이상도 없는 일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이런 경우도, 치매요양시설이면 치매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만 받아야지, 다른 환자들을 받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다 죽어가는 노인들, 지금 집에서 수발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것도 치매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좀 잘해달라 그 말씀이예요.

그 관리감독 좀 잘해줄 수 있죠?

○李寅九 委員 알겠는게 아니라 잘할 수 있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나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대답을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李寅九 委員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 좀 해줘요.

잘 좀 해주고, 파악도 잘 좀 해주시고, 나 이인구는 확실한 것 아니면은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파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는 그거 지을 때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반대추진위원장, 통장하고 설득시켜서 들어와서 그거 짓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거 원장이 누구지? 남 누구요?

그런데 인사 한번도 안 오고 한 사람이야.

얼마나 반대를 하고 하는데, 내가 우리 사무실에 한번 물러다 놓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치매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앞날이다.

앞날인데, 우리도 치매를 걸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자식들도 가끔 가다 가까이 와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짓게 해주자, 반대하지 말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짓게 만들어 준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시설 만들어질 때 1,000여 평 사 가지고 몰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먼저 복지국장 그만 둔 오영자 국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내막을요.

그 동네 통장하고 반대추진위원장, 장 누구요? 장 누군데, 두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말없이 하게 만들어 준거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잘 좀 운영해 달라,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게.

이게 6명으로 신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한 20명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유료가.

70만원씩만 해도 1,400만원씩 그냥 공돈 받아쓰고 있는 거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시비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 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무료로다가 치매 걸려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못가요, 치매환자 거기도 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못가고서 집에서 치매 걸려 가지고 그냥 있더라고, 전부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모지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감사 중 선아전문치매요양원 건립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여 요양원건립 시행청인 중구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중구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리던 내용, 이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문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보니까 오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현황, 편의시설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 쭉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이상되는 장애아들은 그래도 학교 내지는 이런 데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활지원센터가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韓基溫 委員 예, 서구보건소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보건소 한 군데서 그 많은 장애아동을 다 수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제가 취학전 장애아동현황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미취학 아동, 장애아동이 1,390명으로 제가 파악한 게, 대충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서구보건소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수가 54명입니다, 이거 보니까. 나머지 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가서 재활지원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위장전입이 많이 생깁니다.

서구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서구보건소에서는 서구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나마 자격을 준다고 할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 있는 장애아 부모들은 전부 위장전입을 해서 그래야 그나마 신청을 해보면, 될지 안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아까 사설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처럼 지속적인 재활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병원같은데서 일부 조금씩 하지만 그거야말로 잠깐 치료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설기관에 가줬을 경우는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거예요, 아마.

비용문제, 그렇지요?

제가 판단할 때 비용문제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어쩌면 거기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아동 가정이 부자일리가 없습니다.

장애아 1명 만들어지면서 있는 거 다 털어넣는 게 현실일테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정도의 가정이 부유한 사람은 그 아이를 우리 한국에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장애아를 가진 가정은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정이 지금처럼 공공성을 띠지 않은 사설기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참 대책이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복지재단이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거기서 하게 되면은 일부 수용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 생각해 보신것 없나요?

○韓基溫 委員 지금 이거 말씀드릴 때, 가장 키포인트가 인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의지가 일단 중요하지요?

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서 노력을 하면 뜻이 있는데 안될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리 정원문제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개 밖에 없는 재활지원센터, 각 구청에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대전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공간 많이 있지 않아요?

○韓基溫 委員 물론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니까 성격이 틀려서 되고 안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공간 옆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저는 어쩌면, 이것은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전시청 자체 내에 그런 센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쩌면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내용 중에 계속 우리 복지국 얘기하다 보니까 맨 잘못된 것 이거 뭔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다보니까 그럼 왜 잘못될까,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원인을 치료하자면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몇 가지 안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그런 것,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한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복지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복지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이후의 사후관리, 예를 들면 노인복지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후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 아동복지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들 말고 그냥 부모님 안 계시든, 아니면 어쨌든 아동시설에서 18세가 되면 그 아이들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내보낼 때 취업을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되면 학교를 보내든가 이런 거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애들이 잘해서 취업이 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공부를 좀 노력해서 학교를 갔다, 요사이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하고 틀려서 웬만하면 다 대학가는 겁니다, 이제.

