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내년 예산안 가운데 노인복지 관련 예산,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예산안 전체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 관련 예산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동물원 개장행사 보조,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구체적인 행사개요는 나와 있나요, 혹시?

○李康喆 委員 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별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동물원이 대전에 처음으로 개원이 되고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2년 동안 대전동물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질책들을 해왔던 것은 지역업체 관련입니다.

동물원 조성사업 공사도 거의 600억, 700억 가까이가 소요되고 민자까지 하면 900억 가까이 800억이 넘는 이런 돈인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초창기 보면 주 시공업체가 CJ개발인데 실제로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거의 10%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본 위원이 질책하면서 이것이 대전동물원 조성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지역업체한테 할애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보니까 대략 본 위원이, 지금 환경국장의 답변과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항목별로 보면 언론사 마찬가지이고 행사설치 및 연예인 초청 또 기타 기념식수 및 불꽃놀이, 이 부분, 개원행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상임위 예산질의 때 반드시 지역업체에 주도록 해서 확답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 이것은 분명히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한 업체가 안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에게 의뢰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아래쪽 역시 131쪽에 남부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 1단계 중구 사정동∼동물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공정과 추진 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기타, 본 위원도 동물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도에서도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국내동물원 가운데 6군데를 다녀왔고 외국의 선진경영을 하고 있는 동물원 4곳을 제가 자비를 들여서 시찰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 적자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그것을 시장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 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경영적 사고를 운영하면 일단 경영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년 동안은 사실 엄청난 인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개설이 안 되거나 늦어질 경우 어쨌든 동물원 오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이 안 돼 가지고 교통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번 왔던 분이 다음에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절대절명의 과제로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업체 문제 또 2단계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지요, 공정상으로 봐서?

○李康喆 委員 1단계라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기타 준비, 만약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로개설은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될 경우 예를 들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 쪽에서의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또 대전시민뿐이 아니고 외래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통안내시스템 또 대중교통이용시스템, 그 분들이 한 번 다녀가서 다음에 '어, 이거 좋은데, 쾌적한데, 교통편리한데!' 그래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운영적자, 어쨌든 운영적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관람객 유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개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1차는 동물원의 총괄적 시설이나 내부에 있겠지만 두 번째는 교통문제니까 그러한 부분도 만전의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이제 사항별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럼 이 자료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제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그 동안 환경 관련해서 대부분이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더 높았구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질오염 이상으로 대기오염도 심각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대기오염, 주 오염원 그것을 제거를 위해서 자전거 출·퇴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이 내용, 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대기오염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실제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수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보다는 현재 대기 오염의 심각한 수준을 빨리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중국하고도 비교를 하던데 중국에서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포공항에 내리다 보면 대전은 아니겠습니다만 서울같은 경우 서울 상공이 수평선의 검은 띠로 둘러져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대부분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실텐데 느끼실 겁니다, 비가 올 때 예를 들면 주택가 지역을 지날 때는 비가 내리는 것을 앞에 와이퍼를 브러시라고 하지요?

그 브러시 하면 그냥 물이 내려가는데, 공단지역 가면 검은 물로 바뀌거든요.

그거보면 대기오염은 지금 측정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대기오염의 원인이 사실은 수송차량이지요?

또 난방, 산업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송 부분, 차량을 통한 대기오염.

수송 부분은 날이 갈수록 그 오염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면 '95∼'96년 경우 전체적인 대기오염의 원인 분석을 해보면 수송 부분이 77%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는 거의 90%로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12∼13%가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대기오염, 배출오염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향후 세우시겠지만, 물론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기오염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환경국 정도에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물론 이번 예산에도 보면 위쪽에 '천연가스, CNG버스 구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생산단계의 문제점 개선, 또 배출가스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봐서는 자동차 관련해서 '매연제거 및 방지기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도입해서 대전의 대기오염실태 나온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자동차 매연제거 및 방지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대기오염을 줄임으로써 사실 대전뿐이 아니고 월드컵이 10개 도시가 다 개최되는데 특히 대전만큼은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진 국제도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있으신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드리고 해서 대기오염 방지 또는 차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의 총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공원, 가양공원 또 가로등 관련해서 둔산대공원, 보문산공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시설보수 및 대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예산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황토길 조성도 있고요, 사고의 폭을 공원을 먼발치에서 보는 또 아름답게 꾸미는 이 시대에서 이제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 곳을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설사 나무가 조금 부족하고, 나무가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 고 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쪽 둔산동 지역이 공원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그러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대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원이 굉장히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원을 거의 자전거로 1주일이면 두세 차례를 순회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원에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부터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제가 일반 낮에 또 토요일 같은 경우 사람이 온다고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갔을 경우 100명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건 정말 환경국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또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그 공원도 출입이 안 되었으리라는 확신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공원이다, 이 부분은 생산성면에서 좀 부족하다.

즉, 지금 씨애틀공원이지요?

거기에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이 뭐가 있냐면 맨발 벗고 지압되는 그것을 하나 해놨어.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좀 표현으로 하면 몰려 있어요, 사람이 막 움직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원은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을 여기에다 대입하냐면 보문산, 사람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가양공원, 찾고 있는 것 압니다.

지금하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3억 가까이를 들여서 보문산공원, 가양공원이 두 군데를 시설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본시설이지만 3억정도가 들어가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입장에서 또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강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제 의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충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넘겼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의 요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3년 반 동안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로등 관련입니다.

제가 박람회에 한번 가서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같은 경우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전구가 속된 말로 나갔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교체를 바로 바로 그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李康喆 委員 그게 차량을 동원해야 되지요, 전구 하나 교체하는 데도?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제가 박람회 때 한번 봤는데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요즘 가로등도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로등을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세워져서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로등 세워 놓고 공원관리사무소는 아마 그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도심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바로 교체가 안 돼요, 왜?

한두 개 꺼진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개 더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차를 임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꼭 두세 명 씩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게 정첩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더라구, 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혼자서 가로등을 세우고 보수하고 다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것을 꼭 사용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가로등 하나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보면 설치공사이긴 하지만 보수관련 이게 상당 부분 3년째 올라와 있길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국장님과 실무자들께서 상담을 하셔서 가로등이라든가 제반 시설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보수 유지 관리가 적게 드는 시스템으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저의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산하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요 '정액보조단체는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가 지금 복지국 산하에서 풀보조로 나가는 것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는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2001년도에 8,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가서 7,000만원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사회단체가 날로 늘어나면서 보조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복지정책과만, 다른 과 는 빼 놓고도 복지정책과만 해도 2000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했냐면 6억 1,790만원이지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6억 3,950만원 또 2002년도 예산액은 6억 6,850만원이지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성정책과 같은 데는 불과 2002년도에 자치예산에 가서는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예산편성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풀예산에서 보조해 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자체부터 적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대전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뭇 여성단체가, 우리가 협의회를 빼놓고라도 거의 30개 여성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편성자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정책과는 상당히 적어요.

풀보조도 568만원이에요, 풀보조도, 세상에 2000년도에만.

또 2001년도에 가서는 1,800만원 돈이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와서도 2,4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요, 강력 푸드뱅크 사업지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 푸드뱅크 사업의 지원이 신규로 계획되어 있지요, 이 4,400만원 나간 것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4,400만원에 대한 것이 운영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4,400만원은 행사비가 아니고 푸드뱅크 단체에 대한…….

○朴幸子 委員 운영비, 그러면 완전히 지원사업 내역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요사업내역은 전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4,400만원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면 주요사업내역은 없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 4,400만원 속에 혹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4,400만원 속에 포함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4,400만원 나간다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푸드뱅크 사업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朴幸子 委員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금년도에 푸드뱅크 사업에 기탁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2002년도 주요사업내역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홍보 활동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예, 사실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한 사람은 어느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한다, 홍보를 한다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홍보라든가 교육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푸드뱅크 사업에 45쪽을 보면요, 푸드뱅크 장비지원비가 2종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朴幸子 委員 냉동차량하고.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냉동차하고 냉장고를 사주는데 2종을 사는데 대해서 국비까지 합해서 2,1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설치기관은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00만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승합차도 사줘야 되고, 냉동차도 사줘야 되고, 냉장고도 사줘야 되고, 뭐 나눔의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지요.

