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금년에 소위 FA컵 즉 말하자면 아마, 프로, 대학까지 총망라해서 출전하는 경기에서, 프로경기에서 인적구성 관계로 만년 하위가 예상을 깨고 FA컵에 우승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국인 문화체육국의 공로 또한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행정지원을 끓임없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 우승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부권에 예술의 전당이, 제일 큰 우리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뭐 그 동안의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우리 국비확보가 상당히 미진한데, 약 한 38%인 72억만 확보했고 또 타지역의, 전주에 소재한 소리문화마당의 경우는 '9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금년 9월에 완공됐는데 국비가 160억원이나 100%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국비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물론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 특성상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나 미흡한 점이 왜 미흡한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애당초 이 종합예술의 전당을 조기에 착공을 할 생각을 버려라, 외국의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50년, 100년에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급히 할 필요가 없다, 또 준공시기도 월드컵행사를 맞춰서 한다라고 했는데 2003년으로 연장됐고 또 이 부분은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며 급피치를 올렸는데 역시 잘 안되고 있고요.

물론 건축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소위 그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면은 예술의 전당은 그렇게 빨리 지을 필요는 없다, 서서히 해도 무난하다, 이게 우리 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우리 후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졸속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소위 저는 시장의 치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치적에 걸맞게 템포를 조정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국비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간단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정소식을 발간해서 배부를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총 4만 5,000부니 5만부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만 시정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장에게 지급되는 시정소식지, 주무과장 잘 들으세요.

거의가 자기집에 있습니다, 자기집에 있어요, 어느 구를 가나 어느 아파트를 가나, 단독은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물론 별도로 이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또 주선을 하겠지만 문화, 우리 김석기 국장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소위 시민에게 홍보하는 시정소식지가 주무부서는 공보관실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문화를 향유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좀 같은 연관이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잘 배부가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또 공보실 소관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업무를 좀 유기적으로 관장해서 잘 좀 되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천안서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목표가 한자릿수 목표였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한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 원인분석이 돼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는지 또 사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이거 시민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시민결집이라든가 의견결집이라든가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암울한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유독 인근 충남에서는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가 각성돼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산지원을 본다라고 하면 충남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북도를 보면은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여기 이 문제는 물론 이 자리에는 주무과장이 없습니다만 주무과장을 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국장께 드리고요.

지금 뭐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부분에도 아까 여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집행하는데 감독관청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 거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송수련원이 YMCA에서부터 삼동청소년회로 선정이, 물론 계약 만료가 되어서 이관이 되었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지도 감독에 어떤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삼동청소년회가 과연 어떤 단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냐하면 '갑·을' 간에 당사자간의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체결 불이행이 안 되면 이 단체가 희미하면 책임추궁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삼동청소년회를 어떤 단체인가 물어보니까, 역시 종교 단체군요?

○金南勖 委員 업무에 차질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여가 문화가 이루어지고 관광욕구가 증대되고 체육장 시설 출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테마 관광과 외래 관광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을 기해서, 물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이렇게 거의 가는 것이 확실시, 노·사·정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확실한데 주무 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거기, 특히 관광 분야 또 체육 분야, 예술 분야 등등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언급한 대로 근로시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휴일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가 선용하는데, 특히 관광 분야, 예술 분야, 체육 분야 3개 분야 공히 주무 국장으로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남욱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구단인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의 사상 첫 우승이 우리 문화체육국을 살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준비를 통해서 월드컵의 준비 상황 또 문화체육국에, 물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부족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의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인 또는 증인까지 건설관리본부장이나 월드컵본부장 또 월드컵경기장 관련 종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오늘 혹독한 추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구단인 시티즌의 창단 첫 우승으로 시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오늘은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 마무리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서 진정한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국, 문화체육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제 FA컵 결승 경기가 열리는 상암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티즌 후원회와 또 축구동호인들 또 관계자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 모두 함께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제 대전시민구단인 시티즌 축구단의 우승을 위해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대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의 프로스포츠는 연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구단이 우승할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2, 3일간의 축제를 펼칩니다.

