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남욱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1조 4,053억 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조 3,512억 5,400만원보다 4%인 54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5% 내 보다는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07억 7,400만원으로써 지방세와 중앙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5%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개발주체의 변경 등으로 금년도보다 4.6%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방행을 대폭 축소하여 일반회계는 지방채사업과 채무부담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도 도시철도와 상수도사업에만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감채기금을 지속 정립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시민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예산에 반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부분은 3대 중심산업인 대덕밸리의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부분에 544억원, 도시철도, 도로교통 등 SOC사업에 3,032억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사회복지 분야에 1,846억원,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에 1,931억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에 1,520억원, 보건과 환경분야에 1,82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배분에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 판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계속비사업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시게 됨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인해서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신장하였으나 특별회계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방식 변경 등으로 감소되어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인 541억원이 증가한 1조 4,0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지방세가 469억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세외수입이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의 보람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은 24.3%인 284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8%인 164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정부 재정운용 방향이 변경됨으로써 저희 시로서는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채무감축을 위해서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및 의료보호기금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의 감소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4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경제여건과 세수 전망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채기금을 지속 적립하여 건전재정운용을 기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부터 예산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등 시정 7대 역점시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임의보조금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관리제도 개선으로 책임재정 구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총규모는 1조 4,053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인 54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07억 7,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5%인 7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45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인 24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49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2%,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4%가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88억 1,500만원으로 25.6%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7억 5,900만원으로 34.8%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9억 7,700만원으로 26.6%가 감소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616억 9,900만원으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554억 1,200만원으로 162.9%가 증가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8억 2,600만원으로 96%가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721억 6,600만원으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9,007억 7,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다시 말해서 자체수입이 72.2%인 6,509억 4,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27.8%인 2,502억 2,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72.2% 금년보다는 0.8%가 낮아졌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8,161억 1,2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644억 5,600만원, 관서운영비가 205억 9,600만원, 복리후생비가 기준경비 350억 9,4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무적 경비가 4,355억 8,6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1,963억 9,400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이 426억 900만원, 교부세 사업이 56억 4,1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사업 등 157억 3,600만원으로 필수경비를 빼고는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846억 6,2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가용재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9.4% 수준으로 열악한 재정의 단면을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 규모는 9,007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가 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0.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세와 주행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감소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6%가 늘어난 5,896억 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5.3%가 늘어난 608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통 및 특별교부세가 274억원 늘어난 반면 현충원 진입로 사업비 증액교부금 110억원의 감소로 금년보다 38.8%인 164억 2,900만원이 증가한 58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역도로 정비사업비를 축소하여 이를 오염하천 정비사업비에 배정하므로서 도로부문 양여금이 감소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줄어든 462억 9,4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3%가 증가한 1,45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는 건전재정을 위해 일체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해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비는 720억 1,5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 생계 주거비 등 사회개발비가 3,902억 500만원이며, 3대 교통사업 도로교통 등 경제개발비가 1,769억 7,000만원, 소방활동 등 민방위비가 321억 9,300만원, 자치구 재정지원과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93억 9,1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9쪽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대분류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중심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563억 8,100만원, 도로교통 분야에 3,031억 5,3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1,846억 1,600만원, 교육 및 문화사업분야에 1,930억 1,200만원, 보건·청소·환경사업에 1,825억 8,100만원, 도시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20억 500만원, 민방위 및 소방 분야에 320억 9,300만원, 일반행정 분야 에 2,363억 700만원, 기타 지방채 상환 등에 65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총 11건으로 신규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동서관통도로 개설 2공구 사업이며, 기타 10개 사업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계속비로 승인해 준 사업으로서 투자사업비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연도별로 투자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욱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나라 경제는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바침하는 방향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생산적인 재정기능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민선 2기의 마무리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7건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예산안제안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 종합의견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사무처장 이소영입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물으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임의단체 풀보조가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실링이 8억이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기는 예산을 6억 세워 가지고 예산실에 다 같이 놓고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다소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 형태를 내년에는 바꾸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사용한 실적들을 고려해서 많이 쓰는 실·국에 아주 편성을 해주고 그 실·국장 책임 하에 다른 기금이나 보조금과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총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을 5억을 세우면서 4억 9,000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총 5억을 세우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총 5억입니다.

금년에는 6억이었는데 1억을 줄여서 총 5억으로 하고 그것도 많이 쓰는 실·국별로 해서 1억 1,000을 뺀 3억 9,000을 실·국별로 구분을 해주고, 어떤 실·국에도 부담되지 않는다든지 또 4/4분기 쯤에 이르면 예기치 않았던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세워주지 않은 실·국에서 발생하는 임의보조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그것만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 1억 1,000만원을 풀보조로 세워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고요, 실링이 8억인데, 세울 수 있는 금액이 8억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고요, 실링은 8억까지가 세울 수가 있는데, 지침 상에는, 그것을 금년에도 6억만 세웠고 또 내년에는 그것도 1억을 더 줄여서 5억만을 총 세우되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3억 9,000만원은 주로 많이 쓰는 실·국에 국별로 배정을 해주고 1억 1,000만원은 예기치, 다른 실·국에 소관되지 않는다든지 또 임의보조금을 배정해 주지 않은 실·국에서 소요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풀성격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금년보다도 1억을 더 줄인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6억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보조의 성격이 너무 많아도 옳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굉장히 내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5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추경에서 일부분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5억이면 알뜰하게 쓰면 1년이면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 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눠놓지 않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풀로 세워 가지고, 예산실에 세워서 모자라는 부서에 또 연말이나 이런 쪽에 소요가 다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수요들을 고려해서 예산실에서 이것은 풀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말씀을 드릴게요.

