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맡고 계신 심영창 국장께서 금일 14시에 고속철도역사개통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당초 의사일정에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오늘까지 심사하고 내일 추경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민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지하철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1호선 건설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작년 818억 3,200만원에서 87억원이 증가된 906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은 다 국가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李康喆 委員 우리 시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예정이?

○李康喆 委員 지금 올해 것도 300억 정도가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이게 예전 초창기 사례 보면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1 대 1 매칭펀드 개념으로 반납한 사례가 계속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시비 확보 못한 부분은 국비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지하철공사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려를 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은 2단계 공사 이 부분도 월드컵 전까지 도로 이쪽 말고, 도로 이쪽은 하지 않고 밭이라든가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이런 쪽만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현재는 전공구간은 다 작업 착수가 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내용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도 사실 지금부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1단계 공사와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 준비하고 하도록 되어있지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우회도로는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알아서 다녀라 그 소리네요?

○李康喆 委員 지금 봐서는 교통 불편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시민들에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도심에서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최소한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기타 나머지 도심을 벗어난 곳에서는 우회도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곳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회도로비를 별도로 책정해 줄 상황도 못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건설사업이에요, 임시적으로 가는 것인데,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주 시공업체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공사의 편의를 봐서라도 우회도로는 당연히 개설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 내고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의지에서부터 문제는 있다, 내용적으로는 저도 건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건설현장을 아주 이 잡듯이 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동안 지하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본부가 되었든 건설교통국이 되었든 다리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회도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돌아가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그 옆쪽에, 천쪽에 하수관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도록 우회도로해 주거든요.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李康喆 委員 그럼요.

○李康喆 委員 가도교가 되었든.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어떻게 봐줘, 예산으로 봐줍니까?

○李康喆 委員 설계에 반영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원공사의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또 설계 변경을 나중에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들어가지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지금 모든 21개 공구에서는 우회도로 없이 그냥 강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일반 현장을, 사무감사도 아니지만 나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도심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보면 그 앞에 팻말을 오늘도 보고 왔어요, 이쪽 교통 불편하오니 우회도로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 했나, 표지판이 있어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로 시청 이 앞에 4거리도 그렇고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거기에 도로 개설할 수 없잖아요.

옆으로 하기 어렵지요?

○李康喆 委員 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로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李康喆 委員 제가 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앞에를 보자고요.

지금 1개 차선으로 직선 노선이 갑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물론 차량진입을 위해서 다 막아놨지만, 예를 들면 '서울이 잘 했다' 이 뜻은 아닙니다, 부산도 엉망입니다.

그러나 주 시공업체의 의지에 따라서 지하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없이 가는 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계룡육교, 수침교 거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 보니까 실제로 원래 편도 4차선이었는데 한 3개 정도의 차선을 지금 잡고 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을, 그게 거의 2개 차선 정도라고.

그런데 그것을 노폭을 좀 줄이는 거예요, 3개 차선으로 해줬다고.

그러면서 가장 지하철 현장이면서 거기는 그래도 차량 흐름이 좋았거든요.

바로 이 앞 같은 경우도 지금 봐서는 한 대로서는 큽니다.

지금 현재 H빔으로 경계석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불과 한 30, 40㎝만 조정하면 두 대가 들어왔다가 같이 엉켜요, 다섯 대도 못 빠져 나갑니다.

나는 이것은 예산없이도 교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외곽지역에도 지금 현재 다리 밑에 흄관 놓고 이런 지경은 아니고 분명히 물론 사유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밭이라든가 언덕 이런 쪽에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해주면 교통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지하철건설에도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시공업체에서 못 한다면.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더 심각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할 것입니다.

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롯데백화점 앞에도 정거장입니까, 거기도 정거장 지역인가요?

○李康喆 委員 롯데백화점 앞에.

○李康喆 委員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쪽은 왜 노선 확보가 더 위쪽만큼 안돼요, 거기도 직선 상이지요?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

○李康喆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하철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재정적, 심리적 교통불편,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것에 대한 환기를 다시 한 번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공업체에게 교통불편을 최소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하나하나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답변 지금 예산심의하지 말고 그 현장을 가볼까요, 정말?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예산안을 하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 상으로 우회도로 확보한다는, 예를 들면 별도의 예산을 준 사례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공사할 때, 처음에 설계할 때도 이 부분이 공사가 되면 교통이 어느 정도 불편할 것이고, 영향평가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은 우회도로를 뚫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본계획이 나왔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할 것이 아니고 주 시공업체의 의지와 지하철건설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20 내지 30%의 교통불편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의 불과 한 40, 50㎝ 차이 부분, 또 의지만 있으면 노선을, 노폭을 줄여서 하는 부분 또 우회도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둑같은 경우 한 40∼50㎝만 더 넓혀줄 경우 큰 예산 없이 거기서 나오는 흙 가지고 충분히 두 대가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 위원이 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산은 계속 투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제가 상임위원이었으면 해결을 시킬텐데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오후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주택국에 의구심 나는 점을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200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야간경관 조명 시범사업이 있지요, 시립미술관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에다가 1억 4,000이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월드컵경기 3일간 야간조명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생각을…….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도심도 좋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야간조명사업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 해놓은 것이 오히려 활성화 차원에서도 낫지 않느냐?

○金南勖 委員 아니, 그래도 거기 별로 미미하고.

그래서 그런 것 한시적, 일시적인 행사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적정한 장소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미술관이나 평송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거리 상으로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예술의전당도 거기 완공이 되고 그러면 그쪽은 오히려 과연 그런 소위 조명시범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거리는 오히려 좋은 거리가 되고 있는데 홍보차원이라면 장소를 다른 데 물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둔산은 원래 휘황찬란해요.

