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저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공히 비애를 느끼며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토로코자 합니다.

서민계층을 돕는 예산이라고는 하나 기왕 국가에서 줄 예산이면 최소한 늦어도 10월말까지만 줘도 수정예산을 발의하는 집행부의 고통 또한 없을 것이고 또 얼마가 어떤 부분 내려올 것인가라는 이 집행부 예산부서의 전전긍긍하는 이런 참담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비애를 느끼며 상당히 참담한 마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금회와 같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예산을 수정의결을 해서라도 사용치 않으면 정말 우리 기층간에 소외 받는 계층이 손해를 본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예산을 의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편성해 준다 해도.

그래서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실장께서는 제 질의에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수정예산안을 접수하고 검토해 보면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중앙정부에서 쓴 집행잔액 주는 그런 인상이에요, 형이 다 먹고 동생들에게 조금 남은 것 찌꺼기 주는 이런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비애를 느낀다는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공동대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54건이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물론 교부금액이 연도 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입안해 가지고 하자매 만부득이 한 경우도 있지만 1회추경, 2회추경에서 한 문제도 명시이월 됐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54건에 금액으로 말하자면 한 6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지방재정법 40조를 같이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의회에,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을 행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명시이월이 건수 54건에 650억 정도의 이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어떤 조그만 자치구의 예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일부 사업은 건설교통국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늦으니까 적당히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 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와 가지고 사고이월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72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세입분야 2000년도 종합재활용센터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분이 있는데 2000년도 분을 지금 와서 정산하여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위탁대행사업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늦게 또 정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쉽게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정산을 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은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쪽, 286쪽 거기 연결되어 있네요.

그 벤처기업 육성촉진 관련사업에 국비가 2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지난해 2회 추경에서 모두 같이 계상 했는데 금번 정리추경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金南勖 委員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 삭감 사유를 듣기 전에는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金南勖 委員 벤처의 요람이라고 야단하는데 국비, 우리 지방비 전액 매칭펀드라고는 하지만 삭감이 되니까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7쪽, 288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건립 예산이 있는데 교부금이 한 10억 있지요?

○金南勖 委員 처음 계상된 사업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사업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작금의 우리 상황을 보면 브랜드경쟁시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이 처음 계상된 예산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나가서 시설비와 물품취득 등 10억원을 교부금으로 사용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똑 소리 나게 특별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추가소요 되는 예산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또 이 사업장소를 동물원 인근에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앞으로 동물원에 많은 시민이 내왕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 한 군데 국한하지 말고, 한 두 군데 선택해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을지연습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몇 쪽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99쪽이요.

○朴幸子 委員 전산화가 지금 보면 명시이월한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산화 용역기간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7개월 정도 되는 것이라면 3차 추경까지 안 와도 연초에 계상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 7개월까지 소요될 것이라면 명시이월 될 것 다 아시면서 편성한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을지연습은 매년하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 예산에 해서 이렇게 마지막 명시이월까지 생각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예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장님 10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99년도 사업분인데요, '99년도 사업분 1억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99년도 사업이 이번 마지막에 와서 반환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보육사업이 있는데요.

법정 저소득층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그 구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가 보육사업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1,146명으로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당초보다 6억 4,755만 2,000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게 거의 46%가 증가했는데 대폭 증가한 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기타 저소득층 2,345명에 대해서는 이게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1억 2,822만 7,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얼마만큼 인원이 줄었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소득층 1,767명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이것도 벌써 1억 3,000만원이지요?

돈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또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 밑에요, 199쪽이요.

○朴幸子 委員 198쪽 밑에 199쪽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446명에 대해서 지금 1억 3,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 이유가 결식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시내 결식아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결식아동 수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아이들한테 줄 돈도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결식아동돕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 파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풀예산에서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풀보조는 8억까지 할 수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8억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8억을 가지고 임의보조를 해줬는데.

○朴幸子 委員 아니, 8억까지 했다가 금년에 6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풀보조를 신청한 금액과 거기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탈락이 되서 지금 5,000만원 남은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금액이 5,000만원이 덜된 5억 5,000만원만 신청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사한 결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심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朴幸子 委員 굉장히, 그러면 6억이 훨씬 넘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열악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능한한 정말로 부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심사, 내년부터 실·국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실·국에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단체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이렇게 단체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도 뭐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12일자 신문에 "대전시 사업 잇단 중도포기" 해 가지고 "회덕 관아 복원 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것을 그 동안 담당 계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것도 알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래서 계속 또 연구하시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어차피 추진을 해서 시작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는 용역비라도 계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런지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79쪽 봐주세요.