LCD 다기능사무기기가 지휘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4개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실, 부시장실, 제 방해서 4개를 화면을 크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개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다기능사무기기가 쉽게 이해하시면 PC 교체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금년에도 일부 고려해 주셔서 200여 대를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193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순기로 볼 적에.

그런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100대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재원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갈 내용입니다.

이게 '96년도인가서부터 계속 일부 사오고 사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서의 양이 상당히 커졌어요, 전자결재 양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기능들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사준 것들이 기능이 따라오지 못해 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불편하다하는 직원들의 여론이 많아서 단계별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지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2,073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지금 다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얘기해 드릴게요.

팬티엄급 이하가 지금 193대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팬티엄Ⅱ급이 447대, 팬티엄Ⅲ가 1,433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97년서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 왔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193대가 교체해야 되는데 일부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왜 예산을 세워줬냐면 감사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감사관들이 꼭 사무실에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주문이 늘 있어왔고 그래서 노트북을 사 가지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고 이런 수요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더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교체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감사관실에다 지정을 해줘서 대개 감사가 한 번 오면 한 10명 이상씩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확인할 때 노트북이 아니면, 데스크탑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노트북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담아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도 됩니다. 이쪽에다 세워도 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이쪽에 세워도 되고 이쪽에 세워도 되는데 용도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저희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지는 않고 감사반들이 왔을 적에 요구가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었어요.

오면 실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데 감사반들이 여러 번 오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노트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사서 저희가 관리해도 되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니까 별도로 세워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해라, 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대씩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총 193대를 사야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여건이 되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형편대로 100대만 사고 나머지는 추이를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감사관입니다.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뭔가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세미나는 한번 개최해 가지고 범시민적인 반부패의식개혁 추진하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세미나에 참석…….

○監査官 趙明植 참여하는, 주제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관계 전문 대학교수라든가.

○監査官 趙明植 참여 대상자는 저희 공무원도.

○監査官 趙明植 아니지요, 일반시민, 시민단체…….

○監査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예.

○監査官 趙明植 예.

○監査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패방지법이 금년에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민적인 정부의 투명성, 부패방지의 의식개혁 이런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한 번 사례 위주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그러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알겠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금년 연초에는 37명이었었는데 옴부즈맨 운영을 보강하자하는 차원에서 13명을 더 보강해 가지고 현재는 50명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이런 것이 진정 민원이 있을 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만 조사를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옴부즈맨 운영도 활성화할 겸 해서 집단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든가 공무원 비위 내용이 접수가 되면 옴부즈맨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자 그런 맥락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두 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로 볼 때 내년에는 한 10회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참여 실비보상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현재 50명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활용은 전체 50명이 가능하다면 다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내년도부터 주 5일제 근무 이런 것도 검토되고 또 그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적정한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휴양시설을 임차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한 10구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공무원친목회에서 5구좌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5개 구좌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콘도 회원권을 사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구좌에 대한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그것을 연간 한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한 150 가족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사업소까지 한 2,500여 명 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활용은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 과정에서 연간 또는 분기별로 이용객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또 활용은 주로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나 현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우선 사용하게 한다든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런 것은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신문 보도난 것도 보고 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의견도 받아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간에는 금년에 3개월까지 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금년도 57명이 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 외국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실제 외국어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동기로든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진행하면서 많은 인원이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 그 이유는 자기 어학 수준하고 자기 시간, 활용 시간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할 때보다 수료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한 50명 정도 선이면 되겠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어학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 2개월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에 그 밑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아침하고 저녁 근무 시간 이외에 일정 수준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수료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이 맞는 사설 어학원을 찾아갈 적에 그것을 주는 것이 능력개발비인데 아마 당초에, 금년도에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혜택이 많다 적다 하기는, 그렇게 보고드리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담이 되면 참여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물론 외국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제행사에 전부 참여를 시킵니다, 또 안내라든가 이런 데에.

그렇게 하고 또 국가나 어떤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데에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어 습득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 3개 어학과정을 아침반하고 저녁반하고 나누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어 강사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상반기 중에는 영어가 48명.

