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종료 후 당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과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추경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와 세출 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민편의와 직결된 사업성 예산을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10억 9,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489억 7,400만원, 특별회계 2,521억 2,5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679억 6,200만원의 9%인 331억 3,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16억 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0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56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635억 4,800만원, 특별회계 2,521억 2,5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4,845억 6,700만원의 6.4%인 31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사업예산 17억 900만원, 예비비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2억 8,400만원, 채무상환금 2억 5,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331억 3,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5억 9,800만원, 사업예산 20억 6,900만원, 채무상환금 8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4억 2,100만원보다 2.4% 증액된 1,48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수입 5억 2,7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8,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1억 6,700만원, 시 잡종재산 매각수입 7억 9,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로굴착복구비 11억 5,600만원, 골재채취료 3억 6,9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시장사용료 4,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특화사업 육성기반시설 지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35억원, 신용보증재단지원금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22억 1,700만원, 논농업직불제 5,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20억 2,600만원보다 0.6% 증액된 2,635억 4,8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578억 1,600만원보다 1.5% 줄어든 569억 4,500만원으로 이는 대전상품 브랜드프라자 건립 및 운영, 물품구입비 10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공동장비구입비 5억 5,20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출연금 5억 7,5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시설비 1억 6,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대덕테크노인력센터 시범운영 화상강의실 구축비 27억원, 원격화상 강의시스템 강의실 구축 1억 4,000만원, 원격강의시스템 감리비 6,9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5,9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환경개선부담금 등 집행잔액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577억 3,400만원보다 2.3% 늘어난 1,61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갑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4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6,400만원, 석봉가도교 확장 3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2억 5,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350억 1,400만원보다 0.4%가 줄어든 348억 7,100만원으로 이는 지형지적도 제작용역비 5,500만원,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100만원, 대흥동 별관 청사 시가 감정수수료 외 3건, 집행잔액 3,2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입찰 차액 1,9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5억 9,700만원보다 12.8%가 줄어든 74억 9,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조정분 7,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로상 맨홀 정비 사업비 3,4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1억 5,500만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28억 6,600만원보다 0.3%가 늘어난 28억 7,6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 부족분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25억 4,100만원보다 13.3%가 늘어난 2,521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9,300만원보다 2억 2,100만원이 늘어난 45억 1,400만원으로 이는 세입 부문에서 국민·농촌 노후불량주택융자금 회수 수입 2억 1,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 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흥룡아파트 대지 매각수입 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상환금리 9%인 기타 국내차입금 28억 4,700만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액 4억 6,300만원과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액 3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1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74억 8,900만원보다 17억 3,800만원이 감소된 257억 5,1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 3억 3,3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융자금 회수원금 수입 2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8억원, 낭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2억 1,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억 5,900만원, 예비비 4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8억원, 낭월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12억 1,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19억 9,200만원보다 309억 5,100만원이 늘어난 529억 4,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봉명지구 집단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278억 6,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00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과년도 수입 7억 3,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봉명·장대 기반시설공사 감리비 9,400만원, 예비비 309억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봉명지구특별설계단지사업성 분석기술용역비 3,000만원, 쌈지공원 조성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98억 9,400만원보다 0.8% 증가된 200억 4,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제3·4 산업단지 폐수초과시설부담금 수입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예비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학산업단지조성 차입금이자 상환액 2,1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488억 7,3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3억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분야의 불가피한 조정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수입란에서 보시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있어요, 26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업과에서 제1산업단지 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그 매각수입이 1,164만 8,000원 됐지요?
그렇지요, 공업과 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도시주택국 지적과도 있네요.
지적과, 거기 보면 시 잡종재산 매각 이것이 얼마입니까?
7억 9,663만원,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하고 잡종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경제과학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 2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은 지금 대화동 57번지 제1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미성공장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울타리 내에 공유재산으로 한 5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공유재산이고 잡종재산은 또 어떤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도 받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은 안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파출소 부지가 매각이 엊그저께 됐습니다.
그래서 6억 2,800이고요 나머지는 기왕에 점유하고 있던 자들한테 매각을 한 사항이 나머지 금액이 돼서 건수로 따지면 5건, 5필지가 되겠습니다.
7억 9,663만원이 금번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 받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받았어요.
대부분 받았고요, 대덕파출소 같은 것은 받았고 기왕에 읍내동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언제 받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작년에 받았다가 또 금년에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작년 연말에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은 것이 없네요, 다 받으셨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아마 필지별로…….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은 2억 5,000 이하는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일괄할 때는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 받는 것으로 지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본부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11억 5,627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 세입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연초에 기관별로 도로굴착 예정을 판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가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로부터 굴착이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계획 세입 잡았던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말이라 바빠서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국통신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한전 같은 데서 굴착을, 예를 들어서 10㎞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실지 8㎞, 7㎞밖에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8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로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대전의 상품을 전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설치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신청사 이전하면서 1층에다 그런 시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 행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부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것이 인정돼서 국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어디다 어떻게 지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내년 5월달에 개관할 예정인 동물원부지 내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동물원을 오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람객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 브랜드 상품을 선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이것이 늦게 확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전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용품보다는 관광상품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물건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는, 예를 들면 타월이라든지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말하자면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로 일반소비용품보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것으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상품 전시판매장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겠네요?