○朴幸子 委員 아, 이게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푸드뱅크 장비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성락사회복지관에는 없어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아마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이 자료하고 틀리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락사회종합복지관에다 지금 냉동차 한 대하고 냉장고를 사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기초 푸드뱅크의 장비현황을 아까 말씀하신 게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냉동탑차.

그러니까 승합차하고 냉장고는 있는데 냉동탑차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단지 없다 하니까 이상하다, 자료에는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소 2개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소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예산은 서 있지요?

국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통 제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대개 사업물량이라든가 이 계획같은 게 다 나와 있어야 되지요?

어디다가 할 것인지도 그런 사업 계획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편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국비보조로 받게 되면 그 경위는 어떻게 되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량은 뭐예요, 뭐하는 물량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보조신청을 할 때는 물량 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구입지원 컴퓨터, 이렇게 해서 항목이 딱 올라갈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중간에 보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거기 전체 예산에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7억이나 감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예, 44쪽이요.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경상보조금이 17억이나 정확히 말하면 17억5,388만3,000원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예, 2001년도에 대비해서.

○朴幸子 委員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경상보조에서 17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17억씩이나 감액을 해서 그러면 주로 어디입니까, 생활보호상대상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감액을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회복지관운영비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부랑인 시설보호, 노숙자보호.

○朴幸子 委員 생계·주거급여에서 17억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17억씩이나 감액해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데를 못 도와줘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46쪽 일반회계 복지국, 영렬탑 이전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영렬탑 이전에 대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동기를 얘기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된 것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0년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이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말이야, 그런데 늦었고.

그 늦은 이유도 직무유기에 해당해 사실은, 두 번째 이 장소를 제일 처음에 90년대에 월평공원으로 이전을 하려다 미망인, 유족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이거야.

금년에 와서 이전 장소를 신청한 데가 몇 군데였어요?

○李源玉 委員 검토대상이 되었다?

○李源玉 委員 사정공원과 까치재 두 군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검토한 데가 세 군데이네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원래 영렬탑이 여기에 세워지기 전에 세워져 있던 곳이 어디지요, 본래 있었던 곳이?

○李源玉 委員 예, 어디요?

○李源玉 委員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복지국장을 해.

확실히 모르다니, 확실히 모르고 장소를 하고 설계용역을 주고 합니까?

답변을 똑똑히 해요, 사정공원 쪽과 까치재가 있었는데 사정공원 쪽이 원 탑이 있었던 근거가 있는 곳 아니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모른다더니 이렇게 금방 '예'야,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들었다니, 국장이 들은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확실하게.

사정공원 쪽에 있었습니까, 까치재 쪽에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있었는데 왜 까치재 쪽으로 이전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추진위원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누가 위촉을 했냐 이거야, 임명이나 위촉이나.

누가 위촉을 했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시장?

○李源玉 委員 추천은?

시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했어요?

국장이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명단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사정공원에 했을 때는, 원 위치에 했을 때는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까치재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확실히 얘기를 해봐 들리게, 답답하게 하지 말고요.

○李源玉 委員 도로가 어때요?

○李源玉 委員 규모가 작다?

○李源玉 委員 우선 규모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위 경관이 안 좋다, 그래서 까치재 쪽이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우선 경제가 어려운데 돈이 덜 드는 쪽을 채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국장의 의지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시 한 번 주민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복지국 예산이 어떤 것은 과다하고 어떤 것은 적고 일률성이 없어 그래 가지고 매일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을 베껴대는, 국비에 의존해서 베껴대는 어떤 개혁적이고 현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편성에 가장 적합하지를 못해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경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2쪽 가양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몇 년 계획을 해서 하지요?

○李源玉 委員 예산액은?

○李源玉 委員 그러면 12년간을 계획했으면 1년에 예산편성을 물 흐르듯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돼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지요, 그때그때, 적당히, 예산을 계획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해마다 그해 그해 필요성에 의해서 적당 적당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 계획서를 가지고 처음에 '95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12년 동안 예산 투입을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남의 땅을 전혀 못 쓰게 하고 공원부지로 전부 잡아놓고 보강도 않고 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를 제대로, 진입로 정도는 만들어줘야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되었더라도 시민이 이용을 하지.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만 잔뜩 들여서 용역을 했다 이 말이야, 했으면 예산 투입을 할 때에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딱딱 해야지.

적당히, 이 예산서를 한 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45억 정도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내년도는 3억, 그 다음에는 9억, 그 다음에는 적당히 그 이후 4억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예산서가?

계획서 내봐요, '95년도에 세웠던 계획서.

또 계획이 변경이 되면 예산투입이 이렇게 일률성이 없으면 계획변경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야.

시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냥 적당히 예산을 '아, 내년도에는 3억만 주지, 내 후년도에는 조금만 더 보태서 9억만 줘.' 이것이 살림살이에요?

이것이 시민들이 납득할 예산서냐고, 국장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왜 이러고 있나.

○李源玉 委員 국장님, 도시가 서면, 비래동 같은 데는 어떤지 알아요?

공공기관 하나가 없고 학교 하나가 없어 거기다가 중심지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전주민이 소음 속에 살고 있는데 공원이라도 만들어줘서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도 보면서 살아야지 우선순위,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밀려?

능력이 없어 밀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계획된 것이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관두어야지 국장을, 이런 정도의 예산도 제대로 계획대로 못 따오는데 뭐하러 국장이라고 앉아 있어요.

이것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200억 내년도에 세우세요, 의지가 있어요?

○李源玉 委員 1년 투자액이 170억이 평균인데, 그렇지요 12년간 하려면.

3억을 따다놓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해를 해달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李源玉 委員 '반영하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분명히 얘기해 봐요, 가서 얘기를 할테니까.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3억 너무 안 됐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200억 자신있게 하겠다.'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

3억이 뭡니까, 3억이 누구 장난하는 것입니까?

비래동, 동구 가양2동 이쪽 시민들은 다 세금 똑같이 내고 공원 조성될 날 기다리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 얼마 섭니까?', '3억', '시위원님 그만하세요, 다른 의원 보내서 따오게 해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나 시의원 그만 할테니까 국장, 의지없으면 국장 내놓으세요.

계획된 예산을 따야지요, 어떻게든지.

환경국장이 환경에 대해서 악착같이 따와야지 무슨 남의 예산 걱정까지, 집안 걱정까지 다 해줘.

내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와야지.

녹지과장이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녹지과장에 앉아 있을 수 있나, 안 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수도사업본부장이 물을 사랑하지 않고 물을 아끼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무슨 환경국장이 예산까지 걱정을 해서 '시 예산이 열악해서 계획된 사업도 못 하겠다.' 다른 사업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완성을 해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가양공원 조성이 투자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환경국장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의단체 풀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해를 돋우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부터 풀예산의 실링이 좀 줄어들었고 또 관계 주무국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 예비심사 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임의단체나 정액단체 공히 사업계획서를 잘 못 내요, 못 내니까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협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가지고 변태해서 정산 운영한다, 이것은 뭐 주지하는 사실이고 아마 우리 주무국장께서도 이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산에 도와줘도 안 되고 사업계획서를 도와줘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소위 정액단체보다 임의단체는 단체가 하나둘입니까, 상당히 많아요.

NGO까지 총 망라해서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한다고 적법한 사업계획서면 주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부터 관계 직원이 서포트해 줘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예산이 나가서 정산을 연말에 안 하니까 실무직원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무직원이 다니며 영수증 구해 가지고 정산하는 이런 작태는 꼭 지양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신념을 가지고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면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꼭 해주세요, 금액도 줄어들었고.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을 봐주세요.

월드컵 가로환경정비예산이 7,000∼8,000이 있네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자치구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한 30%라도 지원해 주고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월드컵 끝나면 가로휴지통을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계속 존치를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믿어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행정이 환경이 바뀌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말 조변석개로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특정구에서는 민간업체에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100여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金南勖 委員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개 구가 각양각색으로 하면 안 되니까 민간기업하고도 시에서 적극 나서서 민간기업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괄해서 심플한 모델을 제작해서 5개 구를 통일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좀 통일성 있고 사실 월드컵이라는 것이 잠깐 지나갑니다마는 외관상 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심플한 모델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의 제안을 잘 수렴하셔서 업무에 접목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 117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민환경단체업무추진비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단체업무추진비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것이 보면 요즘 예산서를 다 오픈시키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조례상도 오픈시킬 수도 있고 민원실에 비치하게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면 시민환경단체업무추진비로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부기 정정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삭감을 해드릴까요?

