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과장님 잠깐이요.

위원장님,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방금 김광희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성과상여금은 공직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소위 김대중 정권이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총 248개, 광역 16, 기초 232, 248개 단체 중에서 광역 16개 모두를 포함해서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본청하고 1개 구청만 지급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추가로 3개 구청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1개 구청만 남아 있어요?

○金光熙 委員 대개 이 성과상여금은 1차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요?

○金光熙 委員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라든지 소속 부서라든지 다면평가점수등 50% 범위내에서 합산이 가능토록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성과상여금이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의한 나눠먹기 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뭐…….

생략하고요.

과연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생산력 제고를 위한 취지에 걸맞게 이 성과상여금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과감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성과상여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면 공직의 특성상 어떤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제시를 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성과금의 어떤 차등지급에 따른 조직내 위화감조성 등 이러한 제도시행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는 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다행스럽게 3개 구가 참여를 더 했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동일 광역시 내에서 일관성되게 그 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을 좀 해줘보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성과상여금을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부서의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청도는 불이 늦게 들어온다, 더뎌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다른 시·도는 다 돼가는데 우리 대전은 늦지요?

조금 있으면 아마 되고 또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보다 빨라요, 불은 늦게 붙는데, 그러면 지금 타시·도나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 시는 공무원협의회는 안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하면은 우리도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해보시라는 얘기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겠네요.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더좀 지적을 하면은 우선 우리 총무과의 고유업무인 공무원 정·현원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차 조직진단 결과 실·국별 요구사항에서 정원이 1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자체분석이 돼서 3개 과에 정원을 1명씩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런 어떤 횡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공보관실에 행정 7급 1명,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기능 10급 한 명 보강,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복지시책추진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행정6급 1명 보강 해서 3명이 자체조정으로 증원되는데 아직도 이 부서에 대한 인사발령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인사를 해야 할 인사부서에서도 아직 그럼 이 3명 증원에 대한 조정이 아직도 안된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이 되지 않는 것이 말이지요, 보면은 우리 시, 구 전체적으로 합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43명이 과원이지만 일반직 49명, 소방직 21명 이렇게 결원이 돼 있어요.

시본청의 경우에도 정원 2,613명에 현원 2,551명, 62명이 결원이에요.

특히 일반직이 32명이 결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현원 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다 부조리다 가뜩이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또 특히 인사적체, 승진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데 지난번에 106회 정례회 때, 7월인가 그때도 분명히 급하다고 그래서 지하철 관계 정원을 승인해줬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채용공고라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아까 두세 명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다 하는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7월 정례회 때 지하철 관계 정원 승인해줄 때도 분명히 급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채용공고도 안 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물론 인사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고정이 있다는 부분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구조구정이다 또 아까 제가 얘기한 3개 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과도 필요해서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지요.

하지만 3개 과만 필요하다라고 자체 구조조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뒷받침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만 7월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최소한도 채용공고라도 하는 정도의 절차는 돼야 우리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도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요.

또 이러한 사례들이 매번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연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반복하자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그것 하자고 우리가 이런 절차 밟는 건 아니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성과상여금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장에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좀 바꾸자 이거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낼 게 아니라 우리 박과장님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자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지휘관의 결심이라든지 눈치만 보다가 보면은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촉구해 주시겠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겠지요?

○金光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가점 반영,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늘 주장해온 건데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이 대도심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자전거 지원정책이나 시설현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둔산지역과 서구지역은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비교적 잘돼 있고 둔산지역 자체가 행정타운과 복합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법원, 검찰청, 정부대전청사 이런 공직자들이 자전거 출퇴근 인원이 본 위원의 목표대로라면 한 1,000명 정도만 된다면 일단 둔산지역의 주차면수가 1,000대가 빠지고요.

출퇴근시에 1,000대의 승용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서구, 둔산지역 복잡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본적인 제도가 아니고 자전거 출퇴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장도 답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정 및 처리상황에 보면 뭐 꼭 근평에 대한 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공적심사시 의식개혁 부분에 높은 평가 부여로 표창장을 수여한다든가 그중에 최우수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 산업시찰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우대방안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자전거출퇴근운동 즉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애국의 길이라고 보는데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과장님, 간략하게,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답변은 감사한데 이 정도 제도 가지고 자전거 출퇴근 공직자 확산을 할 수 있겠는지, 그냥 총무과장 생각은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타면 되지요,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사고인지 그것만 밝혀달라고요.

○李康喆 委員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자비로 네델란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아주 너무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자전거로 10㎞ 이상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국비와 지방비 세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든가 근평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또 기타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제도가 정확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자료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함으로써 정말 이 지역에 자전거 출퇴근자가 늘어서 정말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소해서 대전이 잘사는 대전 또 쾌적한 대전으로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