특별히 개발하지 않은 이상 그 상품이 장소만 옮겨졌다는 것뿐 아니예요, 장소만 또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 시청 1층에는 주로 생활용품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전상품을 주로 해서 지금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성하는 브랜드프라자의 입점을 시키거나 거기에 전시판매할 상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지금 고급화시킨 상품을 전시 판매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전체 사업비로 10억을 갖다 국비를 지원 받았다고 그랬지요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사업비가 지금 10억 300만원을 넣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지금 국비 받은 것이 10억원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10억원은 확보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대전상품브랜드프라자 건립비에서 8억 9,000?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억 9,300만원 그것은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朴幸子 委員 그 뒤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것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고 브랜드프라자를 건축해서 그 앞에 운영할 물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288쪽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1억 681만 5,000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운영 물품이 14종이라고 규정이 됐는데 그러면 다 결정이 된 것입니까?
14종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물품이라는 것은 거기 전시할, 상품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판매시설에 들어가는 기종을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것 건립한 뒤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운영은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1층에 있는 지역상품판매전시장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됐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이렇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한꺼번에 안 하고 이것은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왜 건설비를 4억 5,000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朴幸子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금 거기 동물원 쪽에다 이것을 건립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은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동물원 내에 있는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다 1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평당 소요액을 45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일반건축비보다 다소 비쌉니다만 그쪽 동물원 여러 가지 건물들과 그쪽에 어울리도록 하면서 좀 고급화시킨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사실은 단가가 저희 나름대로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진열대라든지 따로 항목상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한 것이지, 결코 5억 미만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세 지원이 늦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건축비가 4억 5,000이란 말이에요, 5억이 넘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5억 넘으면, 건축을 하다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안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용역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용역심의,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심의하잖아요, 심의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별도의 용역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 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동물원의 주변경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외부라든가 조형물을 더 넣고 하다가 보니까 5억이 넘었어요.
5억이 넘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5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는데요.
○金東瑾 委員 토지 사용 승낙 받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협의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협의를 했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당 450만원 규모가 거기 건축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그것은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이것이 건물만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내부시설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은 올려놓고 앞으로의 어떤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산이 나왔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요, 운영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지금 답변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 지금 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들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어디로 주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방법은 중소기업지원 형태로 운영을 해서 1층 판매장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중복이 되지요?
중복이 되지요,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 있던, 지금 대전시청에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복되는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을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보다는 확실이 거기가 판매가 더 잘 되고 지역상품의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다 놓으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왜 그런고 하니 외지인들이 거의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동물원의 입장계획을 87만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한 100만명 예상를 하고 있고 지금 과학공원이 한 80만명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외지인이 오는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확정이 11월달에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기회 있을 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각 시·도별로 10억씩 다 나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느 어느 도가 나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으로는 저희만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업으로는 우리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특별회계 200쪽을 봐주시면 거기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민간실비보상금이 불법주차단속 시민감시단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00만원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불법주차단속 시민감시단의 활동한 사항이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주 1회씩 시, 구, 경찰 합동단속 할 때에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계도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감시단이 활동을 할 때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감시단이 몇 명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288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288명이요, 시민감시단만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분들한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또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288명 중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 1회당 100여 명씩 참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288명 중에서 반도 참석을 못 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한 100명 정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00명이 하더라도 어쨌든 288명은 다 계획대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개인별로 지급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운영된 지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88명이 100% 다 참여는 하기는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지요.
○朴幸子 委員 돌아가면서 하되 다 참여는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통 주 1회라고 말씀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번 참여하는데 100명 기준입니까, 주 1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1인당 해 가지고 288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한 1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인당 1만원 정도 보상비를 주는데 주 1회 경찰관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냐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5개 구청에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 단체별로 한 10명 내외 정도로.
○朴幸子 委員 10명 내외 정도로,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데 10명 정도 온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요, 그러면 단체별로 한 10명 정도니까, 한 서너 개 단체가 되니까 한 3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 서너 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YWCA, 주부교실, YMCA, 대전안실련 이런 정도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돈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큰돈인데 1인당 1만원으로 나가는 것이 2,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애초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들은 288명 시민감시단원들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100% 참여는 어렵고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나오는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감시단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네요?
288명이 다하지 못 하니까, 아니 뭐든지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생각해야지 인원수만 과다하게 늘어놓고 참여를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매일 참석할 수는 없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시켜야지요, 이름만 갖다가 올려놓고 참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시민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낭월지구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누차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지방비 확보실적에 따라서 국고를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방비를 3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5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이 확보된 금액에 대한 30%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비 확보가 되면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국비까지 또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인데 사실 다른 사업에서는 명시이월까지 하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의지이지 다른 사업은 예산을 세웠어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왜 유독 제일 필요하다는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작년도에 지방비 2억 6,000을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참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예산까지 지방비 필요한 액수를 확보해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타재원에 우선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국비확보 못하는 것은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재원배분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박행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명시이월로 전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 되고,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전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국비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지방비 확보를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방비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지금 교통국에서 재원배분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재원배분을 제대로 못 했다, 그 이유.