방독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2,273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민간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누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제가 묻는 얘기는 9·11 테러 이후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먼저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란 말이든지 제품은 어떤 것이 좋다든지 또 사용방법은 어떻게 한다든지 민방위 차원에,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도무지 주적개념도 지금 불분명하고 민방위훈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방독면 하나만 가지고 묻는 게 아니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광역시 내에서도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 중에서도 이 민방위훈련이 손발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광역시에서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 큰일난 사항입니다.

이 방독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주관부서의 국장이시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앞으로 타시·도야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민계도도 중요하고, 이런 위급한 사태가 일어날 때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독면만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을지연습이 99쪽에 있습니다.

우리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전산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과 상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을지연습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분의 전산화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을지연습에 대한 개요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을지연습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안보하고 직결되는 사항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선순위 제 1순위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시작한다고, 그것을요?

○郭秀泉 委員 제일 빠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경제문제만 해도 우리가 잠시 잘못되면 다시 회생할 수가 있어요, 안보는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제 와서 전산화작업을 서두른다고 할 적에 우리 시에서 보면 전자결제 운운해 가면서 난리가 났었지요, LAN망을 깔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해요.

저도 위원으로서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 자세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시달하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앙정부 사람들 다 잠자게 되면 나라가 그냥 절단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거예요?

큰일났구만.

남의 나라들, 우리하고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나라들은 훌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큰일난 거지요, 큰일난 거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256쪽 봐주세요.

이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 하는 것을 명시이월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개화시기 조절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 한번, 제가 개화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무궁화가 피는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 꽃 모가지를 빼 가지고?

(장내 웃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우선 환경국장께 우리가 맞는 짓을 하는 것인가 틀리는 짓을 하는 것인가, 우리 여기 배석 공무원이 함께 웃었는데 한번 그 분위기를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여행을 하든 또 꽃이 피었든 나무가 열매를 맺었든간에 그저 보여지는 상태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특히 선진국 사람들, 어떤 사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나라 사람들은 무궁화가 우리 나라에서 몇 월달에 피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郭秀泉 委員 보통 8월에 피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갖다 지금 5월 중에 피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물론 요즘에는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라 꽃을, 예를 들어서 이게 보리같이 모가지를 빼는 것 같았으면 싹빼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보여주는 행위인데 참 이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앙정부의 발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따라가야 할 일인지 나는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나라꽃이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무슨 달맞이꽃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 같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라 국화가 피는 시기를 한 4∼5개월 조절해 가지고 피게 한다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한국의 국화는 5월달에 피더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혹시 시험문제 나와서 적으면 틀릴 것 아니예요, 학생들.

그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드릴테니까 표찰을 전부 써 붙여 가지고 '이 꽃은 정확하게 8월 중에 피는 꽃인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나라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국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겨울에 잠을 안 재워 가지고 피게 했습니다.' 하고 표찰을 붙여요, 현수막을 붙이고.

그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환경국장이 저한테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들어가는 자체도 위원도 서글픈 거라고, 위원도 서글픈 거야.

물론 중앙정부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 행위야.

그 시기에 피는 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물건 같으면 잠시, 예를 들어서 어디 중요한 묘소에 있는 장군석을 옮겨온다든지, 도로 갖다가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확하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딱딱 개화시기를 맞춰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리 피우냐 이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인이 본다는 그런 시기에, 또 전 세계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기에,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사람들은 또 잘 알아요 개화시기를, 6만명이 오겠다는 홍보전단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궁화꽃을 딱 피워놓으면 중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니 우리가 분명히 6월달에 한국을 왔는데 같은 위도상에 살고 있는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는 아직 필시기가 아닌데 무궁화가 피었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서라도 중단을 시키고 싶다고.

○郭秀泉 委員 성의까지 보였다고요?

전의수 국장답지 않게 답변을 하네.