즉 놀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마케팅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을 화합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향후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연고 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이번 우승, 그리고 지난 재작년의 한화이글스의 프로 야구우승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전주로 빼앗겼습니다만 현대걸리버스 농구단의 3연패,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의 화합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스포츠 마케팅 입장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 점은 본 위원으로 봐서도 너무나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사실 현대걸리버스의 경우 결국은 정치적 논리로 빼앗겼습니다.

현대걸리버스의 농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들 3,500명, 평균 3,500명이 경기장에 왔는데 그 청소년들이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 스포츠의 진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 논리에서 전주로 빼앗긴 현대걸리버스가 이름까지 바꾸어서 지금 최하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지역민을 배신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 하나는 우리 시장님과 또 집행기관 또 저를 비롯한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들이 우승했을 때 그들의 경기장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지원을 했더라면 정치적 논리가 강했지만 안 빼앗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오늘 2시에 대전역에서 전 시민과 함께 개최하는 우승축하행사 및 카퍼레이드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프로 스포츠 마케팅 또 지역민의 화합 행사로 치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예산도 열악하고 또 실력보다는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 대전시민도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당부드린 대로 오늘 우승축하행사가 시민 전체의 화합의 계기 또 바로 눈앞에 닥친 2002년 대전월드컵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과 결의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그것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문화체육국 전반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대전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과 대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단호한 의지, 결연한 의지로 월드컵건설본부장과 또 건설관리본부장 또 그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혹독한 추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니까 잘 들으셨다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2 월드컵대회의 본선 진출국이 오늘 새벽 우르과이와 호주의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모두 결정됩니다.

이제 전 세계 70억 인구의 이목이 한국과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없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전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의 준비 그리고 준법 질서를 위한 시민 의식 개혁 그리고 월드컵 축구 붐에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경기장입니다.

FIFA 조사단의 평가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축구 전문가들, 직접 경기에 임할 축구선수들 그리고 본 의원이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타도시의 여러 경기장 시설을 둘러본 바에 의해서도 축구하기 아주 좋은 훌륭한 시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한국의 10개 경기장 가운데 대전만이 유일하게 한국형 개량 잔디 즉 난지형 제니스를 식재함으로써 그 탁월한 선택에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타성적인 사고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떤 작은 위험도 무릅쓰고 한국형 개량 잔디를 식재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높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FIFA 실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조사차 방문했을 당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국형 잔디를 식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 한지형에 비해 우리 대전경기장에 심은 난지형이 대전지방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고 병풍해에 강한 것 등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조차 못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IMF 시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신용평가조사 및 조사단을 한국에서 무시함으로써 신용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희생을 치렀는지 아마 국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공직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용등급 하나를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올초 국제사회 질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항공 2등급으로 전락하여 얼마나 많은 국제적 망신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해양산업을 책임질 해양수산부장관이 쌍끌이와 외끌이 어선의 개념조차 정의가 안 되어서 일본과 대담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개념 정리 하나 안 된 것으로 인한 해양산업의 퇴조 이런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대전경기장 자랑스럽게 식재한 한국형 개량 잔디 난지형 제니스에 대해서 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 그리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나머지 시설 분야는 어제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상암경기장을 직접 가서, 응원 펼치기 전에 일찍가서 화장실에서부터 모든 시설을 제가 둘러봤어요.

대전이 가장 훌륭합니다.

다만, 이 잔디를 우리 한국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당당하다고 그랬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당당한 자세로 임하지 못 했다는 부분, 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통역이 안 됐다는 부분을 위에서 제가, IMF 당시에 신용평가사의 조사단을 홀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예요.

