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6억 2,7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69억 7,700만원 등 총 1,716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46억 2,7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9,007억 7,400만원의 17.2%에 해당하며 2001년도 당초예산 1,196억 4,900만원보다 29.2%인 34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과 하천 관련 사업에 국고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방재과는 222억 4,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27.5%가 증액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3대 하천 정비사업비 68억 3,200만원 등 하천 관련 사업비 185억 5,900만원, 재해대책기금 15억 7,400만원 등 재난·재해관리비 19억 6,8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01년도보다 78.5%가 증액된 83억 7,500만원으로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보조금 10억 7,100만원, 교통구획선 도색비 15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 767억 4,5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비 3공구 50억원 등 8개 주요도로개설사업비 124억원,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40억원 등 13개 도로확장 공사비로 3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대비 도로포장정비 8억원 등 도로교량시설물 정비사업비로 60억 4,0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등으로 8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차입금이자 60억 7,8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금 12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01년도보다 2,475% 증액된 58억 3,300만원으로 택시 등 운수업계보조금 55억 5,700만원,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1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400억 6,200만원으로 2001년도 163억 3,100만원보다 145.3%가 증액된 바 도시철도건설 1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318억 6,400만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8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1년보다 15.2% 증액된 13억 7,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3억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 사용료 및 수탁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2,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8,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46억 7,000만원 등 총규모 169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액 231억 3,700만원보다 26.6% 감소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7,700만원으로써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시설비 72억 4,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보조금 18억 1,100만원,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4억 500만원, 교통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7억 5,1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등 자체사업비로 4억 2,500만원, 도시교통사업 등 3개 사업 예비비 15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과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등 총 4개로써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총 77억 8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에는 3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그 동안 총 17억 7,7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은 시내버스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그 동안 총 17억 7,800만원을 적립하였고 내년에는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으로써 130억원 중 총 49억 7,100여 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4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적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은 내년도 조성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각종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목표액을 우선 적립한 후 사용계획을 수립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거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금고에 연리 6% 내지 7.2%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확충과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추진, 진행중인 도로공사의 조기 마무리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주요건설사업과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85억 6,700만원보다 23억 3,600만원이 줄어든 62억 3,100만원으로 27.2%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이는 도로관리업무 중 일부가 구로 이관되어 도로굴착복구부담금이 감소되었고 공동구 유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지도·감독 부서인 도로과로 세입 소관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은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6,100만원,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금년도보다 31억 200만원이 늘어난 36억 2,600만원으로 이는 소규모굴착복구용 아스콘판매비 2,100만원, 골재채취료 3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년 79억 5,300만원보다 54억 4,600만원이 감소한 25억 800만원이며 도로상 맨홀정비비 1억 5,2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30억 4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및 시설비 22억 8,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8.4%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외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0만원, 건설기계장비임대료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39.9%가 줄어든 79억 1,400만원으로 이는 원인자 부담금 사업인 도로굴착복구비 30억원, 공동구유지관리비 22억원 등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28억 2,100만원보다 1.1% 늘어난 28억 5,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 18억 9,000만원보다 2.8%가 줄어든 18억 3,500만원으로 이는 업무추진비 3,800만원, 복리후생비 3,7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보수용 폐기물 처리비등 일반수용비 5,900만원, 직영사업장 전기요금등 제세비 5,300만원, 건설기계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500만원, 차량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6,200만원, 아스콘 재료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2억 8,2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12억 6,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84억 6,800만원보다 61.9%가 줄어든 3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구조물보수 3억원, 도로상 맨홀정비 4억 9,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0억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보수 등 2억 6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1,500만원, 교량관리용 스캐너 구입 등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7억 1,800만원의 25%인 34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97년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245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재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원, 순세계 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8억 6,400만원, 통신구 시설부담금 15억원, 국고보조금 906억 2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440억원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2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7억 245만원으로 인건비 33억 2,571만원, 경상적 경비 23억 7,674만원 중 일반운영비 2억 396만원, 국내·외 여비 1억 4,272만원, 업무추진비 3억 3,438만원, 복리후생비 10억 1,669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연금부담금 6억 6,848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총 1,357억 8,435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357억 2,59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1단계 구간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123만원, 1단계 구간 토목공사비 508억 5,000만원, 판암차량기지 궤도·통신·검수설비 공사비 21억 5,500만원, 종합사령실 건립 및 전기·통신 설비공사비 87억 2,600만원, 2단계 구간 토목공사비 69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1단계 토목공사 전면책임감리비 15억 2,100만원,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비 4억 4,500만원, 판암차량기지 궤도·통신설비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억 1,300만원, 2단계토목공사 전면책임감리비 15억 6,800만원, 전동차 제작 감리비 2억 2,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단계 토목공사 시설부대비 1억 1,695만원, 판암차량기지 통신·궤도·검수설비 시설부대비 962만원, 종합사령실 건립 및 전기·통신설비 시설부대비 2,178만원, 2단계 토목공사 시설부대비 1억 6,018만원, 전동차 제작 시설부대비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증원 인력 28명에 대한 업무용 집기 구입을 위하여 의자 및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비 4,84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이자 1억 2,295만원, 중도상환이자 500만원, '97년도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245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30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단계 구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장, 조정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2002년도 본예산은 지하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2002년도도시철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넌도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1∼2005)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1∼2005)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지하철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풀자금이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500만원 집행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2001년도에 건설교통국 소관 풀자금으로 얼마가 어느 단체에 나갔냐고?