구도심 가보세요, 7시만 넘으면 오밤중입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 판단하건대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 200쪽에 같이 있어요.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네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자치구별로 필요한 예산 50% 보조하는 것이 있네요?

○金南勖 委員 자치단체자본이전 403-01 여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철거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처음에 자치단체가 선집행을 하고 후에 원인자부담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권위가 실추되고 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의 시민이라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고 서민에게 예를 들자면 심영창 국장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불법건축물 항측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항측에 조그마한 한 평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상행위를 하는 광고주에게는 그런 시혜를 준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결여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절대 원인자부담해서 이 사람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시행을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金南勖 委員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영세민들 화장실 조금 한 평 정도 고친 것도 항측에 나오면 애소를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물을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한, 주거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인한 소위 이런 것을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킨다?

꼭 이렇게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주택국에는 이 두 가지만 하고,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주로 사업예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만든 중기투자재정계획이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을 기준을 둬서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에 응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물론 본 위원이 이게 20억 이상은 무조건 여기 계획이 들어가야 예산이 들어가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투자계획이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여기 투자계획에 연도별로 하다가 중단한 저의가 뭡니까,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金南勖 委員 그러면 소위 건설교통국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예산 요구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반영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 얘기 틀린 얘기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있지요?

그러면 이것 작년계획 틀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고 빠졌다 들어갔다 하고, 있어도 예산편성 안 하고 없는 것도 하고 이것뭐 하러 만듭니까?

○金南勖 委員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냥 좀 이해를 하고 하지만 반도 안 한 사업을 예를 들어 연간 10억, 20억씩 투자를 하다가 하나도 안 한다, 다만 5억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아, 재정 형편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10원도 안 하고 하는 이 중기재정계획 뭐하러 합니까?

이것 무슨 그냥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계획서입니까, 이것이?

○金南勖 委員 그런 것을 하면 말입니다 이것 입법예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 부분 동의하지요?

위원들과 협의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계획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는 문제, 입법예산인데 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해도 되지요?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요?

○金南勖 委員 본예산에 재원이 없는데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있다고 또 그렇게 추경하고 미룹니까?

이것 말입니다 의지를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면 입법예산입니다.

의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의회는 편성권은 없지만 삭감·증액권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소신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소위 장국장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렇게 소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합니다.

이것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니까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좋습니다.

11시에 정회할 적에 기획관리실장 그 이후에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질의를 계속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하루 민원 건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차량등록사업소장 안 왔어요?

○金南勖 委員 신규등록, 그 다음에 여기 신차, 대·폐차 다 들어가지요, 100대 중에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양수·양도한 명의이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1일 민원 건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정규직이 36명입니까?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 뒤에 계신 분 사업소장이에요?

그 옆에 앉으세요, 앉아서 자료 드려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가봤어요, 운동장에 갔다 가보니까 이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더 도떼기 시장입니다.

거기 직원들 용변 볼 새도 없어요, 국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연간 우리 여기 세외수입이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라고 그래서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세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간?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상당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온갖 이해상관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거래는 관인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관인계약서 없이 양수·양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金南勖 委員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탈법을 못하게 방지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고 직원들 정말 하루 4,500∼5,000건에 가까운 민원이라고 하면, 서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또 시로 봐서 세외수입 부분도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갈까 그 걱정만 하고 근무하는 실정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직원들의 애환을 풀어줄 의무도 있는 것이 주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 명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위원에게 좀, 그걸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몇 쪽이세요?

○金南勖 委員 사항별설명서 142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701 기타회계전출금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좋아요, 이것 소위 시내버스가 지금 개인 영리법인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공영차고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공자를 어떤 공자를 쓰고 공영이라고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국장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라는 근본사업 취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임은 틀림없지만 또 공공성을 띠었습니다,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성해서 점진적으로 버스업체 또 소위 공공차고지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공영이라는 데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선 투자 후 정산해서 그것을 한다는 그런 근본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공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입니다.

공공차고지라고 해야 맞지, 막연하게 공영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차고지네" 이렇게 보지요.

○金南勖 委員 좌우간 본 위원은 공영차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휘가 어렵고 또 판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께 배턴을 넘기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이에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 바쁜 와중에 출석요구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석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만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확정되는 절차를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것 취합해 가지고 확정까지 하는 절차가?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것 매년 합니까?

○金南勖 委員 연동화 계획으로?

○金南勖 委員 그러면 5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가다가 빠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 5년 단위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중기라는 것도 빼고 투자계획 이러면 매년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중기투자계획하고 본계획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하게 되어있는데 수시로 바꾸려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 이상 계획이 들어갑니까?

○金南勖 委員 20억 이상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완료도 안 된 사업을 2005년 가서 한다라고 변경한 저의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유독 오비이락격이라고 이것이 빠지는 것이 구도심권의 사업이 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도심 활성화는 하신다고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구도심권을 빼요?

○金南勖 委員 거기는 별 것 아니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보다 더 조금 이런 데 하자 그런 뜻이지요?

○金南勖 委員 이봐요!

○金南勖 委員 현장 보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가도교까지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면, 박실장 양말 짝짝이 신고 다녀봤어요?

옷 소매 한 쪽 떨어진 것, 한 쪽 기운 것 입어보셨냐고?

그것이 도심입니까?

지금 당장 본 위원이 가도교를 거론한 일도 없고 가도교까지 가라고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도교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빨리 갑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매년 10억씩 해도 역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겠지만 이것 뚝 잘라 가지고 2005년에 가야 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동의가 된다면 저는 특정부분을 삭감해서 그쪽에다 편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동의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동의 안 하실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봐요, 그 사업 안 해도 좋습니다.