○總務課長 朴煥用 48명, 일어가 23명, 중국어 14명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영어가 15명, 일어가 23명, 중국어가 12명 이렇게 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준이 되면 다시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사설학원을 가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능력개발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 등록된 단체는 93개 단체, 회원은 약 한 31만명 정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라면 어느 단체이고 가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비영리법인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등록된 단체가 약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개 단체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저희가 안 내고 아시다시피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시민단체에다가 가입권유를 해서 그래서 현재 확보된 단체가 9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무슨 말씀이신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기준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대전을 사랑하는 그런 단체는, 그러한 또 대전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가입하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얼마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200만원씩?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1억 세운 것이 금년의 경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1억원에 지금 대전사랑운동 관련사업비가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50개 단체에 200만원씩 딱 쪼개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서 대전사랑운동 관련 다섯 개 과제가 있거든요, 대전경제 키우기, 인재 키우기, 정신 세우기, 문화꽃 피우기 또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그 5대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시민단체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1억원 가지고서 사업비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저희가 따져보니까 20개 단체밖에 혜택을 못 봤어요, 6,000만원인가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거기 가입된 단체에서 배 이상 그러니까 50개 단체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딱 50개 단체에 200만원씩 쪼개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5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도 될 수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20개 단체밖에 사업에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거기의 두 배 반인 50개 단체 이상은 혜택을 봐야되겠다, 이런 뜻이지 딱 50개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200씩 주겠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이것은 이제 월드컵…….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이것은 월드컵대비 친절, 질서, 청결 또 준법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그런 시민단체에 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아까 대전사랑운동 관련사업비는 대전 5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전경제 키우기, 인제 키우기, 대전정신 세우기, 대전문화 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이 5대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1억원의 사업비는 되어 있고 이것 준법질서 관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 4개 기관 공동으로 준법질서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단체로 따지면 중복되는 단체가 나오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하는 단체는 지정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도 주부교실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부다 참여할 수 있지요.

이쪽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저쪽에도 참여할 수 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무슨 돈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사랑운동사업비가 금년 당초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금년 2월달에 그것이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안 세워주고 추경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추경에 6,000만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7,400의 1,400만원은 그것은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한 것인데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에 1,400이 나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대전사랑 통틀어서 주는데 사업내용은 완연히 판이하게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3억 2,900만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지금 제가 대전사랑운동하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은 이제 이쪽저쪽에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아마 대전사랑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차원에서 대전사랑운동에 들어가 있는 것이 2억 5,800이고요.

그리고 아마 딴 데 있는 것을 또 합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대전사랑운동실천 사업비가 500%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금년 2월달에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발족함으로써 구체적인 관련규정도 조례로써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 가지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사실 사업비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 상주인원이 3명 있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도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000만원 빼고 또 준법질서는 분명히 대전사랑운동 차원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5,000만원 빼고 또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00만원, 이것 빼면 실제 대전사랑운동 관련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순수 관련사업비는.

그러면 그 관련사업비는 아시다시피 93개 단체 약 31만명의 회원들이 연중 5대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낸 자료는 아닌데, 예산실 자료인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늘어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6,000만원 계상된 것은 준법질서확립운동 수범사업 추진 그것이 5,000만원하고요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 이것 두 가지만, 1,400만원인가요, 그것 두 개만 섰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발족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상주인원 3명에다가 인건비와 운영비 8,000만원하고 또 대전사랑운동관련사업비가 금년에도 6,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선 것은 빠지고 당초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500% 이렇게 됐지 실제는 추경에 대전사랑운동 관련사업비 6,0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준법질서 관련운동 수범사업비 5,000만원도 당초 여기에는 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따지면 실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사업비 4,000만원, 대전사랑운동 관련 사업비 4,00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8,000만원 그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직이 하나 탄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이것은 1회성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연중 지속적인 사업비지 1회성 홍보계도용 사업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가입된 단체가 93개 단체인데요 이미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발족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폐합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제라고 할까,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되는 것,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그것이 대전경제키우기, 아까도 말씀드린 5대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계수상으로 이렇게 안 나타난 그런 정신분야의 그런 운동도 있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전사랑운동협의회 산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국비 확보요청이라든가 할 때 중앙에 가서 로비도 하고 또 우리 현안사업인 해경청 관계라든가 조흥은행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역문제를 대변해 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산하단체로 등록되는 단체만 늘어날 뿐이지 외형상은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 해서 얘기할 때도 대전시 내에 있는 시민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다 했을 때 얘기하기가 훨씬 각자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청사 입점 업체가 12개였었거든요, 12개였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에 사실 입점을 했는데 와서 영업활동을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도 신문에 보도됐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들어올 때 금액을 상당히 높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래서 이제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상당히 저가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여기 로비층에 있던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나마 '않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가고 이래서 저가 입찰에 따른 그러한 감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에 커피하고 빵 이런 것도 팔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첫째 그 업자라고 할까요, 그 업자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자기 상권을 뺏기는 이런 사례가 나타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차를 파는데 이것이 매점에 가면 그것도 인스턴트 커피를 더 싸게 팝니다.

또 20층 시사랑에 가면 또 차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빵도 매점하고 경합이 돼서 이렇고 그러니까 비싼 것은 공무원들이 또 잘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영업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계약기간이 2년도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3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청사입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3년의 평균을 한번 저희가 잡아보니까 370억이 돼요.