두 번째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또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역량부족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말씀한 것은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역량 부족이 아니라 열의가 없었다.
둘 중에 어떤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시 전체 각종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정을 안배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지만 당초에…….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제대로 못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내년도는 5억밖에 못 가져와요.
내년도 5억 가져오는데, 내년도 5억밖에 못 가져오지요, 내년도 예산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2002년도 예산 나왔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렇게 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50억을 언제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국비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좌우간 저희가 추경이라도…….
○金東瑾 委員 10년이든 20년이든 확보하겠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 가지만.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시내버스 감시카메라가 여섯 군데지요, 대전시에?
여섯 군데지요, 지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전용차로.
○金東瑾 委員 어디가 고장 나 있어요?
고장 안 났어요?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다 작동되는 것으로 지금.
○金東瑾 委員 다 작동된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이래요, 그럼.
세입 왜 그래요, 세입이 왜 이러느냐고.
이것이 고장이 안 났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01년도 예산을 할 때 세입예산으로 6억 9,2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잡았어요, 정리추경에서 근 2억 698만 5,000원이 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세입이 덜 잡혔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얼마 세입이 잡혔느냐 3억 1,68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이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세입이 이 정도 안 들어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볼 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과액이 저조하다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징수율이요.
○金東瑾 委員 감시카메라는 계속 찍을텐데 위반되는 차량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부과는 했는데 미납액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세입을 다 확보를…….
○金東瑾 委員 미납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 미납액 때문에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18억 4,1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압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金東瑾 委員 과년도 수입에 얼마를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액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년도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 얘기를 하셨는데?
2002년 것을 보니까 과년도 분이 잡혀 있는데요, 1억이?
여기 2002년도 것을 보니까 과년도 분 2억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올해는 얼마 받아들였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는 그것을 과년도 분하고 분리를 해서 하려고 하고 금년도까지는 통합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인카메라가 몇 년도에 생겼다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98년도.
○金東瑾 委員 과년도 세입 많이 잡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5억 안 들어왔는데 1억 잡으면 25%네, 2%?
20%.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과년도 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분도 지금 징수율이 70%밖에 안 되고 '99년도 분이 57.6%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세출보다 예산은.
이것 세입 부분에서 많은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세입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질서유지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기초질서 때문에,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예산심의와 다른 것이지만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함정단속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가면 갈수록 세입이 줄 수밖에 없어, 감시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다 서행을 해요, 위반을 안 해요, 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을 피해 가는 거예요, 다.
피해 가니까 이것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야.
더군다나 하상도로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입니다.'라고 써 붙여놨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경찰에서 지금.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요령이 얼마나 발달된 사람들인데 그것이 써있지 않아도 거기를 피해갈 판인데 다 써있어.
그럼 뭐하러 설치를 해요.
전 노선에 10m 간격으로 죽 깔아놓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무인카메라 그 자체가.
고속도로상이건 일반도로상이건 이 카메라가 있으면 초보운전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어디쯤 오면 본인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알아 가지고 딱 서행을 해버려, 거기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물론 곽수천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히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설치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차량운전자들이 좀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아주 효과가 없을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세입 운운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하상도로에도 써 있어요, 다 '함정단속을 하면 안 된다.' 국민적인 합의사항이라고 그러대.
함정단속을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것도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양심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우리가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 수준만큼 맞추어서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일반 감시카메라도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전용차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전용차로를 피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것 전혀 과징금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을 달리해 봐요, 과징금 징수가 안 되면 차량세에다 일정 부분, 뭐 반기별로 부과합니까?
거기에다 같이 합산부과를 하면 되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등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합쳐 가지고 합산부과하란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단 고지서를 부과해 가지고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고장만 내보내고 자동차세에다 합산부과를 하고 말란 얘기예요, 제도 개선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란 얘깁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법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관계 법령…….
○郭秀泉 委員 법은 고치면 되는 것이지, 법은 고쳐야 되지 법은.
지금 중국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현행법상 안 맞으면 관계자가 다 모여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주고서 그 다음에 법을 정비한다니까.
그렇게 빨리 속력을 내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징금이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있잖아요, 세입의 결함이 오니까 이런 부분 징수하는 방법을 고치란 말이에요, 빨리.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여한 계수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2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여한 계수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본 위원이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흔들리는등 주변여건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경제정책과장 | 손성도 |
| 기업지원과장 | 이택구 |
| 국제협력과장 | 이시철 |
| 과학기술과장 | 김창환 |
| 공업과장 | 손인수 |
| 농정과장 | 송간섭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박종화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대해 |
| 건설교통국장 | 장동만 |
| 건설방재과장 | 이경찬 |
| 교통정책과장 | 정성호 |
| 도로과장 | 김동택 |
| 교통관리과장 | 남승균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서구식 |
| 건축과장 | 박월훈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1부장 | 이강규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장일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