'정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53쪽에 가양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동, 비래동 간 도로개설이 있지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적당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 9,900에서 7,000밖에 못하고 이월을 3억 2,800을 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산을 잘 세운 것입니까, 잘못 세운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어떠한 이유였든 3억 9,900의 예산 세워서 7,000만원밖에 안 쓰고 3억 2,800이 이월이 된다, 납득이 갑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그분들이, 우리가 6월달에 주민공람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설득을 못하면 법적 조치는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도로를 만듭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다시피 하는데 미리 법적으로 대항도 하고 적극적인 설득도 하고 이래서 공특법 적용을 해서라도 했었야지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도로예요, 그 도로도.

왜냐 하면 우리가 생활이 변천되어 가고 있어요, 뭐냐면 휴일이 된다 또는 국경일이다 이런 때 되면 온 가족이 전부 집에 있는 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간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대청댐을 가지요.

그러면 이쪽 지역 비래동 또 뭐 중리, 법동, 용전동, 홍도동 이쪽에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동으로?

○李源玉 委員 참 좋지요?

○李源玉 委員 좋으면 뭐해, 도로 하나를 제대로 안 내주는데.

그리고 예산을 3억 9,000을 세워서 7,000 쓸 정도인데 그러면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섰으면 이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지, 금년도 또 3억을 세워주면 사용을 안 하고 이월할 참이죠?

○李源玉 委員 안 그렇기는 뭐, 세워준 것 7,000밖에 못 쓰는 국장께서 금년도 또 세워준 것 또 자신없을 거야, 아마.

그때 가서 오늘같은 답변을 또 할 것이란 말이에요, '협의하니까 9필지가 영 말을 안 듣습니다, 1년만 연장을 해주십시오, 2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 보면 국장은 다른 데로 가시고.

○李源玉 委員 이것, 이것으로 끝내주시고 상반기중으로 어떠한 법적인 대응을 하든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사용할 수 있는, 상반기중에 다 이것 해결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상반기중에 안 되면?

지금 계속 했는데 또 상반기를 넘겨서 해?

○李源玉 委員 1, 2월 내에 설득을 하시고 안 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라도 상반기중에 끝내세요, 자꾸 넘기지 말고.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가 일반회계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동안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일반회계 1조원 시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의지와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내가 지금 현업 부서에서 또 현장에서 또 내 자리에서 집행하고 있는 재원이 바로 내가 쓰는 돈이다, 시민의 돈이지만 공돈이 아니고 공적자금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국가 전반적으로 137조를 쓰고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간에 공짜 자금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만큼이라도 내가 쓰는 작은 돈에서부터 큰 돈이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시민을 생각하는 의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반회계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영적 사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사실 지금 보통 시민들의 경우 10만원 정도 뭐 극빈자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영세민 또는 그리고 서민들 같은 경우 10만원 때문에 생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인당 시민 담세액, 즉 1인당 세금을 내는 금액이 작년도 39만 2,000원보다 8.2% 늘어난 42만 4,000원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내용을 150만원으로 잡아서 지금 139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강 150만으로 잡으면 48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 번 의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1인당 시민 세금 부담률이 2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42만 4,000원 실제적으로 3년만에 시민 담세액이 66%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마음에 각오를 한번 다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행자위원이 지목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이 부분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李康喆 委員 예, 그것은 알고요.

○李康喆 委員 석식 관련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직접 주나요, 동을 통해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李康喆 委員 동을 통해서 줍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중앙에서 돈을 덜 줘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李康喆 委員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 가지고 '더 필요없다.' 이렇게 한 건가요?

○李康喆 委員 적다, 줄 수 있는 인원이 없다?

○李康喆 委員 자랑스럽습니다.

대전시에 이것을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석식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446명밖에 안 된다는 복지국장의 확신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석식, 밥을 굶는 어린이는 없다고 보면 되지요?

없다고 보면 되지요, 국장님?

○李康喆 委員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리추경이라 더 지금 질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국장이든가 복지파트에 있다면 우리 복지국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장을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직원들 다그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 조카가 밥을 굶고 있다면 아마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어떤 돈이라도 해줄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받아올 수 있는 돈도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보낸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책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찾아서라도 더 따와서 대전 지역에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비보조금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실장님, 읽겠습니다, 173쪽.

