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2001年 11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제3대 의회 출범과 함께 그 동안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더욱 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박문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1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2002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실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것 또 질의할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의 제반 행정의 중심이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자 또 조타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의 가장 큰 분노가 해양경찰청의 유치 무산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시에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께서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이 무산되게 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시에서 국회의원과 시장 또 여러 의원님들, 시민단체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온 보고에 의하면 이분들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대전에 이전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때 특별하게는 없다고 합니다만 내부 의원들 간에, 국회의원들 간의 이야기가 인천에 잔류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하는 이런 힘의 논리나 수의 논리에 의해서 추진돼왔고 또 해양경찰청에서 건축허가를 인천 해당 구청에서 제출하면서도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도 시민단체들이 알고 계셔서 일응 항의 방문을 통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적절한 행위와 또 정부기관으로서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기관의 이전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통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일응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아마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이제 이런 동향을 행자부장관에게도 다시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은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되기를 도모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해당 부지가 해양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고 현재 정부 소유의 행정용지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이라도 대전에 이전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문서를 통해서 수없이 건의도 하고 또 항의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 시민단체들의 활동 추이를 보면서 정부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본 위원도 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그 시민운동단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앞장서서 유치를 위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또 총리실도 방문해봤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감사청구, 지금 시에서는 계획하는 것이 전혀 없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에서 기관의 입장으로 문서행위 말고는 어떤 다른 행위를 하기가 조금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앞장서서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상부 부서의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이런 사실을 보고를 드렸고 또 국회의원들께도 자료 협조를 통해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결정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굳이 그게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은 그 부지 자체가 아직도 정부 소유의 행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목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어떤 다른 행정청의 이전이라도 추진해야 될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이 부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을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에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자, 보세요,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에서조차 범시민유치운동까지 벌였던 그 해양경찰청의 대전 이전 무산 이것은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했던 것이 무산됐던 이 한 가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민의 정신까지도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또 이걸 계기로 앞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해양경찰청은 무산 지금 공문 한 장으로 딱 왔지요?
또 처음에 공공용지를 국민의 정부가 지금까지 수없이 주장해온 수도권 집중 억제 및 분산정책 이것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을 대전에 이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용지까지 이렇게,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마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공문 하나로 딱 왔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과는 뭐 공문에 문구는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한 보름 전인가요, 정부 또 제2차 추경안에 대전·충남지역에 사실은 처음에 올라갔던 게 10억이었었지요 10억,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또 국회의원들 또 지역에서 항의방문 이런 것 하면서 결국 대전시에는 30억, 충남에 40억, 충북에 30억 해서 100억을 맞춰줬는데 그 당시 언론보도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전시에서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 행정,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대전·충청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터뷰를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그런 뉴스나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속이 상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근 20여 차례나 지속적인 요구를 금년에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국고보조금등을 비롯한 정부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석봉가도교에 대한 요청사항도 거의 10여 차례 이상을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간 일을 덮기 위해서 시에서 요구가 없었다는 둥, 얘기가 없었다는 둥 그런 정도의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답변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말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에 대비한 정부예산의 증가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보시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정부예산이 협의도 없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쏟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 금년 추경에 석봉가도교에 30억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절치 않은 내용들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부나 대항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당시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또는 중앙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대전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동안 있었던 과정, 해양경찰청 추진내역 또 2차 추경안에 대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SOC사업 투자를 위해서 제안하고 방문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사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의 내용들은 저희한테 와서 기사를 써주거나 인터뷰해 주지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시장님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정치활동의 일환인지 몰라도.
○李康喆 委員 아니, 시장께서도 어디 해외순방을 하신다거나 무슨 공약사항 할 때 매번 기자실에 가서 인터뷰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자회견, 나는 그것도 우리 시장이 못 하시면 기획관리실장이라도 기자회견, 중앙의 기자들까지도 좀 불러다가 우리가 그 동안 추진했던 내역들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뿐이 아니고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 무산 또 작년에 추경, SOC 사업이 중심이 된 추경안이 작년에도 1조 8,000억을 수립을 했는데 마지막 2차 추경에서, 작년 얘깁니다.
그때도 결국은 대전시에 100억, 부산·영남에 1조 2,000억, 광주·전남에 5,700억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항의방문을 통해서 조금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유로 작년의 예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국비확보 노력해 주신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타도시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적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거나 또 적절치 못한 그 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 상태로 우리는 묵묵히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차별정책 이것이 지속될 것같기 때문에 지금 추경은 물론이고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 무산 또 기타 얼마 전에 있었던 프로농구단 현대걸리버스 대전 연고지에서 떠나는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국가 중앙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엄청난 정책의 실책으로 보면서 결국은 정치 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국정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대전시에서는 국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단지 이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또 서운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정부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나 또 우리 행자부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어서 보고 있으되 저희가 그걸 갖다가 어떤 공문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제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외부기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또 의회와 더불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촉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공문으로 안 온다고 우리가 무슨 감사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미의 방법들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국회와 관련돼서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단지 그 추경 과정에 있어서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 갖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과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 대외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예산이 11.5%가 증액이 됐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20여 퍼센트 이상의 중앙재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와 대비해서 많은 차등이 있다는 논리를 정치권과 더불어서 많이 부단히 노력했던 과정 중에서 그것도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난해보다 나은 국비확보를 했다 하는 점을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대전시를 믿고 지금 기다리는 형편인데 시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특히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정의 중심 또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거 정치권의 문제인데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가서야 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아니 전혀 타당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의방문하고 시민운동만 할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왜 못 하냐고요?
지방정부에서 왜 못 하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모든 자료와 방문일정 준비 자체를 저희 집행부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저희가 하되 시민단체와 모양을 갖춰서 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간의 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시장께서 국회에 직접 참석을 해가면서까지도 강조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수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가지고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참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또 저희 집행부도 법적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사실 아쉽고 따라서 의회라든지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이전에 대해서 노력할 뿐이지 안 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더 질의 시간 관계상 않겠습니다만 해양경찰청 유치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있고 또 항의방문도 여러 차례 했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일관된 기조가 뭐냐 하면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이건 오게 돼 있다, 또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해양경찰청 유치의 타당성 또 논리의 정확한 제시 이런 걸 할 때도 시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자꾸 긁어 부스럼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조용히 있어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지역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행정의 거부권이라도, 정말 중앙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 때 향후 우리 대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수립이 된다는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제반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중앙정책의 지시나 또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해서 대전시의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해양경찰청 문제와 관련돼서 조용히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전 정보도 저희가 가장 먼저 접수를 했고 해양경찰청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리개발도 시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의 숫자가 워낙 적었어요.