2002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1년도 풀자금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부서의 풀자금이 어느 단체에 얼마나 갔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풀예산에서 관련 단체에 지급된 액수는 대전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질서캠페인으로 1,700만원이…….
○李源玉 委員 얼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700만원입니다.
아니, 17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곰돌이차량봉사대 교통안전캠페인에 200만원,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에 250만원, 대전매일신문행사의 자전거타기대행진에 785만원, 합계 1,40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나갔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우리가 지금 1,5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내년도의 풀자금을.
모범운전자협회가 네 군데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지구별로.
○李源玉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역별로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네 군데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풀자금을 줄 때 한 군데만 주나?
네 군데를 다 고르게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연합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연합회로 지급하고 만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문제는 이 풀자금을 대개 보면 문화단체니 무슨 이런 데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NGO에 준다든가 무슨 사회단체, 문화단체인데 실제로는 풀자금은 그때 그때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은 없겠지만 택시 또는 우리 버스 서비스 활성화 모임이라든가,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또는 지금 우리는 NGO에서 불량건설이라든가 공사를 잘못 하는 것을 조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건설교통의 풀자금을 너무 적게 배정 받지 않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1,500 갖고 자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그 동안에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국별로 지금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임의보조를 하지 않아야 될 단체에, 정액보조 받는 데다 대고 막 임의보조도 하고,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임의보조해야 되지 않을 언론사, 캠페인에 주고 대학교 연구비에다 대고 풀자금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1,500만원 조금 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욕심이 적은 것 아니예요? 풀자금을 대개 얼마, 풀자금의 몇 퍼센트를 따온 거예요, 이 1,500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 약 풀예산이 한 7억이라고 볼 때에.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1억은 따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저희 산하단체가 이런 활동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것 더 따오도록 노력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본인이 볼 때는 건설교통국에 너무 적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다른 임의단체에서 혹시 저희 관련사업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안 되지, 이것은 각 국별로 예산을 배정한 후에 어디에서 타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부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또 운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128쪽 학술용역비 3억원, 이것 우리가 지금 그 동안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패로 보시지요?
우리 대전시의 3대 하천 관리가 전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 된 곳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예요.
그 이유는 시와 구에, 예를 들어서 모 구에서는 거기를 전부 포장해서 자동차연습장을 했다든지 또는 잔디를 좋은 것을 깔아놓고 저녁마다 시민들 놀이공간을 너무 확대해 주고 또 자전거 타는 데를 너무 만들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관리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 용역비 3억원 가지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하천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 또 이·취수를 고려한 생명기준 설정이라든가 수계별 하천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역비로 타당한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李源玉 委員 얼마 요구했었어요, 이것?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당초에 2003년까지 해 가지고 5억을 요구했는데 2002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끝이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3억 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3억 가지고 용역이 다 끝날 수 있다고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부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마다 3대 하천을 전부 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근본적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를 완전히 분석해야 된다고요.
그냥 부분 부분 했다가는 또 실패해요.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3억으로 어떻게 맞춰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3대 하천을 전부 원천적으로 물이 흐름에서부터 물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서 물이 흐르고 오염은 어디서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친화적인 데는 어디이며 모든 이·취수문제, 환경문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실질적인 용역이 돼서 시민들이 '아, 이 정책이 잘 됐다!' 이럴 정도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5억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5억이 필요한 것을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러 이러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가지면 안돼? ' 애들 장난하는 말장난처럼.
'2억 주면 안 되겠어? 그때 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안 되면 내년도에 또 해봐!', 이러한 말장난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5억도 모자라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전부 하려면, 5억을 요구한 자료 있어요?
그런데 왜 3억만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안 되겠다, 아무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한 자와 주는 자와 전연 생각이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드는지, 왜 예산을 3억만 가져도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봐요.
5억을 요구했을 때 왜 요구했는지 어떠 어떠한, 어떻게 용역비가 들 거라고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데려와 봐, 왜 3억만 줬는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5억을 신청했는데 왜 3억만 가져도 된다고 그 사람들은 봤는지, 국장은 왜 5억을 요구했는데 3억 받고도 다음 2002년 이후에는 용역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도 되는지 확실하게 자신 있는지 밝혀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도심생태하천 조성계획 용역기본계획을 10월 15일경에 받아 가지고…….
○李源玉 委員 그런 것 필요 없고 언제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5억을 요구했을 때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러이러해서 5억이 필요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3억이면 된다고 했는지를 밝혀라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하천 계획이라든지 이수기능 계획, 하천경관 계획.