생계·주거급여 19억 9,200, 재가노인지원 4억 3,000, 노인시설 운영지원 3,500, 여성복지시설 수급자급여 1,400, 재가모·부자가정지원 액수 하도 저기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보강, 아동복지시설보강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결식아동급식지원 죽 훑어보니까 전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만 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국비보조금 부분이니까 이것 결국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 못 따온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제가 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비 반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정리추경에도 또 이렇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총괄 국장으로서 왜 이런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분도 감액조치가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왜,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아까도,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정리추경이라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획관리실장한테 했느냐면 저는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의 위치라면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바람직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피가 끓어요.

주변 안 돌아다녀 봅니까?

이분들이 여기 대상자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노인시설운영지원이라든가 물론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재가노인지원 이분들이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분들이 '야, 행정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모든 경연대회를 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복지부도,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시킨다고 해놓고 결국 부상으로 해놓고 공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해외연수대상자니까 예산 마련해서 보내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처음부터 다그쳐서라도 나는 우리 쪽에 온 것,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해줄 수 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반증하면 우리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요?

이거 줄 데가 없어요.

행정편의입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현장을 보면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 계속 질책하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 잘하고 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이 내용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이것 매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이 눈먼 돈인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행정서류대로 조건을 맞추다보면 그 공직자는 살지요, 공무원으로서 잘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시민편의적 사고로 갈 때다 사고가.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은 100% 다 쓸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충분히 더 써서 지역의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는데 지금 봐서는 제가 뭐 '열심히 안 했다'고, 처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앞으로 하시겠다 그 내용이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저는 경직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류대로 하면 이상이 없지요, 공무원 지장없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이 수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결석을 하지 말라' 국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것이에요, 하나는 '결석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저기 되니까.

두 번째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 안 하면 국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대전시 공직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지만 기획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나는 더 찾고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안 나타나지요, 지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지 얼마가 남는지 집행잔액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런 분들은 받을 수 있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지금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 이것보다는 충분히 집행잔액도 줄이고 대전시민 사회적 약자의 편의적 예산도 집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李康喆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규정을 어겨서 주라고 한 적이 있어요?

○李康喆 委員 이해차원이 아니고 정리추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지적을 합니까?

시의원이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발로 뛰는 행정으로 더 찾아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서 발로 뛰라는 것인데 그것 이해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저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지 '우리 공무원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규정을 어긋나는 일은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잘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과 여건이 맞는데 우리 행정팀에서 찾지 못 해서 수급을 못 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규정과 원칙대로 다 하셨다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면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지라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집행을 잘못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李康喆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뭐 고급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국가 모든 자료에 충성을 다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이지 중앙정부의 기획관리실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들이 보다 더 발로 뛰는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서 예산을 지출하라는 것이지 규정과 결부되어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신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저의 질의가?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찾아서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뭐 규정에 어긋나서 굳이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저는 이런 내용만 보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또 장애인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보세요, 신용보증재단 엊그제도 하고 그것이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는 사람인데 신용보증재단 어제도 예산 삭감했습니다.

추경에서도 또 지원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적 약자 예산은 삭감된 것이 물론 국비 부분도 있고 일반예산도 있는데 사회적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어떻게 그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은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5, 6억씩 팍팍 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14억씩.

복지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예산 더 받고 싶다는 거야.

기획관리실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부분이 문화와 복지인데 21세기 신사고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고 결국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작년에도 8억 가까이 또 올해도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구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더 길게 해봐야 동료위원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겠지만, 시간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그런 의지로 더군다나 생각은 우리하고 공감을 할지 모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지적할 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세로 입장을 표명하시고 특히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앞장을 서야 될 기획관리실장이.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공감하면서 우리 생계주거급여가 19억씩이나 또 재가노인지원이 4억 3,000만원이다, 이런 것이 왜 그런가 하고 매년 이것을 고민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각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생계주거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인원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서류 또는 어떤 서식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왜 깎이느냐를 계속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져줬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느냐면 약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될 때는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징계해야 원칙이에요, 다른 예산보다는.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 징계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들에게 지원받도록 온 금액이 왜 그러느냐면 정말 어려운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지 모르는 사람 또 안다 하더라도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아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소식도 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네, 현재로는 아무 돌볼 사람이 없는데.

이 사회에 불효자들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요.