○金南勖 委員 이런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입법 예산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01 보상금 또 있습니다.

거기보면 시민환경시설견학실비보상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 밑에 307 민간이전, 거기 보면 말입니다.

대전의제21협의회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소모성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쪽, 402 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지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보조 지원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여기서 플러스 시키는 소위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하나 주세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연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것도 민간이전인데, 민간에게 돈을 자꾸 경상보조해 주는 돈인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실천운동' 해서 돈이 나가네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환경단체 상당히 우대 아녀요?

그렇게 납득은 됩니다만 전부 환경단체 에대한 환경국이니까 역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지원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또 있어요, 403-02.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국비·시비 공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은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깊이를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비는 말씀 안하셔도 돼요, 부기에 다 있으니까 말씀 안해 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안하고 이렇게 분리해도 예산 투여하는데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지 또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金南勖 委員 연차적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으시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동양환경 주변지역 악취환경 영향조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화실천운동 해서 예산을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국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지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다 해본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까지 다 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것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산편성 해서 민간단체 환경운동본부에다가 줘서 "연구해 봐라!"는 것도 아닌 것이고.

○郭秀泉 委員 쉽게 해서 우리 시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을 계도할 입장에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매년 이런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답습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그 자체가 이 밑에도 쭉 나오지만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예, 본 위원이 여기서 어차피 같이 아는 내용이지만 어느 분이 대통령께 글을 썼잖아요.

그 분이 횟집을 하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회를 먹고 배가 잔득 부른 후에 찌개를 만들으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먹지 않고 다 버린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상황같은데 우리 식당에서 찌개를 추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면 따라가요, 일반인들은.

고급공무원이 차를 적은 것을 타면 우리 일반인들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단에서 찌개 부분이 가급적이면 제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집중 연구해 가지고 지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을 쓴다면 예산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렇게 작년도 세우고 재작년도 세우고 하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추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131쪽 봐 주세요.

이것이 동료위원님께서 동물원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념식수목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거기 사전 조성공사를 하고 있지요, 개장전에 나무같은 것 이런 것으로다가.

○郭秀泉 委員 예, 그와 동일한데 그 나무를 그냥 이용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그 예산입니까?

○郭秀泉 委員 예, 본 위원은 그와 같은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생처리장 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郭秀泉 委員 금년도 예산이 1,870만원 정도가 세입 차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상한 것이 3억 2,850만원 계상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는 대로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세입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것이 차질이 왔거든요.

조사를 해 보니까 1,870만원 정도가 세입이 차질이 왔어요.

○郭秀泉 委員 그 세입 부분도 아주 면밀하게 예측을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어서 환경국장께 다시 한 번 세입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 조대쓰레기반입료와 음식물퇴비화사업, 그 밑에 있지요.

매년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는데 세입이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3년치를 보면요.

차질 부분이 왜 생기는지?

○郭秀泉 委員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2,800만원이 세입 차질이 왔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세입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더 좀 묻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복지국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 해서 보건복지부 관련이 대부분 우리 복지국 예산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과 또 기타 계속 43쪽, 55쪽, 페이지만 보세요.

65쪽, 71쪽 이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들어왔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부분 국비 중에서도 액수상으로는 이제 전체 우리 국비가 보조받는 사업 중에서도 복지국 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도 있고 또 타당한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비,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따른 집행잔액, 특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의 의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두 가지 경우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그 부분이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안타까울 겁니다.

뭐냐하면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만 시 자체내에서도 구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또는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액시켜 주 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줬는데도 다 못쓰는데 우리가 봐서는 절감했으면, 만약 이번에 30억 절감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이 100억을 편성해 줬는데 정말 알뜰하게 써서 30억 절감했다 그러면 내년에 사실은 130억을 줘야 형평성이 맞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결국 70억밖에 안나온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펑펑 쓰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속에서 반납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내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왜, 사회적 약자 예산, 지금 거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국비반납현황 및 반납사유 전체, 전체규모로 봤을 때 항목으로 보면 사실 복지국 게 제일 많습니다.

액수상으로 전체 8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전자경매시스템도입보조금 이런 것은 반납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일반사업이다.

재가 복지,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경우도 되겠지만 찾으면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공직자분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내가 실무자로 일하는 사람이 행정편의로 갈 거냐 서류에만 맞출 거냐 아니면 내가 복지국의 직원으로서 정말 대전이 복지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그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자세만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솔직히 뭐 시청 입장은 아닌데 구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서도 그렇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봐서는 그걸 오히려 일반 국민이 봐도 서류를 잘 맞출 경우는 그분이 이제 공직자로서는 성공하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 생각하면 잠을 못자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73%보다 0.8% 감소한 72.2%로 이렇게 했고 그 내용이 또 중앙재원인 그 이유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 또 대폭적인 국비확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이건 허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결국, 재정자립도와 뭐가 비례하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담세액이 높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로 높일 필요도 없고 높아서도 안된다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72.2%로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저는 더 낮아져야 된다고 보면서 결국 시민 1인당 담세액이 39만 2,000원에서 8.2% 늘어난 42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담세액이 늘어났거든요.

이 액수를 150만 시민과, 1인당이니까, 139만이지만 대략 150만 잡고 따지면 이게 480억입니다 480억,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저한테 좀 많이 하는데 광주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세로 봐서 우리가 광주보다 앞서 있고 또 울산보다는 크니까 서열로서 그 정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내용적으로는 물론 광주가 지금 현 정권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 반납하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내년 예산안을 제가 광주시 것을 물색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내년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2,502억 정도예요.

국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고금 등 의존수입이 29.8%인 2,502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이번 2002년도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딱 포함하면 3,696억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여기는 안 오셨지만 시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확보했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언론에서 이거 들으면 실제로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아니 고생하신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타도시와 비교하면 벌써 이게 액수가 1,000억이 넘게 납니다.

지금 '9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평균 대전과 광주를 비교하면 평균 349억원이 우리가 적어요.

2001년도에 올해, 내년 예산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보다 853억원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명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비확보를 더해야 시민 담세액도 줄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쓸 수 있다.

즉 가용예산 자체가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의 내년도 가용재산이 846억 6,200만원이라고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국비확보를 지금보다도 더 해야 되고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밤잠 안자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불우시설 아동 또 결식아동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본 위원의 확신이고 그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한번, 이것도 반납할 겁니까?

올해 사업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한데요.

본 위원이 지금 돈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안 심의에 들어와서 이걸 다 쓰시라는 거야, 주어진 예산도 못써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특히 아까 얘기하지만 일반 뭐 행정에서 절약하는 것 저는 그것 인정을 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액수로 봐서도 항목도 제일 많고 국고보조금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액수상으로, 지금 예산상으로 봐도 905억 가까이 지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분야별로 무조건 쓸 수 있는 사업이 다 되지는 않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 거듭 말씀드려서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시설아동, 재가 모·부자가정 이런 부분은 100%,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갖다 과감하게 쓰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울러 경로당운영비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서 지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정질문자료로 대신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문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향후 운영복지정책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인상 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날 시장께서는 답변하시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게 있지요?

복지국에서 이거 작성했지요?

시정질문 답변자료 복지국장, 여기에서 보면 반납한 부분 지적을 했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 3년전부터 경로당 난방비 문제 가지고 시와 시정질문 또 기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다른 시가 평균 한 3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지금 9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복지국장님 또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비 관련해서는 답변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난방비를 포함해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또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타시·도와 비교해서 좀 실제로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원된 운영비, 난방비는 확실히 많은 것을 제가 서류로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 3억 정도, 추경이 됐든 1년 예산에 한 3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 대개 한 우리 대전시에 경로당이 600개가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472개인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당에 그 정도에 월 5만원 정도를 인상한다고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현재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소리지를 수 있는 상황은 못될 것 같고 향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대전을 만드는데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지요.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이에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봐주세요.

문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성시설 생계보호비가 120인인데 120인이 확정된 인원입니까 어떤 추계한 인원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증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20인으로 확정한 겁니까?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까?

이거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있는데 이거 좀 근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목은 자치단체 이전 예산인데 여성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를 그거 나오는 사람 옷을 55명 해주는데 이거 좀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내년에 퇴소자가 55명이라는 게 결정돼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산출근거를 말입니다 이렇게 55인,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을 열거를 했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는 인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거 예산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이러다보면 불용이 생기고 또 모자라면 부랴부랴 추경에 쓰고 이러지요?