저희 시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거명은 안 했습니다만 워낙 적은 것이 어려워서 그런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거론하다보면 수의 논리에 밀려서 어려울 것 같다는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도 용도가 변경이 되고 소유 자체가 정부의 행정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올 것 같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공문을 받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시에서 그렇게 손놓고 있거나 뭐 조용하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 때문에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성을 해서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어제 시장께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은 대 시민이게 내년도 시정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백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어제 한 예를 들면은 예술의 전당을 200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시장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2003년에도 예술의 전당에 189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대 시민에게 얘기하는 내용도 틀리고 바로 뒤따라서 그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는 2003년에도 189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오랫동안 끌고 오면서 실제로 사업비도 늘어나고 최초에는 월드컵경기 전에 좀 개장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내년도 말까지는 예산의 집중투자라든지 국비확보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게 시장의 의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담아있는 내용은 그 시기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로서는 2003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희위원님 지적하신 게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설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어제 보면은 일례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도 대형공사를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져가면서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뭐라고 이 표현을 쓰시냐면 ‘열악한 재정여건과 세대간 비용분담’이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하철은 다음 세대에도 이용을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깝게는 자식에게 이 부모가 너를 공부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진 빚이니까 너도 성장을 해서 부담해라 하는 것하고 그런 이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채무만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신규로 대규모 건설사업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니까 금년 6월말로 최고 부채금액으로 해서 점차 부채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채와 관련해서 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추세라고 하면은 제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000억원을 제외하고라도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총 리스료 3,800억원 정도에 대해서 2006년부터 5년간 상환해야 될 금액만 해도 무려 1,000억원 정도다 이거요, 1,000억원 정도.
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1년 6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5개 구청을 포함해서 우리 대전의 경우 상환해야 될 금액이 2001년에는 521억원, 2002년에는 797억원, 2003년에는 907억원, 2004년에는 1,075억 그리고 2005년 이후가 4,798억원, 이러면 연간 최소한도 1,000억씩 상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지금 지방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냐고?
심지어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의 도시처럼 어떤 파산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실장의 의지라든지, 어떻게 시 재정운용을 해결할 것인지 한번 답을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들입니다.
저희 시가 빚이 7,000여 억 되는데 규모로 보면은 울산 다음으로 저희가 적은 규모입니다 대도시 중에서, 그렇지만 빚을 걱정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빚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SOC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사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빚을 지게 되는데 특히 대부분의 주요 요인이 지하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중요한 한 3분의 1 이상이 지하철로 인한 빚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세대간 균형분담의 얘기는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되고 활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우기에도 세대간에 비용이 균등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 세대에 사는 분들만이 그 비용을 다 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당 세대에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용자, 수혜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비용들이 좀 세대간에 분담되는 게 옳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빚으로 전개되고 나중에 그것을 나눠서 상환하게 되는데 그런 점도 행정학 쪽에서나 재정학 쪽에서는 말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빚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 같은 것은 빚을 거의 안 지려고 하고 특별회계도 줄여나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3년 내가 되면 저희가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고 2005년도부터 채무상환에 넣을 수 있는 재원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평균 4% 정도의 지방세 신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한 200억 정도 내외가 세입이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또 투자비에 환원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채 차입이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재원을 좀 아끼고 또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한 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 나가서 2006년부터 시작되는 민자상환에 대비를 하고 공채와 민자상환이 중복되는 시점에서 상환재원이 일시적으로 불어날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채를 차관 발행해서 상환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더 큰 목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다른 시와 연계해서 국비지원율을 80%까지 상향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부산과 같이 교통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중앙정부에서 좀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건의하는 일을 병행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
○金光熙 委員 실장님 답하시는 내용,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게요.
그런 어떤 부산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1호선의 1차 공사구간만 추진을 하고 2차 구간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든지 그런 열악한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뒤에 2차 공사구간을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 중지하고 덮어야 된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판에 굳이 2차 구간을 또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장이 답하는 내용대로 하면은 그런 어떤 여건이 좀 무르익은 뒤에 2차 구간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말씀하셨지만 2차 구간에 대한 공사재개나 시작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아마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하철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공사중단으로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더 많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더 요청하는 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로서도 지방재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지금서 왜 이제 왜 그 2단계 사업을 재개했느냐 하는 질의를 저한테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지하철본부에서…….
○金光熙 委員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지난번 의회나 금년에 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으시고 지하철본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려서…….
○金光熙 委員 불가피성이 그것이 설득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어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리는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적을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金光熙 委員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이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와의 큰 연관이 없는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대부분이 좀 진솔하였습니다만 너무 장황했다, 괴변이다, 먼저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선2기에 와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업, 본 위원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 건수는 몇 건이며 지금 현재까지, 임기 종료단계에 와있는데 이행건수는 몇 건이고 미이행건수는 또 얼마나 되며 미이행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문제는 이따가 답변주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한시정원이 몇 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금년말이면 한 개 과가 없어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업대책과.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복지관 하나가 민간위탁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총 감소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답식으로 합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시정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월드컵총괄기획단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있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노은동 도매시장이…….
○金南勖 委員 실장님, 제가 내년 것은 안 묻고 금년 것을 물었습니다.
금년 말에 소멸되는, 내년 것은 또 나오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실업대책과가 금년 말까지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몇 명입니까, 실업대책과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金南勖 委員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템포가 늦으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실업대책과가 10명입니다.
○金南勖 委員 10명이에요?
그 다음 근로자복지관은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규직 9명, 비정규직 9명 해서 18명입니다.
○金南勖 委員 실업대책과가 1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실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총괄 부서에서 TO를 잘 파악 못하고 있으면 문제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외우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람들 처리할 계획입니까, 인원을?
내년에는 내년대로 하고, 금년 것을 우선 마무리짓고 내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개 담당만 설치를 하고, 과가 아니고, 실업대책담당으로 해서 담당만 설치를 하고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8명 플러스 9명, 17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업대책과에서는 계 단위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인사시에 소화해야 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고용이 승계될 경우에는 고용승계시키고, 민노총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일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승계할 부분은 고용승계시키고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사에서 소화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실업난이 엄청납니다.
정규직은 관계가 없어요, 일용직들 9명, 이런 사람들 당장 대책없이 고용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실직자가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용승계도 종용을 하지요.
○金南勖 委員 안 한다고 했을 경우?