○李源玉 委員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해서 5억을 요구했나, 내역서.
용역비 5억을 요구했을 때의 그 내역서를 가져와 봐.
안 그러면 이것 필요 없으니까 이것 갖고 안 되는데 적당히 준 것이면 이 예산 삭감이야, 5억 줄 때까지, 필요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안 되는 돈을 세워놓고 하라고 한다든가 꼭 필요한 데 한다든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당초에 저희들이 안 짤 때는…….
○李源玉 委員 계획서를 가져와, 5억 신청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2개년도에 걸쳐서 5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교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억을…….
○李源玉 委員 3억이면 가능한데 왜 5억을 요구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면 되는 것을 왜 5억을 요구했느냐 이거야, 잘못됐잖아 국장이 그러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이제…….
○李源玉 委員 더 줄이면 안 되나, 이것?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5억과 3억의 차이가 얼마인데.
5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면, 신청한 사람 자신이 3억이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더 줄여도 되잖아, 그러면.
이것 뭐 안 가지면 조사 못 해, 공무원 몇이 나가서 조사하지 용역은 뭐하러 줘, 왔다갔다하는 예산을.
이것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태하천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생태하천은 자연상태가 살아나는 그러한 하천, 자연상태대로 보존되는 하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손을 대지 말아야지요, 일단.
터지지 말게 하고서, 손을 대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생태하천은 일단 하여튼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방만 무너지지 않게 하고.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쓴다고 할 때 제가 황당한 것이 뭐냐면 지금 대전천을 놓고 예를 들면 도로를 연장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생태하천에는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생태하천에는 물고기가 숨을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바위가 있어야되고 자연돌이 있어야 되고 또 얕은 곳이 있어야 되고 깊은 곳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은 좀 황당하다 이거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에는 지금 현재 저희 대전천이라든지 관내 하천이 거의 건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천화 방지 방안에서부터 전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용역비 3억 물론 적지요, 적은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저 위에 댐을 만들어서 상시 물이 흘러야 돼, 이것이 먼저야, 우선순위 제1순위가 그거예요.
그리고 도로는 하천 하상에서 찾지를 말고 도로는 딴 곳에서 찾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건설 쪽에서는 도로를 계속해 올라가고 있고 한 쪽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를 달라고 하고 있고,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것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그 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 대전천이라든지 유등천, 갑천의 구조물, 도로라든지 이러한 구조물들이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되고 자연상태의 하천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하상도로도 건설해서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증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 상태로.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논리에 어떤 모순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안영동 쪽에 가면 생태하천이라고 부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지요?
안영동 쪽에, 복수동 그 사이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생태하천이에요.
가운데 절대 도로나 일반 구조물을 꼭 필요한 것 이외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맞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대전천 같은 경우는 365일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는 것을 먼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기본적으로 댐을 막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수조절기능과 연관된 사항인데 그러한 것도 총망라해서 이번에 전부 세밀한 부분까지도 전문기관 또 시민단체를 망라해 가지고 조사용역에 참여시켜 가지고 과연 생태하천으로 원상복귀시키는 방안이 뭐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은데 지금 봐서는 시의적절치 않고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려면 구조물부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구조물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나 그것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조물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도로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용역비가 지금 왜 필요해요, 이 시점에서?
지금 석계동에서부터 옥계동까지 하상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도 환경성 검토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성 검토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 여부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뭐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의회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그만하고요, 127쪽을 봐 주세요.
'하도정비 마무리' 이 부분 여기는 국비부담이 없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국비부담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국비 80억이 확보가 되었고 또 시비 40억을 포함해 가지고 1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이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9억 9,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도 골재가 나오는 부분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여기는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골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골재 파는 데는 쉽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골재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7억 8,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디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7억 8,500.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서도 골재가 나온다는 얘기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129쪽을 봐주세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02년도 재난·재해방재계획수립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재난관리법 3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를 근거해서 재해·재난 분야별, 유관기간별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작성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매년 작성을 하는데 전년도나 재작년도나 금년도나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매년 비슷하겠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나한테 주세요.
2001년, 2000년, 1999년 이 3개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다음에 131쪽 밑에 재료비에 '도시영세민 무료안전점검 수선재래비' 여기에 가스수선재료, 전기수선재료, 보일러 부속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안전점검반 9명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 시 직원이 5명 그리고 난방시공협회, 충남도시가스, 전기안전공사 또 LP가스판매협동조합 등 9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5개 대상에 현재 220세대를 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도시영세민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29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은 너무 인색하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동시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그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 못해 넣은 예산 같아요, 보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우선 영세농가나 생활보호대상가정 또 이런 데를 우선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는데 금년도에는 농촌지역 영세민에 우선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영세민들 집에 가보면 콘센트 방에 하나 딱 해놓고 전기 보통 다섯, 여섯 군데 빼쓰고 있어요.
