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금일은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모두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을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기간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 입법예고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토론회에서의 대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실시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광역에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도 했지요?

○朴幸子 委員 우선 1조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한 번 봐주시면 여기의 목적이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을 갖다보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쾌적한 환경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편안하고, 순수한 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朴幸子 委員 3조요?

○朴幸子 委員 3조도 그래요.

지금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거리'라는 말이 조금 더 부드러운말로 한다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의 목적하고 이 3조하고 같은 말로 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걸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3조1항도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3조2항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여기 보면 전담기구설치 3조1항에 5호지요?

「보행환경개선업무 추진과 전담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팀을 말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시에 서울이라든가 부산, 광주, 제주시라든가 수원시 이렇게 한 데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데는 전담팀 둔다는 말이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광주에도 이런 전담팀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 5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굳이 이것이 전담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자치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입법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라기보다는 자치구의 책무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도 구청장이라는 말을 '자치구는 시장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따라…….' 이렇게 문구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조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구청장의 말 대신에 자치구로, 이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로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범위가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죽 밑에 내려가면 3항에「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민 관련단체 및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민하고 또 관련단체라는 말은 같은 뜻 아니냐?

시민이 결국은 관련 단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 및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어떠냐, 굳이 시민단체라는 말을 넣지 말고 그냥 시민하고 시민단체를 묶어서 시민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 등'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은 도시계획 등'해서 그것으로 그냥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수시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른 시·도도 보니까 지금 수원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또 안 되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구태여 위원회를 둘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가서 재정지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재정지원등'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5조3항이요,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행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굳이 비영리단체에서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6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 위탁할 수 있게끔?

○朴幸子 委員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사실 너무 이것이 광범위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정지원도 그냥 기본계획에다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조3항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전담팀은 몇 명으로?

○金東瑾 委員 누구누구요?

○金東瑾 委員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지금 아직 구성은 안 했어도 누구누구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 전담팀은 왜 만든 거예요?

전국 어느 시·도도 전담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는데 왜 우리 시만 넣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 보행환경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 자체가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례예요, 이 조례 자체가.

전담팀을 꼭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각시도가 전부 전담팀을 두고 있지 않는데.

○金東瑾 委員 타시·도에 전담팀이 없어요.

타시·도에 위원회를 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대전은 왜 두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조례에 넣었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런 자문은 6조3항을 보면「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관련단체 및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위원회에서 반영을 시키고 의견을 거기에서 듣고 기본계획이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 이쪽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다른 시·도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위원회?

○金東瑾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것도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몇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적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법적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있지 않은 전담팀, 위원회 구성 또 재정적 지원 이것이 다른 시·도가 없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너무 냄새가 짙다라는 얘깁니다, 너무 냄새가 짙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요구 냄새가 너무 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을 3건을 냈지요?

○李源玉 委員 어느 단체에서 냈어요?

그래서 반영된 2건을 제출한 데가 어디입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좋아요, 10월 30일날 시청 대회의실 50여 명이 참석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 토론회 참석은 누가 했어요?

○李源玉 委員 참석 명단 50명.

○李源玉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전혀 미반영된 토론회를, 무슨 보탬이 되었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李源玉 委員 일부 반영을 하다니, 여기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제시된 의견 대부분이 이미 조례제정준비위원회에서 조례 초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도출된 내용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에 제안하였으므로 미반영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나온 내용이 별것 없어서 미반영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미 초안 제시되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분들에게 자료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위원회 참석하라고 명단 만들어서 주고 나서 오라고 하니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보고 한 마디씩 했으니 반영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조례를 놓고 그냥 문구 하나 우리 시에 맞는, 충청도에 맞는 어휘 사용 그것도 대전시민이 잘 사용하는 편안한 어휘사용이 안 되고 다른 데 조례를 베끼다 보니까 특색없이 어휘가 우리에게 안 맞는 어휘,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뭐 쾌적한 환경조성이 뭐야, 뭐가 쾌적한지 한계도 없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용어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전부가 다 중복되고 조례가, 뭐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 없고 서울, 부산, 광주 것을 갖다가 놓고서 그냥 막 여기 저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베끼는데 급급했단 말이야.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 조례를 일단 유보하고 전부 가다듬을 용의 없어요?

○李源玉 委員 아니, 단정, 여기 저기 문구가 수정을 여러 군데 해야 될 정도로 했는데 뭘 제대로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 거야?

그냥 누가 봐도 내용 중에 여러 군데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전 시·도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한 조 한 조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부적인 데가 많단 말이야, 거부적인 데가.