고용승계시키는 데 자신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약을 위탁계약을 해야 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金南勖 委員 민간위탁하면 지금 실업대책과는 정규직 공무원이니까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하면 되지만, 쉽게 말하자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일용직 9명, 무조건 그냥 고용승계가 안 되면 아무 대책이 없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적으로 고용을 승계토록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자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협약을 할 적에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미진했던 점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시키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6월말 한시정원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도 한 두어 사람 있고, 교통정책과에도 한 서너 사람 또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 월드컵이 끝나면 12월 가면 월드컵기획단에서 10명이 또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사무소 11명 해 가지고 총 26명이 감축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위 금년이나 내년까지 합해 가지고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년퇴직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알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실·과의 업무 담당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인력이 생기면 새로운 인력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정원 승인을 받는 다든지 새로운 업무에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542명을 정원 감축해서 소위 말하자면 구조조정이 끝났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계획된 양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또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새로운 업무를 시킨다든지 그쪽에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에 있는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애환을 과연 상위직에서 풀어주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히 조직의 부서에서는 하위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조화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직관리를 해보다 보면 문제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상위직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위직들은 인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과에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보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리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과 관련되어서 그 기한이 끝나서 남게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조직정비라든지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 또 금번에도 그런 관련 내용들을 통해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조직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요, 이 한시정원에 대해서.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속설에 「소도 외상이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무 대책 없이 필요하니까 한시정원 받아, 받아 가지고 정말 이거 소화 못해 가지고 야단하고 하는데 소도 잡아먹고 나면 나중에 변제해야 하는데 그때는 변제할 길이 없어요.
이 인사도 거기에 그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구조조정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금년이나 작년에 보면 한시정원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지양되어야 되고, 상당히 계획성있는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고 정원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왜 그런가 하면 기술부서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뭐 하나 생기면 한시기구 받아 가지고 또 우물우물 하다가 자연소멸되고, 무계획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만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6쪽이고 감사자료는 152쪽, 전자정보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도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투자한 만큼 시설이 잘 돼 있지도 않고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 또 조직 관리할 때, 정원 조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시정원이 한시적인 일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 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요한 인원만 뽑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듣고 조직관리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조직관리는 제가 답변을 더 안 들으려고 했어요, 내 나름대로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金南勖 委員 정보화 문제, 지금 질의한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시가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을 주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고맙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일 편한 예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돈을 별로 안 들이면서 유지해 왔는데 그래도 지난번 예산에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 주셔 서 5억을 들여서 홈페이지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방문하는 횟수가 25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전자 정보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에 제안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상당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우리 시가 그래도 전자 정보 실행에 있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각 시·도별 평가할 때 저희 시가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특히 행자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우리 시가 소위 컴퓨터 자격증이 없으면 인사에도 불이익 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1인 1PC 확보가 다 됐다라고 하는데 종이없는 행정이라고 지칭해 왔지요, 캐치프레이즈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캐치프레이즈가.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아직도 간부 공무원들 방에 보면 전자결재는 간 곳 없고 결재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이 다반사예요, 목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소위 PC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런지 대면하고 결재하려면 소위 관료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 이해 못 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전자결재율이 98.9%입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전자결재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방향을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재 중에서도.
그것은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문서들은 대부분이 다 전자결재로 통용이 되어서 전자결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부 공무원을 면접을 통해서 하는 업무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되었고 현재는 전자결재가 아주 일반화되고 통용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수한 경우의 상황에만 대면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착됐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전자결재가 98%라고 했는데 저는 98%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대면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이 결재권자하고 결재를 받을 사람하고의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98%라는 것은 허수가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떻게 98%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자료를 그냥 임의로 적어 내는 것이 아니고…….
○金南勖 委員 또 시장 부속실에 한번 볼까요?
속담에 뭐 눈에 뭐만 뜨인다고, 가보면 한 장 짜리 보고서가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도 전자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식을 해 가지고 전자보고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고치자 하는 측면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98%라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결재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전자결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선하면 안 됩니다, 98%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종이없는 행정이야, 산더미같이 들고, 모 간부실에 가면 의자에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줄서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는…….
○金南勖 委員 그것은 도면도 아니라니까요, 행정 간부 밑에 무슨 도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기술 간부 밑에 가면 도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결재율을…….
○金南勖 委員 숫자 놀음 하지 맙시다.
진솔하게 개선한다고 하고 앞으로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간다라고 하고 종이없는 행정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가 슬로건처럼 꾸려나가는 것이고 종이가 없다고 그래서 한 장의 종이를 관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이제는 일반 시민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결재는 분명히 상당한 수준이 전자결재로 정착이 되었고 아까 지적하신 업무보고의 형태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도 게시판에 띄우면 되지 않는가?
○金南勖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맞지 않느니 맞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받아가서 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인정 못 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인정할 것을 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보고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업무보고는…….
○金南勖 委員 제가 속설까지 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뜨인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보고는 개선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金南勖 委員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미사여구 늘어놓지 말고, 이제는 우리 시민이 다, 정말 이제 시대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위선하지 말고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진솔하게 하자,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개선한다고 하고, 개선해야 하고, 사람이 신이 아닌데 과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선 2기 시장 약속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85건으로 관리되고 있고 33건은 이미 완료했으며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진도는 73.4%로 보입니다.
분야별로 사업진도는 경제과학 분야가 82%, 교통정책 분야가 62%, 도시개발 분야가 51%, 환경정책 분야가 92%, 복지 분야가 80%, 문화예술 분야가 66%입니다.
이중 사업 진도가 다소 낮다고 보이는 부분에는 교통정책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인데 이 사업의 대부분들은 임기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기 내지 장기 사업이 많이 있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도시개발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을, 진짜 빌 공자 공약을 한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기간이…….
○金南勖 委員 연계사업이라 그런 얘기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계속 장기간에 걸치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임기 내 끝내야 될 사항만은 아니라고…….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어디는 시작도 안 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진솔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항상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金南勖 委員 52건이 지금 미이행 건수인데 거기에 보면 교통정책보다는 도시개발 부분에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미진하고 다 이행되지, 6개월간 다 이행됩니까, 52건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임기 내에 다 끝난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연계 사업은 있겠지요, 연계사업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있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되도록이면 다 추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놓는다는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대기하고 계신데, 예산심의할 때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예산 심의할 때 딱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저희는 공약사업관리를 해당 실·과에서 받아서 관리하는데 임기 내에 끝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은 이해해요.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아직도 시작 안 한 것은 저의가 뭐냐, 시작 안 한 부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공약사업 중에서도 아마 여건이 변경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공약사업이라고 굳이 강변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건이 바뀌면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론화시켜서 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金南勖 委員 지금 현 시장 홍선기 시장은 행정가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캐릭터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공약에다가 명시할 이유가 없어,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칭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칭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지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엊그저께 기자회견도 나왔대,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맞는 말 아닙니까?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자꾸 이러면 며칠 후에 시정질문하는 데 거기서 괴로워져.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협박이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그러면 차라리 관리실장의 의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좀 착각한 것 같다.’이러면 나는 한마디도 못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의 의지하고 시장이 착각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장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인가, 신이 아니거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金南勖 委員 미이행한 소위 공약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가 아마 수정되어야 될 공약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대로 그게 공약할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지금 현재에서 많이 달라졌다면 공약이라는 사항의 이름 때문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金南勖 委員 좋아, 저하고 말 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85건 중 한 70건 하고 15건만 시행 못 했다면 국가 시책도 바뀔 수가 있고 주변 환경도 바뀔 수도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지만 미이행 건수가 52건이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진중인 사안이 그럴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아마 진행하는 사안이니까…….