가스는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를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딴 사업보다 더 치중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느니 뭐니 해 가지고 떠들썩한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혜택을 입는 부분은 너무 미미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 하나 부르려면 보통 최하 출장비 1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10만원이야 손을 못 대니까 불이 내일 나도 손을 못 대.
이러한 좋은 사업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 마지 못해 하고 있는 거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것인데 우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郭秀泉 委員 직원이 나가도 글쎄 재료비 290만원이 몇 푼 되느냐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지금 인력도 있지만 시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게요.
또 133쪽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어느 도로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점용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인도세가 아니고 점용세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그렇게 도로를 여러 군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도로공사라든지 건축허가 할 때 점용하는 부분.
○郭秀泉 委員 그때, 인도세가 아니고 그럴 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시 잠시 받는 것?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138쪽 밑에 보면 현충원 참배객 수송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 금년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은 8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작년도에는 현충원 참배객에 대한 수송임차료를 금년도에, 2001년도 처음 셔틀버스운행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탔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충원까지 진입을 하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은농수산시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자기 승용차를 주차를 시키고 임시주차장에서부터 현충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꼭 이래야 되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현충원 일반인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경내에서 차량이 밀리는 바람에 조금 불편을 드리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편리한 것이야 편리하겠지요.
그 위에 관람객 수송 셔틀버스 임차료, 월드컵행사와 관련해서 여기 6,000만원 요구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어떠한 계획에 어떠한 인원이 얼마만치, 이런 계획서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부분은 저희가 월드컵개최 당일에 월드컵경기장 내의 주차장은 일반인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나 현충원 이런 공지에 임시주차장 7개소를 마련해 가지고 한 5,700면 정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주차장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경기장에 관람객이 진입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역이나 터미널하고 임시주차장을 하면 100대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인원이 총 관람객을 4만 2,000명으로 잡고…….
○郭秀泉 委員 표가 다 매진되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다 매진되었는지의 여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치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6,000만원,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3일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16강전이 개최가 안 되면 이틀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경기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확실한 자료를 내보세요, 저한테.
164쪽 학술용역비 택시중기공급계획용역비입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98년도에 택시중기공급계획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개인택시 공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하철 운행이 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까지 지하철 개통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택시 공급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郭秀泉 委員 지금도 택시가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굳이 이것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택시 부재를 풀고 좀 완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개인택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개인택시 지난번에 위반사례를 보니까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과정은 참 어렵고 규정이 엄격한데 사고비율을 따지니까 개인택시가 더 많아요.
나는 개인택시를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인택시는 우리가 그래도 신뢰받을 수 있는 택시 아니예요, 또 신뢰를 주고 싶은 택시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굳이 뭐 이런 택시를 늘릴 것 뭐가 있어요, 법인택시 부재만 완화하지.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은데 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201억 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왜 적은지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왜 적은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양여금이 좀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지방비, 시비 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다가 시장님 방침이 채무부담행위를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그 것이 작용한 거 아니예요?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로 부분만은 빨리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郭秀泉 委員 채무부담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52쪽이요, 폐도구간보수 및 접속도로 개설에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액이 얼마예요?
폐도구간 활용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폐도요?
○李源玉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 투자가 지금 40억 6,500만원.
○李源玉 委員 40억원 정도 투자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현재 활용 상태는 뭐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현재 40억원을 투자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비룡동하고 신성동에 박스설치하고 램프공사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늘 얘기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운동에서 비래동 가는 생활도로가 더 중요하다. 이것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손댔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빨리.
금년 예산에 10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금년 예산에 1억입니다.
○李源玉 委員 1억?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필요한 돈은 10억원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李源玉 委員 1억 가지고, 토지매입비 1억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요구는 10억 정도 했을 것 아니예요, 얼마 요구를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토지매입비 우선 보상하는 것 지금 폐도에서 가양공원 쪽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한 50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상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폐도 접속을 하려면 공사비까지 해서 한 1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보상비 1억을 하고 13억원은…….
○李源玉 委員 글쎄, 보상비 1억 해놓고 잠재워놓았다가 2006년도나 그때 또 가봐서 2010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것 하나마나지 그것을 뭐하러 손을 대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이용을 하겠다는 정도지, 얘기했으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대로 딱 끝내야지 1억 가지고 보상도 다 안 되고 폐도구간 다 사용을 안 해서 전부도저히 소용없는 도로가 된 후에야 개통이 되면 뭐하느냐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어, 흉물처럼 그냥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하기는 뭘 해, 예산 안 서서 내년도 공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데.
토지매입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1억 가지고도 안 될 걸?
제가 알기에는 최소 금년 예산에 10억은 서야지, 10억.
거기를 가보면 신도로와 구도로가 있어 가지고 가양공원 자체가 그 흉물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그리고 한 번 손댔으면 계획대로 끝내야지 내년도 얼마 예산 계획도 없고 2006년도 이후까지 늘어뜨려서 생각하고, 계획이 없는 시야 우리는.