시의원 욕 좀 먹으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 행정을 술 취한 놈처럼 갈지자걸음으로 왔다갔다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무슨 충무로 국한된 얘기입니까?

금년 중기재정투자계획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것도 그런 유사한 것이 또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 사업이 굳이 목적이라면 뭐한 말로 아전인수격이고 극히 이기주의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기투자계획이 되어있으니까 그 사업은 계속 연간 얼마나 투자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계속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한 4년 뚝 잘라, 공백 세워, 그 다음에 해!

이것이 무슨 행정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이것 문제예요, 당장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도 공무원이고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시행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동의를 못하고, 이 부분 사업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의회도 일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일방적이지요.

○金南勖 委員 이봐요!

이것이 일방적이 아니고 뭐가 일방적입니까?

이것 왜 해 가지고 죽 돌립니까?

○金南勖 委員 내가 글은 빨리 못 읽어도, 편성지침서 읽어봐도 중기투자계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매일 또 뭐 하면 '예산편성지침서, 지첨서' 하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편리할 때는 계획, 지침 하는데 또 불필요할 때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金南勖 委員 봐요! 그렇게 그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金南勖 委員 박실장하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 정답은 안 나오지만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임의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세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합리적?

집행부에서 편성권자들이 합리적으로 안 하는데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해달라?

○金南勖 委員 됐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 말씀 동의 못합니다.

그만하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럼 질의 끝나셨어요?

○金南勖 委員 끝났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기획관리실장 자리 뜨셔도 좋습니다.

○李康喆 委員 별 일 없으면 앉아계셔도 되고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업무에 복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퇴장)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시니까 질의가 많은데 저도 편안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편안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도심생태하천 조성용역사업이 있습니다.

3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용역비가 사실 10월달에 용역조정심의회인가요 거기서 첫 번째 부결됐었지요?

○李康喆 委員 부결된 사유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내용 잘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자료로 주세요,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할테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역조정심의회 당시 부결됐고 11월달에 재심의를 요구했어요.

○李康喆 委員 재심의 시 조정한 내용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재심의 그 부분도 함께 주세요, 이것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테니까요.

○李康喆 委員 아울러 그럼 자료요청을 더 하지요, 학술용역비의 산출근거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실테니까 환경단체의 요구사항과 협의내용, 뭘 요구했는지 그것 좀 한번, 그것은 아시지요 어떻게?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부분도 회의 협의한 결과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단답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어차피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민들도 모르게 될 뿐더러 똑같은 우를 계속 범할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답변의 내용에 따르면 도심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비, 용역를 주겠다 그런 거지요?

○李康喆 委員 목적은 3대 하천을 친환경적 또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시설비 항목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하도정비 마무리 이것은 잘 아실테니까, 그 다음에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이것이 5억 그리고 3대 하천 하도준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얼마라고 여기 나와있고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이냐?

○李康喆 委員 그래요, 건설관리본부장께서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아니, 공구 필요없고,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 3대 하천을 어떻게…….

○李康喆 委員 아니 골재채취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니까, 그거 말고

○李康喆 委員 그만하시라니까요, 골재채취가 제가 또 질의 들어가면 이거 1시간짜리예요.

그거 지금 묻는 게 아니고 3대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실 거냐,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획일적으로 안 하신다고 했지요?

○李康喆 委員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친환경적 정비를 하시겠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자연스럽게.

○李康喆 委員 본부장님, 맞으시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지난 8월에 유등천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李康喆 委員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본부장님,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하셨냐고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들어간 장비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다른 것은?

○李康喆 委員 불도저로 다 밀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반성하지요?

○李康喆 委員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가보니까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이 학술용역비, 도심 생태하천조성 학술용역하면 뭘해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반성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사진자료, 기록보존 다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불편하시다고 해서 자료제시는 안 할 겁니다, 또 반성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물줄기, 흐름을 잡아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본 위원이 불도저 기사하고도 대화를 했고,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찬성하는 분도 일부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가 불도저로 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물고기문제, 철새들 문제 제가 다 찍어놨어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상임위원회에 제가 들어가려다가 또 동료위원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학술용역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반성을 하시고 안 하시겠다니까 더 질의를 않겠는데 도심생태하천학술용역과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3대 하천 하도준설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 가지고 그 당시 유등천에서도 본 위원이 봐서는 충분히 물줄기 바로 잡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면 공공근로요원 10명만 동원해도 삽으로 가능하고요, 거기가 깊은 천도 아니잖아, 건천아닙니까?

두 번째 지역주민, 3대 하천 운동본부가 됐든 환경단체하고 해도 됩니다.

잡풀 많이 우거진 거 사실이에요, 낫으로 베면 되거든요.

그 철새들, 사실은 저는 너무 놀랬어요.

'야, 이 유등천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사는구나!' 를 저는 거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물 반 고기 반인데요, 거기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고 고기 사이에 물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물고기가.

저는 지금 물고기의 생명을 제가 보존하자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고기나 미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를 안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대전신용보증재단 관련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이사장 여기 오셨나?

예, 우리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연금, 대전신용보증재단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262억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얼마라고 했지요?

○李康喆 委員 목표가 300억인데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자료 뒤에 오네요.

○李康喆 委員 그중에 이번에 국비, 이것도 2 대 1 매칭펀드 개념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 기금 목표 한 241억을 하셨다고 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대도시 수준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우리와 유사한 시세권보다는 좀 많고요, 일반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출연이 잘 되어 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출연된 것만큼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또 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해 준 내용은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보증제도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고 있다고 솔직히 국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신청한 기업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인들 또 벤처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정말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의 미래가 대덕밸리에 있음은 국장님과 제가 의견이 같고요, 벤처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회생률 1%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에 따라서?