○金南勖 委員 좌우지간 이 문제는, 정말 사람 답답하게 하네.
○金光熙 委員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金南勖 委員 하세요.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 지금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41쪽을 한번 보세요.
41쪽에 보면 구도심 신산업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4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타운을 지정하겠다, 장애인복지타운 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한다는 얘기였었지, 당초 얘기는.
또, 극동아시아민족학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진도가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진도 10%가 도대체 뭐예요?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도가 10% 나갑니까?
이런 허위,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선서만 거짓 증언 안 한다고 하고 거짓 증언을 밥먹듯이 하면 돼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짚어서 지적하셨는데, 구도심 신산업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확인평가를 거쳐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념 설정을 어떤 공단을 조성하듯이 하는 그런 단지가 아니라, 말 표현만 그렇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간, 예를 들면 복합상가와 같은 개념에서의 집단들도…….
○金光熙 委員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진도가 진전이 된 것이 뭐가 10% 냐는 얘기예요?
진전된 것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타운 건설이, 장애인복지타운 서남부권 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10%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타운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집단화시켜서 개발하는 뜻으로 보지 않고, 그런 지명도…….
○金光熙 委員 시작도 안 됐잖았냐는 얘기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진도 1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金光熙 委員 국립동아시아민족학박물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진도가 10%야, 10%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과로부터 진도를 추산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눈에 가시화 되지 않지만…….
○金光熙 委員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말이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부적인 어떤 노력을 진도 10%라고 추리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예산 건의하고 이런 정도를 아마 진도 10%라고 해당 실·과에서 진도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金光熙 委員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한 것을 한 30% 잡지 그랬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의 진도의 양을 해당 부서에서 한 10%로 잡아 가지고 자료를 내는 바람에 제가 취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눈에 가시화 안 됐는데 왜 진도를 10%로 잡느냐 하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시작한 것도 없잖아요?
시작한 것도 없는데 왜 시작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金南勖 委員 도로 분야는 좀 있어도 일반 분야는 거의 없어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생산적인 감사가 안 되고 얼굴 붉히는 감사가 된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은 민족사박물관 건도 현재는 국방부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505여단, 보급창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전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를 진도 10%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金光熙 委員 자꾸 말장난 하지 말자니까.
그러면 38쪽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32% 했는데 뭐가 32%입니까?
10월 13일날 기공식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50%라고 보고를 하지.
50%라고 하지 왜 32%라고 보고를 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진도를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실감하시지 못하는 수치가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도의 표시에 있어서는 실무 부서에서 일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숫자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시민들한테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 후임자에게 하도록 권유하겠다.’든지 이런 대시민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정말 시정연설 어제 들으면 당신의 치적만 있어.
어째서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얘기 더 할 것 없어요, 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됐던 부분은 과감하게 사과를 하고‘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든지, 정례적인 기자회견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정말 숫자놀음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잘못 됐다, 이것은 시행착오다 사과도 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보다 더 접근이 용이해 지고 시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자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 돌리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안 맞는 것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갈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또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도 진도의 변화에 있어서 다소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작을 하고 있고 민족사박물관도 일응은 그런 국방부 관련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하고 나하고 자리 바꿔서 해야 되겠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뭐 한 가지 물으면 열 가지를 나열하니까 이거 뭐 자리 바꿔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거 말입니다, 비단 그것뿐 아니예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복잡해요, 뭘 역세권을 개발했습니까?
동서관통도로는 별도 있는 거고, 역세권 뭘 개발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발을 해 나가야지요.
○金南勖 委員 지금 시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임기내 완료한다는 측면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작이나 하고 연계를 하든가 해야지 시작도 안하고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안물으려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그럼 시장 와서 답변해야지 별방법 없잖아요.
사람 좋게 좋게 좀 스무스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 시장 와야지 여기,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꾸 말 돌리고 그러면은, 이거 시행착오인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나도 웃고 말아, ‘빨리 제자리 가시오, 개선하시오.’하고 말아요.
자꾸 돌리면 되겠어요?
민족사박물관뿐 아니고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를 뭐 얼마나 했어?
그러면 진짜 이거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좀 골치아파져요.
우리 서로 좋게, 좋게 합시다.
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1년간 총 예산을 다루다가 잘못된 것 또 본의 아니게 뭐 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속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지적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좋은 자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지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것은 2001년도 지방양여금 배정 현황을 죽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이렇게 해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도로 분야는 우리 대전이 광주 다음으로 5위에 지금 처해져 있고 농어촌지역 개발은 광주와 같이 아예 없고 또 수질오염방지 분야는 최하위 6위에 지금 도달해 있고, 청소년육성 분야는 인천 다음으로 2위, 지역개발 분야는 역시 최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로 배정받은 데 대해서 대전이 그렇게, 과연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오염 방지나 지역개발 분야가 타광역시보다 월등히 잘돼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인 사유에 대해서, 특히 양여금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실장께서 노력을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하철건설 또는 대형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려면은 양여금 같은 것을, 양여금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98년에서 2001년까지를 보더라도 6개 광역시 중에서 울산을 제외하면은 최하위입니다.