잔여 예산의 투자계획이 2006년 이후로 늘어져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할거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필요한 예산 14억이 동시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李源玉 委員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시지만 도로에 투자하는 돈을 왜 아끼냐 이거야, 도로에 투자하는 돈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일단은…….
○李源玉 委員 다 생활도로를,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국장마다 관이 없어, 관.
이 도로는 틀림없이 생활도로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몇 개가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대학이라든가 거기 우송대학, 간호대학 수두룩 있는데 매일 전쟁이거든, 전쟁.
어제같이 눈오고 한 날은 전부가 다 미치겠는거야, 특히 야간이나 다니고 하는 사람들 저녁에 집에 갈 수가 있나, 올 수가 있나 그런 데 차가 들어와, 차가 다닐 수가 있어,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집에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도로를 안 내주면?
그리고 이런 것도 '폐도로 이용한다, 곧 될 것이다.' 2006년 이후에나 또 해야 되고, 땅이나 조금 사놓고, 하는 것처럼만 보여 하는 것처럼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우리가 2002년도에는 신상교차로를 완공시키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부고속도로 폐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재정 계획상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것 할 정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 10억 추경까지 확보해요.
2006년도로 밀지 말고, 1차 추경까지 확보를 할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노력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지, 안 하면 선전하려고 해요.
'국장이 시원찮아서 폐도 이용하기는 틀렸다.'고 '이 폐도는 국장이 바뀌어야 되려나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동네에 가서.
'그 폐도 언제 사용한데요?' '글쎄 국장이 예산을 못 따와, 예산담당관한테 매일 지는 가봐, 예산부서한테.' 그 얘기밖에 더 하겠느냐고?
꼭 필요한 것을 못 따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재정 형편도 감안…….
○李源玉 委員 재정 형편을 왜 국장이.
아니 건설교통국장은 내 업무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예산 걱정까지 왜 해,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남 걱정까지 왜 해주냐고, 내일을 챙겨야지.
내가 꼭 필요한 도로 안 내면 나 이것 못 하겠다고 버텨야지, 돈 없는 것까지 걱정을 다 해주고 무슨 일을 해, 그럼 남이 다 뺏아가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원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투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李源玉 委員 안 하시잖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실질적으로 예산 다 깎았어, 지금.
다 깎였어, 그 얘기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얘기하기 싫고 귀찮고, 과장들이나 보내서 '따와 봐' 이런 것 아니예요?
예산부서하고 한번 한바탕 안 붙고 말이야, '이것 안 했다가는 의회에 가서 큰일 나는데 이것 꼭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늘 주는 대로 받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마음 좋은 것하고 예산 따는 거야 다르지요.
○李源玉 委員 유명하잖아 마음 좋기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도 건설교통부 가서 국비 따오느라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석봉가도교 예산.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2쪽 세입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에서 과태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로 해서 6,6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과징금과 과태료와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박행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했다 그럴 때는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朴幸子 委員 과태료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럼그 과태료는, 지금 말씀이 운전자에게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운전자가 내는 것 아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버스, 화물차, 영업용택시,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세버스라든지 이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일반자가용이라든가 이런 차는 아니고 사업용차량에 대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주정차 했을 때의 과태료가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5억 8,000만원이란 돈이 과태료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버스전용차로선 위반 그 돈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전부다 합해도 55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영업용택시, 그러니까 영업용 차에 한 한 거지요 회사택시라든가 그런데 과징금이 너무 적게 잡혀진 것이 아니예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계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특별회계에 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6,912만원이지요?
6,912만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은 얼마입니까, 3,168만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별회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특별회계요?
○朴幸子 委員 예, 지금 특별회계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382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구청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여기 시는 안 들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벌칙금의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가 조금 예산 적게 책정됐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같은 거요.
이것도 우리가 금년만 해도 벌써 6,9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얼마 들었습니까, 현 실적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금년도에 5억 3,75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1억 6,619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지금 부과한 액수는 5억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1억여 원이 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예산 이것뿐이 안 세웠습니까?
예산 세운 것도 금년 1월서부터 10월말까지의 징수액에 비해서 3분의 1도 액수를 예산 세웠으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개소 당 한 20건으로 잡아 가지고 6개소 해 가지고 6억 9,120만원…….
○朴幸子 委員 6억 9,120만원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소 당 평균 10건으로 잡아 가지고 3억 4,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000이 아니라 6억이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예, 말씀 잘못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는 첨단교통모델도시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면 단속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예측 안 하시고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반으로 잡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만 그것을 설치 후에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징수액이 지금 전체 5분의 1 정도뿐이 징수가 안 됐다면 그것은 금년도 실적인데,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금년도 말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지금 100% 다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미징수액이 상당 부분 됩니다.
이러한 것은 채권확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근사치 되게 수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수입이 안 된다면 안 되니까 독려를 하셔서 전부다 징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137쪽이요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하는 일이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상황감시라든지 현장요원지원, 교통신호원격제어 또 긴급상황 대처라든지 교통계획 지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에는 보니까 20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20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주로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으로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관제센터에 저희 직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능직하고 일용직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0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20명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인원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신호기 같은 것 고장나면 달려가서 고쳐주고 또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고.
