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요, 검토보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예,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남욱위원께서 정책질의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부교육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김영식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체계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세입예산 15쪽.

조세체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 전달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은 전혀 요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시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과목조정 관계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법정전입금 전도 시에 뭐 이런 내시 같은 것 시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 자료를, 내년도 분이라도 예산심의 전에 내시 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재산수입에 있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상당 금액 줄어들었는데 이 요인은 뭡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이것 추경예산안을 보는 거예요.

추경예산안에 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쪽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2.4%인데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네요.

○金南勖 委員 물론 도중 스스로 자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퇴학처분을 하는 학생도 있고 가정이 빈곤해서 더 학업을 계속 못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은 가나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401 시설비 분에, 401-02 시설비 여기에 중학교 한 군데는 '98년도인가 '99년도 그 당시는 교육부지요, 요즘에는 교육인적자원부지만.

국비 내시가 된 것이 있는데 68억, 결산검사 때 본 사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학교는 있어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부분인데, 충남중학교 다목적체육관 부분인데 그 결산검사 시절에 보니까 충남중학교 다목적체육관으로 교육부로부터 68억 내시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동부교육청에서 잘 아는 분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 계세요.

그 당시 교육부에서 내시 된 금액이 6억 8,000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냥 한 2년 불용해서 쓰지 않았는데 어떤 형태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23억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예요, 2000년도의 결산검사를 7월달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언제 세입을 잡았지요?

○金南勖 委員 물론이겠지요.

○金南勖 委員 그럼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산의 용도는 충남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내시인데.

○金南勖 委員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갔습니까?

○金南勖 委員 전액 다 들어갔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부분 자료로 주세요.

분명하게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요.

○金南勖 委員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금회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집행을 못 했다 하는 것이 6건 있네요?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금액이 한 200억 넘는 것 같은데 이 요인이 뭡니까?

금회 정리추경에 이런 많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그랬는데 6건이나 되고 이 많은 것을 과연 추경에 이렇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당연히 1월달에 사업은 못 하고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는 할 수 있겠지요, 1월달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이 세입 자체는 소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세입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 동안에 일부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수로 6건이나 되고.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안 돼서 3회 추경에 했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세하게 납득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국비가 영달이 돼서 쓰는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쓴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본예산에도 계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원이 어디서 난 거예요?

○金南勖 委員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셔야지 이것이 쓰다 남은 잉여금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지요.

○金南勖 委員 아무리 봐도 잉여금이 이런 많은 금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연도말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5, 6월에 하는 것보다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에 일찍 시작하려는 뜻은 좋지만 2회 추경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또 집행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소위 정리를 하는 이런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적어도 5, 6개월 동안 예산 사장이 아니냐 라는 판단이 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저께 시 본청 예산을 의결하면서도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성질이 엄청나게 많은, 명시이월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여기나 유사하네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만한 예산 운영을 못 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앞으로는 이 부분이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님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모처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7차 교육과정 대비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 이 부분 때문에 지방채까지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교육부에서 바로 안 줄지 알았더니 정리가 됐나요?

○李康喆 委員 다 왔어요?

○李康喆 委員 처음이지요, 이런 일?

○李康喆 委員 전에 약속하고 하도 안 줘 가지고 제가 교육부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제대로 들어왔다니까 축하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맨 마지막 쪽에 163쪽 지방채조서를 봐주십시오.

내년의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교육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퇴직수당부담금 지급, 급작스럽게 예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하다보니까 재특자금도 끌어오고 하셨는데 일단 농협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다른 건 물론 농협하고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율이 약정체결 당시 이율이어서 지금 현재는 변동이율을 적용해서 대개 4.5%로 되는데 그것만 7% 거든요.

대략 따져봐도 19억 정도가 이자로 나갈 상황인데 이 부분을 상환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이자가 싼 기금으로 대체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19억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닌데 7% 계산 대략만 해도 19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체계획은 혹시 수립을 안 세우셨는지?

○李康喆 委員 지금 원금잔액이 171억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100억을 갚았다면 이자는 총체적으로 18억까지는 안 되겠는데 나머지, 요즘 금리가 많이 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함으로써 이런 이자로 나가는 금액, 작지 않은 금액을 교육환경이라든가 현장 교원 또 교실에 어떤 새로운 복지 증진 또 교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마을 도시조성사업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총액으로 4억이 되나요, 아니면 1억씩?

교육부에서 얼마 내려오나요?

○李康喆 委員 내려와 있고.

○李康喆 委員 지금 자료에 따르면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된 도시가 전국에서 3개로 나와 있어요.

○李康喆 委員 3개밖에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예정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어쨌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에 따르면 사업내용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어린이독서교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충효교실, 초등학생방과후교실, 노인복지회관건강교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 장소는 아니겠군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李康喆 委員 저도 평생학습마을 도시조성 지원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해요.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프로그램.

특히 요새는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학습이라는 것이 주도자가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 정도 프로그램은 정말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확대돼야 되겠다,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습,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인성교육 같아요.

보니까 인간성의 상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화시대가 더 깊숙이 진입되면 진입될 수록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개의 프로그램도 포함을 시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李康喆 委員 예산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고3, 중3에 대한 수능고사 이후의 교육대책 이런 것은 갖고는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계획한 자료 있으면 제가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하기 위해서니까 자료 좀 주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조금 전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성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예산을 한번 다 훑어 봤더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그안에 녹아들어 있겠지요,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사실 고3이면 아직 가치관이 미정립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극복했던 주변에, 특별히 유명강사 말고 생활 속에서 이겨낸 체험사례 이런 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근에, 예를 들면 예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지도자들이 겪어낸 모습 사례 발표하듯이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특강이라면 그렇고 살아온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없이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체험학습도 중요하지만 간접체험인 특강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사석에서도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한 강사 오면 시간당 몇 십만원 또 몇 백만원 줘야 되니까 그거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유성이다 그러면 유성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다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라도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미래 사회 주인공으로서의 덕목도 강화하고 또 두 번째 인성교육에도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 외적으로 제가 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성과상여금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 감액 처리한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은 된 것이 있나요?