과연 우리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시세가 약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시세가 약한 건지 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4년간 국고보조금 합계로 따져서 광주가 따져보니까 9,591억원이고, 4년간 국고보조금을 따져본 겁니다, 우리 대전이 7,864억이고, 무려 1,727억원이나 광주보다 우리가 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본 자료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것만 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제2회 정부 추경에서도 충청권은 당초에 배정받지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또 우리 국회의원들 예결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의 항의로 인해서 충청권에 80억원을 배정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거 말고 특별교부세 내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은 부산이 1,350억이고 대구가 620억, 인천이 830억, 광주가 730억, 대전이 580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광주보다 3년간 무려 특별교부세가 150억원 가까이 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과연 도대체 정치권의 입김이 약해서 그런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충청도 사람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무시를 당해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 이하 우리 간부급들이 예산을 해오는 데 대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거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늘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앞으로는 완전 지방화시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지방화시대에 적응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죽 짚고는 넘어갔지만 해마다 보면 공염불에 불과하고 그 타령이 그 타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제는 좀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게 무엇이고 차후로는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성구위원님께서 소상한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주와 비교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덜 받는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동안 오랫동안 지적이 돼왔고 그 편차를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 행자부장관이 오셔서 행사하실 때도 여기 계시는 김광희위원님께서 광주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왜 지원을 덜해주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어서 금년에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487억이 늘어난 2,914억원을 확보했고요, 교부세가 164억이 늘어난 587억이 확보가 됐고, 양여금은 줄었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에 515억이었던 것이 지금 463억으로 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중앙재원의 증가율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20% 늘었고 교부세가 38% 늘었지만 양여금이 줄어서 총괄로 보면 17.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 증가율은 11.5%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교부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수요와 수입을 비교해서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대폭 증가된 사유는 지난번에도 김광희위원님 애써주신 바와 같이 보증지수 산정방식을 우리 시에게 유리하도록 건의해서 그것이 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여금은, 양여금의 배분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로 부분을 이제는 줄이고 하천수질개선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양여금 배정이 정부에서 배정 포션이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되는 하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양여금 포션이 줄어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양여금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여금을 주되 전화세, 농축세 일부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도로정비, 청소년 육성, 수질오염 방지, 농어촌개발, 지역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나 청소년육성, 지역개발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개발비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수질오염방지도 저희 수질문제가 되는 시·도에 비해서는 좋다고나 할까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金成九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양여금 같은 거 이 배정기준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광주랑 늘 비교가 되는 것이 그럼 광주는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기준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럼 광주랑 우리 대전시와 재정형편도 비슷하고 모든 시세도 비슷하고 다 같은데 뭐든지 보면은 광주지역에 월등하기 때문에,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동안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광주하고 자꾸 좁혀 가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서도 지금 현재까지 들어서서 그 연고가 거깁니다만 늘 변한 게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 지방양여금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간부들이 우리 예산 관련해서 몇 회나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간부님들이, 이거 밑의 직원들 7급 공무원들이랑 6급 공무원들 간 것 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급 공무원은 가도 할 수도 없고 가지도 못 합니다.
한 40회 정도 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대전은 예산부서 담당자가 6급이나 7급이니까 여기서도 그 수준에 맞춰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나쁘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고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 1년에 한 번입니다만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몇 번이나 이 설명회를 갖고 협조를 부탁했습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아마 각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그런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를 만든 것만 해도 한 10여 번 이상을 만들어서.
○金成九 委員 국회의원들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노력을 만족할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깜냥껏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광주하고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집요한 노력과 설득이 가장 우선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정말로 실무적으로 근 40회를 방문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족하고 있는 수준에서 안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좀 인정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하고의 편차가 좀 줄어들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되 우리 의회라든지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협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물론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이 될 겁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솔직히 국회의원님들이 각 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지요.
열심히들 해주십니다.
○金成九 委員 다 있으니까 협조 좀 잘 좀 받으시고, 어떤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괜히 헐뜯기 위해서 그러는지, 별로 의례적으로 어떻게 한두 번 하지 뭐 적극성을 띠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뭐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초대 때 아마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들도 힘은 약하지만 의장단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 예산할 때 서울이라도 좀 한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시고 방문 한번 하게" 물론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이라는 곳이 이렇게 똘똘 뭉쳐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대표들과 같이 열심히 한다 그걸 보여줌으로써 생각을 전환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은 없어도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사전에 가져서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중앙 예산을 대전시 예산을 끌어올 때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챙겨야만이 열악한 우리 대전의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슴 아픈 마음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시시고 중앙정부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 예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좀 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써 주셔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지원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 더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실무적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해 주셔서요 밖에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사기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격려해주실 때는 격려를 해주시고 남의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SOC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유치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세히 조사해본 바에 따라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가 상당부분 대전시에 유리하게 또 시민들에게 결국 부담은 가지만 효과적인 자본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11월달에 착공을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착공을 하게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李康喆 委員 착공을 하게 되니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 이것도 거의 3,000억원에 이르고 있지요?
2,845억원 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도 한 4,000억원 정도 또 자료에 따르면 제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905억원 정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효과적인 자본유치가 됐다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쳐야 됩니다.
파급효과가 그대로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착공단계입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그 주 업체인 두산건설에서 서울업체들과 함께 들어오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막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건설의 대부분은 대전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두루뭉실한 답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께서는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지역 하도급 비율이 최소한 45% 이상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런 계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한다는 부분까지도 동원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또 조타수 역할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에서 또 실국으로 이렇게 돌리시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강력히 촉구해서 두산건설측으로부터 45% 이상은 지역업체로 주겠다는 제가 확약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으로 실천을 하겠지만 더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 2,845억원에 상당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 대전의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핵심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작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ITS사업, 직간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ITS사업 자체도 핵심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대전업체, 향후 운영을 담당해야 될 대전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핵심기술 이전과 운영을 했을 때 대전업체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도 함께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늘 강조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같은 아픔속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보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ITS라든지 전동차운영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의회나 또 시장께서 늘 우리 지역 업체를 쓰라고 말씀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못쓰게 되면 왜 못쓰는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확인평가를 한번 거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사업정보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명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워놓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착안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또 모색을 해볼 요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지만 결국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지역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업체나 제품의 참여율 또 어떻게 하면 그걸 지역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이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오후에 엑스포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1억짜리를 했어요.
계약을 서울업체하고 했습니다. 서울 업자가 서울에 있는 이벤트회사한테 1억짜리인데 5,000만원에 외주를 줬어요.
이 5,000만원짜리 외주를 준 서울 업체가 대전에 내려오지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이벤트를 아우르는 조직한테 2,000만원에 줬고 그 조직은 결국 대전에 있는 이벤트업체한테 1,000만원에 줬습니다.
1억짜리 이벤트 행사를 대전의 지역업체가 1,000만원 주고 했어요.
1,000만원짜리 하다보니까 좀 부실할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면 엑스포 관련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현재 ITS사업이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역업체에서 하지 못하면 운영시스템 전체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그 사업체를 바꾸든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연기를 시키든가 그 업체를 바꿔서 지역업체에게 핵심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는 업체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강력히 밝히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민선 2기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진단 결과 일례를 들어서 공업과, 가정복지담당, 지하수담당, 구획정리담당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자료에,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조직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한참 있다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도 여러 가지 중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찾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것을 지적하셨나?
