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 하에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77개 단체에 99개 사업 9억 3,959만원 신청에 51개 단체에 61개 사업 3억 1,325만원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어떤 사회운동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단체등에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에 나타났듯이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원 단체와 관련해서 보면 무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에 정식으로 매년 계상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없지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물론 우리 시의회의 동료 시의원도 3명이나 포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을 포함해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에는 상피제, 감사에는 제척과 회피제도가 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청 단체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맡고 있는 단체, 본인도 지금 사실은 모 법인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바로 그 단체가 신청이 되면 본인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단체 이름 거명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관계되는 단체의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단체에 들어간 분이 심사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한다고는 보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또, 물론 그분들께서는 냉정하게 심사를 해 주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외부에서 봐도 그것은 걸맞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관계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金光熙 委員 나머지 심사위원도 관계되는 그분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해당되는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그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인도 심사 많이 해보지만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배제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관계되는 단체의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어느 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요.

왜 우리 시의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은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시민의 대표성이 그분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될 때 바람직스럽다 하는 거지요.

왜, 특정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서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관계되는 단체의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실정에 걸맞지 않다, 우리 시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하더라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표출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인력감축에 따른 어떤 업무가중도 되고 또 대민행정력도 약화가 되고 또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무슨 출장, 연가 등 공무원이 부재할 때는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됨으로 해서 시정돼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주민자치센터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여러 번 하셨어요?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로 나간다든지 하는 거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많은 부분이 공공요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 해결도 하고 이런 공공요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원래 정부에서 원했던 그런 식으로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굳이, 행정단계가 없어져야 된다면 구청이 없어져야 돼, 동사무소 기능은 보강이 돼야 되고 구청이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동사무소 기능은 약화를 시켜놓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지요.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그런 행정은 과감히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그냥 끌고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 자체라도 이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국이 할 일이다 하는 거지요.

그것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운영비고 집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金光熙 委員 동장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지요.

○金光熙 委員 행정조직이라는 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 행정조직이지.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론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선 동기능 전환 문제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이 동기능 전환에 보면 직원을 몇 사람 줄이는데, 아까 24%라고 했습니다만 이 균형이 전혀 맞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그 동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 산업구조 등등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인구는 동일하게 2만이라고 한 동이 봤을 때 면적은 B동은 조그마하고 또 A동은 엄청나게 면적이 크고, 산업까지 끼어있는 동, 그린벨트 감시까지 끼어있는 동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했다, 이게 어디에 둔 행정입니까?

이거 상당히 구조 모순입니다 이거, 또 지금 대다수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업무가 구로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실례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문제를 신고사항은 그런 대로 구청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동에서 할 때는 신고사안이 동직원이 영세민이나 기타 우매한 시민은 간편한 평면도 하나도 긋지 못하면 동직원이 그어서 해줬어요.

구청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 이게 과연 위민행정이냐, 위민의 행정이 안되고 오히려 시민을 고통을 주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 청소행정 구에 갔지요 동에서, 그러나 불법투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구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가봐 너희 동 어디인데" 이게 이관된 겁니까?

인력은 없고 한데 그게 이관된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오폐수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열거는 않겠지만 이게 오히려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위민행정이 안되고 위민행정에 역행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의 의지,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문제 제가 한 두어 가지 거론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선진시민의식 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또 포장마차 단속부서는 주무부서는 우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법질서 함양한다고 그래서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꼭 알아둘 사항인데, 자치단체장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가서 마음이 있습니다 속설로 얘기를 해서, 단속 안 해요.

이게 뭘 의식하고 단속 안 합니까?

이게 법질서 존중 함양이 된다고 주무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당히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월드컵을 빙자해서 뭐 운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구에서 확실하게 하게끔 계도를 하고 또 업무지시를 해야 될 겁니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대 지방선거나 16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신다고 하고 그중에 선거사무에 대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고 전산시스템 점검을 정비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등록 정비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등록은 A구에 있고 거주는 C구에 와서 삽니다.

그 이유는 생업도 생업이지만 학군 때문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단속 철저히 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인구현황 그 통계는 하나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의 C 아파트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세요.