○金南勖 委員 아니 이건 중앙예산이 아니예요.

순수 지방비예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거 좀 연찬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도 55명이라는 게 미지수다 그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그걸 신뢰성이 가게끔 좀 하셔야지, 뭐 어떤 주무국장으로서의 소신, 내년에 퇴소자가 확실히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55명일 것이다 뭐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거 수치가 전혀 뭐 믿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401-01 여성문화회관건립 부지매입 잔금인데 이 잔금이 이거면 다 건너가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다 끝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건축비도 있는데 건축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金南勖 委員 좌우간 어쨌든 이런 것 '추경 추경' 하지 말고 이건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성립시켜서 우리가 해동을 하면 이걸 잔금을 줬으니까 여성문화회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거 삭감하고 확실하게 지을 예산만큼 확보하세요 이거, 괜히 쓸데없이 말입니다 이거 종이만 더럽히고 예산서만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요.

○金南勖 委員 금년 2차 추경에 있었다는 얘깁니까?

○金南勖 委員 본인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68쪽 일반운영비 중에 충효예교실운영 그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金南勖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金南勖 委員 5,000부를 2회에 걸쳐서 1만부를 하는데 1만부가 이거 과연 필요한 겁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많으면 많은 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0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그것도 01이에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죽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운영 15개소 이렇게 돼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거 뭐 어디어디가 15개소입니까?

15개소를 주무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뭐 이거 주무과장이나 다 외울까 다 모르시겠지요.

이거 자료 주세요 어디어디인가.

○金南勖 委員 뭐 서면으로 자꾸 얘기하면 자료를, 구두로 답변하면 어려우니까 주세요.

그 다음에 72쪽에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72-05,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이거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수탁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여러 가지 신청자가 여러 군데 있었을 건데.

○金南勖 委員 견적을 받았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견적인지 입찰인지 구분해 주셔야지요.

입찰은 좀 투명하지만 견적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렇게 위탁해 주면서 이런 예산을 줘야 됩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는 시청직원들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절감이 민간위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金南勖 委員 같으면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을 하면 모를까 여기 직원들 자녀도 있는데 직영해야지 직영, 예산이 같을 바에는 뭐하러 위탁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투여되는 예산이 같다 할진대 그러면 뭐 여기 자격증 가진 전문인력 고용하고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면은 시청사 내에 있는 시설을 굳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 업무연찬이 잘 안되셨지요 이 부분은?

○金南勖 委員 그 예산이 복지국 예산인데 그럼.

○金南勖 委員 정책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데 다만 예산은 복지국에 편성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럼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 복잡해요, 상당히 복지국 예산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복잡한데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들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정책개발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예산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물이 나왔으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정책개발이 여기 붙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런 위원회를 그냥 어떤 정례화시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식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郭秀泉 委員 개발위원회에서 나온 안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郭秀泉 委員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각종 우리가 구를 통하거나 시를 통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 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 집에서 나오지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 가도 월 일정한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 회비 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경로당 밖에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노인복지정책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말씀입니다, 전부 소외 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인 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자식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자식이 어떤 소득이 있고 또 아니면 사위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줄 수 없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떤 보장 속에서는 또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어려운 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은 시설 운영하는 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보장적인 혜택을 입을 수 없는 분들을 찾아내고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바로 이런 데서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데도 그런 안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성과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郭秀泉 委員 제가 답을 내드려야겠네요.

결국은 이 노인복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연료비도 많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많은 부분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그쪽에 나와있는 분들은 양지쪽에 계신 분들이고 음지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취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지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못 받는데 주민등록 상에, 호적등본 상에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끼니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전부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의 경로를 통해서 호소해 올 때 그분들을 어떤 대장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돼요, 공부 상에 나와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요약해서 공부 상에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실제 상황은 어렵다, 그러면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없으면 강구하라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답변 자료 한번 보세요.

내용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45쪽, 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탁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설명 잘못하면 이 예산 삭감합니다.

○郭秀泉 委員 작년도에도 개관한 지 3개월만에 마루 부분을 고친 적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 내가 책임을 크게 물으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1,200만원씩,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됐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 질의 중단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쪽방생활 지원액, 쪽방생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합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쪽방 한다고?

○李源玉 委員 쪽방상담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내 머리로는 어지러워서 못 알아듣겠고, 어지럽지 않게 잘 설명해 줘봐요.

쪽방생활 지원이라는 것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쪽방을 만들어줄 때의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가, 국장님 답변이 쪽방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쪽방을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쪽방생활지원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노숙자보호라든가 쪽방생활지원이라든지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를 계속 못 따오고 있다, 줄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불황이니, 노숙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 예상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냐고?

○李源玉 委員 노숙자가 대전시에서 잡고 있는 것이 120명 정도다?

○李源玉 委員 노숙자쉼터.

○李源玉 委員 좋은데, 그것 자체를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줄면 시비도 줄이는데 노숙자는 안 줄었는데, 오히려 느는 상태인데 왜 국비와 시비는 줄었느냐?

어떤 근거로 국비가 덜 오고, 시비가 덜 잡히냐 이거예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지금 몇 쪽 보신 거예요, 위원님?

(「44쪽」하는 이 있음)

○李源玉 委員 아니, 몇 쪽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내준 이 자료에 의해 보고해도 돼요, 자료를 지금 줬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줄었는지 시비가 줄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자료 보고 묻는 얘기라고.

○李源玉 委員 노숙자가 안 줄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국비, 시비가 줄어서 예산이 왜 줄어져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밥을 덜 먹인다든가 잠자리를 보호하는 데 돈을 덜 들인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인원은 안 줄었는데 왜 예산은 줄여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뭘 보고 듣고 할 이유가 아니잖아!

국장이 판단을 해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숙자는 안 줄었는데 예산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들을?

노숙자가 안 줄었는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저생활도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李源玉 委員 생계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474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457억으로 14억이 줄었거든.

그러면 이것도 생계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은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 끝나고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볼까요?

4만 4,000명인데 4만 2,000명으로 줄었나 한번 조사를 전 직원이 나가서 한번 해볼까, 전 공무원이?

한번 신청하라고 해볼까요, 대전시의 생계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4만 2,000명밖에 안 되나를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냐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작년에는 4만 4,000명이었는데 실지 줘보니까 4만 2,000명밖에 안 돼서 예산을 줄여 탔다, 국비, 시비가?

○李源玉 委員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조사 미흡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4만 4,000 정도가 아니라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또는 알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무식해서.

알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알지 못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는 사람, 이래서 각 동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음지에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탈락시키지 않도록 예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덜 따오는 최저생계비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비를 줄여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얘기하셨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죄송하지만 어디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예, 노인복지시설.

○李源玉 委員 여기 근무자들에게, 여기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7개소에?

○李源玉 委員 98명, 이 98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누가 줍니까?

○李源玉 委員 국비에서?

○李源玉 委員 시비에서는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약품비나 피복비로 569인을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569인을 잡은 것?

○李源玉 委員 이 569인은 7개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입니까?

○李源玉 委員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

의약품비 1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1인당 1만원씩 잡은 것은?

○李源玉 委員 기준이?

○李源玉 委員 우리 시청의 의약품비는 얼마나 잡힙니까, 시에?

시 본청에 의약품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예, 시 본청의 의약품치는 5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힌다?

○李源玉 委員 확실합니까?

○李源玉 委員 의약품비가 노인들에 대해서 1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응급약 정도입니까?

○李源玉 委員 수용된 분들이라면서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54쪽을 봐주시면 거기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촉진기금이 있지요?

촉진기금에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촉진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애인회에서 촉진기금을 위탁을 하는 거지요, 결국은 장애인연합회다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예산도 세워졌는데요, 그럼 운송사업은 어떤 운송사업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지요?

○朴幸子 委員 차량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장애인단체 중에서?

○朴幸子 委員 연합회 정도만 있고 단체 없지요?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그 많은 장애인단체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지 요?