○李康喆 委員 교육청 담 앞에서 돈 막 서로 던지고 그러던데, 그 돈 처리 됐나요?

○李康喆 委員 가져갔어요, 그것?

○李康喆 委員 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더 질의 않겠습니다.

다음 위원…….

○委員長代理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해 가지고 시·도교육청 자구노력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37쪽에 보면 되어 있지요? 지원금이 61억 1,000만원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받은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61억이라는 이 돈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자구노력비 받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쨌든 거기 시·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잖아요?

○朴幸子 委員 참으로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이 특별자구노력비가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받았다는데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봐주세요.

거기 '제7차 교육과정 후속연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후속연구지원이 뭡니까?

이런 항목이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45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6쪽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125쪽에도 있고 126쪽, 144쪽 이렇게 있습니다.

이 후속연구지원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삭감됐나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연구비로 7,000만원 가지고 쓰는 것으로?

○朴幸子 委員 이 연구비는 결국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인쇄비, 용품비, 간담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보면요, 거기는 교원복지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유치원 교원복지비.

○朴幸子 委員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교원 복지비지요?

○朴幸子 委員 이 교원복지라는 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전에 교원성과급 지급방법을 변경시킨 거네요.

○朴幸子 委員 교원복지비라는 이름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교원복지비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지원기준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원 기준이 없어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자체 시책인가요, 이게?

○朴幸子 委員 예, 이 복지비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그 사용방법도 학교실정에 따라서 전교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

○朴幸子 委員 어느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의 어떤 판공비라든가 이런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복지비 사용만큼은 과거에도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2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복지비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용도가 바뀐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다음 분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이게 보이지도 않게 인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작년까지 너무 커서 걱정이더니 보이지 않게 이런 인쇄물, 이거 이번 우리 보고 할 때만 쓰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인쇄물을 하려면 확대경을 하나씩 갖다 놔야지, 예?

보이지 않도록 갖다 놓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못 챙겨요?

이게 무슨 예산심의를 받을 서류야?

보여야 들여다보지, 보지 말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작게 했는지, 보이지 않게 인쇄한 이유가 뭐예요?

○李源玉 委員 이것도 무슨 인적자원부의 지시요, 작게 박는 것도?

○李源玉 委員 보여요?

보이십니까, 국장께서는?

이 글씨가 보이냐고, 저는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도 안 보여.

○李源玉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당장 다시 인쇄해 와요, 예?

아니면 확대경을 전부 사다 놔요.

아, 보여야 얘기하지, 보여야.

이런 것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이 예산서 인쇄해서 각 부서에 나눠 줄 것 아니예요?

1년 동안 이거 갖고 그 사람들 다 이거 보면서 예산지출 해야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런 것 하나를 신경을 안 써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인쇄물을 갖다 놓고 할 정도면 얼마나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보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 인적자원부 해체하라고 그러세요.

필요없는 인쇄물을 박는 데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시정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조서를 좀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빚을, 우리 교육청에서 빚을 얻고 싶어서 얻은 빚이 아닌 국가정책에 의해서 빚을 얻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명예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빚을 얻었지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이자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李源玉 委員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이자를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전부 이자를 해주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원금, 이자의 책임을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안 지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확실합니까?

○李源玉 委員 전부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확실합니까?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은 한푼도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국비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지.

○李源玉 委員 제가 결산검산위원은 몇 번 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약속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지키고 있어요,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내년까지 다 내려 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이 기간을 끌고 있고, 그래서 1999년도에 얻었던 돈을 2000년도에 다시 또 빚을 얻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거에 대한 빚을 언제 국고에서 갚아 주겠다는 것까지 다 미리 받아서 시민들이 알도록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이 교원정년 단축에 의해서 빚을 얻은 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뭐 2008년까지 이렇게 끌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언제까지 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셔서 언제까지 틀림없이 상환을, 조기상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빚을 안고 이자부담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 볼게요.

그 교원안전망 구축있지요?

100쪽에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요.

○李源玉 委員 이게 뭡니까, 이게?

○李源玉 委員 이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인 제도지요?

계속적인 제도입니까, 한시적인 제도입니까?

○李源玉 委員 3년간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작년도의 성과가 뭡니까?

이것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 성과가 지금까지 이것을 해서, 이게 교권확립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일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처음 내려왔어요, 돈이?

○李源玉 委員 원래 2000년부터 이게 마지막 해인데 내년이, 금년 분이 내려왔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작년 분은 내려왔을 테고, 금년분이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려왔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는 어떤 돈으로 했어요?

○李源玉 委員 작년도 분으로?

○李源玉 委員 아니, 돈이라는 것이 모자라야 더 받는 것이지, 남았는데 받아요?

그냥 남았더라도 무조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가져오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국비를 16개 시·도에 '1억 1,000만원씩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안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필요한 데 받아 와야지.

성과도 없고 쓰지도 않았는데, 남아 있다며 기금에?

○李源玉 委員 아, 이 돈은 쓰든 안 쓰든 기금화 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다?

○李源玉 委員 그런 법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 기금 만드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2002년까지만 지원해 준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나 모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32억, 많이 모으셨네요.