1,000세대면 주민등록은 800세대, 700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300세대는 어디에 가 있느냐, B구의 학군 좋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위장전출이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십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위장전출입이 되면 말소하게 돼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있고 특히 30대, 40대 초반 가정은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이점 명심해주시고 이 5개 구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조사는 절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오류가 적어도 20% 내지 25% 차이가 있다.

이거 본 위원이 통계를 지시도 하고 제출하라고도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안한다라고 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내년초 업무보고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 철저히 하실 의지뿐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특히 학군이 좀 나쁜 지역은 거의가 엄청난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표상 상주인구 내지 구청간 인구는 맞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학군으로 인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입 문제는 교육청하도 업무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A구는 지금 상주인구가 25만이라는데 실제 인구는 30만이 돼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두고 주민등록은 학군 가까운 여기 둔산쪽이나 여기 와 있고 실제 거주는 구도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인구통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인구비례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지원문제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니까 꼭 좀 완벽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4쪽과 35,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법주·정차 또 불법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분야별 기동단속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분야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불법무질서행위가 우리 사회에 총체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5쪽 불법광고물의 정비실적을 보면 건수가 284만 6,869건입니다.

시민수와 비교해보면 시민 1인당 2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성구같은 경우 집중단속을 벌이는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유성처럼 다른 구들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거의 1,000만건 이상이 나올 것이다.

시민 1인당 10건 이상의, 반추 해석해보면 10건 이상의 불법무질서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 특히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과연 불법무질서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다른 구에 받쳐보니까 그거 안 붙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숫자가 줄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본 위원이 선진지 시찰 차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해온 사진입니다.

이것 불법간판이 됐든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모범화된 규격제시가 필요해요.

센티가 아니고 규격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불법광고물 간판을 설치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모범답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유흥가의 도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26층 건물에 간판 26개가 일목요연하게, 이거 아주 심플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테니까,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무처 직원 집행기관에 사진 전달)

그걸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물에 다른 간판이 필요없어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층수별로 해서 한 가지씩 간판이 다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 최소한 이런 모델제시라도 해줘야, 새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간판을 크게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규격화된 또 깔끔하고 이 정도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줬을 때 그 부분이 건물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누가 봐도 깔끔한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의 계획과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 간판, 이것 홍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어떤 국의 소관이라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통합적 차원에서 특히 월드컵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응징도 필요하지만 그 사전에 이런 광고물이 이렇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그 모델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3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포장마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나머지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계도가 필요하지만 다만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일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월드컵 또 올림픽 또는 기타 국제심포지엄 이런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보도나 사례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문화로 승화시켜서 관광객들의 일정한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벼룩시장 같은 것을 공개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세금도 적정하게 부과하고 또 친절의식 교육도,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절의식 교육도 시켜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의 의지와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생계형 노점상, 특히 자치단체의 자세를, 단속하는 분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시장이라든가 노점상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이자 정신"이라고까지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세금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수증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세금 징수를 함으로써 우선 대전 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친절하거든요, 또 그리고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만 하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시켜서 정말 생계형 노점상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화 또는 관광 등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거리마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구청을 한번 가보면 생활정보지 게시대 회수해 간 것이 창고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강력한 단속 및 수거를 하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수거,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또 다음 주일에 가보면 그 업체에서 재설치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히려 도로점용료등을 부과해서 정규 규격에 깨끗한 게시대로 통합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정비는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더 나아가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한 개 구에서는 그 점용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李康喆 委員 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깔끔한 형에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떤 간판형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식개혁프로그램을 그쪽에 담았다든가 어떤 경우는 쓰레기통과 병행해서 하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시킴으로써 도심 정비와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아울러 본 위원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구두방, 구두박스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구두박스의 경우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정규 규격, 실제로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한 가지의 모델로 정규 규격의 깔끔한 구두박스로 통일시킨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그분들이 떳떳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그래서 제도적 정비부터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거듭 얘기한 대로 불법 무질서 단속 이 부분은 어쨌든 대행사를 놔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늘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오납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9,283건에 60억 3,100만원, 국세경정이 35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1년도에는 8,937건에 32억 4,800만원, 국세경정이 12억 2,700만원으로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오납부가 2000년도 6억 2,900만원, 2001년도에 5억 5,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착오납부액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목별로도 착오납부 중 2000년도에는 취득세 5,300만원, 등록세가 1억 3,400만원, 주민세가 1억 7,200만원인데 2001년도에도 취득세 1억 8,500만원, 등록세 1억 5,800만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국장께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늘 그렇게 세무 당국과 또 관계자, 시민에 뭔가 협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불신이 오고가는 예가 많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 불신이 오게 되면 세무 관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고, 누구의 실수라고, 과연 시민의 실수이고 당국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옵니다.