○金光熙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런 부서들이 존속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고 대중교통2담당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분석을 하면서 신설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차 조직진단 결과 대중교통과 신설을 검토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2개 과를 3개 과로 확대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명분인데, 이것은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줘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직관리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어느 부서든간에 자기 조직이 남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모자란다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특근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안을 만듭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에 있는 조직관리계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과의 의견을 정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실·과, 실·국과의 업무 협의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놔둬달라 하는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직관리계의, 기획관리실 의견만 갖고 강행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 했습니다.
또 일부 금년은 지나면서 위탁하는 사무도 있고, 몇 가지 등등의 업무 변화가 예견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기획관리실 안으로만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데 실·과하고 국장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려고 했지만 그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유보시킨 것으로 아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안을 만들면 실·국장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金光熙 委員 아니, 본인이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다 결정이 됐는데 시장 선에 가서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실·국장협의회를 거쳐서 실·국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현장의 소리도 들어주는 기회를 갖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다소 의견이 있었고 또 조직 관리와 인사가 같이 물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성립해서 제안을 했으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조직 관리에 대한 논리와 실태를 좀더 관리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하는 실태라든지 새로 늘어나는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관리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방향으로 보고 계속 추진시킬 참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50쪽에 보면, 주차관리팀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해서 광역시장에게도 불법 주·정차 조치 권한이 부여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데는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그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차원의 단속 권한도 확대가 되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실제로 주차원 관리, 임명이 되고 이런 등등의 후속 조치 업무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과 맞춰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2차 조직진단 결과 실·국별로 요구사항에서는 132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해서 자체 분석을 해서 3개 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복지정책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체 조정을 했고요.
○金光熙 委員 거기에 1명씩 증원하기로 조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인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TO는 조정했는데 인사는 이것만 하기가 그래서 종합적인 인사…….
○金光熙 委員 아니, 인사 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TO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정은 했는데 인사 배치는 안 했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런 것도 조직진단을 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金光熙 委員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조직에 대한 정비가 되었으면 인사부서하고 유기적인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야 조직의 안전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유연성이 생기는 것이지,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것들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金光熙 委員 역량이 부족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계획하는 사무가 바로 현실화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도 반성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인사를 너무 빈번하게 자주 하면 그 자체가 어려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요인들을 묶어 가지고 아마 인사 횟수를 줄여 가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즉시즉시 조직관리를 해놓고 바로 인사를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나와 있지만 지금 기초자체단체들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과 명이 한 군데는 건축과, 한 군데는 허가과, 허가민원과, 이게 하여튼 명칭도 제각각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진짜 꼭 기초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특수부서, 무슨 관광과학실이라든지 재래시장육성계라든지,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에 맞게끔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헛갈려 가지고 이게 각 과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전부 틀리다 하는 거지요.
이런 것 정도는, 그것도 시에서 조정을 못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지적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뉴스를 봐서가 아니라 시·도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을 특성에 맞게 붙인다고 하다보니까 통일된 명칭이 아니라서 혼돈을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또 시민들과 직접 업무 관련이 많은 구청은 아마 그런 애로가 더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당 구청, 5개 구를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하나 제가, 물론 그 부분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소위 내부 사무처리라든지 아니면 대민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2∼3십년 된 공무원들의 자리매김하고 있는 계장제, 계장제도를 없애버리고 무슨 담당 어쩌고 해서 결재하는 선도 없애버렸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짓거리예요.
김대중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노동시장정책도 지금 보면 소위 얘기하는 유연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것 중에 지금 우리 관에서만 해도 계장제의 폐지는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고집을 할 부분은 고집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할 때에 이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권고하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할 때 보면 옛날 계장제 스타일로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적절치 못 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상화와 이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잘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담당이라는 취지로 할 때는 그 사람도 직접 업무의 실무 책임자처럼 어떤 단위를 맡아서 하도록 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형태라면 과거의 계장제와 다른 것이 뭐 있는가, 왜 굳이 담당이라고 해서 결재할 때 옆에 빼놓고 하는가 하는 의문 자체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제가 가지고 어떤 일말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계장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책상도 옛날처럼 계장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결재라인은 빼버리고 은근히,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주사, 우리 본청 같으면 사무관, 중앙부처 같으면 서기관 이 사람들 은연중에 계급 강등시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역효과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정말 중앙정부가 아무리 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차원에서 고집도 부려가면서 해야 중앙정부도 그것은 잘못 시행된 것 아니냐, 그래서 바꾸어지리라고 보고, 아무튼 조직진단에 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심도있게 되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자료 86쪽부터 92쪽까지 한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 풀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소에 생물산업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내년이 닥쳐오니까, 소위 그런 관계가 아닌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관계는 아니고, 생물산업기반구축방안 조사는 소위 저희가 과학기술도시인데 저희 시가 타시·도보다 모든 여건에서 생물산업의 최적지임을 감안해서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생명공학연구소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산업자원부의 생물산업육성계획이 발표되고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할 만한 것이 못 되어 가지고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산자부로부터 돌출되는 지침이었다고 하면 풀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비비 사안으로까지 볼 수는 없고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가 연도별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에 보고가 되었는데…….
○金南勖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내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특히 풀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0% 가까운 22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증액이 되었는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액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없던 것이 하나 생겨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월드컵 예술행사개최지원 및 작품 제작지원에 2억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체육회 지원에 12억 2,400이 추가가 되었고 시 소속 운동부 지원에 3,8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8,600만원, 유성 향군회관 건립에 6억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 4,000만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 약 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적은 돈이 아닌데 체육 관계되는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金南勖 委員 물론 체육회 비중이 크지만 예산심의 때 할 얘기입니다만, 이 체육단체에 대한 부실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따질 문제이고, 예산하고 결부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본다고 하면 ‘30%가 증액돼, 그 금액이 22억이나 돼?’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공감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퍼센트가 큰 부분이 증액되어서.
○金南勖 委員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정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을 집행을 좀더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하나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계관들 얘기하면, 각 실·국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도 들었고,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한 다음에 설명을 주세요.
금년도에 집행 내역을 면밀히 보면 축제, 각종 대회 또 행사 이런 데 여전히 보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사실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의존재원이지 우리가 보조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중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풀보조금에서 인건비도 일부 나가고 있어요.
이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이런 것 개선하세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잘 압니다.