이것이 실효성 있도록 어떤 자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李源玉 委員 그냥 추상적으로 뭐 학생이 교권에 의한 선생님과의 어떤 문제발생 또 학생끼리의 교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 이런 것을 피해보상을 해준다,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규약을 만들어야지, 그렇지요?

있습니까, 그런 게?

○李源玉 委員 선생님과 학생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비를 여기서 지불해 주지요?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해서 매질을 했다, 그런데 학생이, 학부모가 고발을 했다.

그런 법률적인 모든 것을 여기 이 돈에서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일부?

○李源玉 委員 이게 원래 취지 목적은 학생들이 자꾸 문제가 많아지니까 교권확립을 위해서 만든 지원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학생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교권보호 쪽으로 이게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화해서 교권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7차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 등' 해서 몇 군데 예산이 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계층에 저도 물어도 보고 유인물도 보고 했는데 국장께서 이 7차 교육과정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의문점 나는 것을 질의하려면은.

오후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중식으로 인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인별, 수준별 교육을 7차 교육과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참 이상적인 내용이고 그렇게 또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개인별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개인별 교육을 어떻게 시킬는지, 이것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야 할 예산인지 안 줘야 할 예산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선생님들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별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수가 충당이 될 수 있나요?

○郭秀泉 委員 이제 수준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것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같이 평등개념을 부르짖는 국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우수반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처지는 반 이렇게 구성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존심 싸움이 붙어 가지고 사실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타개하고 넘어가려는 지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열반 편성 때문에 오는 부작용.

○郭秀泉 委員 수준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열반 편성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반발심리가 작용을 해서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량학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극복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지난번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20%가 되고 동해물과 백두산의 다음 소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도 20 몇 퍼센트가 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읽은 것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내용을 보면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지금 큰일 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개인별, 수준별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상론적인 제도만 도입해서 과연 가능하려는지?

○郭秀泉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이 물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부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시책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되어서 학교 현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아니 도무지 한글을 이해 못하는 중·고등학생이 있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뭐 잠을 자도 좋으니까 학교만 나와달라, 학교만 떠나지 말아달라.' 이것이 사실인가요?

○郭秀泉 委員 하여튼 대전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심히 걱정되는 사항들이에요.

왜냐 하면 수준별 교육을 시키고자 하면 옛날 1960년대 그 이전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라도 시험제로, 각 학교별로 수준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몰아다 놓고서 그냥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크나큰 부작용이 있고 앞으로 개인별, 수준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고 뭐 고2, 고3 교과서 선택 운운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느냐면 수능시험 같은 것도 한 가지만 잘 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놓고, 학교도 진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어렵게 해서 난리가 나고 이것 지금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중앙정부 시책이 잘못되어도 지방정부까지 흔들리거나 대안이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또 학부형들도 역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는 이러한 예산은 지금 차제에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라도 진행이 앞으로 안 되도록 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쇼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빨리 승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참 이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고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심정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 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낸 과학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학교에 꼭 있어야 할 면적들을, 확보했던 면적들을 전부 교실로 바꾸어 가지고 35명 수준에다 맞추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지금 얼마나 잘못 되었습니까, 그것.

지금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예산을 드리고 채찍질을 해도 원래 우리나라가 보면 위의 지침만 따르고 앉아 있지 여기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다음에 101쪽 토지매입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있잖아요, 내내 추경입니다.

임해수련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건물 신축에 들어가겠네요?

○郭秀泉 委員 수련원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쓰겠군요, 여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郭秀泉 委員 교직원들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토지정산분이군요?

○郭秀泉 委員 경계측량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인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쪽 세입 부분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요, 그것은 밑에 것 그것은 됐고, 8번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감액시킨 거요.

○李康喆 委員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왜 집행이 다 안 됐냐 이거예요.

왜 이만큼, 이것이 보조금인데 그쪽에서 안 준 거예요?

○李康喆 委員 정보화교육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통신비 자체가 싸졌다 이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앞쪽으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2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액수는 물론 적어요, 이것도 보수가 적어진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자료 주세요.

○李康喆 委員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 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특히 저소득층자녀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가가 통신비 단가가 줄었고 위탁, 여러 가지 임대료 이런 것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67명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것은 이것밖에 없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설명을 해줘서 조금 이해를 했지만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가 하다 못해 경상경비 절감을 할 경우 중앙에서 볼 때는 '야, 잘했구나'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줘도 못 쓰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것밖에 못 쓰는구나' 다음에는 삭감을 해서 주거든요.

그것은 뭐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액수가 작아서 그냥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체 자료를 상세히 검토를 해보면 혹시 국장님께서 교육행정에 정말 오랫동안 봉직하셨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 가운데 월급을 줬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었나요?

'야, 이것은 많다 써보니까 조금 남는다.' 해서?

○李康喆 委員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상징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실무분들도.

어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했는데 어제 질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당당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루해서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적자금 137조, 개인 돈 같으면 살인날 일입니다.

국민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갖다가 써놓고 그것을 지출한 사람이 당당해요,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법대로 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 사람 돈 1,000만원 누가 만약, 표현이 죄송한데 빌려가서 안 갚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 이 부분은 과감하게 쓰세요, 이것은 세입 부분만 얘기하는데 지출 부분 얘기하면 오늘 하루종일 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또는 기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또 소녀소년가장에 대한 학비지원 이런 부분은 규정은 이 서류거든요.

교육청도 지금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그것까지 다 하는데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해외연수 이번에 해외연수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다고요, 교육자로.

선발을 누가 했느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했어요.

부상이 뭐냐? 해외연수예요.