그리고 금년에는 495억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70억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은 것이 좋은 것인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것이 많고 적다고 하는 차원에서 좋다, 나쁘다를 꼬집어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데,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썼는데 잉여금이 남았다 하면 남은 것이지만 제대로 일을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 되어서 남은 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지요.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계한 것이 한 370억 정도 되어서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통상 이것이 안 나올 도리는 없고요, 이월하는 문제가 있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평균 내보니까 한 370억 돼요, 3년을 해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많이 했다고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추경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했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정부가 못하게 한다고 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늘상 그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련에도 정부가 추경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는데 여건이 변동이 되거나 필요에 의하면 추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제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정확한 1년의 살림을 예측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짜서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하도 급변하는 세상의 여건이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지내봐서 추경을 안 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그렇다 보면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도 다르고 이렇다 보면 아구가 안 맞아 가지고 지방에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또 무슨 특별한 재해가 생겼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통상 매번 추경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 지방의 예산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으면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올해 8월 20일날 시설사용징수조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받았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홍보는 저희가 9, 10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8월달에 조례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1인 기준 1박을 하면 3,000원, 강의실은 뭐…….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0억 이하는 10%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100억이 넘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상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5억이고 특별회계 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준인데요, 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준액대로 다 못하는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재해기금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고 한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여건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900억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채기금이요, 181억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해봤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은행에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특별하게 이익도 못 볼텐데 고금리를 갚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지적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리별 내역을 보면 7.4%, 7.5%, 8%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의 원금의 합계가 한 800억, 900억 되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전액 지역개발기금 채무입니다.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무인데 그 부분은 이것을 갚으면 대외적인 표시에 있어서 채무의 총체액은 줄어듭니다마는 이 주머니 것이 이 주머니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도 저희 지역개발금리 자체가 지금 6% 정도의 금리를 보기 때문에 금리상의 별 차이가 없어서 일응은 지금 이것을 명목상으로 뜯어내서 갚기보다는 지하철 관련된 등등의 장기채무에 대비해서 우선은 조금 더 적립을 해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 미만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도 조례에 따라 규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조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없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립을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립을 다 못하는 이유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7.4% 이상의 금리가 전부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간 기금이고요, 그것을 다시 받으면 그 기금 자체를 은행에다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놔두어도 은행금리보다 비슷한 정도 손해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돌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돌린다면 대외적인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저희 지방채 수준은 내려갑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900억대에서 한 200억이라도 갚으면 7,700억대로 될 수가 있고, 7,600억이 되면 모양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과 관련해서 앞으로 큰 채무를 갚아야 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쓰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금리를 높여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발상에서 하는 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모아놓고 빚을 갚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형태를 따져봐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뜯어다 갚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우리 내부거래이지 이익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6% 미만이 거의다 현재 상환 채무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금도 저희가 다 기준대로 못 넣고 있는 것을 이원옥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기준대로 다 넣다 보면 하나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한두 번 다루시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기준대로 다 못 들어가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예요,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늘려 가지고 더 큰 채무의 상환에 대응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하철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빌린 돈 중에 금리 문제로 해서 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갚겠습니다만 지금은 내부거래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다가 여기다 넣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상에 큰 이점이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리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감채기금도 활용을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준대로 기금 액수를 만들지 못하는 점은 저희가 답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9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당초에 2002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재원사정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 계획상은 총 사업비에서 국비가 195억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20억이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금년도에 지금 국회에서 50억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현재 62%의 공정이고 지금 국회에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국회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의 총괄예산 있는 중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종합예술의전당이 저희 시 전체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96년부터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처음에는 우리 시 지방재원 가지고 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 7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준공기간도 최소한 2002년도 월드컵이 되기 전에는 개장을 해서 그때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공정이라든지 재원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몇 번의 준공 기일을 연장하게 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들을 속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규정대로 해서, 국비가 75억이 그간에 왔고, 기금 5억이 왔고, 특별교부세 95억이 들어왔습니다.