물론 IMF체제 하에 들어가서는 신용등급 하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외끌이, 쌍끌이 문제도 용어 하나 잘못해서 국가적 손실 또 국제적 망신, 또 다른 예에서도 그렇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대전시에 지금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유능한 공직자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 외국어를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이 유능한 분과 축구 전문가의 접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유능한 사람에 대한 축구 전문지식을 어떻게 주입시킬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FIFA 조사단은 앞으로도 올 것이고 또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의 월드컵을 향후 개최하게 될 도시들도 대전에 와서 문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처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고 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 위임을 해드릴 테니까 시공사와 시공 관계를 했던 주무 국이었던 건설관리본부 그 다음에 월드컵관리사무소장도 여기 오셨는데 이분들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경기장 잔디문제로 논란이 많아서 본 위원이 여러 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형 개량잔디 식재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경기장보다 식재를 오래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착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월드컵본부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세밀히 분석해본 결과 한국형 잔디, 단풍이 먼저 지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식재방법, 시공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경기장이 그 시공방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용어, 이게 전체적으로 잔디를 키워서 두루마리형, 말아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판형으로 잘라다 붙였습니다.

이런 시공의 문제가 지금 현재 조금 밀린다든가, 물론 앞으로 활착이 됩니다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타시·도 경기장에 잔디식재 시공방법과 비교해서 검토하셔서 향후 월드컵경기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으로 미치냐 하면 대전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세 번째 항목이 월드컵축구 붐 조성인데 타 지역은 우리보다 식재를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암경기장 또 대구, 수원경기장은 지금도 프로축구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저도 여기 대전에서 또 한국에서 최고의 축구전문가인 김남욱위원님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저도 축구인입니다.

축구장 잔디는요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한번씩 밟아주는 것이 오히려 잔디 활착에 좋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지만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입주해서 쓰지 않으면 이 건물은 폐허가 됩니다.

문화재 관리도 여러분께서 하시지만 문화재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으면 1년도 안가서 피폐화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고 이용할 때 그 시설이 오래간다는 아주 보편타당한 진리를 깨우쳐서 빨리 활착할 수 있는, 시공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월드컵경기장 소장도 왔지만 본부장이 됐든 어느 분들도 오로지 내년 5월 31일 개장할 때까지 축구경기를 안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위험한 발상을 바로잡아 주셔서 축구잔디는 1주일과 2주일 단위로 밟아줬을 때 활착이 강하다는 이 보편 타당한 논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체적인 세부답변보다는 이것에 대한 시공방법의 문제 또 활착의 문제, 프로축구 붐 조성의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제반 구체적인 사항은 올 말까지 비교도 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이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축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주입시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답변 계속하세요.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식재방법의 문제는 반드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은 이제 한 나라의 자산이며 지역의 자산입니다.

그 가치는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의 문화 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창작혼을 불사르며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대전시의 효율적인 문화 예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질 높은 삶을 향유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이 바로 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앙정부가 열악한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대공연작품 지원정책에 대한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대전시의 집행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2억 1,600만원을 국비로 보조받아서 1억 7,000만원만을 집행하고 4,600만원이나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열악한 문화예술지원예산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10여 개 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지역문화예술의 향상 반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무대공연작품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예산마저 반납했다는 것을 지역문화예술인 특히 무대공연작품을 준비했다가 지원받지 못해서 예술혼을 불태우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절망감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러한 일들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국의 국비반납현황은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전시 전체의 국비반납현황 및 반납사유를 본 위원이 관심있게 지켜본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권 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집행하다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도입 보조금 이것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나 복지국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겠습니다만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단호한 어조로, 문화체육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장애인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또 교육청의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이런 것을 다 반납을 했다고요.