이 세금 관계는 '내가 이것 잘 따져봐야지, 또 잘못되어 들어온 것인지 몰라!' 이러한 불신이 오고가고 할 때는 시민들은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자치행정구현을 해나가는 면에서 불신만 주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시발전과 시행정에 믿음을 줄 수 있으려면 이 세금 관계를 보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시정을 해나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더들 노력해서 관계 당국과 시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과제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생화학테러가 많이 자행되고 있고 이럼으로써 온 민족 또는 온 세계인이 전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6만 3,466개가 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5%도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 방독면 보급계획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방독면 보급 계획을 어떻게 더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방독면은 물론 많이, 온 시민들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좋은 기계를 가지고서도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테러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전쟁을 해야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민방위대원으로 국한되어서 이제는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범시민적, 어린아이도 좋고 부녀자들도 좋습니다, 노인 어른들도 좋습니다.

이제 국민의 전부가 이것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학생들이다 하면, 꼭 민방위로 국한하지 말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 시민이 볼 수 있게 TV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자주 그 프로그램을 방영시킨다든가 이러므로써 학생이나 부녀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주 접하고 들으면 상당히 교육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급을 시키면서 교육도 그렇게 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후에 감사 참여를 다른 행사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공론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15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시정공론위원이 150명이나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제보는 13명밖에 안 돼요.

○金光熙 委員 13명에 48건밖에 안 된다.

과연 이런 시정공론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무슨 시정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직함을 주는 것인지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이런 쓸데없이 직함 주는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체납액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결손액이 72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무재산의 경우가 285건에 68억 9,700만원이나 돼.

500만원 이상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했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손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뒤에 뭐가 되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도 가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당국에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도 필요하지만 부과되어 있을 때 체납이 되면 바로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정말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무려 지금 자료를 보면 500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관계되는 공무원도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金光熙 委員 그것이 위안이 되거나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무려 200억이나 돼 200억 체납액이,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자동차세같은 것 200억씩 체납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좀 인력이 달리지요, 인력이 달리면은 신용정보회사같은 데 의뢰하는 방법은 없어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 체납액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보면 상당액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게 약은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안내고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 우리가 인력이 달리는 공무원 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특단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나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채권관리회사에 일부를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튼 체납액이 일소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자치국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다소의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사안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9년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직할시 승격 당시에 자주재원이 19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이제 약 6,000억이 다돼가는 5,800억 내지 5,900억이 되는 그런 방대한 자주재원을 징수함에 있어서 우리 특히 자치행정국 세무과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조정 전만 해도 인원도 좀 여유가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전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소 중복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대비 징수가 약 한 11% 징수가 됐네요?

그렇지요 작금에?

○金南勖 委員 56억 정도 징수가 됐고 결손처분한 것이 20.5% 약 한 102억 정도 결손이 됐고 감액도 약 한 30억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결손과 감액이 합해지면 한 26%가 상회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결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되고요 또 행정착오도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와 유사한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어요, 했는데 답변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다시 상세하게 깊이 있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다소 일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어떤 정밀한 부과를 해야지 징수하기도 좋고 또 그래야만 국민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납세의무에 대한 책무의식이 희석되면 자꾸 파급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해주면 내가 싸우니까 감액되더라 뭐 이러면 은연자중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 희석되고 확산이 되면 조세저항도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주도면밀하게 우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도 열심히 더, 지금도 뭐 불성실하다는 건 아니고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민세의 경우는 결손액이 한 41%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됩니까?