소요 예산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나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냥 10만원이 필요하면 2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10만원만 가지고 변태 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태 경리를 하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담당관도 이것 아셔야 합니다, 이거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 임의단체, 정액단체, 단체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줄여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내부적으로 어떤 내규를 정해 놓고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친불친이라고 사회단체를 가진 아는 사람이 오면 “해줘.”해서 직원들은 사업계획서 맞추고 하느라고 절단나고, 돈은 타가면 정산은 안해주고, 죽겠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면 직원이 다니면서 영수증 얻어 가지고 정산해 주고 이런 시대는 다 가야 된다.
또 하나 여기에서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의회를 빙자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우리 지방정부 예산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뿐 아니고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생각이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위원들의 공통 관심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일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간에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8억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모두 2억이 적은 6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금년도도 6억 실링해서 더 절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주 그 실링 자체를 5억으로 두고 운영 방법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실·국장협의회에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문체국이나 또 자치행정국이나 몇 군데는 풀보조 말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金南勖 委員 알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까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해당 국에서 관대화 하는 경향이 거꾸로 있어요, 그것 조정해서 넣어주지 왜 넣어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꾸로 실·국에서 오히려 통제라든가 감독이 적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링 자체를 줄이고 금년도 집행한 예를 비율 삼아서 해당 실·국장에게 실링을 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구사항을 수렴하라,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실·국장들의 업무 자체부터 선택해서 평가하도록 체제를 바꿔나갈 계획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정산이 사실 또 미흡한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해 오는 그런 역량까지도 같이 평가해서 내년도에 풀보조할 때는 반영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개선시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임의보조금이 지금 지적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해당 국에서 책임지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히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실장께서도 이 부분을 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또 지적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덜 되고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씩은 다…….
○金南勖 委員 그나마 조금 되기는 돼요.
그런데 또 안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풀예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또 이게 예견치 못 하거나 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막히는데 좀 줄여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소위 이번 예산편성 후에도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가차없이 심의할 때 한번 예의주시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도 금년에 6억을 세워 놨고, 우선 그것보다 덜 씁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주 예산 자체를 5억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량부터 줄여나가고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담으로 하나만 더 하지요.
왜냐 하면 모 유력 인사가 시장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장은 관계 국장을 불러 “이것 보조를 좀 하지.” 이게 풀예산이라고.
잣대가 없어, 어떤 바로미터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쭐대며 “나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얼마 가져왔다고.”정산도 안 해줘.
다 이거 속속들이 압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두고 봐주시면서 애정있게…….
○金南勖 委員 그런 의지력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소모행사성 경비를 사회단체보조 풀예산해서 집행한 만큼 향후 개선토록 시정조치해라 하고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그 처리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완료”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가능한 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심의시 행사성 경비 지원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점진적 노력을 강구하겠음.” 그렇게 해 놓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금액도 총액을 줄이고.
○金光熙 委員 작년에 5억 2,100인가 썼다가 올해 10월달에 보니까 4억 얼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꾸 줄여나가는, 하기는 시장이 주머니 좀 차고 있다가 조금씩 주는 것도 있어야 폼이 나기는 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을 부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완료”, 예산담당관님 “완료”하고 보고해놓고 쓰기는 살살 다 작년에 준해서 쓰면 별 것 아니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보다 줄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태도가 지금부터 보인다는 측면에서 “완료”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하고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반 및 특별회계 기채액이 9,776억 1,100만원에 기채잔액이 8,024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 기채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등 공공자금 1,400여 억원의 경우 7.4%의 금리로 차입해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일반 가정에 대출해 주겠다고 오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평균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몇천만원씩을 해 주겠다고, 그것도 신용대출이 6%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든 안 주든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보다 더 낮은 저금리의 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잘 보셨는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공공자금이 1,394억인데 기채조건이 7.4%입니다만 원래 공공자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재특자금의 상환이율인 5.15%와의 차율 발생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차보전금으로 보전해 줘서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중앙정부가 그것을 상환해 주고.
○李康喆 委員 확실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5억 자금에 대해서는.
○李康喆 委員 그것은 믿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믿으셔야지요.
○李康喆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예산 주겠다, 무슨 예산 주겠다 해 놓고 안 준 것이 하도 많고 아까 오전에 해양경찰청 질의했을 때도 하도 약속을 많이 어기기 때문에 그 부분 공공자금에 관련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으니까요.
○李康喆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국이 똑같으니까 이런 조건하에서 이차보전을 받습니다, 우리 시만 예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李康喆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시청하고는 관계없지만 교육청의 교실 확장하는 문제, 또 전에 7차 교육과정하는데 결국은 다 해 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도 공공자금 부분은 그렇다,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지금 가정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따 기금에 관련과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예금 이자 수입이 사실 격감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것과 총괄해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채무 및 채권을 관리 부서에 재정운용 전문가를 양성을 하든가 하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워낙 안정성이 없는 곳에 투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보전이 안 되는 것은 저금리의 금액을 대책으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야 됩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투자재정담당관실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금 이자를 늘리는 아이디어를 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당장 결과는 내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만, 지금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지금 기채잔액 8,024억의 1%만 하더라도 80억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앉은 자리에서 돈 따먹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 저는 지금도 중단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떤 경우 중앙정부 돈을 빨리 타와서 한 7, 8개월 유지시킴으므써 이자수입 얻듯이 그런 투자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14 그리고 16쪽, 14쪽에서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는 정말 수십 차례 했는데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따르면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중앙사무 지방이양 관련사무는 총 34개로 돼 있고요, 그중에 완료가 4건, 이양의결이 3건, 위원회 상정 15건, 현행 존치 6건 기타 8건으로 돼 있는데 이 8건의 내용은 대략 어떤 건가요?
자료 있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가, 시·도, 시·군·구 공동사무, 기존 이양 대상사무의 부속사무, 제도개선, 성격상 국가사무라고 저희들이 하면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그것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용을 보면, 자료로 드릴까요?
○李康喆 委員 예, 자료로 좀 해주세요, 시간 그러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획관리실장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많이 대전이 미흡한 것 같다, 이건 물론 공통의 문제인데 현재 어차피 지방이양 관련사무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위원회에 상정된 열다섯 건이 있거든요.
열다섯 건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업무만 이양하지 이에 관련되는 인력과 재정은 전혀 이양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 건의 정도는 안될 것 같아요.
강력한 촉구라든가 어떤 지방정부와 연대해서 해야 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공감하지요.