그러면 예산을 누가 줘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이분이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생각도 안 했다가 돈을 써야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좀 절차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것과 함께 특히 어려운 가정들이 서류상으로 공직자가 똑같은 문구이지만 '아, 이 부분은 내가 찾아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100명 1,000명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이 문구를 보고 이것 외에 해줘서는 안 되겠다하면 1,000명, 100명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문 위쪽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공문 때문에 이 밑에 공직자가 유권해석을 안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사람은 지금도 비유로 '물린다'는 그런 내용만 환기만 시키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소득층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 봉급 받았을 때 반납 한 번도 안 했듯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여기 참석하신 교육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39쪽 바로 그 쪽인데 수업료 수입이 감액된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 이런 부분 때문에 중학교 것이 좀 저감이 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것이 수업료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엄청나네요?

○李康喆 委員 왜 차이가 났다고 했지요,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중등교육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액수는 뭐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아래쪽에 급량비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특별교부금' 또 역시 201-03, 04, 05 또 204-02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해 가지고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액수는 몇 억대 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 써서 시정이 되나요?

어떠세요, 시정이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전시회 한 것인가요, 그러면?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을 보면 참 아쉬워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위에서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했는데 이것이 여기만 내려왔겠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내려왔을테고 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겠어요.

참 엉뚱한 데다 많이 쓴다, 우리한테.

역사교과서 왜곡되어 있는 것 모르는 국민 없을 것입니다.

포스터 봐서 국비하고 맞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인 것이라서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총체적인 예산이 실제로는 국제사회에 전달이 되어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도덕성 문제 가지고 하다 못해 유엔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뭐 국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라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청소년영상제지원이 있는데 이 청소년영상제지원 행사 우선 내용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동대전고등학교하고 서대전여고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행사시기는 언제예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제 12월 다 갔는데 언제 이것을 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전집행분이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전집행한 것으로다…….

○朴幸子 委員 올리신 것이군요.

그러면 행사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장소, 이것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도 시연회 할 것 아니에요, 시연회는 안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안 해요?

○朴幸子 委員 시나리오만 가지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면요, 공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있지요?

공립유치원 129쪽요, 특별교부금 있는데.

공립유치원 지금 대전시내에 몇 개 학교가 공립유치원입니까?

몇 개 유치원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54개에다가 이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몇 개 유치원에다가 시설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거기 24개교가 있고요, 또.

이것이 129쪽하고 또 143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가 45개교입니까?

○朴幸子 委員 36개 학교요, 유치원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떻게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이 교실바닥 난방도 해줄뿐만 아니라 유아전용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지요, 유아전용화장실 설치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이런 혜택은 전혀 안 주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공립유치원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유아교육비를 받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다 교육비 받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은 이렇게 유아들을 위해서 화장실까지, 전용유아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교육실 바닥도 난방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아예 마루바닥도 난방이 들어와야 되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한 개 원 당 유치원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1,13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왔네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설명 다 하셨어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제 시·도교육청 평가를 해가지고 그 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해주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시·도교육청 평가는 어디에서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교육부에서 우수자에 대한 이런 부상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李康喆 委員 저도 공문을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해서 평가, 원칙, 결과 그 다음에 예산배정, 지원액 1,000억원 이것은 평가 관련일테지만, 그 다음에 4번 "200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니 2002년도에 예산에 그 필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문 한 장이 딱 온 거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이 허다하지요, 사실.

○李康喆 委員 154쪽을 한번 봐주세요.

실업교육유공교원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상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받으신 분들이지요?

○李康喆 委員 영농 관련?

○李康喆 委員 좋아요, 알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기능경기대회라든가 표창 이런 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준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보내줘야지.

예를 들어 일반 사기업에서도요, 만약 대리점 사장들 경진대회 했다, 1등이 해외연수다 그러면 당연히 본사에서 해주지 이것을 상만 주고 부상은 너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세워라! 더군다나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에 이것은 거부해야 돼요.

이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못 보낸다, 당신들이 선발해 놓고 이것을 예산만 우리보고 하라면 그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교육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자체행사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공문은 무엇입니까?

한국농업교육협회, 교육인적자원부.

이 공문은 뭐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한국영농학생회에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교사와 학생에게 일본 영농학생회의 초청으로 농업교육기관을 견학시킨다는 내용 아니예요, 지금?

○李康喆 委員 또 다른 사업 설명하셨어요?

3번, 괜찮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잘 알려드리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137쪽은 그렇고 154쪽.

○李康喆 委員 이것 보세요, 이것 누가 만들어줬어요?

200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 거기에서 나온 자료 묶은 것인데.

자료 묶은 것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교사·학생에게 일본 영농학생회 초청으로 농업기관 견학하게 한다.

○李康喆 委員 137쪽?

○李康喆 委員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은 실업유공교원 설명을 한 것이고요, 영농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선발된 분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받은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상차원 아니냐고요, 이것도.

그냥 상만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상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연수 보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국장님, 본 위원 얘기 들으세요.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이요, 이분들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보내세요.

보내는데 예산만큼은 거부하세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못 보낸다, 너희들이 표창해줬으니까 너희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내려보내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았지요?

그렇게 거부 한번 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몸부림이라도 쳐보시라고요, 예산 달라고.

왜 자기들이 하다 못해 우리 계모임도요, 그러면 회장이 표창 주고서 "야, 회원들이 걷어서 보내라!" 이런 것 없어요.

○李康喆 委員 다음은 167쪽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결함 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60억원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예지중·고등학교를 자주 가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특히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공교육,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버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한 인간의, 개인의 그 잠재능력은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럽니다.