○朴幸子 委員 원래는 정원이 몇 명인데 우리 시에서만 있어요, 경찰도 있을 것 아니예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경찰이 6명 근무를 하고 아까 제가 20명이라고 했는 데 그 중에 기능직이 20명이고 일용직이 2명 해서 2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을 보면 2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는 기능직만 하지 일용직은 안 한다 해서 20명으로 세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단가 기준을 5,211원씩 세웠지요, 시간당?
이것은 어떻게 해서 5,211원이 나왔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잡은 거지요.
○朴幸子 委員 기술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당 계산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시간외근무수당이니까요.
○朴幸子 委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 교통정보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신호 원격제어라든가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수리.
○朴幸子 委員 교통계획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직접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찰청과 우리 시와의 어떤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산도 다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산 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능직 20명, 대전시에서 파견된 인원이 시간외근무수당 그것만 나가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모든 예산이 이것 빼고 앞으로도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교통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운영은 경찰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모든 교통안전시설설계에서부터 운영 이러한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다만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네요.
돈만 지원해 주는 것뿐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실질적으로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상태의원께서 지방경찰을 강조하신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불합리하고 이원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경찰청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에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도 심의 거쳐서 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되지 지난번 실제 민원이 3월에 민원 들어간 것이 금년 12월에 해결 됐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사실 우리가 돈을 다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이러면서도 민원해결은 너무 늦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지원 되는 만큼 강력하게 경찰총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로 해결해 주실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그 부분은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39쪽을 보면 시내버스요금 조정 원가계산용역 있지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매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매년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버스요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원가계산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요금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버스업계의 적정운임을 보상한다는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공정한 요금조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한 것도 용역결과는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직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직도 용역중에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1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2월까지는 납품이 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른 결과에, 운송 그런 원가 같은 것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개략적인 평가는 이제 되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부분에서 경영진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개선 전반에 대해서 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17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도로과에서 공유재산임대를 해 가지고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9억 1,900.
○朴幸子 委員 9억 1,924만원인데 거기 보면 그것하고 관리비 수입금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것 다 합하면 11억이지요, 11억 5,789만원.
관리비수입은 23쪽을 보세요.
있지요, 거기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수입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2억 3,865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합해서 11억 5,789만원인데요 거기 보면 146쪽을 한번 봐주세요. 146쪽 제일 위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반운영비.
○朴幸子 委員 예, 일반운영비지요.
거기 보면 역전지하상가에서 122만 4,000원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54쪽을 봐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역전지하상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이고.
○朴幸子 委員 교통유발부담금이 거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951만 6,000원이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전체, 거기에서 역전지하상가 것이 122만 4,000원,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54쪽을 봐주시면 역시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나오지요?
거기 보면 운영관리비가 나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11억 5,900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역전지하상가 개·보수비요. 이것이 15억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전부 다 합한 것이 26억 6,000 그렇지요?
26억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26억 5,900만원, 위탁사업비.
○朴幸子 委員 다 합해서 운영관리비하고 개·보수비 합해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합해 가지고요.
그렇지요, 26억 돈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26억.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입은 얼마냐 수입은 11억 5,789만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비용이 더 많고 26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것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금년도 예산에 지하역전상가보수비를 19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예산이 3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지금 보증금하고 임대수입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 임대수입금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점포에 부과하는 수입금이고 요.
이것은 평방미터 당 평균 한 3만 9,000원 정도됩니다 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관리비는 그 상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비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비를 더 상가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은 개·보수비가 들어서 세출이 많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수입금하고 관리비수입금 그것이 11억 5,700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것 다 빼고 교통유발금도 빼고 개·보수비도 빼고 운영관리비만 얼마냐 11억 5,900이 또 넘어요.
그래도 수입보다 세출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지출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민간위탁할 때는 수입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개·보수비를…….
○朴幸子 委員 개·보수비 빼더라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제외하고요 운영관리비는 11억 5,900인데 이것이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부분이 지금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연간 11억 4,900만원.
○朴幸子 委員 11억 4000만원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8개월 분만 지금 계상이 됐는데…….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 4,000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1억 4,00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지금 금년도 세입은 9억 1,900으로 잡혔지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임대수입금이.
○朴幸子 委員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8개월 분만, 공사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8개월만 계상을 했는데…….
○朴幸子 委員 1년치가 아니고 8개월 분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러면 거의 세입 부분하고 운영 관리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수입금 범위 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관리본부요, 세입 부분을 봐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
건설교통국 끝나고 종결하고서 하자고요.
○郭秀泉 委員 종결 아직 안 됐나요?
○委員長 李德揆 아니, 건설교통국 다음에 하자니까,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만 하세요.
○李源玉 委員 건설교통국, 끝나셨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 392쪽 하고 393쪽.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300?