○朴幸子 委員 지금 보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어디 한 번 쉽게 말씀드리면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또 장애인들이 어떤 요양을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가고 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려해도 결국은 자가용에 편승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연합회에다 차량을 한 대를 줘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순환버스, 지금 말씀대로 버스를, 순환버스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35인승 순환버스하고 콜택시 12인승 그러면 이 버스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순환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인 같은 데, 심부름센터 하는 데 승합차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한 역할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의문이 가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이런 심부름센터라는 이름 하에 차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지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연합회에서 순환버스라든가 콜택시가, 지금 한 것 참 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지금 많은데 이것 한 대 가지고 결국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 지체부자유장애인이 아니라 정신장애인한테도 이런 버스라든가 승합차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운송차량 같은 것을 다른 정신장애인이라든가 필요한 데를 전부 다 지원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연합회에다 말씀하셔서 필요한 데는, 더군다나 콜택시로 되어 있으니까, 콜택시는 필요할 때 부르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지원을 하는 거니까 활용도가 높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33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朴幸子 委員 아, 장애인단체의 임원들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을 갖다가 장애인단체에 어떤 임원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 구성이 되면 어때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애인 단체임원들만이 아니네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이것이 편의시설을 갖다 점검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왕이면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관련교수라든가 해당학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도 일정 기간을 둬서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한밭여성의 소리, 여성정책과에, 지금 한밭여성의 소리가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64쪽을 봐주세요.

○朴幸子 委員 한밭여성의 소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느냐고요, 몇 년 됐으며,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한밭여성의 소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현재 거기 봉사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5, 6년 전에 저희 2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한밭여성의 소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1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담을?

○朴幸子 委員 2교대로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분들에게 실비보상비가 지금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부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청 민원실에 가면 민원 상담, 여러 가지 분야별로 건축분야, 법률분야 또 한의사 이렇게 해서 다 하지요?

그분들은 2시간 근무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대우랄까요, 이렇게 2시간에 2만원씩 주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보상금만큼은, 그 분들이 전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식사 해결 다 하고 자비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부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인데 실비보상에서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5년 전부터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문제상담실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성문제상담실이라고 그랬는데 여성문제 상담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委員長代理 呂運相 담당과장한테 묻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예요.

무슨 상담실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상담실이라는 것은 엄연히 상담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간 돈이에요.

이것은 잘 나간 돈인데 꼭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상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돈이 작년부터 나갔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실적 하나도 안 받으셨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2000년도 실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담실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표현을 하세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여성회관에 상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성단체협의회까지 상담실이란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니까 상담실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여성단체 지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성단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상담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까지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과장님,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委員長代理 呂運相 들어가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7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 기금전출금이 있지요?

여성발전기금하고 모·부자복지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복지기금은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모·부자복지기금은 얼마로 전체 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얼마요?

○朴幸子 委員 14억, 이것이 모·부자복지기금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제 2002년도가 되는데 5,0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되면 2005년도까지는 기금 확보가 어렵네요?

○朴幸子 委員 왜 추경에 넣습니까, 본예산에 넣도록 해야지요?

○朴幸子 委員 예, 언제든지 예산은 아까 어떤 분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국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부자복지기금도 2005년까지 20억이 확보되려면 요원합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것도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돈하고 달라서 사실은 복지사업에 쓰는 돈은 우리가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라든가 모·부자복지기금 같은 것 예상대로 다 확보, 다른 데 보면 1억원씩, 어디는 2억원씩 기금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유독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꼭 적어요, 국장님 특별히 기금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81쪽을 봐주세요.

81쪽 보면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도시가족 보건계몽사업비 지원이라고 그랬지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럼 840만원이란 돈이 인건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전부가 다?

○朴幸子 委員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朴幸子 委員 한 명이에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가족계획협회를 이름을 바꾸어서 도시가족이라는 말로 바꾸었나 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을 봐주세요.

여기 금연규제 단속요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기금하고 합해서 5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캠페인이요?

○朴幸子 委員 다섯 명이 캠페인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금연구역이라는 데 표시해 놓은 데서 흡연하시는 분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연에 대한 어떤 법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내년부터는, 2002년도부터는 전 지역이 전부다 금연구역이 되겠네요, 이 청사도?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을 보면 금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한 구당 나가는 돈이지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렇지요?

금연사업 5개소인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朴幸子 委員 86쪽이요.

86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금연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금연사업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연 캠페인 하는 데도 다시 또 돈이 들어가네요?

○朴幸子 委員 금연 캠페인 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

○朴幸子 委員 아니요, 지금 금연사업에 캠페인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금연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보면 앞에도 83쪽을 보면 "금연 캠페인 참가자 실비 보상"해 가지고 1만원씩 주고 있어요, 50명.

○朴幸子 委員 이것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또 금연교육 피교육자 실비보상 이것도?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인원도 237명이라고 딱 이렇게 찍혀 나왔는데 237명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지 23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무슨 237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지?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운영비가 있지요?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보강 운영비 있지요?

그러면 방문간호사업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1,800명이나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대상, 그러니까 1,800명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영세민들입니까 아니면?

○朴幸子 委員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400명이네요,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아! 중증재가환자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기동력이 있는 사람 해당이 되고…….

○朴幸子 委員 가정간호사업센터에서…….

○朴幸子 委員 기동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해주는 그거지요?

그런데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지금 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여성회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강사가 기본이 50과목인데, 일반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강사가 5개 과목이에요.

그러면 5개 과목은 어떤 것을 특별강사라고 그러고 또 50개 과목은 어떤 것을 일반강사라고 하는지 이것 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과목이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과목은 뭡니까?

그리고 교육기관도 일반강사는 교육기간이 9개월인데, 9개월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제 또 특별강사는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강사의 과목은 뭡니까, 다섯 개 과목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다섯 과목이 다 그러면 서화 쪽으로 특별강사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가정육성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건전가정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도 일반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있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아동교실 특별활동 지도를 하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이 하십니까, 혼자서 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특별활동 지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한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요, 방과 후 아동교실 특별활동 지도에 3만원씩 한 분이 4시간 두 과목.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몇 쪽이냐면 100쪽이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네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다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표기하는 방법을 왜냐 하면 강사가 반드시 2인이라고 해야 지요, 이것은 아동 강사수당이니까.

두 사람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예, 이것은 견해차이니까.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 문제는 전문가한테 한 번 묻자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아동교실에서는 대개 어떠한 것을 지도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15명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혹시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여성회관 직원의 자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됐습니까?

들어가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위원님.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역시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그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소 정보망 구축비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보망을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산화입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정보망 구축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추진사업내용에 보면 자료에 따르면 뭐 '시와 보건소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 통신케이블 공사 및 행정전산망 연결, 인터넷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소방본부에서 운영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들어 보셨어요, 혹시?

독거노인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전화는 못하니까 전화를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근…….

○李康喆 委員 업무가 지금 어떻게 협조되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명찰 가지고는 그렇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정보망이 신속한, 나중에 사후보고 하거나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지금 '정보망 구축사업' 어차피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가지고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보건소에 정보망 구축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지금 서로 연결하고 이런 것은 돈 없이도 가능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론 PC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더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도 연결되어야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고급진료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응급환자라든가 또 정말 영세민들을 위한 또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반병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와의 연결 그리고 조속한 연계망,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다른 보건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접 1주일에 한 번씩 약을 전달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중단했다가 재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보망으로 구축이 되어야 보건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가 정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이 부분을 또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면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이 분은 자기동 지역에 누가 어디에 어느 분이 살고, 그 분의 형제·자매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정보망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운영해서 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소프트웨어에 그것을 넣어서 함께 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9쪽을 봐주세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 시작되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이것이 전국 공통적인 용어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복지부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자를 선정, 추진코자 함' 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안을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낼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담당부서들도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데 우리 나라도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3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이게 진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미래를 대비했을 때 우리 나라 같은 경우 2022년, 불과 20년 후면 14%에 해당하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일본 26년인데 우리는 지금 20년에서 21년, 이것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은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77세 이 정도가 지금 평균으로 나오는데, 직장의 정년은 일반직장은 지금 55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는 60세가 됩니다.

따라서 젊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마련 즉 이게 60이면요 창창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길거리로 다 내몰려 있어요.

이 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분들의 경쟁력이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 시대가 바로 닥칩니다.

이것을 예산은 지금 많지 않지만 초창기 첫 시작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염려가 안 되는 게 우리보다도 미리 준비해서 사실 일본에서는 후생성 산하에 1국 4과가 있어요, 노인복지만.