그러나 대전은 상당히 높아요.

○李康喆 委員 제가 봐서도 한 10%대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첨단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기술력이 대덕연구단지로부터 창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벤처산업과 연결돼서 결국 이 대덕밸리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가고 결국 대전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 앞에 계신 동료위원 김남욱위원장이, 지난 번 저도 산업건설위원이었고 그 당시 위원장하시면서 제가 부위원장하고 같이 하면서 그 재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덕밸리의 미래를 보고 또 대전의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책으로 최저위에 있던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면 제2금융권만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채업자라고 그럽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업자 외에는 담보를 다 제공받습니다.

이거 차라리 해산시키고 서울은행이나 다른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대출해주는 게 안 나아요?

거기 갔다가 한 번 더 거쳐서 또 은행가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 재정이 불과 대전시의 가용예산이 800억에서 1,000억밖에 안 되는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계속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은 매너리즘, 타성, 이거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업체들이 느끼는 피부체험적인 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현장 바닥을 잘 훑거든요.

기업인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실적으로 봐서 제가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의 특수성, 대전의 미래를 볼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영적 사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증사고 위험,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기업주 만나보면 알아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은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사고 위험이 있나를 감식하고 감독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는 재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신용보증재단한테 기술력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재정이니까.

○李康喆 委員 어려움이 있으나 이 기업이 대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면 나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기업에 도네이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한국도 그렇고 대전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느냐?

꼭 되는 부분이 학교의 일부 동문들이 해주는 이런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보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어서는 발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

심사받는 과정에서 또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술력 같은 경우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공제하다 보면 내가 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만약 10억이면 1∼2년 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데, 1억, 2억 함으로써 4∼5년 걸려서 그 기업이 융성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 사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보증사고가 그래도 나름대로 캐취가 안 될 경우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충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그 기업이 일취월장 성장해서 결국은 또 다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그 기업이 감사의 마음으로 도네이션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사실 거기에 보증 해주고 하는 부분을 경제과학국장님도 간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골탈태하는 정말 대전의 지역경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분들 봉급주기 위해서 그거 만든 것 아닙니다.

새로운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보증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경영적 사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건설교통국장님, 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요원" 이 부분,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규위반차량단속요원, 123쪽.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자료 좀 주세요.

○李康喆 委員 불법주정차하고 화물차에 대한 단속요원들의…….

뒤에 맞아요, 잘 몰라요?

좀 알려주셔 봐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李康喆 委員 맞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보면 단속공무원으로 지금 38명이라고…….

○李康喆 委員 구청에?

○李康喆 委員 포함해 가지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월드컵대비, 월드컵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李康喆 委員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하려다 보면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권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인 면에서 잘됐다.

즉, 몇 일 전에 주정차 단속공무원 확대임명을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확대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1,600,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계획인가요?

○李康喆 委員 뭐 제도상으로는 조금 이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냥 봉급 주니까…….

○李康喆 委員 단속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연속으로?

그러면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정됐을텐데 불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실효성을 거두려면 뭐 엄청난 보수는 아니지만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 예산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없어요?

그러면 있는 예산 가지고 쓰다가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뭐래도, 좌우간 모자 값이 됐든 뭐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예산에 반영은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안 하고 그냥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받아서 개인 사비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해도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지금 예산편성해서 해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 1,600명이요,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달만 옹골차게 하면 불법주차 싹 마무리 질 수 있어요, 한 달만 옹골차게 하면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에 시민단체도 꼭 참여시키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사실 대전도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도심의 교통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을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불법주정차인데요 표현을 하면 버스전용차로 부분하고 우회전 차로만 확보를 하면 교통 흐름이 지금보다 20%는 개선될 수 있고 한 달 정도만 옹골차게 하면 불법주정차 막을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도심 공간마다 주차했던 차를 접을 수도 없잖아요, 갖다 팔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하다고.

이것은 당장할 수 없지만 안만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을 하셔서 지금 경제과학국장하고 대덕밸리라든가 영상산업 때문에 일본을 같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비를 들여서 함께 갔다가 왔는데 그곳을 보니까 온 골목마다 도로시설, 대도로 말고 골목은 우리가 낫습니다, 거기보다.

그런데 주차질서가 정연한 이유는 거기는 공간이란 공간은 전부 주차장이에요, 사설주차장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거기에서 며칠간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공한지, 무료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일반 개인 땅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건축물을 못 짓는 대지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으로 할 경우는 거기에 공한지로 놔두었던 세금 전혀 부과하지 않고 제반 재산세까지도 감면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한지에 자기 개인 땅에다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주차요금은 1일 150엔에서 250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불과 하루 1,500원에서 우리 돈으로 치면 3,000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당장 그분들이 주차장을 할 수 없지만 일본처럼 깔끔하게는 못해도 공한지 자기 지역에 보면 담장을 다 쳐놓습니다, 여기에다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소를 못 심게 하고.

여기만 해도 담친 데가 많아요, 사학연금매장을 가도 담쳐 놓고 있어 공한지인데. 이런 데는 세금 그것 많이 해봐야, 예를 들면 예산상으로 보면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보조 이것도 4,000만원이나 되고 주차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다면 이것 예산 지출하지 않고 자기 사설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감면되는 세금의 액수로 상계하면 충분히 이득이 있다.

그래서 1,600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옹골차게 단속을 해주시되 이 법 시행이라는 것은 당장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지을 동안.

이렇게 되면 도심 곳곳에 공영주차장해서 60억, 120억 할 것이 아니고 도심 곳곳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어서 불법주차 요인 또 저항 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을 보니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는 내년까지 간다고요.