가정이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등등 이래서 못가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예정을 제가 쭉 한번 뽑아봤더니, '99년도에 36명이 퇴소를 했어요,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리고 2000년도에 52명, 2001년도에 65명, 2002년도에 5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소자의 사회진출현황을 쭉 또 뽑아봤어요.

대학진학, 취업,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시설에 아직 거주한다든가 기타이런 것 쭉 뽑아봤더니 대부분 취업을 하고, 기타가 조금 있고 또 대학진학도 일부 있고, 그랬을 때 취업을 했을 때는 어쨌든 좋은 직장이든 나쁜직장이든 그 아이들이 가서 기숙사에 있든 뭐 방을 얻어 쓰든 할건데, 대학진학을 한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직접 파악 좀 그러시면은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24세요?

○韓基溫 委員 24세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韓基溫 委員 대학진학 24세인 거 법 자료, 저 지금 주세요.

24세가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24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자, 24세 맞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24세까지는 그 안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24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맞나, 안 맞나는 그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본 자료가 전의 자료일지 아닐지 그건 이제 보면 되겠고, 그럼 그 일정기간동안 그 시설에서 그 아이들이 그 나머지 등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韓基溫 委員 후원자.

○韓基溫 委員 후원자.

○韓基溫 委員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걸 조사를 좀 해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학교를 나름대로 좋은 데 가면 후원자도 좋고, 학교를 그냥 우리가 보기에 밋밋한데 가면 후원자도 마땅치 않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기금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맞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은 안해 봤는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제가 조사한 부분도 7명인가?

불과 한 3, 4년 동안에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려서부터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데려다가 마지막에 그 애를 내보내는 과정까지 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 내보내서 이 애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착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죠?

○韓基溫 委員 그거 주는 걸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런 아이들한테는 본인들이 앞으로 갚을 수 있도록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애들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회복지를 자꾸 쳐다 봐 가면서 그런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韓基溫 委員 아, 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뭐, 조례의 그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이야 저희들이 같이 또 상의해서 적극 협조를 해서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쭉 파악을 하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 사후관리일 것 같고, 아동시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우리 그리고 정신시설 같은 경우도 일단 중간에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나와도 좋다,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안되고,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판정을 제대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판정을 해서 나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이 안되서 갈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필요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화해서 공간적인 이동이 되어줘야 되는 것인데, 시설에서 사회로 이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다 말고 다시 컴백하는 것입니다.

나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오히려 나와서 문제가 더 심한 것이지.

○韓基溫 委員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드린 것이 그 얘기인데요?

○韓基溫 委員 그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질의를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韓基溫 委員 아니지요, 계속 질의를 하니까 아직도, 저는 아동시설 이미 질의 다 끝나고 지금은 정신요양시설로 간 거예요, 중간에 장애인시설로 넘어가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 급합니다, 이런 것.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복지와 관련해서 해줘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 그런 계획도 있고 했다니까 그 자료 좀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중간과정 뭐 재활사업이라고 단어 쓰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韓基溫 委員 그것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韓基溫 委員 있다가 나온 사람들?

○韓基溫 委員 그 인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진행 되는 것까지 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행이고 그것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그럼 그부분.

○委員長 李相學 예,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국장께서 아동시설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너무 쉽게 설명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대안을 설명도 안하고 기쁜 마음에 그냥 막 넘어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본인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 전에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기금을 설립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이 청소년육성기금, 지금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아동이 대학 진학 시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얼핏보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韓基溫 委員 예, 그 조례를 찾다 보니까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줄을 쳤는데.

이것 폐지조례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委員長 李相學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委員長 李相學 아직 안 되었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데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정확한 답변 줘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과장님 맞습니까, 24세?