이것은 해당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돈을 해줬는데 반납을 했다면 대전시에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직자가 발로 뛰는 행정, 쫓아가서 그들을 혜택을 준다면 국비로 내려온 것을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그리고 열악한 문화예술인들 이런 국비지원정책은 반드시 전액 우리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지정 무형문화재는 불상조각장상을 비롯해서 한 열 개 종목으로 현재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5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는 25만원씩 또 전수장학생에게는 약 9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개행사에도 연간 4∼5개 종목에 1,200만원 내외 그리고 전승지원금으로 2000년도에 4,600만원, 2001년도에는 9,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고 기능보유자 확보와 전수생들의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또한 사회적 대우가 낮기 때문에 명맥을 이으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상모제작하는 기능보유자가 갑자기 세상을 뜨셔 가지고 맥이 단절된 경우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적 가치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나 관광상품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서로 건의를 해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감사자료 53쪽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마을에서 623명의 단원들이 시예산 6,600만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환경상설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또 현장순찰 감시활동을 하고 모니터 운영을 하고 유해환경 실태조사 등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둔산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내 각 지하도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수시로 흡연과 음주를 일삼는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시민 또는 부녀자들이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그리로 통행을 하지 못하고 넓은 차도를 건너다니고 그러는 관계로 교통사고유발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홍보나 캠페인도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자율방범대 또 이런 감시단에 연계해서 이런 것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열악한 대전시 예산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온 시민들이 여기에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현실에 맞게, 근접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올렸다고 해 가지고 올해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비교도 좀 해보시고, 물론 넉넉지 못한 살림을 가지고 꾸려나가려면 힘은 들겠습니다만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거 유지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좀 관심 좀 써주시고 또 그 우범지역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만 관심을 갖지 또 시간이 가다보면 대부분이 잊어버려지고 관심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22쪽을 봐주시지요.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2000년도 집행현황을 보면은 13건에 3억 4,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올해가 다 간 건 아니지만 1억 3,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金光熙 委員 11월하고 12월에.

○金光熙 委員 실시하거나.

○金光熙 委員 그건 지금 그 보고는 잘못된 것 같고, 11월하고 12월에 무대공연작품.

○金光熙 委員 향후 할 계획이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이 지원하는 것도 보면 작년도에 보면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다른 우금치라든지 이런 극단에서 하는 것은 불과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뭐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 투명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金光熙 委員 그런 인상을 제가 보면은 강하게 받고요, 예를 들면 충청오페라단의 솔메 창작 오페라같은 것은 굉장히,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작품이던데 그런 작품인 경우에는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고요.

그런 것이 특정한 작품을 내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창작 오페라 솔메같은 경우는 본인도 직접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방대한 규모고 그런데 그런 곳에는 지원이 불과 1,000만원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무슨 뭐가 있나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은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말이지요 나눠먹기식 행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좀 관리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이 부분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물어봤지만 최소한도 시장이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하는 시정연설은 150만 시민에게 대한 2002년도의 시정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하나의 백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백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백서 자체에서, 이 자료에도 또 본인이 조사한 바로도 2003년도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에 18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장은 그 시민에 대한 백서에서 "2002년까지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연설을 하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분은 그것은 시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되겠느냐, 바로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을 2002년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바로 뒤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에 189억을 투자를 하겠다" 또 본인이 조사한 바로도 정말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어떻게 시장이 시민에 대한 백서에서, 시정백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답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실무 국장께서는 2002년까지 예술의전당을 건립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러니까…….

○金光熙 委員 잠깐, 답변하는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어떤 야외 공연장을 만드시고 하는 그런 고정에 대해서는 정말 높은 평가를 드리고 위로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저의 지금 질의의 요지하고는 피해가는 답을 하고 계세요.

○金光熙 委員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문화예술의전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과연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산도 지금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느냐 이런 얘기야.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대로 국비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짓겠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 국에서도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지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시지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늘 월드컵경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두세 번의 게임을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요.