바로 착수를 해주셔서, 왜냐 하면 불법주정차 문제는 특히 준법질서가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바로 착수하셔서…….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될 경우 많은 부분이 자기 개인 땅이지만 공개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단절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시내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처음인가요?

○李康喆 委員 매년 해요?

○李康喆 委員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용역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시내버스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이 꼭 필요해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지금 139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총액대비로 해서 66억 2,800만원이고 물론 이것은 뭐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차 또 마을버스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시내버스에 얼마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지요, 올 계획이?

○李康喆 委員 그래서 다 합해서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李康喆 委員 올해는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66억이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내년에.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내버스는 서민 대중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 총액에 대비해서 저는 좀 새로운 사고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답변 내역을 또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홍선기 시장의 답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고, 그 내용은 시내버스가 지금 운영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2대 정도 되지요?

○李康喆 委員 예비차까지 포함하면?

○李康喆 委員 967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표현이 잡음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2, 3개월 준비해서 시영버스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종국적으로 제가 의원직에 있는 한 시영버스를 위한 제도마련, 법적근거 또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영버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한 대당 1년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그것이 어떤 근거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지난해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해줄 때 원가 용역해서 나온 자료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1년에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의 적자가 나오는지 그것 나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대략.

○李康喆 委員 아니예요, 지금 해서 이것이 지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평균으로 따지니까 847만원이 나와요.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운영하는데 적자가, 한 대 운영하는데 적자가 847만원이 나왔어요, 비슷합니까?

○李康喆 委員 그 당시 우리 경제과학국장, 그렇게 나왔지요?

○李康喆 委員 한 대 운영하는데 그렇게 적자가 나옵니다.

이 운영적자의 용역계산 내용을 보면 모든 인건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 못해 사장의 차량유지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판공비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맞다고 봐야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감가상각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내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지금 적자가 1년에 847만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용역계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00대로 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적자폭, 지금 900대로 계산을 하고 1년 적자폭을 다 수용한다고 봤을 때 총 수요액이 대략적으로 따져서 80억 정도면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순수운영.

그 정도면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적자 거기에는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투자는 나중에 내가 따질테니까 지금 전체 운영비는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차량비 지금 뺀 거예요, 운영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적립금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어떤거요?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보세요.

운영적자예요,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적자라니까요.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적자라는 거야,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8천 몇 백만원을 손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을 계속하는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외의 운영적자, 옛날에 투자한 것 말고 옛날에 투자한 것 따지려면 옛날에 빼가지고 간 것 빼야지요, 차량은 지금 뺀 거예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내가 사업을 운영해요, 버스해서.

당신들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적자가 나나 해 가지고 공기업에서부터 전부 그것을 투명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야.

시하고 사업조합하고 조금 다르던데 한 대당 운영을 하는데 847만원으로 저는 기억하는 이것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시내버스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한 대당 847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대 가지고 있으면 8,470만원을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장의 월급이 안 들어가나요?

○李康喆 委員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안 들어간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차량에 투자했던 차량비, 감가상각비도 다 들어가는데 차량을 샀을 때 가격 안 들어가요 그리고 땅값 이것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

땅값, 기본자산 나머지는 다 들어갔잖아 그런데 다른, 운영적자, 그렇게 하면 맞다고 봐야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대략적으로 따지니까 80억이면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적자없이.

시영버스를 할 때 이득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80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차량값을 따져봅시다, 차량값 지금 500만원, 700만원 중고 사온 것도 많지만 그것 따지지 않고 차량을 새차로 샀을 경우 CNG는 좀 비싸지만 7,000만원 정도로 평균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모든 차를 새차로 구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따지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교통도 빼지만 거의 그쪽과 관련해서 70, 80억을 세금으로 주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보세요, 이것이 대개 평균을 잡아서 3,000만원을 잡았어요, 제가 평균.

시내버스 3,000만원이면 저 인수 다 합니다, 인수하라는 뜻은 아니예요.

3,000만원인데 이것이 900대로 따져보면 270억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시영으로 운영하는 유럽의 선진국도 새차로 현금 주고 산적이 없어요, 전부 공단을 내세우거나 다른 업자를 내세워서 리스료 요즘의 금리로 봐서는 4%입니다, 이것만 부담을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시영버스를 운영하는데 또 지금 현재 사업주만 반대를 해요, 근로자들은 시영버스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가 도장까지는 안 받았지만 대표자들한테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시영버스로 가자고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 같으면 시영버스로 가는데 시장의 의지가 시영버스로 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안타까우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1년에 시영버스 900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한 대당 1억이 들기 때문에 1,000억 이 감당을 가용재원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계산상에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어떤 실패지요, 어떤 실패냐고요?

○李康喆 委員 서울에서요?

○李康喆 委員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업자들의 반대일 뿐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고양시 사례가 대략?

적자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못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왜 이렇게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면 이번에도 보세요 유류보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물론 100% 시내버스로 가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60∼70억 정도는 쏟아붇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틀립니까?

○李康喆 委員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시영버스로 제가 100억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 적자 볼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임금이 안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근로자 임금.

○李康喆 委員 포함이 되지요, 사장 월급, 판공비 포함되지요?

차량 감가상각비 포함되지요, 아니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李康喆 委員 아까 두 가지 버스 살 때 부분, 두 번째 땅값 부분 이 두 가지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계산도 맞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60∼70억 투자하는 것도 맞다면 전체로 운영하는 것이 100억이라고 보면 20∼30억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유류보조하고 운영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상하네요, 보세요.

유류값 인상에 따른 보전해 주는 것은 영업결손에 대한 보전대책 아닙니까?