총 175억이 들어왔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에서 5억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 75억, 기금이 5억, 특별교부세가 95억 해서 17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도 시급성이나 재원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국비 따올 것은 국회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의원님들이 같이 거들어주시면 훨씬 더 용이하고 쉬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열심히 싸울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자를 죽여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업자를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것은 의견에 따라 다르고요, 돈 준 만큼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테고 그 업자가 그것 하나만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닐테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같이 생각이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노력을 가미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비야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들의 힘을 받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생활체육진흥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보다 약 1,30만원이 늘었고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이 감액되고 인건비 같은 것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324만 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이거 생활체육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50%고 시비가 50%로 해서 2002년도 기금계획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1,324만 9,000원이 더 되었고, 여기 8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체능교실은 약 200만원이 감 되었고, 장수노인 체육대회 같은 것도 감 되었고, 이런 것이 프로그램에 각 왔다갔다 해서 감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감은 안되고 1,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앞으로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된다고 했을 때에 다양하게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와의 구애됨이 없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이런 체육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금 사업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이 따서 시민들에 대한 레저공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노력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너무 많이 일에 주차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진 길이 자동차 임시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대형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러 가려고 한다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사실은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23군데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사실은 많은 숫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만 처음에 하는 것이고, 일단 각 서에 하나씩만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중부소방서는 재래시장이 주로 많고 그래서 하나를 증차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소방서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조그만 차를 갖다가 새로 구입해서 증차하는 것으로 되고 다른 소방서는 그 대형소방차이면서도 노후된 것을 폐차를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당초에 4대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 전통사찰은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산내에 있는 고산사하고 천동에 있는 신광사, 부사동에 있는 복전선원, 그 다음에 가장동에 있는 내원사 이렇게 4개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아니고요, 이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저희 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수선, 보조 이런 것이 국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 이렇게 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수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여기 현재 천동에 있는 신광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국비가 4,000만원이고요,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그리고 자담이 2,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국비가 4,000만원하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6,000만원 속에 국비가 4,000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통사찰로 '88년 9월 20일날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단청이 퇴락이 되었고 또한 대웅전 지붕에 기와가 많이 깨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통사찰보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이런 것은 안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해줬습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내원사에 국비가 5,400만원 왔고 지방비가 5,400만원 부담해준 경험이 있고 또 고산사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유학박물관은 대덕구에서 유학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해가지고 보고해서 국비 4억이 확보된 금액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당초에는 송촌동에 있는 동춘당 부근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위치를 현지확인하고 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좀 옮기는 것을 권유해서 회덕 향교 부근으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리가 사실 그렇지요, 기호학의 본산지면서도 지역 이미지화 해서 옛날에 저희 대전에 회덕향교하고 진잠현, 회덕현이 있어 가지고 회덕현에 대한 유학 이런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전체 이것을 4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국비를 120억, 시비를 140억, 구비를 14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국비 확보를 우선 1차적으로 4억만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동춘당에 공원 문화재 지정으로 하는 데는 협의가 문화재청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지난 11월 25일경인가요, 위치를 거기에서는 협의를 안해 주겠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하도록…….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대덕구에 통보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동춘당 건물이라든지 그 주변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문화재 구역이거든요 동춘당이, 그러니까 그 문화재 구역에 건축허가를 할 적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거기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덕구에다가 거기에는 불승인을 한다, 다른 데를 물색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대덕구에서 지금 회덕 향교 부근에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법원에서 지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재결중에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직 안 내렸습니다.

결정 승인이 내려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뒤에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부분을,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하시는 것을 듣고서요, 행자위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잘못 되었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각 서 공히 100만원이어야 될텐데 동구만 유독 50만원 해 가지고 기록상에서 잘못 되어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야구장이 당초에 '64년도에 이것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위탁을 받고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한화에서 한국 챔피온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야구장다운 야구장을 하나 확보를 하자 해서 1루와 3루 측에는 2000년도에 전부 개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야측에는 현재 거기가 다 이렇게 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다니는데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나온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야간에나 아침 일찍에는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하나 만들자 해서 외야측에서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1층에다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고 또 기왕에 외야 측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2층에는 내측에서 입장관람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만들고, 현재 사실 그때 '64년도에 만들어서 좌변식도 아니고 이렇게 아주 구시대적인 화장실이거든요.

계제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층에는 외야석을 약 1,000석 정도 늘리고 나머지 편익시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관람객들이 유익하게 화장실, 매점, 스탠드바 이런 것 해 가지고 스낵코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당초예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화에서 1억 부담을 하고 9억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당연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금년말로 종료되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3개 단체에 도시개발공사, 한화, 체육회에다 해줬는데 그것이 9월달에 다시 2년 동안 재계약하는 것을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요식절차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이미 재계약하는 것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한화하고 세 군데를 다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더군다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화그룹이 창설된 지 내년도 5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우리 한화가 우승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우승을 재현해 보자, 그룹차원에서 한화 야구단에 상당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좋은 시설 아주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즌기간이 5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3월말까지 마무리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감같은 것을 대비할 때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기는 섰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 중에서 토탈로 활용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감을 준비를 다해 놓고 실지 요구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그런 정도 추계가 됩니다.

요구되는 자료가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고요, 국감이라는 것이 통상 일반적으로 한 위원회 아니면 두 위원회가 오게 되는데요, 금년에도 이런 수준을 봐서 여기다가 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는 있었는데요, 이것이 내용이라고 똑 떨어져서는 없었지만 내내 이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갖다 표시를 내 드린 것이지 새롭게 하는 일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던 것인데 이제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기를 해 놓은 것인데요, 없던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표시를 한번 내본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의 없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국감 한 번 치르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요구가 되면 다른 돈이라도 끌어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수용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복잡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각 시·도에.

그런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각 시·도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거부할 일, 거부를 결정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직 못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도 움직임이 있지만 국감은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살림이 어려워질테지요,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복잡한 말씀은 기회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억 1,682만원이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가 6,086만원,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연구과제수행비가 5,0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의 내용이 돼서 운영비가 7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있지요.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발전연구원에서 4월에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보완방향.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완방향,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대비해 가지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지방발전촉진법 제정을 위한 비수도권 연구원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했고 또 7월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를 했고요.

또 대전컨벤션센터 규모조정에 따른 건립방안 구상을 추진했고 또 대전비전2020에 대한 수정작업을 위탁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중인 것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런 과제 하나하고 또 시민 만족도조사 또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렇게 해서 실·과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과제를 설정해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추진중인 건데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공동체의식 활성화로 인한 지방자치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건축과에서 의뢰된 그런 사업과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복적인 건 안 하고요, 발전연구원이 3월에 개원을 했는데 실·과 직원들이 일상업무에 찌들려 가지고 어떤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는 안 하고요.