○郭秀泉 委員 392쪽하고 393쪽.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393쪽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거주주민 지자체 시범운영 해 가지고 2억 계상해 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 운영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2억 들어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5개 구청 상당히 넓은 면적이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직은…….
○郭秀泉 委員 현장에 나가보면 전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직은 실시된 것이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한 선씩 해 가지고, 그거란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하고 별도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우선 지금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도 잘못 됐는데 어떻게 더 벌이려고 또 예산 2억을 요구하는 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로상에 보면 차 한 대씩 해 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주거지 골목길에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월정액을 납부를 하고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려고…….
○郭秀泉 委員 도로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집주인이 사용을 하되 월정액을 내도록 한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때문에 살인 난 것 알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때문에 살인났어요, 살인.
도로를 지금도 불법점유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은 합법적인 점유가 늘어날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차가 많은데 이 합법적인 주차를 해놓고 불자동차가 와도 사람이 막 죽어도 안 비킬 판인데.
알았습니다.
그 위에, 우리 의회가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392쪽에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이 된 지가 몇 년된 것 같은데 사업실적 한번 말씀해 보세요
4,000만원 예산 계상해 놨어요, 392쪽.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지금 2000년까지 추진실적이 186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郭秀泉 委員 신청자가 많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그 후에, 이것이 50만원 보조하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50만원에서 99만원.
○郭秀泉 委員 까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상당히 보조하네요.
내가 볼 적에 이것이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실적으로는 보고가 되는데 몇 집이 했다고, 그 집에 가서, 그 후에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난 후에 바로 용도변경을 해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이 돈이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시비 보조를 해 가면서까지 권장을 해야할 사업인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만연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담장으로 쳐져 가지고 주차가 자기 집 울타리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길에 불법주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것을 시설한 후에 얼마 있으면 용도 변경해 버리고 말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만 있을 뿐이지 이 돈을 우리가 헛되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보조를 해주고 나서 그 사후에 관리를 해본 적 있어요, 조사해 본 적 있냐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구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거의 조사를 해보면 용도 변경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더더군다나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진입하기 위해서 의자를 갖다놓고 드럼통을 갖다 놓고 별 짓들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에 얼마만치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그 동안 집행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예산 세우지 마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郭秀泉 委員 실태파악 벌써 했어야 되는 거지.
금년도 예산 세우려면 그러한 과년도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구청에서는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슬쩍슬쩍 해 가지고 갖다 보조를 해준 적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하려면 집행이 된 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빨리빨리 해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변경도 해야 되고 '야, 이것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겠다.' 하면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제 시비, 구비 50% 매칭펀드해서 지원해 주는데…….
○郭秀泉 委員 여하튼 우리 계수조정 시간이 남았으니까 즉시 오늘중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봐주세요, 20쪽에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비가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금년도 10월말까지 5,548만 8,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개 평균치로 예산을 잡은 거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골재 채취료는 양을 완전히 용역에 의해서 확정을 한 것입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확정하에 예산을 잡았느냐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려면 설계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1, 2, 3 공구를 금년 지난달부터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약 한 전체가 128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李源玉 委員 정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의 그 범위 내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李源玉 委員 3,651이라는 원가는 타당성 있는 원가입니까?
너무 덜 잡은 것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골재채취료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든 우리가 하든 원석대는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 금액이 너무 덜 잡힌 것 아니냐고, 원가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원가는 똑같이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것하고.
○李源玉 委員 3,651원이 맞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고시한 가격입니다.
○李源玉 委員 고시가격이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또 그 밑에 21쪽에 도로굴착복구비, 이것 내년도에 작년도 대비, 작년도 50억 정도 들었는데 덜 잡힌 것은 월드컵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작년도를 분석해 보면 하나로통신이 처음으로 랜망을 깔았어요, 그래 작년도 대대적으로 하나로통신이 많이 했었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준 것은 금년도부터 특히 보도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보도 굴착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 조례로 해서 위임이 되었고 저희는 20m 이상의 차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차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가지고 갑자기 또 수의계약도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굴착을…….
○李源玉 委員 추경에 하겠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소형 고압블럭이나 기타 포장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월드컵 때문에 줄이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양이 줄은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용 폐기물, 폐아스콘 처리비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저희가 도로 소파수선, 수로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시내에 소파수선을 하고 그 폐기물을 그때그때 버릴 수 없으니까.
○郭秀泉 委員 적은 부분?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조그마한 것은 직영사업장에 쌓아놨다가 월별로 적당히 양이 많으면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 안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시개발공사에다 해도 돈은 다 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다 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폐아스콘을 재활용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에서 재활용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떤 쓰레기로 분류를 하면 안 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쓰레기는 아니지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재활용 폐기물?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지요, 재활용해서 선별해서 골재로 쓰지요.
○郭秀泉 委員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가 해야 된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탁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위탁비.