이게 우리 시 사례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으니까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같이 공동의 목소리로 건의를 하고 또 지방이양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강조도 하고, 이제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 눈에 띠게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을 줬으면 돈도 주고 사람도 줘야 되는데 그건 또 별도인 것마냥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애를 먹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2000년 8월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 공무원, 이양추진위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이양행·재정지원단을 설치 운영해서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지원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텐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흡족할 만큼 인력이나 재원을 해주는 데는 인색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해준다는 것이 우리 시도 받아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민주화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를 주면서 직원 하나를 줬는데 저희 시는 그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을 딴 데 썼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자부가 직접 하는 일은 인력을 줄 수 있으니까 인심을 가끔 써주는데 예산부서 같은 데는 거기 안 따라 주고 또 다른 중앙부처는 그게 한 사람의 몫이라거나 비용이 뭐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는 둥 강변하면서 업무만 사실상 던져주는 이런 예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끼리도 연대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요구를 강하게 좀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미래사회 이제 민주제도 또 지방자치 관련 이렇게 보면 미래 예측되는 건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선진 외국 같은 경우 거부권행사 해요, 중앙에서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시 입장에서 다른 시와 연대해 가지고 이건 못하겠다, 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이제 워낙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두려워해서 안 하시는데 안 되면 정말 의회하고 연대라도 해서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에 지방이양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는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행정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한번 취해보실 수 없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건 뭐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예가 저희 시 관내 한 구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의 수혜자가 주민인데 주민을 우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지 않는가, 그건 그거대로 하고 예산과 재원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그걸 거부라는 어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업무가 오면은 예산과 인력이 같이 오도록 좀더 큰 노력을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내용 가지고 말꼬리 잡을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답변은 좀 적절치 못해요.
오늘 계속 적절치 못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을 위한 거라면 거부해야지요.
그러나 행정의 시스템, 행정 라인으로 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방에서 내는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몫을 지금 못 찾아오고 있는데 저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좀 가까운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양을 해준다고 했을 텐데 그걸 거부하면 다시 서울에 가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를 가져오면 인력과 예산도 상응하게 확보해라 하는 취지의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자료 5쪽에서 12쪽까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지적을 해서 입이 아파서 안 하려다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위원들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위원회에, 시 위원회 현황이 지금 80개 위원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서 관심을 갖는 건 지금 그거 하루아침에 통폐합 하기도 어렵겠지만 계획을 갖고 있다면 빨리빨리 서둘러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위원의 참여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틈만 나면 얘기하고 공약하고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된 게 별로 없고 특히 아직도 여성위원 몫으로 돼 있는데 미위촉된 위원회가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결단만 하면 모실 수 있다, 우리 지역업체 관련도 그렇지만 처음에 모시는 분이 다 훌륭한 분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소시민이 될지라도 그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이 성장해가고 그 가운데 위원회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왜 안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의회 올 때마다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애써서 지난해보다 한 4% 정도는 여성위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목표가 30%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걸려있다든지 아직 개최할 만한 시기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국에 누차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빨리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아마 임기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위원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다소 참여를 좀 꺼려하는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더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내년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여성위원이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책임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중간 중간에 안 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지.
○李康喆 委員 그렇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서라도 이거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지적받은 문제도 아니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내년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반드시 30%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책임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가서 찾아보면 모실 수 있지 왜 못찾는가 하는 그런 입장을 저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아주 실·국에 아주 독려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나름대로 또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책임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어쨌든 공기업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좀 바뀌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처음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할 수준이라고는 안되고 일응 저희가 지방공사로 되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99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념재단에서 할 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적자폭도 줄어들고 인원도 좀 줄였는데 그 추진하는 속도가 제 마음에도 조금 느립니다.
하물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더 답답하시겠는데 계속 또 독려를 해나가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지적하고 통보를 해줌에도 그것이 가끔은 예상된 시간내에 개정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끔은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리컨스트럭션 계획이 금년 1단계가 추진이 되고 내년에 나아가면서 또 인근 꿈돌이동산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됐고 앞으로 이제 과학관이라든지 국립학생과학관 이런 부분과도 협력체제를 강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더 개선의 속도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부탁합시다.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경영능력이 있다고 공채한 분이 지금 1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년 좀 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 소리 하시네, 그분하고 닮아가요.
그분은 얘기하면 6개월서 4일이 빠집니다. 어떤 때는 1년에서, "1년 다 됐지요?" 그러면 "1년에서 이틀이 빠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넘었지요.
○李康喆 委員 뭐, 지금 7월 1일자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7, 8, 9, 10, 11 1년 5개월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년 반 돼가네요.
○李康喆 委員 우리가 그 사람 임기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 가시된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지난번에 성과발표를 하는데 가보니까 신문에 그분이 평론을 했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하면 테마로 옷 맞춰 입었다는 거야, 그거 하나 했더라고, 테마로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직원들이 그 테마파크에 맞는 옷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만 내가 부탁하는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엊그제 신문뉴스라든가 라디오 또는 TV 봤을 겁니다.
해리포터인가요 그 영화, 첨단영상산업단지 지금 만들겠다고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거 관 꾸미는데도 지금 벌써 3개월째 걸려요.
또 두 번째 해리포터 그 제목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1주일만에 1억달러를 순수입 올렸다는 거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빨리 영상산업 가야 되는데 영상위원회 만들겠다고 그런 게 지금 1년 됐어요.
그거라도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위원회에서 나서서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자원봉사로 그게 1년만에 이뤄놓은 겁니다.
이거 영상위원회 이름만 지금 해놓고요, 그거 만들겠다고 발표해놓고 시장도 그렇고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은 영상위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빨리 만들어서 영상위원회 전문가들이 엑스포과학공원 리모델링에도 참여하고 또 영상산업단지로 빨리 극복시켜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거 전문가들로 구성도 잘돼 있는데 운영을 안해요.
그것만이라도 빨리 지금 출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영상위원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기 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12월에 시네마센터가 만들어지고 해서 좀 가시화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게 투자심사가 승인이 됐고 국비도 확보되는 걸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지원이나 이런 제도같은 것을 갖추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잘 자문해주고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또 영화사들도 내려오겠다는 데가 많은데 저게 추진이 안되니까 내려오지를 지금 못해요 그 사람들 어디로 하든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엑스포 사장하고 얘기하는데, 엑스포 사장은 이거 만들어놓으면 자기 의지대로 지금 안될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 저 엑스포과학공원이 권오흡사장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 아니예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영상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빨리 출범시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조찬호 |
| 예산담당관 | 정하윤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정보화담당관 | 송광섭 |
| 법무담당관 | 이충일 |
| 서울사무소장 | 이철연 |
| ○出席證人 | |
| 대전발전연구원장 | 한연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