발전연구원에서 기본인력을 가지고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위촉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을 다시 포함시켜 가지고 공동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근간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 없는 전문을 가지고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 있는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3월에 개원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중앙정부에 논리개발해서 제공할 데는 제공을 하고 이런 대전비전2020도 시 중기계획에 이걸 반영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보면은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10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여기 발전연구원에 5,000만원 줘서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민들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을 우리 발전연구원에다 수행을 시킨 바가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몇 개의 분야를 나눠줍니다.

만족도조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자문조사들을 엮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템을 설정하거나 기준설정하는 것도 다 자문을 받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평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달 안에 그 성과물이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진행중이니까요 바로 나올 겁니다 이달내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싼 비용으로 활용을 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아직 충분히 다 풀로 차 있는 인력도 아니거든요, 일부 이탈한 사람도 있고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해서 금년 연말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인력보강도, 충원이지요 결원에 대한, 충원도 이루어지면은 좀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3월에 개원을 했어요.

세미나하고 이제 저희 실·과에서 요구하는 용역과제들을 수행중인데 지금 추진중인 게 네 가지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성과물이 나오면은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그 자료가 보고되지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발전연구원 운영비로 7억 7,000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새로운 수요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라는 게 특별한 수요가 예기치 않은 게 나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큰 틀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금년에 쓴 걸 보니까 금년 예산에 6억 4,200 정도를 세워줬어요 금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그렇지 않은 과제를 발굴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고속철도같은 경우에 생기면 대전시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건 기존에 있던 과제가 아니거든요, 또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과제, 실무와 많이 연관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저희가 수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서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건 또 일반 용역회사 줘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제국 게 하나 거기다 했어요.

그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8,000억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거 좀 너무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거기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대전컨벤션센터 규모 조정에 따른 건립방안의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틀을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1,900억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큰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업무과제로 줘서 했는데 사실 컨벤션센터가 여기 저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지역도 필요하지만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대전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워 가지고 그 타당성 인정을 받는 게 우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은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건데 경제국에서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컨벤션센터 관련된 용역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했다든지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별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좀더 전문화된 기관에 줘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타당성조사를 끄집어내야 저희가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예산투쟁을 하기가 용이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마 내년에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비용을 주고 한 건 아닙니다 발전연구원에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는 조금 더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세요.

마땅히 그러셔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내년에 시민인터넷정보사냥대회가 3회째 시작됩니다, 금년이 2회였는데요 작년에 1회 때 한 것보다는 금년이 한 5만 몇 명이 접속을 함으로써 상당한 급진전을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시민인터넷정보사냥대회에 따른 웹페이지 디자인 제작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걸 해주셔야, 저희도 정보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또 많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해 안되시면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국가기간 전산망을 비롯해서 지역전산본부 내에 15종의 주요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발생하거나 신속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위탁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건 합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부품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관리기능 자체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문인력을 별도로 한두 명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의 기준으로 하드웨어는 취득원가×8% 이내고 곱하기 1.1, 부가가치세입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 곱하기 10∼15%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공히 하고 있는데 대개가 각 시·도 평균이 그 요율을 0.07%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용 요율을요, 저희 시는 평균적으로 0.065%로 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싸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산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고 다른 시·도도 같이 한 가지로 적용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장비에 따라서 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파트는 수주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갖다 일괄적으로 줄 수 없는 게 저희 예산형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주한 그 파트에서 한 사람들이 와서 정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걸 정보화 부분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도 연봉 1억씩 되고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가 유지할 필요는 없고 아웃소싱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보니까 광주는 한 2억 3,600 정도로 금년 예산에 서있고요, 인천도 2억 3,600, 부산이 2억 2,300 이런 정도 수준이고 충남도 2억 3,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하는 요율이 충남의 경우에는 0.075%를 인정해 주고 있고 저희 시는 시설장비유지보수계약에 요율을 0.065%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저희가 그래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65.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0.01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어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실제로 그게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15개 종류가 되고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다를 겁니다.

그걸 통괄적으로 누구 하나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다 관리해 주도록 시키면 좋은데 그렇게 입찰제도가 돼 있지를 않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이 시스템이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요.

이 정보화와 관련된 추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맨날 올 때 못기다리면 혹시라도 코드를 어디다가,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사더라도 너무 몰라서 아무도 안만지면 맨날 에프터서비스 가야 되지만 조금 배우면 기본적인 것은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서만 잘 읽어도, 저희가 카셋트를 하나 사더라도 또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걸 우리가 들여오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한계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뭐 별도의 입장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전기공학과 나온 분들이 전기 고장나면 전업사 가서 고칩니다.

그런 형태가 있듯이 실제로 그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에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서도 그 요율까지 인정해 주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시의 전자결재율이 9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작년 3월에 시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로 해서 지난 6월에 사업소 전면으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문서가 자꾸 늘어나고 주전산기에 부하가 막 걸리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전산기의 서버도 증설을 하고 사용자 소프트웨어도 1,2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도입·운영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중앙부처와 시·도, 시·도와 기초단체 간 이 문서유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도까지는 돼 있는데 시·군·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상반기중에는 시스템이 증설이 요구가 됩니다 시·구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또 전자결재시스템은 이것이 행정내부정보시스템으로 보안상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군·구, 시·도, 중앙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지금은 도까지, 시 단위까지만 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자결재율은 그렇습니다.