총괄적인 경영에서 유류가가 인상은 됐고 시내버스료는 안 오르니까 그것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이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왜 경영에서 빠집니까?

이것이 왜 경영에서 빠지냐고요.

보세요, 오늘 당장 제가 봐서 '이것 안 됩니다.' 하고 깎으면 돼요.

무조건 깎으면 대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듭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900대를 다 운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한 대당 1억이 든다는 거야, 1억 들 근거가 없어요.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를 새차로 해서 이것을 현금을 주고 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의 역사상?

다 리스하고 아니면 어떤, 운영관리가 아니고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는 버스를 임차해 주는 금융시스템, 지금 봐서는 4%대로 쳐도 다 포함해서 100억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영버스로 바로 가라는 것 아닙니다,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지.

○李康喆 委員 국장님, 용역 계속 나왔잖아요, 지난번 버스요금 인상 때 서비스 개선 결의 차원에서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영개선 문제가 확 다르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사업조합은 반대를 해요, 노조는 이제 다 찬성을 합니다, '시영버스로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업조합에서도 40대 정도 지금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준다고 할 때 나는 확 잡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40대만 운영하려면 적자폭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서로간에 원활한 노선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봐서 그것은 사업주들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 받아야 된다고 봐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내용적으로 아까 제가 충격 받았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버스 경영 30년 했다는 사람도 1년에 한 대당 모든 것 포함해서 이런 표현까지는 싫은데 사장들 차 뭐 타고 다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 어울려서 어디 운동장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버스를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자주 탑니다, 지난 여름에 시내버스를 탔더니, 일부러 냉방 안 되는 차를 탔습니다.

한 분의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차 타시면 안 돼요,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차를 타야 이 차가 바뀌어요." 다른 차를 타야, 냉방된 차를 타고 냉방 안 된 차를 그냥 손님들이 안 타줘야 사장들이 냉방시설을 한다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고 시민들의 의견은, 오늘 뭐 냉방버스를 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아닙니다, 투자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시내버스 개선, 투자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시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오늘 여기 참석한 국장님한테 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망신스러울까봐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분들 얘기는 시장님부터 시의원들, 국장님들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여름철에 자기 차를 놓고 냉방이 안 된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한 달을 해봐야 시내버스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냉방뿐이 아니예요 서비스 개선 관련이니까 냉방으로만 하시지 말고.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예산을 다 깎고 싶어요.

서비스 개선준비를 하지만 지금부터 시영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달라는 거야.

왜, 정부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지금 대전시민이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용예산 800억에 퍼센트로 담세액이 8.7% 늘었어요.

시민들한테 순수하게 이번에 인상시켜서 걷어들이는 돈이 480억이에요, 대전이.

국세로 나가는 것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국가나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60∼70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었냐고, 안 되었다고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시영버스를 하라는 거야.

왜? 100억이면 1년 충분히 운영합니다.

서비스, 안 나아질 이유가 하등 없어요, 시설투자 초창기 들어갈 액수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걸림돌은 사업주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에 대한 프리미엄 뭐 영업권 이것이 문제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40대 가지고 시영버스 운영하면서 경쟁력 높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예산을 다 깎아 가지고 시영버스 운영 준비예산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인데 현재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영버스로 가기 위한 특히 시장께서 한 대 1년에 1억씩 운영된다는 이 사고를 불식시켜서 시영버스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시내버스 요금을 다 묻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천만다행으로 우리 국장님, 장춘순 담당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노력을 많이 해줘 가지고 다행히도 기사분들의 의지는 지금 있어요.

시민단체 설문조사에서 저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한 것이 '우리도 책임을 느낀다. 친절서비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의지는 되어 있다고, 아직 사업주는 멀었습니다.

이 부분 거듭 얘기하지만 반납을 받으세요, 적자라고 맨날 소리지르는데 반납 받아서 적자를 면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적자가 있어요, 누가 적자였냐?

버스 한 대당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적자예요, 배당금을 거의 안 줍니다.

1년 투자했는데 15만원씩 줘요, 지금 현재 사업주들은 거기에서 월급 다 받습니다, 판공비 받습니다, 차량유지비, 3,000cc 차량유지비 받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서민들이 범접하지 못할 운동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예산심의 중이고 시민들이 혼선을 느낄까봐 질의를 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영버스를 운영할 때 1억원이 든다고 했고 동료위원께서는 3,0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1,000만원요.

○李源玉 委員 시민이 혼선을 느낄까봐 그러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들이 혼선이 되겠어요.

시장께서는 1억원이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정질문 답변에서.

○李源玉 委員 동료위원께서는 1,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봐요.

이것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큰 혼선이 있을까봐, 혼선은 최소한도 막아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인데.

○李源玉 委員 대 시민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성이 없이 답변하셨다 이거요?

1억이 든다, 들어갈 것이다 했다는 거요, 든다는 거요?

○李源玉 委員 그 근거를 1억이 든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이것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이 혼선을 느끼겠어 지금.

○李源玉 委員 너무 차이 폭이 커서, 왜 1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1,000만원만 가지면 한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하겠다고 지금.

이것이 혼선되면 안돼요.

○李源玉 委員 자료를 제출한다, 아주 그럼 시장께서 1억원이 든다고 얘기할 때에 건설교통국장이 자료없이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차고지 조성이라든가 차량 구입비라든가 또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대전광역시 현행 버스를 놓고 놔 보았을 때에 1억원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왜 그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우리 국장님 답변자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강철위원님 미비된 것은 정회를 하고서 다시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 정회 좀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만 국장께서는 이강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답변에서 구입비 항목은 모르겠지만 인건비, 관리비 비용은 이미 다 들어간 것입니다.