또 미국에서는 노인복지청 산하에 4국과 9개의 지역사무소가 노인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보건과와 노인복지과, 이것만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은 처음이고 예산도 적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잘 잡아서 정말 젊은 노인 또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적다고 해서 주어지는 복지부 지침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대전만의 특유의 대전 노인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시간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유념해서 하시고요.

시스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하천 변천사 CD제작건 있지요?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그 사업적으로 중요성을 인정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건설교통국하고 건설관리본부 내일 질의에서도 분명히 제가 이 내용을 짚을 것입니다만 지난 여름에 3대 하천 정비한 사업 있지요?

○李康喆 委員 다른 쪽도 그렇지만 유등천을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불도저로 밀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찬반양론이 있고.

○李康喆 委員 그건 기록이 되어 있나요, 혹시?

○李康喆 委員 왜 그러냐면 그것도 기록을 좀 넣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 작업현장을 제가 말리러 갔는데, 그냥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국에서 환경국장은 나는 그것을 제동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영상등 CD제작 보고' 지금 해 왔듯이 흑과 백이라면 너무 하고요, 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다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예산반영보다는 3대 하천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줄 것이냐,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줄 것이냐 하는 이 사업이 더, 그 사업도 이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막기도 했고 사실 사진촬영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 자료도.

오늘은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자료제시는 않겠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불도저 기사하고 해보니까 '아, 우리는 시키면 하지요.' 하고 막 싹 밀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도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 '이것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고.

가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 들으니까 또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더구만, 양론이 있어요.

그게 워낙 지저분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흐름을 뚫어 주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대전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 충분히 수작업으로 가능하다, 불도저가 아니고 현재 작은 내까지 건천화됐지만 너무 우거진 곳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낫으로 풀을 베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흐름을 막는 곳이 있다면 불도저가 아니고 삽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일반 우리 3대 하천은 건천인데 거기에 작은 섬이라면 그렇고 이렇게 '뭍' 이런 것도 사실은 새들의 휴식공간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참 무지막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들한테 큰 상처를 줬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예, 특히 3대 하천과 관련해서 지금 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건설본부에서 정확하게 제가 따지고 들어갈텐데 환경국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의지를 가지고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 되어야지 지금 3대 하천 건천화 되어 가지고 엉망인데, 이거 뭐 기록보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예산보다는 3대 하천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애를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26쪽이요.

○李康喆 委員 126쪽에 '위생처리장 시설공사위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관리공사위탁 송분펌프 자동운전시설유치.

○李康喆 委員 예,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송분펌프 자동운전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인 자동계량시스템은 이게 뭐 차 입·출고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李康喆 委員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인력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이 아픈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인건비 축소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안을 드리고 이것은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두 차례의 시연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오정동 위생처리장에 와서도 한번 했고요, 저쪽 다른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일부러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수거차량 있지요?

○李康喆 委員 수거차량보니까 차량가격도 거의 같고 오히려 싼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고요, 가격 부분은 제가 비교를 자료로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분을 정화조에서 수거해 와서 우리처럼 오정동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 차량은 자체에서 정화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혹시?

○李康喆 委員 전부 개인입니까?

○李康喆 委員 각 업자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권고사항으로 제가 봐서는 처리비용이 사실은 수거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처리비용 또 오염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는 실제로 자체 처리했는데 한 3시간 걸리는데 수돗물처럼 나와요, 물이.

사장은 마시더라고, 나보고 마시라고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인분 그 자체 내에서 처리했는데 표현이 죄송, 건더기는 이쪽으로 떨어져요, 양동이로 한 두 양동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100% 수거해다가 사료는 아니고 뭘 키우는데다 쓴다는 거예요, 친환경적 수거차다.

또 두 번째는 물이 나오는데, 수돗처럼 하얀해요.

그 사장은 마시더라고.

저는 못 마셨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향후 지금 뭐 운영되는 차를 바꾸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이 향후 새로 들어오는 업자라든가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의지를 듣고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수도사업본부장님께,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었겠네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하수도는 환경쪽입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이에요?

수도라고 해서 전부, 그렇구나.

특별회계로 들어가기에, 죄송합니다.

309쪽에 보면 5단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제안심사수수료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지요?

○李康喆 委員 905억, 사실 대형공사입니다.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면 하수 관련 부분은 대전은 미래, 앞으로 40∼50년은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지요?

○李康喆 委員 역시 투자재정담당관실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되지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천변고속화도로 민자유치 내용을 보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조건도 아주 대전시에, 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부분은 뭐 민자유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늘 주장하지만 일단 공사비가 905억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로 살아야 돼요, 민자유치 10억을 하더라도 지역경제로 투여되지 않으면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같이 하시겠지만 주무국장인 환경국장께서도 제안서에 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제안심사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수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기간시설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또 혐오시설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이런 부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진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그쪽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을 수용해 줌으로써 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반대급부적인 것을 같은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또 민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 두 번째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및 복지시설에 대한 수용방안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119쪽이요, 대청호 생태관에 대해서 만인산푸른학습원에 생태관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빈 곳에 대해서 생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인산푸른학습원에 지금 잘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을 거기에다 더 보충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충청남도 같으면 청벽에 가면 잘되어 있지요, 생태관이?

가보셨지요, 박물관과 아울러 이렇게 있지요?

○李源玉 委員 동물원도 있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을 넣어서 교육장도 되고,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이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시민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호평을 받아요, 그 얘기 들으셨지요?

○李源玉 委員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해야지 여기저기 만들어놓아서 이것도 별 것 아니고 저것도 별 것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대전시민의 학습장이 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교육장도 되고 어린이들에게 또는 모든 자랑거리도 되어야지 여기저기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이 만들어놨을 때 그것이 잘하는 거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같은 동구란 말이야 동구, 동구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뭐하러 여기저기를 만드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은 대덕구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어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동구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구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을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우선 계족산 중심의, 대청호 중심의 어떤 것을 만들려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 신탄에 미호리라든가 이런 데에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볼 때에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부터 대청댐까지 이것을 전부 연결하는 시의 전체적인 관광벨트 또 어떤 시민들이 여기 가서는 이것을 보고, 여기 가서는 이렇고 어떤 교육장 또는 여기 가서는 먹거리, 여기는 관광 이런 것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지 '동사무소가 놀고 있으니 만들자.' 이런 발상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똑바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합시다.

국비가 1억 8,000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나는 이것이 굉장히 불만인데 물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사업으로 따왔겠지요, 국비를.

그런데 동구에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있다고 아주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를 더 보강을 하고, 거기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서로 양쪽으로 가르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글쎄 대청호가 추동만 있는 대청호입니까?

아, 거기가 대청호의 중심지야?

○李源玉 委員 얼마나 엉터리들이냐면 예산편성이 국회의원이 국비 따와서 '거기다가 하자.' 하니까 무조건 시비도 주고, 국비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그것으로 따올 때에 "여기는 안 됩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으로 해주시오, 국비를." 그러면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조금만 손대도 아주 좋은 곳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시민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들면 이것은 대덕구에 만들어야 됩니다." 대청호의 중심지가 어디야 추동이야, 그것은 상류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 계족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상으로도 대덕구 계족산 끝자락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럼 대덕구에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나 동사무소 하나 통폐합하고 비워놓으면 만들어 줄 거야? 왜 한 군데에다 자꾸 갈라서 예산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계획하냐 이거야, 계획이 없어.

어느날 국회의원이 지나가다가 동사무소가 비어 있어 '이것 국비 따다가 뭐 만들 것 없을까?' 그러면 하필 왜 이거냐 이거야 만인산푸륵학습원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왜 한 군데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갈라서?

○李源玉 委員 이 국비 누가 따왔어요?

우리 국장이 따왔어, 여기에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계획 세워서?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국비 1억 8,000 따온 것이 국장이 따왔지요?

○李源玉 委員 1억 8,000을 틀림없이 여기 비어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다 생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따왔다 이거지?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재고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만인산푸른학습원에 쓰세요.

만인산푸른학습원에 써서 거기를 정말 대전의 자랑거리로 만드세요, 여기저기 가르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시 여유자금이 있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면 대덕구 쪽에 하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32쪽을 봐주세요.

세천공원 조성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郭秀泉 委員 향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郭秀泉 委員 23억?

○郭秀泉 委員 세천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테마위주의 공원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郭秀泉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댐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예,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좀더 보강을 해서 항상 물이 담기도록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공원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데.

○郭秀泉 委員 지금 그 물을 먹지는 안잖아요?