○金南勖 委員 결손금액이 그렇고 감액금액은 약 한 12억 정도 되는데 유독 주민세가 많아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소득할 뭐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 그러믄요 비율이니까.

○金南勖 委員 국세 감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부과는 했으나 징수하려고 보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순수하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적으로 은닉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세형평성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채권확보화 형식으로 무슨, 우리가 거의 보면 조세가 밀려요.

어떤 법인에 보면 인건비 우선이다, 국세 우선이다 하다보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채권확보형식에 들어갔을 때는 전문지식이 좀 결여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제 의지를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절차는 알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단순하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품회사라든가 대차관계를 이행하는데만큼 적극성은 없다 받아들이는데, 막연히 공직자는 공정부과를 하면 의무니까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지속된다, 고로 본 위원은 여기에 전문인력이 그래도 우리 몇 사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래야만 우리 체납액 정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위원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납부등 여섯 가지 시책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폰뱅킹같은 자동이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그것이 홍보가 좀 미진한 것같이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견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가 세입을 중시 안여기면은 뭘 가지고 세출을 따진다는 얘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지만 벌어들이는 것 더더욱 중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징수하는 것도 신용카드로 징수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삼성이나 엘지카드로 내년 7월부터인가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않고 다만 촉구로 끝내겠습니다.

꼭 신용사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납세의무자들이 편의도 되지만 우선 한달후에 결재하니까 죽 긋고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꼭 시행이 되게끔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하고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실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지역업체 보호육성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총 8,024건에 2,576억 9,000만원 가운데 건수는 7,697건에 2,154억의 그 비율로 봐서는 83.6%에 해당되는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과 의회에서의 분골쇄신을 통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2001년도 자료를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총건수 8,065건에 금액이 5,156억 9,100만원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액이 건수는 7,800여 건이 됩니다만 불과 1,945억원 즉 37.7%로 아주 격감했습니다.

특히 본청의 지역업체 수주액이 74%에 이른 반면 사업소의 경우는 총 금액 5,045억 가운데 1,862억만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여 겨우 36%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도표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표상으로 나타난 대로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지하철의 2단계 실시로 인해서 됐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철을 중단시키자고 늘 하는 겁니다.

2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뭐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여기 같이 함께 한 공직자분들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최소한 50% 이상 참여하게 되면 그 지하철 4호선, 5호선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 여러분들 그 입찰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대전업체가 수주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 국이 아니라 모르지요, 없어요.

2단계 10개 공구, 2단계 10개 공구 중에 대전업체가 주 시공업체로 결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여기서 질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건이 준비된 다음에 해라 또 어차피 지하철은 운영되면 적자폭이 한 400억 정도가 1년에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보다 노선이 길고 인구가 두 배 많은 대구가 360억 정도 적자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적자를 본다고 봤을 때 이번 예산에서도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결국 내년에 가용예산이 80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앞으로도 그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모든 예산이 지하철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철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하자고 제가 먼저 소리지르겠는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열두 개, 2단계 공사 열 개 공구에서 한 군데도 대전업체가 수주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도급 조금 받겠지요 소리질러서, 이런 부분, 지금 나머지 부분, 우리 본청이나 나머지 사업소에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는 정말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됐을 당시보다 지금 20∼30%는 올라갔습니다.

저도 초지일관 일관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왔듯이 앞으로도 지하철문제는 별도로 제가 또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따지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거울삼으셔서 그 동안도 잘해오셨듯이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각 사업소 또 본청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회계과장 계시고 다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참 전에 엑스포에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1억짜리 이벤트행사가 있었어요.

이걸 입찰을 보는데 지역업체 시원찮다고 그래서 서울업체한테 수주를 시켰어요. 서울에서 1억을 받고 그 이벤트행사를 치르기로 했는데 거기는 큰 회사다보니까 1억 때문에 내려올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서울에 있는 좀 작은 업체에게 5,000만원에 외주를 줬어요.