그것은 일단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하나씩 설립 될 때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문제, 또 따와 가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따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저희들 벌써 몇번 심의해 가면서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것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 지난번에 불가능화 되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 이유는 그때는 이런 것처럼 문제가 터져 나올지 는 몰랐지만 서류보고 상황보니까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지금 어쨌든 그런 문제가 터져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 근래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어려움을 한번 겪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도 많이 하느냐면 어디는 서로 시설을 못 받아서 한이고 어디는 사람이 부족해서, 없어서 한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을 다 한번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 노인시설은 서로 유치하고 싶어하고 아동 쪽은 이제 하고 싶어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처치 곤란한 일만큼 되어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 거기 지금 현황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아동시설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워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원은커녕 실질적으로 계속 존립을 해야 될지 그것이 의심스러운그런 시설도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시설이 움직여지려면 적어도 30명 정도 그 이상은 되어줘야 운영이 될 것인데 우리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우리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담당 선생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30명 정도 되는 아니면 그 미만되는 인원수에 예산은 지원 받는 것이 인구에 비례해서 받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이 첫 번째는 안 되니까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옛날처럼 고아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안 생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요.

사실은 점점, 점점 그런 시설은 없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는 훨씩 더 바람직 한 것이지요.

반대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쪽은 생길수록 복지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오는 문제점,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중간에 누군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있는 그런 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으면, 아마 이런 것이지요.

재단을 인원이 없어서 시설을 폐원시키면 재단이 국고에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겠지요,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시설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지 지금같은 경우 거의 국고에서 해주지만 옛날에도 국고에서 다 해줬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 분명한 사실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저희들 공통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사명감을 이야기하라면 저희들 앞에 계신 위원님들 똑같이 거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데리고 그렇게 평생 살라면 못살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은 우리들보다 더 예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쪽을 쳐다보는 그 부분은 안 좋은 시각을 많이 보았었던 것이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운영을 좀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에 개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말고 또 다른 것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되었든 뭐가 있다면 참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혹시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이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아동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몇 사람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은 있으시되 현실적으로 사실 안 따라 주는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어쨌든 이상하게 우리 대전의 현실을 보니까 그 시설장이 여자분이든가 연세가 많으시든가 옛날부터 하셨으니까 그러겠지요, 또 남자분은 연세가 많으시든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또 경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런 길을 터놓는다 해도 오히려 진짜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토지와 그런 시설들 물론 시설은 그런 것 쓴다면 많이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개축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꼴이 되겠지만 그러한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참 좋겠다 아니면 어쩌면 그분들은 안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환수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위에서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전시의 복지행정에서도 오히려 앞서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책은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이런 질의는 좀 우스꽝스러운 질의 같기는 한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설장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하나 시설을 갖고 나면 하나 또 만들고 싶고 그 다음은 돈을 들이고 싶고 이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하든 어른을 위하든 이렇게 해주면 진짜 예쁜 사회복지사업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할텐데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복지라는 단어를 쓴 꼭 복지가 아닌 부분 이런 식의 시각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의견 어떤지 본 위원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 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

○韓基溫 委員 하여튼 그 질의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괜히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실 저도 복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복지와 관련된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리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을 아시다시피 많이 안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것 지적해 봤자 맨날 그렇고, 그거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싶어서 지금 이런 방법은 저는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많은 부분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도움이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부분 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되어서 그 반영은 집행부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가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지요,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해마다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14쪽에 2000년도 보조금 집행 결산 내역을 보면 37개 단체 52개 사업입니다, 셈을 해보니까.

보조금액이 17억 6,976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쪽에 2001년도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2001년도를 보면 42개 단체에 6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이 21억 8,397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21억 4,48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908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 하셨습니까?

20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보조금이 21억 8,397만 8,000원이고 집행금액이 21억 4,489만원.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이것이 현재 나온대로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 틀려요?

우리한테 준 자료 가지고 보는 것 이라니까요, 같이 보자고요, 같은 것으로.

잔액이 3,90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국 직원 여운상위원에게 자료설명)

줘 보세요, 이것 바꿔 가지고 온 것인데?

당초 자료를 어디다가 갖다 놓았단 말예요, 복지국 것을.

좋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합시다.

금액을 얼마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하면 안되는데.

○委員長 李相學 새로운 자료 드려요.

○呂運相 委員 새로운 자료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해 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아주 자료 가지고 입씨름 좀 하고 시작해야 겠네요.

아침에 오니까 이것을 갖다 놨지요, 서민식 과장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여기 올라와 있던데 언제 넘어왔어요?

이 자료 언제 넘어왔느냐고요, 틀린 것 수정안.

63, 65, 66, 92쪽 수정안 언제 넘어온 거예요?