○郭秀泉 委員 이 비용 4,000만원은 그것을 수집해서 실어주는 데까지의 비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모았다가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싣고 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우리가 실어다 처리위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개발공사에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거기까지의 비용이다 이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쓰레기 청소하는 데에다 갖다가 같이 위탁을 해서 하면 안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금고동 도시개발공사에 아스콘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이 비용 자체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세워 가지고 운반을 거기까지 한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처리비용이지요.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뭔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컴퓨터의 캐드 프로그램화 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캐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郭秀泉 委員 캐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컴퓨터 말하자면 디스크지요, 컴퓨터.
○郭秀泉 委員 캐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캐드로 되어 가지고 그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문용어네, 이것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설계가 신속하고 설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기왕에 되어 있는 디스켓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227쪽 '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 이런 부분이 길에다 전부 비치해 놓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혼합해 가지고 조그마한 모래주머니에다 해서 주요간선도로 고갯길 같은데 비치를 합니다, 육교 같은 데.
일반인들이 응급할 때, 급할 때 개인이 사용했으면, 원해서 해놓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직영사업장하고 둔산동에 동절기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래를 다량 구입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따로 보관해 가지고 그때그때 쓸 때마다 혼합해 가지고 설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1년간 6,600 정도 들어갑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통상적으로 강설량으로 통계를 해 가지고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늦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부족한 경우는 긴급 구입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쓰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보면 '운행제한차량단속 보조용품 구입'해 가지고 이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설해대책비용하고.
이것은 과적차량이요,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신호봉이라는 것은 교통경찰대 불 켜 있는 것, 차 유도하는 것, 방향 그런 것 계측용지, 종이 같은 것 이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길거리에 쌓아놓은 물건들이 너무 이리저리 뒹굴어 있고 돈은 많이 썼는데 자재관리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 자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229쪽하고 230쪽을 봐주시면 시설비에 도로구조물 보수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30개소로 해서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3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공사가 91개소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20개소만 한다는 얘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에 229쪽의 도로구조물 보수는 도로에 저희가 구조물이 관내에 20m 이상 간선도로에는 상당히 많이 있지요.
통상적으로 1년에 대개 한 30 군데 정도가 보수할 군데가 나온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파손발생 시마다 저희가 구조물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교량의, 내내 도로이지만 이것은 교량에 대한 구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이 교통사고 나 가지고 난간 같은 것은 원인자가 파손하는데 그런 것은 찾아 가지고, 교통사고 난 것은 경찰의 사고기록 찾아 가지고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자연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91개소 정도를 1년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보수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보수실적은 얼만큼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금년도도 그 이상 정도 됩니다.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도는 보통,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러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금년도에는 각 교량조인트가 여섯 군데하고, 6개 교량, 난간이 9개, 교면 재포장이 한 군데, 교량단면 정비하는 것 등등 교통안전시설 해 가지고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때그때 사안 발생마다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도육교의 경우는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구청에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로구조물 보수해서 연간 투자계획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3억이 나왔지만 언제까지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 기간이라는 것이 없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연간 쓰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1년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건설관리본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5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1공구에서부터 11공구까지 죽 나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5공구가 빠지고 8공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턴키구간이라 빠졌습니다.
아, 5공구요?
○朴幸子 委員 예, 5공구하고 8공구가 빠졌어요.
지금 죽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1공구에서 11공구까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데 5공구하고 8공구가 빠져 있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5공구하고 8공구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기는 이월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워도 금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 하면 5공구 같은 데가 내년도에 이월될 것이 한 50억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쓰리아치라고 하지요, 터널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 관계, 행정절차는 마쳤지만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예산 소화를 못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8공구 같은 데는 거기도 내내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선 횡단하는 구간은 철도청에다 위탁사업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룡육교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룡육교 때문에 일부 저촉이 되어서 사업비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수침교 구간이 내내 8공구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갈수기에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하고 금년도에 이월된 것으로만 하고 만의 하나라도 그것이 소화가 다 되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른 데 것을 조정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그전에도 1단계 사업의 5공구 사업이 제일 부진하다고 했잖아요, '공정이 가장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발주 자체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99년도 12월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8공구에서 이월사업 물량이, 지금 아까 예산 70억 정도가 이월사업이 된다고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朴幸子 委員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량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장하고 길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철도 횡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남선 철도.
그 횡단 구간하고 수침교 전체가 한 200m 정도 중에서 한 100m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갈수기에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호남선 철도가 아니더라도 계룡육교 램프가 길게 나가니까 그 구간의 공사가 또 일부 저촉이 되어서 사업비를, 일 양은 복잡하면서 사업비는 적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구간 중에서 가장 부진한 5공구라든가 또 7공구, 7공구도 부진하지요?
또 9공구 이런 데에는 집중투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건설교통국장 | 장동만 |
| 건설방재과장 | 이경찬 |
| 교통정책과장 | 정성호 |
| 도로과장 | 김동택 |
| 교통관리과장 | 남승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초주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관리부장 | 김은구 |
| 시설부장 | 안계영 |
| 기전부장 | 김동수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1부장 | 이강규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장일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