대상문건의 99.5%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김남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대면결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오시면 간부들 방에 직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99.5%라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직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앞으로 가야될 추세입니다.

저희 일반적인 추세가 아직은 전 문서를 전자결재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토의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더라도 한번이라도 더 상사한테 인정받고 싶은 기분에서 한번 와서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또 업무보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됐어요 김남욱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럼 뭐 왜 이렇게 업무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점은 없지요, 그건 정서상의 문제지요.

그런데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그래도 문서, 종이를 없애고 또 결재의 시간들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고 또 나중에 확산이 되면 문서관리, 보관, 분류 이런 일들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가야지요.

이른바 이런 부류의 업무들이 문서의 정보화, 전자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것이 과제입니다.

계제에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서가 이관되는 시스템이 아직 안됐어요.

정보가 들어가기만 하고 문서가 해 넘기면 옮겨가고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까지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 중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준같은 걸 만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량들의 부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문서는 일괄해서 보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표준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의사를 소통하는 부분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자결재로 하지 못하지요.

그런 건 다시 반려시켜 갖고 사람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결재하면서도 의심이 있으면 보류시키면 도로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가끔 오는 직원들도 있어요.

전자결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인간화에 대한 측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 구상단계에서는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문건은 전자결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건 같은 건 직원들이 들고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럽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결재가 있으면 반려를 시켜요 궁금한 것 생기면, 그럼 다시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화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상당한 투자가 된 다음에 그 효율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반이 완료된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뭐 그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까지 깊이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정부하고 어떤 정책적인 교류를 거쳐야 될 걸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부하고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교육청하고 상의할 일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돈 덜 나가면 좋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배부처는 저희들 실·과, 사업소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책이 공무원들의 활용도라든가 그간에 전통적으로 정기구독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별로 2권 또는 과별로 1권 내지 2권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입 수량이 다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어느 교양지는 과에 1권씩 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교양지는 계별로 1권씩 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러니까 계별로 2권 또 책 필요한 부서에는 총무과 같은 데 자료실, 부속실 이렇게 해서 부수가 실·국마다 다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지방행정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는 공무원들 1인당 1권씩 배부하던 것입니다, 이 지방행정지가.

그런데 그간에 지방자치 이후 상당한, 필요 이상 구입이 된다 해 가지고 지금은 계별로 배부를 하고 있어서 종전보다 상당한 양이 줄게 구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 교양도서이고 아마 자치국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발간되는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국에 일부 또 도서구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시 본청의 각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이렇게 배부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책 소요량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고 또 자치국에서 계상된 것도 통합할 수 있는지 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예.

○公報官 金正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예, 50%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월드컵기획단에서 하는 똑같은 퀴즈가 또 있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예, 그래서 그것을 내년 6월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런데 월드컵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월드컵과 관련된 그런 것 똑같은 것을 했어요.

○公報官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러니까 1회는 월드컵기획단에서 하고 1회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예.

○公報官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저희 시에 와서 출입을 하고 가면 떠나는 언론인들한테.

○公報官 金正洙 예, 감사패를 줬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금년 같은 경우는 총 한 50명 정도 인사이동이…….

○公報官 金正洙 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한테.

○公報官 金正洙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것은 저희…….

○公報官 金正洙 예, 있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 사항은 저희가 1년 동안 진행되는 현안사항 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시정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公報官 金正洙 시정설계.

○公報官 金正洙 그러니까 금년도 연초에 시정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에서부터 금년 같은 경우는 벤처산업의 대덕밸리, 장영실관 개관, 대전테크노마트, WTA, 사이언스 패스티벌, 한국 방문의 해 대전으로 오세요, 2001 정보화사업, 대전 3, 4산업단지, 대전·충청행정발전협의회,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대전 지하철 건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금년도에 22개사 언론사에 약 129회를 홍보했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그러니까 신문에는 광고를 주는 거예요.

○公報官 金正洙 예,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公報官 金正洙 글쎄, 그것은 그렇게 됐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텐데.

○公報官 金正洙 예.

○公報官 金正洙 대개 신문 한 번 내는데 150만원부터 220만원, 그 정도 수준이면 평균…….

○公報官 金正洙 그런 것은 아닙니다.

○公報官 金正洙 적당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公報官 金正洙 그것은 전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무실…….

○公報官 金正洙 그것은 아니고요.

○公報官 金正洙 …….

○公報官 金正洙 그 동안 연중 계획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公報官 金正洙 앞으로는 그런…….

○公報官 金正洙 계획이 되어서…….

○公報官 金正洙 내년도 예산집행…….

○公報官 金正洙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金正洙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는데 운영상에 어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예산이 안 오면 또 그것이 거꾸로 언론사에서는 무슨 맡겨놓은 줄 아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홍보하는 것이 또 1년간의 계획이 있기도 해야 됩니다만 또 시책의 추진 사항에 따라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정을 홍보할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안에 따라서 꼭 정해놓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계획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公報官 金正洙 내년도 계획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의 실적하고 내년의 구상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그간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을 구상할 적에 매년 계획은 세우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요구를 냈지만…….