또 지금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많은 부분이 비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제대로 공교육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능력의 20%만 사회에서 발휘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은 중도탈락 학생들 지금 교육청의 자료에도 보면 매년 정규학교의 중도탈락자가 6만명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교육개정 과정의 일환으로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 학생들에게 선도의 기회, 이 학생들이 잘될 수 있는 길을 한 명이라도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한 학교 교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학생이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버려지고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사실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많은 공교육에 임하고 계신 선생님들 사립학교에 계신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만 지금 이런 중도탈락 학생들을 중심으로 된 예지중·고등학교에서 아마 수업하라면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도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형평을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본 위원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시교육청에서 또 이것 깎은 줄 알고, 그랬더니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예지중·고등학교를 인수하시지요,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그럼요.

○李康喆 委員 아니 뭔 고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대안학교 지금 현재 예지중·고등학교의 수준이면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공교육,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면 제가 봐서는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 20억 정도 들어가요.

선생님들 열 몇 분 계신데 그것 20만원씩을 또 깎아, 이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자 떼어야 돼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요.

본 위원도 700여 명의 중도탈락 학생들과 사회 저명한 지도층인사 1 대 1 다 붙여주는 사업을 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 어떻게 인도할 어떤 수준도 안되고 인도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졸업식 때도 가봅니다.

정규대학에 딱딱 들어가요, 숫자는 적지만.

형사 모의재판하는 데도 가봅니다.

가보면 저도 참 눈꼴보기 싫은 모습도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그 중에 그 많은 학생 중에 1년이면 20명이든 30명이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대학에도 진학시키고 또 사회에 참 우수한 사람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에 배치되었을 때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2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이상씩 줘야 돼요.

그럼에도 시 교육재정의 여건을 봐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해줬는데 이 부분은 질의 안하고 본 위원이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교육가족들은 아셔야 돼요, 이것 공교육에서 대안학교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지금 본 위원은 운동장이라도 하나, 조그만 운동장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주장 않잖아요, 하도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버려진 아이 하나 주워오는 것이 공교육에서 잘하는 1만명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 버려진 상태에서 그 한 명이 1만명한테 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 생각하면 본 위원은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이것은 인상을 시킬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심사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인수를 하세요, 예지중·고등학교 해서 한 20억 들여서 하시지 그래요, 20만원 못 줄 것 같으면.

좌우간 이것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인상을 시킬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교육국장님, 이것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되었었는데 삭감을 시킨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만일에 공적으로 발언하시기가 어려우면 이따가 정회한 다음이라도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것을 깎게 되었다든가 깎였다든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강철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원대복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57쪽, 제가 이거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내여비 지방교육정책개발자료수집등 여비 또 그 밑에 교육계획자료수집등 여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교육정책개발입니까?

○郭秀泉 委員 교육정책개발?

○郭秀泉 委員 58쪽, 여기도 국내여비입니다.

학교평가 관련 자료수집등 여비,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평가관련 수집등 여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대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요?

○郭秀泉 委員 다음 59쪽에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외부 학교 평가위원 관내여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외부인사?

○郭秀泉 委員 민간인들이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초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또 자료수집 등 여비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더 안 묻잖아요, 지금 듣기만 하고,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60쪽에 거기 자료수집등 여비는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단체교섭 연수 및 협의회 참석여비.

○郭秀泉 委員 교원단체와의 협의?

○郭秀泉 委員 선생님들하고요?

○郭秀泉 委員 교원단체와의 협의입니까?

○郭秀泉 委員 타시·도하고 합니까 이건?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사방엘 다니는 이유가 그렇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그러면 교원단체사무실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 교원단체를 교육청 같은 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바깥으로 내줬나요?

○郭秀泉 委員 시교육청 건물 내에 이분들을 수용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사실은 빈 공간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낸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대안은 교육청 내에서 소화시켜야 할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마찬가지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62쪽이요.

워크숍참가등 여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62쪽 맨 위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학교발전기금 관련 회의참석등 여비, 짧게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학교발전기금 의존도가 예산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그 통계는 잡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쓰기 때문에 여비가 과연 그 성격이 뭔가를 좀 간단간단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63쪽에 회의참석등 여비라고 해 가지고 202-01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봉급성입니까 그럼?

○郭秀泉 委員 그럼 이 밑에 끄트머리에 있는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여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길래.

○郭秀泉 委員 제가 그냥 막연하게 묻는 게 아니예요.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지금, 전년도에 25.8% 정도의 점유를 했으면 여비 부분이 39.1%로 늘어났어요 지금.

이게 늘어난 배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럼 이 전교조가 발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여비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시교육 재정에 상당한 어떤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역기능이라고 하면은?

○郭秀泉 委員 전교조가 있으므로 인해서 바람직한 내용이 있다면 뭐예요?

○郭秀泉 委員 부정적인 면을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전교조가 발족을 하고 각종 학교 관련 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히다보니까 이런 국내여비도 많이 늘어났다.

○郭秀泉 委員 우리 의회 쪽에서 그런 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 여비를 좀 많이 줄여주면은 결국은 그 자체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네?

○郭秀泉 委員 아니 적은 걸 합치니까 커요.

○郭秀泉 委員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쪼개놔 가지고.

○郭秀泉 委員 여하튼간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이따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교육국장님, 지금 전교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청 본예산 때도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1억 7,000 돼 가지고 우리 김남욱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경제국장한테, 경제국장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사지원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발전에 부분적으로나마 그 노동조합이 일조를 했고 또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을 그 축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혼자 스스로 했거든요.