이 5,000만원 업체가 결국 대전의 이벤트업체를 총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우르는 이벤트 대표격인 그쪽한테 2,000만원에 주고 거기서도 하지 않고 결국 이벤트 조그만 회사는 1,000만원에 외주를 줘서 1억짜리 이벤트행사를 결국은 대전에 있는 우리 소규모 이벤트회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회사가 1,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그 행사내용도 부실해지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서울업자가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또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거든요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계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업체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쪽에서 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쪽에서 67쪽까지를 보면 국비반납현황 및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국비반납현황을 살펴보면 총 86건에 반납액이 8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반납사유도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 그리고 시설아동, 재가부자가정 이런 데 대한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이 세항목으로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등 21건에 대한 예상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본 위원은 결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략만 보더라도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여성복지시설운영비 또 뭐 시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 나는 이 부분이 왜 남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해서 남은 건지, 더 이상 줄 곳이 없어서 남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럼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국장님을 질타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너무 안타깝다, 행정의 잣대로 보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본청은 아닙니다, 교육청 것인데,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李康喆 委員 그런데 결식아동 때문에 동마다 난리가 나요.

저는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집행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 예를 들어서 대전권 도시계획수립 용역 이것 남을 수 있지요, 잘 하신 것입니다.

또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신종 전염병 이런 것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은 하루를 영유하기도 버거운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돈이 남아서 반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할지,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담당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또 이 정도 남았다면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남은 돈 가지고 과연 중앙정부에서 "아, 우리 대전시는 정말 예산집행을 철저히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공직자가 의지만 있다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약자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을까,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저는 모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 있겠지요, 왜?

행정의 잣대로 서류로만 맞추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질 좋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 담당자들이 한 발 한 발 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서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지만, 집행부서는 아니시니까.

제 의견이 잘못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정질문에서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실제로 장애인, 여성, 시설아동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한다면 잔액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행정편의가 아니고 시민편의적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더 해도 되나요?

○委員長 朴文昌 예.

○李康喆 委員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다는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지방선거 또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 관리, 이제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도 내년에 가장 큰 일이 월드컵 성공개최와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 관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요?

○李康喆 委員 본인이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제가 주고받을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자체와 연대해서 모든 관리나 권한은 중앙에서 갖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산을 한 푼 쓰지 않고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고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거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건의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정도만 하고요.

또 하나는 투표율 제고의 문제입니다.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광고라든가 모든 언론매체 또 홍보물 또 어떤 경우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추첨도 하고 이런 경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안을 한번 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모든 투표소를 투표자의,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투표율 제고가 됩니다.

즉, 지난번 2대 지방선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2대, 저희가 3대째니까, 그때보다 3대째가 투표구 수가 줄었어요.

투표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행정구역 단위별로 끊으니까,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큰 길을 건너서 한참 걸어가는 학교예요, 이것 안 갑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가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데로 하면 투표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비 쓰는 것보다 투표소 몇 군데를, 대전만 해도 벌써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십여 군데만 늘려주면 투표율 4, 5%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도표를 펼쳐 놓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과연 어디에 설치해야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내가 가기 쉬워야 가지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판에 잠깐 들러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전부터 행정편의로 해오던 것 고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봐도 아무리 거기에서 차를 갖고 어떤 분들을 실어날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소의 조정 또는 확대 이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쉽게 갈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투표소는 조정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입장과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자치단체 시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TV 홍보한다고 그래서 투표하지 않으니까, 저도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안으로 생각하셔서 건의를,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선거사무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목표가 투표율 제고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니까 참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과학국 소관일 수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주재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니까,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금의 역외유출 내용입니다.

대전지역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래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외유출이 높다는 것은 즉,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자주재정 실현 이것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행 대전지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예금 은행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은 지금 대전이 43.1%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 27.3%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전지역의 역외유출, 조성된 자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누구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국장님이.

○李康喆 委員 답변하실 내용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안을 내는 것으로 할게요.