○總務課長 朴煥用 글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생각이야 있었지만 재원이 어려웠고 또 그 사이에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웠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집도 옮기고 큰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한번 세워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노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總務課長 朴煥用 그 회원권을 5구좌를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해서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말씀들은 저희가 자료를 내서 제공하는 것이 좋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되도록이면 드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예산서 일일이 다 읽다보면 또 양의 문제도 있고 또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당연히 사전 설명드리는 게 옳은 일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일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드리고 이럴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 지금 147쪽 말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증감 이렇게 자잘하게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준법질서운동 추진에 따른 TV 영상캠페인이 금년에는 그게 추경예산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 6,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은 이유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TV…….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월드컵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리 교통질서, 불법 주·정차 또 노상 적치물, 포장마차 이런 것 하는데 TV 3사가 나눠 가지고 어디는 환경정비, TJB는 예를 들어 환경정비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지난 5월달부터 지금까지 3사가 계속 하루에 두 차례 이상씩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 영상으로 30초 정도 해놔 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캠페인 해줍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금년에는 저희가 8개월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1월달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우리 4개 기관 검찰, 경찰, 교육청, 우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4개 기관이 행정력 가지고 단속, 단속은 지금 단속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단속 많이 했다고 신문에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비판도 받았는데, 단속 상당히 했습니다, 견인도 하고, 옥외광고물 같은 것 크레인으로 떼기도 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시급한 시민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단속할 것은 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도 홍보할 것은 하고 또 우리 영상매체를 통해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시민의 의식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은 이것 한계가 있어서 단속 가지고서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한밭도서관장이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은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세우고 금년 3월에 우리 한밭도서관이 디지털자료실의 설치 특대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디지털자료실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비조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설치, 정부 문광부에서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국비 5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로 시설비 5억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한 장비 자료 구입비로 금년도와 내년도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국비 5억원이 금년 3월에 내려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달 1회 추경 때 시설 설치비 5억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자료구입비 1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세웠고 내년도 예산으로 자료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국비부담에 의해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기자재가 아니고 그것은 CD-ROM이라든가 DVD 자료라든가 e-book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1억, 금년도엔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도서관 도서는 인쇄자료이고 이 디지털 자료라는 것은 디지털로 된 어떤 비디오라든가, CD-ROM이라든가 다른 디지털로 된 형태의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렇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한밭도서관이 금년도에 제일 처음 1차 교부로 해 가지고 한밭도서관 하고 전주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특대형으로 지원받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서관 정보화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됐는데요,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 지정이 됐는데, 5억을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도서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책을 사듯이 디지털정보화사업에 필요한 디지털, CD-ROM이라든지, DVD 이런 것을 책 사듯이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한밭도서관이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라든지 또는 과학전문잡지 이런 것 전부 자료구입비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렇습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도서관에서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시립미술관장 박일호입니다.

미술관련 책은 비싼 것은 한 50만원짜리도 있고요, 도록 같은 경우에, 화집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단행본일 경우에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비싼 책은 50만원짜리도 있고요, 도록, 화집 칼라판, 그런 화집 같은 경우는 50만원짜리도 있고요, 가장 싼 책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나와있는 것이 1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전체 구입한 책이 444권입니다, 외국원서하고 국내서적하고 합쳐서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산실에서 배정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외국원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시립미술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전문 그런 서적들을 많이 갖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도 없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미술관에서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아직 자료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책이 지금 현재 다 차 있지가 않아서 도서관 사서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제가 임기가 3년입니다만 제가 마칠 때까지는 도서실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평 정도, 그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개방을 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퍼센트는 책이라는 것은 계속 갖춰나가야 되는데 개관하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기본적으로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 되겠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미술작품, 기록 보존…….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아는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는 아는데.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324쪽이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이것은 그것입니다.

미술작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명부를 만듭니다, 어떤 작품,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촬영을 해서…….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소장품, 구입하는 소장품, 매년 들어오는 소장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장부에다가 전부 정리를 합니다, 사이즈하고.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소장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그것은 도록으로 저희들이, 도록이 나오면 도록으로 구입을 해서, 아니면 제공을 받아서 자료실에 비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도시가 경기장을 준공해서 사업소로 발족한 데가 있고 또 직접 울산 같은 데는 위탁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준공이 된 울산경기장이 저희보다 약 1,000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20명을 거기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고 우리는 거기보다 약 1,000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19명으로 정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으로 내년말까지 이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위탁 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운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별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월드컵, 그 걱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월드컵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원이 기능직 인력이 많거든요, 시설장비 유지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경기가 끝나면 이것은 민간위탁할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단계로 전체를 다 위탁시키는 것이고 전체를 다할 수 있는 데가 없으면 나중에 2단계로 내년 5월까지 한 4단계로 나누어서 편익시설, 경기장시설 또는 이런 스포츠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연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끝나고 나서요?

글쎄 끝나고 나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25억 내지 27억.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걱정 때문에 잘해 보려고 벌써부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은 걱정을 안 끼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