이제는 전교조도 법외단체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교조를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 부정을 나눌 수 있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그 단체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좀더 양쪽이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도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보충을 좀 하고 본인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실임대, 교섭단체 임대를 1, 2, 3층을 해서 2,500만원씩 7,500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교섭에 나온 사안입니까 사무실 만들어준다는, 이 교섭에 나온 교섭사안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교육청 자체에서 해주는 예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데, 이 사무실 구해 준다는 이런 교섭이 없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거 업무연찬이 전혀 안돼 있네요 보니까, 이거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

○金南勖 委員 교섭사안은 아니지요?

○金南勖 委員 원래는 말입니다 노사간에 소위 노사로 볼 수가 있지요 이것도, 근기법에 명시돼 있는 또 혹은 노동조합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니까 또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이므로, 그렇다고 하면은 외지에 내는 게 아니고 청사에 두고 수시로 만나면 인지상정이라고 더 끈끈하고 좋습니다.

배타적으로 내보내고 이러면 안돼요.

사람이 우리도 교육청 국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면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조금 껄끄럽고 이렇다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내준다, 본 위원 이거 반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129개에 달하는 이런 세사업 코드로 분류했기 때문에 본인같이 우둔한 사람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129개 정도, 130개 정도 되는 코드로 분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또 답변하시기도 또 반면에 어려우시리라고 판단이 가요.

그러시지요?

○金南勖 委員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세출조서 32쪽, 이 부분은 적나라하게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의를 않겠어요, 다만 대안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의존재원이 88.8%, 약 90% 되지요 의존재원이?

그런데 소모성 경비 소위 경시성 경비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소위 돈을 벌어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여비문제, 소위 말하자면 201 지방운영비, 202 여비, 204 업무추진비, 304 민간이전 지금 상당히 비대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행정자치부 예산과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200에 말입니다 이게 전부 경상적 경비인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하고 다만 이 부분 말입니다 삭감요인이 있는데 하나 제안코자 합니다.

여기서 퍼센티지를 삭감해 주면은 적정하게 편성의 기회를 한번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드리는 방법, 이거 아주 삭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목, 한목 퍼센티지를 삭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조목조목 삭감을 해서 드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번 정회시간에 답을 주세요.

여비문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그만 하고요.

304 민간이전…….

○李源玉 委員 잠깐만, 거기 짚고 넘어갈게요.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하세요.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여비가 말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6억 2,3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 대비, 전년도에는 104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137억이 돼버렸어요 137억, 아 170억, 그러면 왜 57.4%가 여비계정에 늘렸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해봤어, 해보니까 영수증철을 안할 수가 있어 여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여비를 어디 갔다왔다면 그만이야, 복명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쓰자, 이래서 기관별로 합의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아무 뭐 목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비, 이렇게 쓴 것도 수두룩해 예산서에, 그러니까 어느 예산서가 작년도 예산에 여비계정이 교육청의 활동이 57%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활동해야 될 업무가, 57.4%만큼을 삭감해야 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순전히 장난한 거예요, 예산서에 낙서한 거라고, 위원들을 무시한 거야, 영수증철을 안 해도 되니까 또 그냥 써도 표가 안 나니까, 어디다 이걸 넣어야 되느냐 여비에다 다 때렸다 이 말이야 무려 57.4%를, 그래서 6억을 갖다 올려버렸어요.

이건 순전히 장난한 거다 이거여, 시민을 우롱했다 이거야, 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비가 57.4%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도, 오히려 전부 마이카시대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고 덜 들어야 될텐데, 줄어야 될 여비를 이렇게 올렸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뭐 전교조 때문에 올렸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단체협약 때문에 뭐 업무연찬하러 다니느라고 여비가 6억씩 올라 작년도 예산 대비?

○李源玉 委員 아, 내역 다 봤지요.

지금 전체 한 계정을 전부 읽어드린 이유는 동료위원께서 몰라서 하나하나를 한 부서 것을 다 읽었겠어요?

"왜 장난하냐?" 점잖게 하신 거예요, 점잖게 "너희들 왜 여기 계정에다 이런 장난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요.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지, 그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뿐이지 다른 데다 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비에다 6억을 올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李源玉 委員 답변하세요, 내역이고 뭐고 답변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장난이 심해서 그래요.

장부가…….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계속하고, 우리끼리 이따가 협의합시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304 민간이전에 보면 이거 한두 건이 아니예요, 너무 선심성이 많다.

실례를 든다면 83회 전국체육대회참가 보조금, 학력인정평가 교육시설 재정결함 보조금,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놓고 인건비하고 20만원씩 19명에 대한 12달, 이 304가 조금 저속한 말로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이렇게 막 해놔도 되는 것입니까?

또 가맹경기단체에 주는 것을 보면 한 7개 단체는 주고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몇 개가 됩니까?

○金南勖 委員 말씀하세요,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시체육회 산하 또 교육감께서는 당연직 부회장인데 가맹경기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한 40개 단체 되는데 학교 체육에 관한 것을 관장하니까 그 정도 된다고 봐야되겠지요?

○金南勖 委員 여기도 7개 단체는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안 하고 그러면 특정 단체는 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풀로 해서 얼마해서 가맹경기단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어떤 가맹경기단체의 시설도 수리를 해 주고, 경기에 관한 시설이 아니고 환풍기 이런 것 고쳐주고 하는 예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그냥 막 주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알아요, 7개 단체 보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예요, 편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은 아주 시대적인 착각을 하고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일방적으로 관치예산 집행하듯이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이번 싹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정말 이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눈앞이 캄캄하네요, 워낙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의존재원이 90% 다 되는데 이렇게 선심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두 번 심사된 예산서인데 그냥 무수정 의결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 하나 안 보고 말입니다.