○郭秀泉 委員 먹지 않으니까 조금 오염이 되더라도 제 얘기는 그 댐에 물을 항상 많이 잠기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등산로를 잘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과 병행해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가양공원, 동료위원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양공원에 옛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높은 도로 교각이 있지요, 터널 앞에?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거기 테마공원하면 번지점프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원 한 군데다 시설을 집중배치를 하지말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야.

가양공원은 그런 시설 그대로 두고서, 상당히 높지요?

○郭秀泉 委員 상당히 높으니까 번지점프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람이 오도록 예를 들면,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식장산 세천공원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문산공원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양면성이 있어요, 생태계보존공원을 하면 결국은 개발 그 자체가 잠정 중단되고 볼거리로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을 많이 못해서 발전은 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의 보존지구로 보존이 되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다같이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원하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양공원도 조속히, 그것이 안 되면 돈이 없어서 지지부진하다면 하다 못해 번지점프시설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주변을 빨리 정비해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를 높여 가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쪽 지역에 이런 야산은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갈만한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 하던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연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 부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환경국장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 중구 쪽만 계속해서 공원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보문산공원, 사정공원 또 동물원까지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와야지만 겨우 어떤 공원을 구경하고 공원다운 공원을 구경하는데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접해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비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편치 못한 그런 일들이란 얘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시설을 하게 되었지만 소외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섭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빨리 세천공원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가양공원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원 조성사업이 끝나면 즉시 가양공원, 세천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세천공원은 생태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어두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돼요, 생태보존 하면 그냥 두어두겠다 이런 얘기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왜냐 하면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시설이라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한 시설을 일부러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가 교각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길치터널 들어가기 입구 앞서 가지고 교각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 교각이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원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교각이 있어서 공원이 조성을 할 때 살벌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번지점프시설을 해놓게 되면 일부러 시설을 한 것처럼 되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 최대한 살리도록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125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해 가지고 예산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화장실 용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요즘 개량화장실은 우리가 앉아서 변을 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양변기라고 하지요?

○郭秀泉 委員 또 쭈그려 앉아서 보는 옛날식,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郭秀泉 委員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해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같은 수세식인데 앉아 있는 것.

(「와변기」라고 하는 직원 있음)

와변?

앉는 것이 좌변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우리가 옛날식으로 앉아 가지고 수세식.

○郭秀泉 委員 앉는 것 자체가 좌변기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아니, 묻기 위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좌변기는 양변기라고 해서 나온 것이 좌변기고 우리가 옛날식으로 앉되 수세식은 와변기?

○郭秀泉 委員 무슨 뜻에서 와변기입니까?

○郭秀泉 委員 오늘 처음 제가 알았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제가 타지를 다녀보니까, 뭐 도에서 군에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하는 비용은 적은데 구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시설은 잘해 놨어요, 엉망이 되어 있어요,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전혀 쓰지 못해서 그냥 문을 잠가놓은 상태로 있어요, 물도 안 나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한테 감사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싶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 문화가 나오는데 좌변기 와변기 하는데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좌변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민도가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러한 지침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예를 들면 역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 같고 변두리 공원 같은 데는 너무 엉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와변기 좌변기를 적절히 배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각 구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예산 지원하는 곳에 운영하는 것을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와변기, 좌변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왜 틀리는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와변기로 하자고요, 와변기 양변기.

○郭秀泉 委員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와변기 하나만 딱 있으면 아까 하나 얘기했는데, 뒤에 부분은 전부다 사람들이 서서 보는 소변기가 돼요, 그 주변의 벽이.

그러니까 와변기 소변기가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적더라도 같이 놓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 밖의 벽이 전부 소변을 보는 것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다 경험이 있지요, 여기 있는 분들.

(장내웃음)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도 주고 또 관리도 해야 할 또 감독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어떤 한 개만 놔서는 안되고 두 개를 같이 놔야 한다 얘기요.

와변기 놓고 소변기 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이 불결하지 않느냐 이거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 문을 잠궈놓고 다 엉망이 되었어요, 안에서 잠글 수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요,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예산 줄 필요 없다 이거요,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되면 예산 주고 아니면 주지마요, 월드컵 아니라 더한 행사가 있어도 못준다 이거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내용들은 예산을 주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이 내일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이 확실히 납득이 가도록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괄적 질의와 함께 한두 가지 함께 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쪽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 3조와 4조를 보면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291억 4,313만 1,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87억 701만 1,000원, 이월금 75억원, 전년도 미수금 29억 3,612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전을 시키고 있어요, 이월금 그리고 손익계정 유보자금, 또 미수금 가지고 보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손익계정을 볼 때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영업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계상을 않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추청 당기순이익과 2002년도 예상 순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李康喆 委員 지금 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제 사실 대규모 투자비, 추가부담이 없을 경우 지금 현 상태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는 부분으로 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인 것이지요, 대규모 투자비?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지금 타시·도에 비해서 거의 100%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지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한 의미에서 229쪽을 봐 주시기는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 재특자금 차입금, 이것이 지금 차입금 용도가 지금 자료에 따르면 노후급배수관의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특자금을 차입할 계획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차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4.5% 내지 5.5%?

○李康喆 委員 상수도 관련은 이렇게 이차보전 이런 것은 없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지요?

변동금리 적용하나요?

확정금리입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변동금리.

○李康喆 委員 그러면 향후 노후 급배수관 그것이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계속되나요, 재특자금 차입과 관련해서.

○李康喆 委員 그러면 사업의 완료를 그 시점으로 보면 돼요, 노후된 급배수관?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2001년 10월말 현재 채무액이 1,115억 600만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2015년까지 상환해야 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재정압박 요인도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순수 영업이익과 비용을 뺀 이런 부분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긴축예산편성 또 안정적인 경영유지만 하면 사실 재특자금을 차입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몇 년도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만 해도 지금 상수도사업을 위해 차입한 각종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원금과 이자가, 내년 예산이네요, 169억 7,100만원.

원금이 105억 2,600만원, 이자가 64억 4,500만원인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재정 시스템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통합기금이라든가 투자재정담당관실 여기하고는 별개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쪽에도 실제로 지금 현재 투자재정담당관실에 투자재정 전문가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자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밝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본부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재정에다가 투자재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정을 활용하고 경영기조를 안정적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상당부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으로만 제시를 해 드릴테니까 한번, 투자재정담당관실에 있는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철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고예산을 미리 받아서 1년 동안 축적해 놓으므로서 89억 이자를 1년에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국장님들 중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본부장께서도 투자재정 운용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영업외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향상되리라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의지는 좋으신데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위원들께서 몇 년을 두고 계속 질의하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 촉구하는 것인데 노후관 개량문제가 광장히 중요한 거예요.

석봉정수장 건립보다도 예산이 먼저 투입될 부분이 노후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우선 노후관 교체가 먼저 예산투입이 된다는 인식을 수도본부장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수준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추경에라도 최소한도 전년도 수입 정도의 예산은 노후관에 투입되어야 된다.

○李源玉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노후관 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은 2007년까지면 거의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단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오래된 아파트단지는 노후관이 아닌 새로운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아도 아파트 건물 내에 있는 관로가 낡아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표자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수도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것이 이 단지는 건물내부에 지금 들어있는 관로 내지는 파이프가 전부 상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좋은 물을 받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부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억울한 것이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우리 물이 좋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은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의 물 생산부터 잘못 되었고 관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잘못 되었고 여기에다만 전가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뺌은 우습지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아파트단지를 운영하는 모든 주체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 우리 자체 관이 낡아 가지고 이렇게 나쁜 물을 먹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런데 따른 비용을 우리 수도본부가 예산만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50%라든지 30%라든지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제가 약 50%라든지 30%라든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물은 곧 생명인데 지금 수돗물을 그대로 놓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수도본부가 "우리 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노후관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단지 내의 어떤 관로에 문제가 있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수돗물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수돗물은 걸러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딱 박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왕에 묻는 김에 딱 한 마디만 묻고서 끝내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51쪽 봐주세요.

당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불소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불소화사업을 부당하다고 중단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불소화가 유익하냐, 유해하냐?