자료를 갖다주고서 아침에 갖다 놓고 뭐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침에 여기다가 턱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이 질의 요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몇 시간씩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아는 분야 같고 또 그 동안 해본 분야 같으면 얼른 알 수가 있지만 조금만 다른 분야 같으면 어떤 때는 밤도 새요,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이 자료가 틀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이 자료 틀린 것을 질의한다면 무슨 꼴이 되느냐고요.

진작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진작에?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자료를 바꾸어 놓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자는 얘기요, 도대체가?

숫자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준 것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1%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숫자가 조금 틀리지만 맞을 거예요, 퍼센트가 좀 차이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작년도의견이나 지금이나 의견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그 액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요, 조금 틀린 것이니까.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정산관계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그냥 그 단체에서 쓰고 난 다음에 정산 올라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냥 정산해 오는 결산서만 보고 그냥 확인으로 끝난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 요지를 몇 개를 더 준비를 했는데 답변이 비슷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아서 그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어려운 단체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呂運相 委員 그러나 보조금이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를 받았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하고 정산관계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부터 얘기 했잖아요.

어디다 들든가 시비나 이런 것들이 가면은 거기에 대한 감독 지도가 분명해서 돈이 제대로 써지는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쪽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정산되어서 올라오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무슨 확인을 한다든가, 실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같이 의견을 내는데 이 부분도 이번부터 추출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몇 개 단체는 실사 한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단체들도 '아, 이번에는 우리가 또 실사를 올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정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제가 노동단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한국노총 대전시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한번 했어요, 그게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 한 400여 만원을 변상조치 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게 돼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번에 1,000만원 주시오, 이번에 정액보조금 얼마입니다.' 하고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감시당하지 않는 것하고 감시를 언제나 당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이 세부적인 집행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살펴 보면은요, 2001년도에 69개 사업 중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가 같은 금액이 50%가 넘어요, 50%가 넘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은 말이에요, 감액분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증액 시켜줘야 될 때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작년도에 2,0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 이거 그렇게 뜻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서 국장님이 '아, 어디는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지급한다.' 하는 게 자료를 보고서도 빨리 파악이 안되죠?

○呂運相 委員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 것에는 69개 사업 중 약 한 90여 %, 63개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형식적인 정산이다, 모자라면 안되겠지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딱 틀에 맞추도록 맞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아심이 가는 거야 항상,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필요한 단체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줘야 되고 정산이 될 적에는 꼭 제로로 맞추기보다는 정말 조금은 양심적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마이너스 되어서 정산되는 경우는 없겠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정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여기는 더 필요한 단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원래 자비를 20%만 넣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40%를 넣었다.' 그렇게 정산이 되서 올라오면은 다음해에는 정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더 줘야 된다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그런 면은?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여기 기재된 것에서 보면은 풀예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일반예산을 주고 했는데 풀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일반예산에서 더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더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풀예산을 갖다가 넣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呂運相 委員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하죠?

정액보조단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국예총부터 시작해서 자유총연맹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은 다른 일반예산을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도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더 추가로 준 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더 예산을 할애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일단은 법에는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액을 정해준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구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필요하다면 주게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장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더 주지는 않겠죠.

이 자료를 보니까 14조1항4호에 있네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풀예산을 쓸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준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에는 좀더 통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행사비라든가 정액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정산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정말 더 증액이 필요한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액을 시켜서라도 유효 적절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 가지고 아까 입씨름을 조금 했는데, 20쪽 좀 한번 보세요.

20쪽 하단에 보면은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6억 2,500만원있지요?

○呂運相 委員 보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금액이 4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잔액에는 제로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어디 보세요.

○呂運相 委員 이거? 이게 붙인거예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27쪽 한번 보실래요?

27쪽 이것도 새거 봐야 되는데, 이것도 수정한 겁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하세요.

27쪽도 수정했구만, 맞아요?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찾았어요, 사실은.

이거 검토하면서 찾아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인데 됐구만.

○呂運相 委員 좀더 일찍 이런 것들이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서 준비하기 전에 이걸 받아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준비해 가지고 온 것하고 숫자가 틀려 가지고 질의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엉뚱한 거 질의하게 하면 안되죠.

○呂運相 委員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