그래요, 소년체전 대비도 그렇고 지원금 소년체전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인정해요, 1차 평가전에는 한 1,000만원 주고 2차 평가전에는 좀 덜 주고 들쑥날쑥하고 말입니다.

정말 이 예산서 보기가 힘드네요, 힘들어요.

이따 계속 질의할 참이니까 쉬었다 합시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194쪽, 자산취득 한번 봐 주세요.

407-01 자산취득, 여기 보면 차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네요?

○金南勖 委員 차가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법정 내구 연한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경과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전용 차량이 있는데 얼마나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1년 더 탔네요.

○金南勖 委員 1년 더 탔다고.

○金南勖 委員 킬로미터야 뭐, 요즘 한 50만㎞ 뛰어도 걱정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교육사회위원회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교육사회위원회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내구 연한보다 1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대전교육청이라는 회사를 가졌어요.

회사를 가졌다면 사장 승용차가 아직도 4, 5년은 더 탈 수 있는데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다고, 10만㎞ 이상 주행했다고 차를 바꾸겠습니까, 하자가 없는 차를?

○金南勖 委員 수리비요, 수리비 별로, 그런 소리하면, 국장님보다 자동차는 제가 더 전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회를 본다면 의장차도 있고 업무용 또 공용, 귀빈용 다 있는데 8년을 타도 끄덕도 없어요, 20만㎞가 넘었습니다.

물론 지체 높은 분들이 좋은 차 타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가 의존자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 이게 6년 지나고 내구 연한 1년이 경과한 차량을 그새 바꿔요?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사기업 같으면 이거 돼도 안 해요.

답변 더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金南勖 委員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균형을 맞춘다?

○金南勖 委員 사는 차는 배기량이 몇 시시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요?

○金南勖 委員 차종은 뭐를 사려고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랜저가 지금 DX라고 그래서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차가 좋고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똑같이 타야지 훌륭한 소위 감이 되고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올라갑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국장님께 들을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음, 128쪽 한번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이 2만 5,048원이네요?

○金南勖 委員 교육국장이 답변주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광역시 일용인부임은 2만 450원이에요, 그런데 4,600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직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요.

○金南勖 委員 정부 노임단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풍족하게 준다, 아무래도 시쪽에는 차별화 하는 것은 아니고 인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차이점이 정부 노임단가다, 일용인부임의 정부 노임단가다?

잘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金南勖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음, 415쪽 한번 봐주세요.

308 학교회계 전출금에 보면 선수발굴 육성비 2만 5,000원 해서 600명 2회 주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학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여기 2만 5,000원으로 써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2만 5,000원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600명이라는 산출기준은 어디에 뒀던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잠깐 계셔 주세요.

학무국장께서는 예산서 415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것 아실 겁니다.

서부도 준비해 주시고, 서부는 467쪽.

중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23% 내지 31%가 축소되었는데 2002년도 중학교 의무교육 육성확대에 따라 교육부의 감축에 따른 것으로 보는지 혹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제도를 활성화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교육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동부교육청이니까 학무국장께서 답변주는 것이 생산적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그럼 국장님 편한 대로 답변주세요.

○金南勖 委員 감소요인부터 얘기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2천 얼마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조금 그냥 계세요.

○金南勖 委員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金南勖 委員 원인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金南勖 委員 원인은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하니까 1학년은 해당이 없고 2, 3학년만 해당이 되니까 23%가 줄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주세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수치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도 내실화 지원을 한다고 하고 축소를 했는데 축소를 해 가지고 내실화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가 언제 교육감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내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내실화 하자고 하는데 축소화하는 사유가 뭐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그것을 내가 그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내년 2002년도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축소되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304 민간경상이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전에 돈을 주고 2차 평가전에 주는데 대회운영보조비도 주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주고, 평가전마다 또 조금씩 금액이 틀려요, 왜 틀립니까?

○金南勖 委員 이 대회운영비가 소년체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회 운영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감을 잡겠어요, 이제 생각하니 감이 옵니다.

이것을 심판비, 비용, 목욕비 이것 주는 거군요, 보니까.

그렇지요?

(집행기관석에서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에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 교육감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고 초등학교 교사 배구대회가 따로 있고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가 따로 있는데 이것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목에 놔뒀다가 대회 성격마다 지급하는 것이 낫지 죽 이렇게 나열되니까 코드가 제가 복잡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 묶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다 교육감기인데.

○金南勖 委員 코드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5쪽를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어린이날 한마당 지원이 있지요?

거기 200만원이 1개 노조라고 했는데 이 1개 노조는 어디를 말합니까?

○朴幸子 委員 전교조?

○朴幸子 委員 원래는 노조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다른 노조에서 얘기 안 할까요, 왜 거기만 지원하냐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78쪽을 한번 봐주세요.

78쪽을 볼 것 같으면 거기 포상금등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성과상여금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50%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 성과 보상금이 초등부도 있고 그 다음에 중등부 이렇지요?

○朴幸子 委員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朴幸子 委員 50%가 이렇게 산정돼서 편성하였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해서 50%는 인상했잖아요, 지금 성과상여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금 55%가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이 성과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교원복지로 쓴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성과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성과금 지급 방법인데 이것은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네요?

○朴幸子 委員 학교장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또 하나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4단계, 3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학교장이 선택해서 이것을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물론 전 교사님들하고 하지만 이것을 본청에서, 이게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지금 55%로 인상된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서 남은 돈이 복지비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남은 돈을 복지비로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 온 것 아니예요, 그래서?