원가용역 계산해서 이미 들어가고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데, 운영적자를 메꾸어 주는 것은 관리비에서부터 인건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산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비로 치면 평균해서 3,000만원씩 잡으면 900대 하면 270억에서, 그것이 요즈음 어느 외국도 시영버스로 갈 경우는 원금을 주고 다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리스라든가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세금리인 4% 따지면 10억 8,000이 나옵니다.

100억이면 우리 대전시에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한 용역을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서 거기 나온 것을 가지고 정말 1차적으로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어서 친절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즉, 예를 들면 대중교통으로서 서민교통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시영버스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면 그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2억 하고 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5,000만원 있지요?

○李康喆 委員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운영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관리동 내에 일단 창업보육센터의 시설 기자재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지요, 현재 1차분 20억에 대한.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현재 관리동에는 영상산업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프레스센터자리 거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헤드적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 성격.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좋다고 보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또 행정감사 때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하면서 최종적으로 네 번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의회를 네 차례를 속였는데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어요, 2002년 내년 5월에 개최될 키드 페스티벌 행사전까지 1단계 리컨스트럭션 사업을 완공시키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그날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영상산업 특히 부산영화제와 다른 영상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영상산업을 특히 첨단과학기자재를 통한 영상산업을 할 수 있는 현상하고 녹음하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투자가 되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기자재만 줘서도 아니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상산업 인맥과 영상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길러내고 영상산업에 포함되는 그 영상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네마센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엑스포과학공원하고 대행사업을 계약을 체결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그쪽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기재자 운영비예요, 이 5,000만원이.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자재만 놓고는 물론 그쪽에서 이제 다른 데서 영화를 찍고 그쪽에 와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도 좀 오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네센터 운영 거기에 핵심 사업이 영화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될 경우 영상산업 자체도 앞으로도 사실 한 200억 정도가 더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막혀지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시네마센터 특히 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냈는데 가동을 대전광역시에서 시켜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가동을 안 시킬 경우는 영상산업 죽어요.

영상산업이 대전에서만 발전하게 타도시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그 영화 하나 가지고 세계가 난리 피우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특이한 경우지만 부산 국제영화제도 본 위원이 누누히 얘기하지만 영상위원회의 가동입니다.

이것도 그 가동문제는 바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산을 맞춰드릴테니까 4월달까지 기다려서 그때 반영해 가지고 내년 가을되면 날씨 추운데 후년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월달에 오픈하게 되면 2월달부터 모집해 가지고 바로 작업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영화 아카데미가요, 그 자료 받아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도 다 받아 보았는데요, 그것이 뭐 누구 대학 인력자 갖다가 뭐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인프라 구성하는 거예요.

그것 몇 년 후에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영화 찍고 영상산업에 투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조니까 미래의 대덕밸리 또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세요.

○李康喆 委員 기업지원과장 계신가요, 안 계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요,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장에게, 더 잘 아시지만 실제로 기업지원과장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들어간 것이지요?

이따가 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를 하고, 다음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대전시민천문대 운영비 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전시민천문대가 당초의 계획대로 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고 또 처음부터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었던 물론 땅 주인과 여러 가지 보상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엑스포와 연계한 우성이산에 설치했을 경우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우성이산을 고집을 했느냐면 엑스포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입장 권역을 확대하므로써 엑스포를 통해서 지금 시민천문대 하나만 가지고 숙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밤에 보는 것인데?

엑스포가 지금 윈터 페스티벌인가, 이때 가 보았어요.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었으면 운영비가 해결이, 우리가 시비를 안 줘도 된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운영비가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국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신과 달리 국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저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오래 공직하실 분들이니까 10년 후에 본 위원 얘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당시 보상을 조금 더 해줬더라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화에서 턱 준다고 준 부대조건도 제가 압니다.

거기로 감으로써 같이 관람권 동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포와 연계해서 해 놓았으면 우리가 주지 않고 엑스포에서 소화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2억 4,000만원인데 절대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줄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금 확인이 안되니까 뒤에 계신 젊은 직원들은 그것 10년 후에라도 본 위원 얘기 기억하세요.

이것 3년 있으면 기자재 또 바꿉니다, 본체 빼놓고.

이런 정책이 앞으로 있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은 물론이고 다른 하위직 공직자들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래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고 그러면.

○金南勖 委員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더 하세요, 이강철위원님 하세요.

마지막에 하신다니까요.

○李康喆 委員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기업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이제 다른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인 우리 경제과학국 이진옥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급에서도 제일 젊고 머리가 탁월한 기업지원과장님, 두 분 다 대덕밸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과학기술 예산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수작업으로 전부 빼 보았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국장에게 묻지 않고 과장에게 묻는 이유가 있는데 흡족합니까, 어떻습니다?

대덕밸리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봤을 때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덕밸리에 가장 밀착해서 뛰고 있고 그들을 대변하는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2002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덕밸리를 육성지원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도 홍선기 시장님의 뜻과 생각은 같이 합니다.

어떤 것이냐,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실리콘밸리도 자생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몇 년 걸렸다고 그러지요, 대개?

○李康喆 委員 그러면 대덕밸리도 그냥 두어서 70년 이따가 발전시킬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보세요, 본 위원은 실리콘밸리처럼 그쪽에는 그 당시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었을 때는 세계 어느 곳도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생적으로 큰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요, 광주 허허벌판에도 첨단과학산업단지 만들겠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한국에 20개 도시가 과학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정책을 본 위원이, 대덕밸리에 대한 대전광역시 지원 정책과 예산과 1대 1로 대조를 다 시켜봤습니다.