모자가정인데 나이가 지금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 방법이 안나와.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와 구와의 모든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시장의 의지나 실장님의 의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사회약자들에게 지불해야 될 돈은 전액 사용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각 구청의 구청장하고 회의 때 전달하고 구청장들이, 동장들이 전부 내려서 그 동에 사는 약자들을 아주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지원을 받는구나, 이 사람은 왜 못 받는구나!' 그러면 이 못 받는 사람에 대한 이유를 전부 종합해서 어떠한 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에 치중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조례로 만들든 뭐로 하든 이렇게 해서 국고에서 내려왔다든가 해서 우리 시비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1원도 남아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여기에서 책정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남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관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맞아서 못 줍니다."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이상이 더 훨씬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체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슴 깊이 갖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약자들에게 지불되는 돈은 남아서는 안돼요, 얼마만큼 큰 문제인가 느끼셔달라!

○李康喆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 가타부타 더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자세를 보면 이것은 정리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비록 지방의회의 의원인 주제에 공적자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본 위원도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하는 것을 늘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했던 장관이나 재경부장관이 국민 앞에서 머리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실실 웃어가며, 이 모습이 국민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 반성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공직자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왜 이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지, 서류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서류이외에 서류 그 밑에서 신음하는 대전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입만 열면 국비확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하면 뭘해요, 반납하는 것을.

자, 보세요.

지금 2002년도,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타시·도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지만 작년보다 국비 많이 따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타시·도보다는 못해요.

2002년도 광주에서 시의회에 올린 안을 보면 국비 확보액이 3,696억원이에요.

우리가 2,507억원인가 됩니다.

그 차이가 1,000억원이 나요.

2001년에 853억원이 적었어요.

'9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349억이 적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정도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직책을 수행하는데는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편에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 기획관리실장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상공회의소나 개발위원회 이런 쪽에 우리로 얘기하는 로비나 국비확보대책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 시에서 나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지만 생각하면 주는 대로 받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세금 똑같이 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더 따오는데 시정에 총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康喆 委員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본 위원도 그대로 넘어갈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한테 사회적 복지예산에 대한 집행 모든 서류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누락된 사람이 발견될 경우 시정 책임을 지고 있는, 물론 하위직한테 책임을 전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못 드린 것 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추진 의지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숙박시설이 겸비된 시설이 대전에 지금 유성하고 동구하고 만인산하고 이 정도지요?

또 다른 데가 있나요?

○李康喆 委員 숙박시설은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구하고 유성구 또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평송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규모로 이제 둔산수목원, 엑스포과학공원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컨벤션센터 이것이 결집이 되면 좋은데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수련시설이 대개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안팎입니다, 전부 규모가 같아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한 학년이 초·중·고 같은 경우 대개 학년별로 체험학습 이것을 들어가거든요, 2박 3일 정도 하는데 대전에서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른 곳에 가요, 왜 한 학년의 인원이 400명이 넘는 데가 있고 또 물론 적은 데도 있지만, 둔산지역이라든가 이쪽 서구지역 보면 동구에도 뭐 동대전 이런 데는 한 학년에 400명이 넘거든요.

그런 일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되면 사실은 시설투자비 대비 수입도 상당히 올릴 수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 차원에서 그것도 올릴 수 있고,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년 365일 거의 풀로 차요, 그렇지요?

나머지 두 군데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요새 유성이 조금 괜찮고 동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일을 못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 당장은 없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라도 400석 규모를 맞춰줌으로써 우리 대전지역에 초등학생들 자연체험학습장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또 외부에 있는 타도시 지역에 이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됐어요.

○李康喆 委員 취지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李康喆 委員 거기 아니더라도 조건이 되는 곳으로 해 가지고 200석이 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외래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되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님?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김남욱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金南勖 委員 이따가 하지요, 뭐.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오후에 하시지요, 194쪽.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확보 못한 것은 국가에서 없다고 안준 거예요?

그 밑에 것요, 시내버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비 매칭펀드 개념의 마련 못했다 그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액수는 뭐 8억이라 적은 것이지만 우리 도시가 모델도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첫해부터 금액상에 차이가 있으면…….

○李康喆 委員 믿겠습니다.