○朴幸子 委員 거기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돈이 성과금으로 다 나간다 이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성과금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朴幸子 委員 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1안과 2안 두 가지를 내놓고 4단계냐, 3단계냐 해서 구분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朴幸子 委員 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각 초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도 이게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잘못하다가는 진짜 개인한테 써지게 된다고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세우나마나한 예산이라고요, 그냥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어버린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등교육과에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비'라고 그래 가지고 29만원이 서있나요?

○朴幸子 委員 1인당 29만원,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1인당 29만원씩 해서 20명인데 1인당 29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퇴직예비 교육이 뭡니까?

하필이면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예비교육을 왜 시켜요, 더군다나 교단에 계셨던 분들인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29만원이 뭐예요, 내용이?

뭐 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朴幸子 委員 연수하시는 분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해요?

강사비 같은 것은 책정이 하나도 없네요?

○朴幸子 委員 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 지급같은 것이 없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동안에 차라리 현장교육이 더 낫잖아요?

산업시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며칠 교육하는 것입니까, 하루합니까?

교육기간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2주 동안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朴幸子 委員 6시간이요?

○朴幸子 委員 교육기간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9만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29만원 돈이 나가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산업시찰을 일부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을 교육기간은 짧게, 실지 이론교육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시찰로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교단선진화 사업'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가 교단선진화 사업이 2억 6,000만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85대 2억 2,1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또 거기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사학단체지요, 위에는 공립이고, 그 밑에는 사학이지요?

○朴幸子 委員 공립하고 사학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교단선진화 사업인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260만원씩 85대, 260만원씩 76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26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76대라는 것은, 85대라는 것은 뭐를, 또 무슨 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봐주세요.

180쪽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600만원인데 문우회하고 삼락회 두 개 단체에 6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우회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퇴직자 모임이 삼락회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朴幸子 委員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럼 보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운영비입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운영비가, 어떤 사업비는 아닐테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에 보면 그냥 일종의 격려금에 해당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朴幸子 委員 여기 예산심의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격려금이라고 써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분들이 무슨 사업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문우회든 삼락회든 될 것 같으면 의례 예산 지원해 주면 그냥 앉아서 간담회하고 시간 소일하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어떤 청소년 지도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계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연중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 아니예요?

무턱대고 문우회하고 삼락회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큰 행사를 한다기보다도 봉사활동을 지역을 위해서 한다든가 학생들을 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일종의 격려금으로 본다면 좀 이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격려금으로 해서 보조가 나갑니까?

반드시 거기는 운영비로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97쪽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郭秀泉 委員 원고료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고료가 매년 원고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대학에서도 법령이나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어서 쓰고 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전년도 것을 쓰지 못 할 이유가 있는지?

○郭秀泉 委員 전년도 원고는 전부 폐기시켜 버려요?

○郭秀泉 委員 교재발간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일반대학 같은 데서도 큰 법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는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또 이어서 쓰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교육인가 보지요?

○郭秀泉 委員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郭秀泉 委員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자존심이라면 몰라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郭秀泉 委員 301쪽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원고료가 무려 내년도 예산에도 8,781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원고료를 집행해서 과연 그런 교육을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얼마만큼 좋은 내용의 교육인지 난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郭秀泉 委員 한번 과정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이 과정에 들어가면?

이 교재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郭秀泉 委員 거의 유사한 내용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직무연수나 교육연수나 교원자격연수나 거의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한테 2000년도, 2001년도, 내년도 발간할 것까지 지금 원고 들어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저한테.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2000년도 교재하고 2001년도 교재하고 새로이 발간할 교재하고 이 원고를 저한테 줘보시면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지요.

과연 이러한 8,000여 만원씩 예산을 지속적으로 써야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예산승인 하고 나서도 삭감하겠다고, 내가 다음에 추경에라도 삭감하라고 할테니까.

그것은 교육국장님 말을 믿지만 내가 또 못 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3년 치를 저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없으면 '99년도 것이라도 주시라고요.

아니면 내년도 발간내용을 지금 들어온 것 있으면 원고를 저를 주시란 말이에요.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이것이 극비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자료를 주세요.

하여튼 교재 발간한 것을 3년 치를 저를 주시라고 3년 치를.

○郭秀泉 委員 예, 저를 주세요, 교재를.

375쪽, 학생문화회관의 관서운영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밑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일반운영비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375쪽에.

○郭秀泉 委員 간단, 요약해서.

○郭秀泉 委員 문화회관 속에 두 기관을 합쳐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면 두 개 기관이 어디어디라고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평생학습관이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조금 더 해보세요,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너무 간단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郭秀泉 委員 아까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315쪽 교단지원 자료개발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분과가 늘어났군요?

○郭秀泉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아까 예산서에 '대'라고 표현했던 것 말이에요, 기법상 '대'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 편하게 하려면 65개 실하면 '아, 교실 수구나!' 이렇게 알텐데 아무리 기법도 중요하지만 볼 적에 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교실수 같으면 65실하면 '아, 교실 수구나!' 대번 알텐데.

○委員長代理 呂運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일괄하여 이원옥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80억 292만 5,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과부족 분의 계상과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의 내시변경에 따른 정리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6,357억 7,54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체험연수비 9,900만원, 차량구입비 1억 6,050만 6,000원을 삭감한 후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구즉초등학교 통학용 승합차 교체구입비 9,500만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결합보조금 4,560만원을 증액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감사합니다.

2002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할 사항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의 의무교육 시행 등으로 세입예산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의 재정수요 확대로 교육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안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투자될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예산이 시민의 정성과 땀이 어린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심사 의결한 예산들이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