그래 이것을 어떻게 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수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부 고쳐나갈 것이냐 이 말이야.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성의를 가지고 전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도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이것에 해당되는 각계 분야의 사람을 잘 선정해서 실질적인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져도 되는 거야?

○李源玉 委員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자체가 벌써 그런데.

○李源玉 委員 저것 봐.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걷고 싶어 하고"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3조의"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이 올 4월 30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부과율에 대한 조정안을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부과율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했다?

그러면 별표1에 제복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규정했어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일괄되게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시민이 딱 봐서 저것은 "아, 저것은 단속하는 분들이구나"하는 특색을 갖춰서 해야…….

○李源玉 委員 똑같이 해서 완전히 인식이 가야된다는, 단속공무원이 눈에 띠어야 된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일정해야 되고.

경찰청장과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한계가, 단속공무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예, 단속담당 공무원.

○李源玉 委員 일반직공무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 다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이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단속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李源玉 委員 단속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범위를 넘어서 교통행정과 관련된 소방공무원인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인지, 교통행정과 관련이 없는 구청공무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지.

○李源玉 委員 원래는 '98년 12월 31일에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이, 제복에 관한 종류나 방식 지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李源玉 委員 지금 이것이 '98년도에…….

○李源玉 委員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바로 발표되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했어야 돼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칙 3항을 보면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거 용어상 정의를 좀 더 할 것이 뭐냐하면 경찰이나 소방직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특례조항에다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일반직공무원이 모자, 완장을 차고서 그 업무에 임할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모자, 완장 차고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공무원이 참여하려면 그런 규정을,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야.

가다가, 출·퇴근하다가도 단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복장을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범위를 확대하려면 제복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야, 안 입을 사람과 입을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이 언제 가서 제복 입고 언제 모자 쓰고 단속하러 나가요?

상시 살면서 단속하라 이거예요, 나는.

상시 우리가 출·퇴근하다가도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 출근시간, 퇴근시간, 놀러가다가도 단속해야 되고, 이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부칙에다 다시 정해주더라도, 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제복을 춘·추하고 또 동절기하고 3단계로 구분했는데 어떻게 돼요, 딴 데는 몰라도 동복하고 하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색깔만 잘 선정해서, 3단계가 아니라?

○郭秀泉 委員 굳이 이것을 춘·추복까지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9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이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런 2개월씩을 춘·추복을 입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색상만 잘 선정을 하면 우리가 커튼도 사계절용이 나오듯이 그냥 동복하고 하복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규정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으면 손질해 달라!

○郭秀泉 委員 3계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3개로?

○郭秀泉 委員 아니 색상만 잘 선정하고 옷감만 선정하면 굳이 3단계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고 그것만 수정하고 우리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도 부칙에다 삽입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모두 다 참여해 가지고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다 분명히 그렇게 넣어놔서, 글쎄, 뭐 그것은…….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경찰이나 소방직공무원 때문에 그런데 단속하는 범위를 제복을 입은 사람 이렇게 한계를 그어놨다가 일반직공무원이 제복을 안 입고 할 적에 그것도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니다가 단속하고 싶은데 제복 입으러 집에 갔다올 수 없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회해서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李源玉 委員 하나만!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한 대로 우리 대전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농촌 읍 소재지까지 불법주차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공무원 전원에게 이 단속권을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우리 나라 관례상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눈과 공무원들이 시민을 보는 생각이 달라요.

아직까지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에요.

사회질서와 모든 것에 모범 되고 모든 것을, 그래도 공무원의 얘기여야 어느 시민이나 동이나 이런 데 다 통하지,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단속도 오히려 경찰공무원이든지 소방공무원들까지도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하면 무조건 벌금 내기 위해서 잡는 것으로 알지.

그러나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것을 단속을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몽도 될 수 있고 많은 좋은 점이 있어서 공무원 전체에게 이 단속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李源玉 委員 자꾸 손 댈 필요 없이 어느 한계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한계를 주지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 않지.

전체가 했을 때는 사명감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에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 소속한 분들이라든가 구청이나 광역이나, 그분들에게는 제복이 필요할지 몰라도 전 공무원은 완장 하나로 그냥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넣고 다니면 되거든, 뒷주머니에.

○李源玉 委員 차에다 싣고 다니든지 그래서 전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이 조례안하고 그 문제는 제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제복에 대해서 하복이 여자나 남자나 똑 같이 하복은 반소매지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름에 여자분들은 상당히 반소매를 입게 되면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하복을 반소매 대신 긴소매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차 질서의 확립과 주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2호를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평상복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하복상의 제시 여자 중 "반소매"를 "반소매 또는 긴소매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세대당 0.5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별표 2의 제5호 단서 중 1대를 0.7대로 수정하고 시행상의 준비를 위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