뭐 2020에서부터 또 대덕밸리 그 이상 해 가지고 그 자료 낸 것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덕밸리 내에 벤처기업 중에 7, 8개가 코스닥 상장이 되었고 그 기업들을 대 부분 가보면 자금지원 얘기를 안해요, 자기들 기업할 수 있는 인프라구성 얘기를 하고 그 아래쪽 가면 자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 정책으로 봐서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또 기업지원과장님하고도 실리콘밸리 다 가보았잖아요?

○李康喆 委員 또 본 위원은 일본 또 다른 데 아일랜드까지도 가보았는데 지원정책의 책자에 나온 지원정책만으로 봐서는 대전이 탁월합니다.

그런 실제로 대덕밸리인들과 같이 늘 하시니까 대덕밸리에 대한 대전광역시 지원정책이 탁월하고 다양한 것이 많지만 벤처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평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줄이겠습니다만 조찬회도 한번 갔고, 모임하고 할 때.

기업지원과장님은 거기에서 시의 정책만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상으로 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낫습니다.

또 실제로 내가 기업인으로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는 얘기를 기업지원과장한테는 못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해요.

언론한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자금뿐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용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장이 그 현장에 국장님보다는 더 자주 가시니까 이제는 눈높이를 시의 기업지원과장이 아니고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의 눈으로 그 사고로 예산편성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칠 것인데 본 위원이 외국기업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일랜드를 본 위원이 들어가서 투자개발청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자비로 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대덕밸리에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기업이 많지만 앞으로 잘 되리라고 확신하지만 본 위원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 실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유치하고 내놓으므로서 미국의 모든 다국적기업의 유럽 전진기지가 그쪽에 다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정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밸리에 대한 이 예산을 보니까 간접지원비도 있고 행사성 비용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의지나 시장의 모든 행사에서 축사를 할 때마다 70% 이상을 대덕밸리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1조 5,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최소 3,000억원은 본 위원은 대덕밸리에 쏟아 부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기업지원과장은 대덕밸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덕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벤처기업이 살고 첨단과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벤처기업들이 정말 대덕밸리가 벤처기업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나 정책, 실질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특히 기업지원과장께서 앞장서서 성립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칩니다.

○李康喆 委員 과장님,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65세 된 노인분들에게는 버스비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걱정없이 살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를 보니까 2003년부터 한다는 거야, 현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특히 기업지원과장이 중심이 돼서 대덕밸리의 그 이상 문제, 2020년까지의 그 대책인가 그 책을 저도 숙독을 다 했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현실과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수정하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뛰어주고 만약 지금 해오셨던 정말 엘리트 과장으로서 또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기업지원과장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라도 벤처기업인의 사고로 벤처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수립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제가 도와드렸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도의 정책으로 치고 나갈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대덕밸리를 정말 벤처기업의 요람, 대전의 꿈과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입장하신 분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지금 나중에 입장하신 분?

○金南勖 委員 간단히 서너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노총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노총이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어느 노총에다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이거 노·사·정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이 1억 7,000이라는 돈이?

이 예산이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 1회라고 돼 있거든요.

1회라고 돼 있고 또 노조 상위단체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양분돼 있는데 물론 업체에 따라서 노조 성질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이 금액을 나눠주지도 않고 한 번 준다는데 어디다, 어느 쪽에 주는 거, 지급이 명시가 안돼서,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

○金南勖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민주·한국노총에 그 노·사·정 협의에 의한 소위 선무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노총은 단위 노동조합보다는 상급단체 소위 여기는 말입니다 돈이 좀 있어요.

뭐 자체 사업할 예산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207-01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그거 컨벤션센터 기본계획 및 디자인 구상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대전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전에 우리 시에서 기본구상도 가지고 있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과연 이 컨벤션센터를 건립 이후에 말입니다 사용을 어느만큼 하리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 학술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전문용역이고 과연 지금 다른 데도 투여할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전도 컨벤션센터가 필요한가라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쪽 민간이전, 거기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02는 민간경상보조는 뭐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이런 건 질의를 않고 03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합회 활성화대책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줍니까?

그거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3,000만원 있지요?

○金南勖 委員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거기 매년 가봤어요, 가봤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농업인들 모여서 화합잔치마당인데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도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거 그냥 화합한마당인데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金南勖 委員 화합마당이지요?

○金南勖 委員 화합마당이니까 뭐 소모성 경비구만요.

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기정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있는데 수정배경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계속비사업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연도별로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가, 2002년, 2003년 또 이 1공구는 얘기할 거 없고요.

2공구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수정 또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수의계약이요?

○金南勖 委員 공개경쟁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건 알고 있고요.

○金南勖 委員 물론 대우가 부담하는 예산도 있지만 이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차후에 이것도 사업을 변경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설계변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예, 기본계획.

○金南勖 委員 사업비 기정하고 수정을 자꾸 하니까 예산을 수정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정 안 한다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金南勖 委員 저는 지역을 조금 알거든요, 좀 알고 이거 기공식하는 날도 가서 잘 구경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정을 안하고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엄청난 대형사업을 2공구에 한해서 수의계약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야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충분히 연찬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 않겠습니다, 않는데 앞으로는 계획된 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 조정한 결과를 이원옥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이원옥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예산 9,007억 7,400만원 중 재정운영상 미흡한 부분인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비 7,20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 12억 7,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규모가 5,045억 7,300만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원옥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두 바퀴 중 하나라도 고장난다면 그 수레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150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견재와 균형 속에 진정한 지방자치도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철저한 사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나 국가경제는 물론 대전경제도 매우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형 SOC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항상 명심하여 단 한 한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권선택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오늘 당특위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