이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경제 구조상으로 봐서는 자금의 역외유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계속 확대가 지속되면 지역 금융의 위축도 심화되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동향 보고에서도 늘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경제과학국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자주권과 또 지방세수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기획관리실, 경제과학국과 함께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이 감소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 배분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인상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한 1.7% 올라가는 것이 한 근 20여 년, 20∼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액수를 줄이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정권에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운용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제도라든가 양여금 제도에 근본적인 세원 배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정과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부분도 시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촉구와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세정과장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하실래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새벽같이, 밤 12시 넘어서 영치하러 쫓아다니고 또 동사무소 가보면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지방재정에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밤잠 안 자고 하고 있어요.

즉, 이런 특히 지방세 체납한 이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개선, 여건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세가 국세로 다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재정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OC사업 2차 추경에서도 대전·충청 지역에 10억 했다가 소리지르니까 우는 애 떡 하나 주듯이 대전에 30억, 충남에 40억, 충북에 30억 이렇게 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건의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밤새 고생하지 않아도 지방자주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정과 것만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 많고 그늘에서 일하는 것이 세정과인데 그렇다보니까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고 의구심 또 많아집니다.

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의신청 건수는 2000년 대비 2001년 대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승소가 7건, 패소가 5건인데 반해서 2001년에서 승소는 4건밖에 안 하고 패소는 5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의신청 건을 보면 어째 연도별로 1년 사이에 37건에서 1,813건으로 늘어나느냐?

이것 이해 못 하겠네요.

○金南勖 委員 차등과세?

○金南勖 委員 됐어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마십시오, 차등과세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게 차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 그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됐어요, 골치 아파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감사자료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청사 여유공간 현황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 죽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목견으로도 육송이 여러 군데 죽어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시공업체가 있는데 언제 다시 보식을 하라는 계약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원래 1년간인가, 2년간인가.

○金南勖 委員 2년간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지금 죽은 지가 1년에 다 되는데 그냥 잘라만 놓고 있는데 보기 싫잖아요?

○金南勖 委員 언제 심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쪽은 아직도 몇 그루가 안 된 것 같던데?

○金南勖 委員 요 근간에 심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청사 청소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것 다 용역줬잖아요?

○金南勖 委員 용역을 줬는데 그전에는 청사 안내원이 있었거든요.

요 근간에 보면 의회동으로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오면 안내를 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에는 용역팀하고의 관계가 계약에 빠졌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국장께서 잘 생각해보셔 가지고 그런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저는 한 두어 번 요 근간에도 접했어요, "민원실을 어디로 가느냐?" 여기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의회사무처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 7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실태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부분이 252개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전체 용량은.

○金南勖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 자치구마다 관리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덕구가 제일 많네요, 대덕구가 80개소네?

○金南勖 委員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게 식수로 가능하다해도 먹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金南勖 委員 거의 안 돼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게 또 있지요?

○金南勖 委員 취소한 것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金南勖 委員 활용을 안 하면 폐쇄를 시켜버리지요.

○金南勖 委員 아니, 그냥 활용을 하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위험도도 따르고 여러 가지 식수로 부적합하다 내지는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폐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일 동장제 시행하신 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떻게 매년 하나요?

○李康喆 委員 어떻게 그 성과는 취합이 돼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시행하는 목적이?

○李康喆 委員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성과라든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일선 동에 가보니까 사실 여기 계시다가 동에 가서 민원도 파악해보고 또 동 직원들과 같이 해보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일선 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냥 연계를 거부하는 차원은 아닐테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혹시, 워낙 다 하위직 공직자들이니까 혹시 요즘 시 그런 공직자는 안 계시지만 군림하거나 또 이리저리 딴소리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떠셔요, 보니까, 다녀오신 것 같던데?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제도가 하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다고 성함 밝히기는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열린 행정의 일환인 그 목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셨을 때는 보고받는 형식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그들의 애환, 아픔, 동기능 전환 후의 문제점들도 아주 본인들이 잘 알 거거든요.

하다 못해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위에서는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내버스 기사나 택시기사들이 보면 잘못된 게 많다고요.

그런 부분을 청취하고 또 가장 말단 동사무소의 애환을 듣는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까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