이제 지하철건설본부장님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 본 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 질의할 때 사실 코피가 계속 나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어제 답변 태도를 보면 상당히 질책을 하고 싶었는데, 잘 들으세요.

어제 얘기했던 그 우회도로 부분 있지요.

전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망치들고 나가서 우회도로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 가지고 시끄럽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옆을 지나다니는 시내버스 승객이나 자가용 승용차 손님의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세요.

본부장이 직접 다니든 담당 부서장이 다니든 다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차선 하나라도 더 확보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건설하는 데 지장있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밑에 쪽은 안일무사하다 우리 지하철건설하는데 교통불편 어차피 있는 것 참아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사고를 가지면 더 큰 우를 범하거든요, 즉 현장마다 가보면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휀스만 치면 시민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본 위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자전거도로 가다가 끊겼거든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 송판 하나만 깔아줘도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전 현장을 어떻게 하면 교통 어차피 불편하지만 차선 하나라도 노폭을 줄여서 늘리든가 아니면 차선 하나 들어갈 것을 두 개로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만 휀스만 치면 '참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하철건설에 불편사항 중에 가장 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및 현장에 조정을 통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 또 계획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길게 하시지 말고요.

○李康喆 委員 예,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번 12월, 어차피 1월 중순까지는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 가지고 또 토대를 삼을 테니까 직접 다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부장께서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여론으로 일단은 정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사과의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많이 부족한데요.

본 위원은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시장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발언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강철위원께서 시장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 있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강철위원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강철위원이 개인 이강철위원이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또 기관이 지금 여럿이 모여있는 우리 예결특위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면서 더 확대해석을 하면은 150만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답변석에 특히 나와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그런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도 여러분께 지킬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연 우리 이강철위원이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서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공분을 합니다.

물론 아까 실장이 답변할 적에 중앙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요점정리를 잘해서 겸손하게 답변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을 상대해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말씀을 했던들 이런 사태까지 절대 안 오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실·국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 개개인이 전부가 다 남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 하에 들어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회의장소에서만은 서로간에 예의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 또 의원이 하는 말씀이 약간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인 이강철위원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효실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했지만 그게 미흡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마음 깊숙이서 나오는 사과의 말씀 한번 듣고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강철위원 발언하세요.

○李康喆 委員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애정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상임위원회 때나 예결, 2002년도 일반예산안 다룰 때도 담당국인 복지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도 다 했는데 아까 답변이 너무 좀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예를 듭니다만 국민의 세금을 조 단위도 아니고 137조나 헛되이 쓰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의 모습을 내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됐든 중앙부처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비록 시의원이지만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같으면 그렇게 안쓸 겁니다.

다만, 어쨌든, 결과야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서류에 맞춰서 하라고 했겠지만 원래 복지예산 편성할 때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라고 그거 집행하는 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앙부처에서 온 서류, 기준, 규정 다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딱 맞춰 가지고 이 위에 살아남은 혜택자들은 웃고 있겠지만 이 규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사회적 약자,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시설아동 또 여성 이런 분들은 지금도 끼니걱정하고 난방비 걱정하고 있어요.

학자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잘 곳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복지정책이 정말 살기 좋은 대전을 건설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는 말단직 공무원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똑같은 문구라도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안되는 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면서 아까 동의한 것은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럼 이강철위원께서 요구하신 출석요구는 철회해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 동의는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을 좀 낼까 합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한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쉽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속언에 "황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이런 속언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정리추경을 마지막 일정으로 가져온 저의를 아느냐, 물론 실·국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유사한 견해차이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추경예산은 엄청난 회오리가 왔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나태해서 쓰지 못한 예산, 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자면, 그 다음 또 정말 만부득이 쓰지 못한 예산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리추경일진대 여러분들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방적인 삭감 이런 것을 다시 제안을 해 가지고 살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도내에 원인행위라도 해 가지고 넘길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이 15일이면 끝입니다.

이런 걸 예방할 목적으로 사실 마지막까지, 마지막날 본예산 의결하고 추경하는 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이 의중을 모른다는 얘기는 즉 황새가 봉황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고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계십니다만 세출예산, 세입예산 다 압니다.

알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이렇게 좀 물어주고, 무언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행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산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덮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 없이 오늘 난상토론이 있었으니까 원안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재청이 있으므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