아무튼 네 번째로 우리 경기장이 완성이 되어서 대규모의 축하행사도 했는데 문제는 월드컵경기를 두세 번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는 불란서의 경우도 생드니 구장 같은 것이 최첨단 경기장이다 했지만 사후관리에는 실패를 해서 그 나라도 대단한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용역도 줬고 용역결과 보고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결과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후관리가 사후 위탁 관리라든지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안이 서야 된다 하는 거지요.

세계의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사 자체도 지금 불과 7, 8개월 후면 되고 또 열기가 불과 두세 번의 열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이나 저나 똑같지요.

똑같지만 정말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최종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슨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시 체육회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저로서는 과연 이 조직이 그런 방대한 첨단과학이 가미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의아심도 가고 또 지금 경기장 자체가 외곽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는 가,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지금 아마 어쩌면 우리가 내일 생각을 하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부분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체육국이 사실은 담당하는 섹션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부분 고민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관광호텔들이 월드컵경기를 볼모로 해서 무슨 카지노등의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 안해 주면 월드컵경기 숙박시설을 거부한다는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우리 충청도가 조금 더뎌요.

(장내 웃음)

더디기 때문에 대개 선거도 전라도 사람들이나 호남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 ‘우리는 뭐여.’하고 덩달아 따라간다고, 봇짐지고 장에 나선다니까.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서 이런 어떤 거부 운동 이런 것이 벌어지다보면 우리 충청도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더디 불지피고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그것 안 나타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충청도는 더디다니까.

더뎌서 뒤통수 맞지 말고, 남의 동네 한다고 우리도 덩달아서 봇짐 메고 갈 때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金光熙 委員 이게 물어볼 것은 많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와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연초에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대전문화재단도 만들고 또 대전게임애니메이션페스티벌21도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고암 이응로 화백 전용 전시실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요즘 후반기 들어가니까 슬그머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제가 지금 너무 머리 아픈 질의만 드렸나요?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그 뒤에 제가 할게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고.

○委員長 朴文昌 계속해서 하세요.

○金光熙 委員 예.

그러면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물어볼테니까 단답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상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 지적도 했고 심사위원선정에 있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위촉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본인도 이번에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올해도 문화상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식의 어떤 심사 과정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본인의 의견입니다.

특정 부분을 논할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그날 느낀 점이 면면이 매번 보던 얼굴들을 보고 또 보고 있다 하는 거지요.

물론 전문성있는 분을 그리고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설명이 될지 몰라도 '그게 아니지 않으냐?' 그리고 상 자체가 너무 고루하게, 진부하게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위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 내내 그분들이 나온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상당히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세 분이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니까, 많은 부분이야.

○金光熙 委員 몰라,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하는지는 몰라도 보면 특정 분야를 제가 지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뒷맛이 씁쓰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교수도 왜 교수가 그분밖에 없습니까?

또 전직에 무슨 체육계에 있던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시각을 달리하는 체육계의 원로라든지, 교수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보다 더 이 문화상이 참신하다고 할까, 신선한 그런 어떤 쪽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늘 심사하는 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실에 치우칠 상당히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할까,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흐를 소지가 상당히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우리 시립예술단 소위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의 입주공간이 없다.

또 입주공간이 시민회관에서 구청사, 다시 또 시민회관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 부분도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함신익 지휘자인가 그분 오시고 나서 정말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대전에 없는 파격적인 어떤 교향악단의 후원회인가 이런 것도 조직이 되고 모처럼 뭐가 잘 보이는데 그 비싼 악기를 끌고 다니고 하는, 악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요.

하여튼 그분들께서 예술문화의전당 건축이 다 되어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편한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하여튼 보면 우리 3층 공간도 보면 쓰잘 데 없는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그짓들 하지말고 정말 그런, 우리 시에 돈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들이 왔다갔다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 빨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암사적공원과 관련해서 송씨 종중하고 이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할 때 "우암사적공원의 입장객 감소와 송씨 종중의 비협조에 대한 대책" 했는데 "완료"라고 보고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송씨 문중하고는 분명히 이게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부분 인정하시나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