유해하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만 유익하다는 것이 딱 부러진 결론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나라에 불소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곳이 있지요,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시·도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불소화사업이 우리가 '99년도에 중단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불소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오는 시·도가 있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불소화사업을 중단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역 내에서 충치가 현격히 늘어났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우리가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 이후에 어떤 충치가 좀더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폐해가 많이 있었다 이런 통계가 있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지금도 그러니까 전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일반론으로 얘기할게요, 많은 물을 생산을 하는데 불소투입을 했다, 물론 어떤 효과가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을 해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타시·도가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먼저 해본 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지르지 말고 요즈음에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불소화가 오래도록 계속해서 몸에 와서 축적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 안할 수 없거든요.

암이 발생하는 확실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화학약품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물질을 넣고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정수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정수장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1년 사업을 해봐 가지고 그 지역에 불소화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이의 상태를 보고 또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도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사전에 몰랐던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한 군데라도 그 불소화사업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한꺼번에 전 시민한테 물을 불소화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 아니면 해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는 것,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요즈음에 각종 알지 못할 병에 시달리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원인을 잘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기오염을 통해 가지고, 대기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참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직접 물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체내에 축적이 될 때 엄청나게 우려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체 시민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약게 처신해서 우리는 뒤로 밀고 다른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고서 투입을 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국 사람끼리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됐지만 기왕에 우리가 3년 동안 불소를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상에도 큰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크나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즈음에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이가 거의 없어요, 다 삭아 가지고.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지 이 불소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가 다 상해 가지고 송곳니같이 다 되었어요.

그런 것이 먼저 앞서야 되지, 만약에 불소화사업 이것 했다고 그래서 금방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은 알지 못할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소를 투입하든 안하든 수돗물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불신의 대상이고 거르지 않고는 먹지 않습니다.

걸러서 먹는데 찌꺼기는 걸러지는데 앞으로 불소가 투입되면 아예 그것은 걸러지지 않고 체내로 그냥 흡입된다 이거요.

그 흡수되었을 때 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중앙정부 지침이고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수도본부장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도본부장 살고 있는 데다가 하세요, 수도본부장이 매일 먹는 물에다가 하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럼 회덕분들이 제일 먼저 불소를 먹게 되겠네요?

○郭秀泉 委員 그럼 그 물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이 회덕지역입니까 신탄진지역하고?

○郭秀泉 委員 동구·중구에다 왜 먹여요 그걸?

그거 시험하려면 부자동네다 좀 먹여보지, 내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동구·중구 불쌍한 동네예요 동네가, 거기다가 노후관로에다 넣어 가지고 또 그걸 먹여?

나 그거 걱정스럽네 암만 생각해도, 예산 삭감해야 되겠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불소화사업만은 그 동안 중단을 시킨 이후에 아무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저도 이 불소화 문제 하나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이것 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에서 전제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WHO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독일은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미국 미국'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가 미국문화가 많이 유입됐고 의학이라든가 인술 또한 미국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에서 사용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가장 영리하다는, 동양권에서 이기적이고 영리하다는 일본이 사용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불소만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열거를 하려면 여러 나라, 구라파에는 거의 사용을 않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 지금 요즘에 보면은 매스미디어 쪽으로 보면 한 3년에 걸쳐서 한 11% 내지 12% 인상한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 본부도 그 추세에 맞춰서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럼 우리 시는 화급한 건 아니고, 타시·도는 굉장히 화급한 부분도 있는 모양이지요?

○金南勖 委員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급수수익 중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등이 전년에 비해 수입이 증가되는데 다만 목욕용만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목욕용만 감소가 되고 있다고 다른 건 다 수익이 증대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金南勖 委員 혹자들이 말입니다 이 대중목욕탕이 지하수를 개발해 쓰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본 일은 없으신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야에는 지하수도 받아서 저장을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상당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용 공업용도 말입니다, 상수도사용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됐는데 이것이 세입에 차질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세입에 차질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도 관련 홍보예산은 기 동료위원께서 직·간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장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사용료가 있지요?

도축검사수수료 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2001년 대비 2000년도보다 계속 세입이 감소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수치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0년, 2001년은 계속 감소돼서 2002년 내년도 상당히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데 이 세입규모를 어떻게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막연한 수치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대비 상당한 금액, 7∼8억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金南勖 委員 그러네요, 3억 1,200 정도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도축이 그렇게 줄어들은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사, 보건환경 검사수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네요, 소·돼지, 돼지도 줄거든요.

돼지도 수입은 안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돼지는 생돼지를 잡아서 도축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생돼지를 외국서 수입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도 수수료가 줄었어요.

○金南勖 委員 아니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소, 돼지 구분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는 또 수입고기가 많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돼지는 생 돼지고기를 수입을 안 하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싼데 2000년 대비 2001년 대비는 유사해요.

그런데 2002년에 와서 갑자기 줄게 세입을 책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돼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돼지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는 쇠고기 수입이 많으니까 줄어들었다고 인정을 하지만 돼지는 돼지고기를 수입을 안 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줄어드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수수료가 증가를 해야지 반대로 답변을 주시면 돼요?

○金南勖 委員 돼지 도축에 대한 수입만 물은 건데 동문서답하셔요 왜?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총액 대비는 알고 있는데 돼지 수수료가 상당히 한 60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요인이 뭐냐 이겁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기 좀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답변을 하지요.

여기는 지금 제출했던 자료 가지고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예산서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되지.

○金南勖 委員 그래도 이건 세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서너 가지밖에 없는데.

○委員長代理 呂運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내놨던 자료예요.

그거 확인하세요.

거기 첫장일 거예요 첫장.

○金南勖 委員 거기 누구 직원 없어요?

이거 뭐 검사만 잘하고 이거, 기술 쪽이라 잘 모르나 어떻게 된 거야?

○金南勖 委員 모르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呂運相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金南勖 委員 좌우간 제가 우문을 했나 몰라도 당신네들이 제출한 자료야, 이거 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걸 자료를 낸 겁니까?

○金南勖 委員 좌우간 이 산출근거는 애매모호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세입이라는 게 100% 뚝 떨어지는 건 없는데 쇠고기는 수입을 하니까 세입이 감소됐고 돼지고기는 수입이 없거든요.

거의가 우리나라가 역수출합니다.

그런데 왜 돼지 도축하는 비용이 검사수수료가 왜 줄어들었느냐 이걸 질의했는데 답변 못한다면 그냥 검사나 열심히 하세요.

묻는 사람이 이것 잘못된 것같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49쪽을 한번 봐주세요, 49쪽과 여기 연관해서 60쪽, 뭐냐하면 물사랑모니터 현장견학 버스임차료가 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朴幸子 委員 49쪽이요 그리고 60쪽에 보면은 물사랑모니터 현장견학 급식비가 또 50만원 계상이 됐고요.

또 물사랑모니터 교육 및 간담회 급식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우선 먼저 물사랑모니터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50명이요?

○朴幸子 委員 그럼 물사랑모니터 역할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물사랑모니터들이 현장견학을 가는데 하루에 한 대가 간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하루에 한 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역이?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물사랑, 물이 혹시 누수되나 이런 것도 보신다고, 다른 지방에 물 누수되는 걸 뭐하러 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를 중심으로 하고 시외도 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1회라고 쓴 것이 잘못돼서 4회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하루 쓰고, 한 대가 하루에 6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편성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물사랑모니터의 현장급식비, 급식비도 이것 잘못됐네?

네 번을 간다면 급식비도 4회로 만들어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예산 잘못 편성된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51쪽 중간에 보면 타기관 수질검사의뢰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검사 다 못합니까?

타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朴幸子 委員 같은 기관에서 의뢰하는데도, 외부에서 의뢰하지 않고 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데도 수수료가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아,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라서 그 분류로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수질검사를 할 때 몇 항목을 검사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90항목이요?

○朴幸子 委員 48개 항목으로 보고가 들어오던데요?

○朴幸子 委員 저희 의원들, 각 가정에 우송되는 수질검사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항상 48개 항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은, 다른 지방은 90개 항목을 하는데 우리 대전만 48개 항목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90개 항목을 하는데 보내주는데는 소비자한테는 48개 항목으로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읍시다.

차량유지비가 매년 불용액이 2000년도에 21%, 2001년도에 25%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데 금년도에 또 이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건 예산을 줄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차량유지비하고 선박유지비가 2000년도에는 21%, 2001년도에는 25%가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증액됐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장님 아까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물사랑모니터 관계 예산은 다시 한 번 살피셔야 돼요.

그 위에 공무원들 산업시찰 버스임차료도 그렇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