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이사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이사가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및 공설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화장에 대한 증가요인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좋아지고 해서 지금 화장 운영 실적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세부사업 내용을 논하기보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이것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25쪽에 나와있는, 향후 추진할 것이 또 따로 있나요?

○李康喆 委員 겨울철에는 그 안에서 수용이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그 뒤로 한 두어 차례 가봤고, 조사하러 간 것은 아니고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갔었는데, 또한 저한테도,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제가 명명하기를 '민원의 최초 인지자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장장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부분의 많은 극찬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족대기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개선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고라를 하든 아니면 그늘막을 하든 이 부분은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가보면, 쉽게 얘기하면 유족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머지 기타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화장장 이용 유족들의 불편사항인 대기실이 협소한 부분 또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부분이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시설물 계통인데, 아마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면 지금도 매점은 운영하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족대기실만이라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된다면, 아픈 가슴 쓸어안고 온 유족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진입로' 그러면 우측 산쪽으로 파고라를 하시겠다 그 내용인가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지금 급증하는 화장문화에 대비해서 협소하긴 하지만, 협소한 가운데서도 유족대기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전같은 경우는 큰 재난을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복받은 동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집중호우, 특히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우기등 집중호우로 인해 갑천수위 상승 및 역류에 대비한 단계별 응급조치 내용을 보면 1, 2단계에서는 전직원 비상소집해서 처리장을 정상가동하는 것은 되어 있고, 3단계 즉 갑천의 수위가 4m 이상 되었을 시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비상배수로가동등을 조치하고, 4단계 즉 4.5m 이상 시에 가동중지, 단전조치하는데 이게 4.5m 이상의 갑천 수위가 되려면 시간당 강수량이 몇 밀리미터 정도 와야 되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李康喆 委員 50∼60㎜ 다섯 시간 정도?

○李康喆 委員 전에 제가 보고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방문해서 들었나, 최종 침전지가 침수된 적은 있었나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 상황은?

계실 때 그랬어요?

○李康喆 委員 그때 상황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李康喆 委員 부장이면 가능, 안 되지.

사업소 부장이 할 수 있나?

(「부장은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조치한 자료 내용 있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종침전지가 침수되면 엄청난 환경오염과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한 조직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 대응책이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도 시본청이나 지방환경청, 필요에 따라서는 군부대등 유관기관 협조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사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타유관기관 이쪽과의 유대 이것은 집중호우 관련해서 별다른 대책은 지금 준비해놓고 있지 않나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두세 차례 사장께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 저희들이 두 차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가서 보니까 워낙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격려의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다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임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공장폐수의 처리, 찌꺼기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간혹 연락들이 좀 오거든요.

그 부분이 조건도 좀 안 맞고 그러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흡수를 해줘야 공단하고 안 맞고 처리용량간에 조금 문제도 있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정상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갖고 있다가 몰래 버리든가 이렇게 한다고, 결국은 시민의 피해고 우리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기준이나 뭐 비용같은 경우는 적정수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비올 때 잠깐 버리면, 절대로 그런 데 그분들이 돈쓸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권고를 해서 버리는 쪽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맡기는 게 정말 우리 시민의 안위와 또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뒤로 시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업체별로?

○李康喆 委員 처리해주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환경국을 통해서.

○李康喆 委員 기타 이제 공단같은 경우 새로 조성되는 공단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플로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 이런 쪽도 저도 권유를 해서 환경국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설리공단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좌우간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연륜이 짧고 특별한 어떤 의구심나는 점은 아직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조합원이 총 전체인원이 몇 명이고요?

○金南勖 委員 거의 다 했네요?

○金南勖 委員 직급은 어느 직급까지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팀장은 제외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같은 부분은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업무 중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실 공익사업에 준하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공익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 시민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본다면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노사가 원만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사전에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17쪽에 있네요.

이걸 서두에 제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파업이 됐다라고 하면 혹은 또 태업이 됐다 했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오래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되고 또 부서를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광역의 직원으로 있다가 기초 구로 인사발령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시설관리공단 대체인력으로 간다는 이런, 최악의 경우는 간다는 그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시에 특히 그 업무가 유관한 곳이 환경국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원활한 업무유기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주시고 또 사실상 그 외에도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파업이 됐다, 올스톱이 됐다 이럴 경우 집단행동을 대비해서 비상훈련은 몇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金南勖 委員 그 기계조작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숙지시키기를 당부를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촉구를 한다라고 하면 역전지하상가 거의 지금까지 큰 무리수 없이 잘 해오셨는데 조속한 마무리를 해주셔서, 지금 목적이 금년 구정 이후에는 공사 시작할 계획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당초에 그 예산이 금년 3회 추경인가 20억인가 계상돼 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본 위원에게 왔어요.

요구가 17억을 더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물론 우리 지역의 관문이고 또 시설물이 노후돼서 고치려면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15억원을 더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좀 단시간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케노피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됐고 진정도 받으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금도 의구심이 가는 것은 역전 쪽의 케노피는 없앤다, 중간 허리에 와 가지고는 충무로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우리 관계 부장님으로부터 제가 평면도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주민에게 넘어가서 일부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 안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쪽은 손을 못댄다면 어떻게 기술상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글쎄올습니다.

그거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중간쯤도 말입니다 그게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포 한두 개만 줄이면 되는데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걸 안 줄이려고 중간에는 안해준다고 그런다는 그 루머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명, 중앙데파트 쪽은 그래도 좀 보기도 싫지 않고 괜찮습니다 커버가 돼 있어서, 중간 허리 부분 말하자면 옛날 산업은행 쪽 그쪽하고 이쪽의 한밭식당 쪽 건너편 위쪽으로 거기가 충무로식으로 출입구로 한다 했을 때 일반시민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점포 한두 개를 안 없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업무보고 13쪽 둔산 공동구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둔산의 공동구는 계룡로, 대덕대로 한 네 개 노선에 총연장 길이가 1만 6,831m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제목은 보안대책강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화재예방 차원에서 시설보강 공사라든가, 보안의 일종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보안의 개념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방호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방호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공동구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상수도, 전력, 통신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곽경비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테러사건 이후 세계가 테러의 공포속에서 불안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9월 11일 그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테러리스트나 북한의 세력에 의해서 무장침입이 감행될 경우에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하신지 이사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도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