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3 월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錄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時 : 2001年 12月 3日 (月) 午前 10時

場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도시주택국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도시주택국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李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촉박한 의사일정 속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2001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2002년도 예산안 등이 알차게 심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委員長李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실사하되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및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심사방법은 소관별 개별 심사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 경제과학국소관

○委員長李德揆 그러면 2002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및 경제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내년 한 해의 정책방향을 우리 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심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와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기국면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경기부양과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 강화와 중부권 물류유통기반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 기반조성 마무리와 함께 기존 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미 테러 사태 이후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시설기반조성, 대덕밸리의 육성을 위한 대덕테크노밸리의 조성등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942억 5,800만원보다 17.1%가 늘어난 1,103억 4,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186억 1,7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이 늘어난 191억 6,100만원으로 이는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9억 1,900만원, 도로사용료 25억원, 하천사용료 9억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6억 7,200만원, 3대 하천 골재채취료 35억 6,500만원, 둔산지역 공동구 시설비 17억 9,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0억 700만원, 아스콘 포장 20억원 자동차 및 건설비의 과태료 수입 13억 8,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110억원보다 57억 4,700만원이 줄어든 52억 5,300만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4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 5,300만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427억원보다 68억 7,800만원이 줄어든 403억 2,200만원으로 이는 광역시도 정비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74억 4,000만원보다 281억 7,000만원이 늘어난 456억 1,300만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 6,900만원, 하도준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5억 8,500만원, 광역도로건설 60억원,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20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도로공사 5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7억 7,000만원, 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2억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과학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81억 1,600만원보다 0.57%가 줄어든 378억 9,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금년도 88억 8,000만원보다 35.2%가 늘어난 120억 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 및 수당,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예산이 3억 3,000만원과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사업비 95억 3,9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7,500만원 등 사업예산 111억 9,7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금년도 121억 7,300만원보다 2.4%가 줄어든 118억 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6억 3,900만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0억 8,6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이차보전금 46억 3,800만원 등 사업예산이 80억 3,9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억 200만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30억원 등 예비비로 3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은 금년도 6억 500만원보다 49.8%가 늘어난 9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7억 4,700만원과 중소기업수출보험료 지원 2,000만원 등 사업예산 4,200만원 그리고 WTA 운영출연금 1억원 국제기구 회비부담금 1,8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금년도 15억 1,700만원보다 50.1%가 증액된 22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2억 8,400만원과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 4억 5,000만원, 두뇌한국21사업 지원 3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원 3억원, 대전시 시민천문대 운영비 지원 2억 4,000만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2억원 등 사업예산 18억 9,400만원 그리고 과학기술육성기금 적립금 1억원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과 소관은 금년도 18억 3,200만원보다 59.3%가 줄어든 7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8,700만원과 에너지절약홍보사업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4억 1,5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1억 5,200만원 등 사업예산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금년도 173억 800만원보다 33.2%가 줄어든 75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4,600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 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4,900만원, 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2억 8,500만원, 농업기반시설 공사 4억 5,200만원, 채소류 지역특산물 육성지원금 1억 4,300만원 등 사업예산 25억 5,400만원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48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11억 200만원보다 37.9%가 늘어난 15억 1,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2억 6,400만원과 청과물동 경매장 형광등 설치 3,000만원, 트럭판매동 비가림 설치 3,000만원, 후숙장설치 2억 4,700만원, 도매시장 포장우대화 품목사업 2,100만원 등 사업예산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6억 9,800만원보다 45.7%가 늘어난 10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7억 4,000만원과 청과·야채경매장 통로지붕공사 1억 5,000만원, 옥외야채경매장 시설개선 4,500만원, 노후 소방시설 교체 3,500만원, 종합홍보판설치 2,0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967억 1,000만원보다 96%가 줄어든 38억 2,600만원으로 이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로 변경됨에 따른 용지분양금 852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58억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967억 1,000만원보다 928억 8,400만원이 줄어든 38억 2,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대전 제4산업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3,100만원, 예비비 16억 8,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857억 2,000원, 제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 6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수입은 630억 2,900만원으로 국비차입금 70억원, 시비전입금 35억원, 민간융자회수금 105억 800만원, 이자수입 55억 6,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64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은 기업융자금 265억원, 국비원리금상환 137억원,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 및 집행잔액 재적립금 227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총 수입은 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3,500만원, 시비전입금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출실적은 없고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총수입은 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시비전입금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출실적은 없고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1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4,700만원과 이자수입 6,300만원, 농가융자금회수분 3,9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유성배 재배농가 10호에 대한 융자금 5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외 4개 사업에 2,1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예산에 한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요구안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1∼2005)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1∼2005)

(이상 7건 별도보관)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 시의 예산안 규모와 경제과학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2002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1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거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사용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15억 7,873만 1,000원이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노은시장 사용료하고 또 오정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보면 노은 에는 그래도 630톤 153일이라는 일자 수가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비해서 거기에 반해서 오정농수산시장은 산출기초가 전혀 없이 그냥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시장의 경우는 그 동안 거래되는 액수에 의해서 1,000분의 5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래액수, 연간 거래액수를 총괄적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朴幸子委員 그런데 왜 총괄적으로 했느냐고요?

노은농수산물은 산출기초가 반입량하고 그 다음에 시장 사용일수가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런데 오정은 그게 없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요, 반입량도 없고 사용일수도 없고요.

똑같은 보고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보고가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물론 부기 상에서 일치를 안 해서, 그런 지적이신데 물론 저도 부기가 일치해야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오정시장은 그 동안 오래된, '87년부터 해 가지고 세입 잡는 면에서 연간 거래되는 물량을 가지고 총 금액을 산출해서 기재해 왔던 종전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은시장은 이것을 부기한 것이 결국은, 노은시장의 경우에 금년 7월 16일날 개장을 하고서 1년간은 1,000분의 5인 그 요율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분의 4로 지금 1년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적용 요율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시장의 수입산출기초는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요율 적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분기해서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오정농수산물은 그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정농수산물은 2002년도의 반입량은 얼마로 봤습니까?

그리고 시장사용료를 얼마로 봤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거래량은 지금 연간 한 20만 4,000톤 정도로 봤습니다.

○朴幸子委員 20만 4,000톤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리고 이 시장사용료는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20만 4,000톤의 거래가격을 평균해서 낸 것이 지금 오정시장의 경우 1,400억원으로 봐서 그것의 1,000분의 5를 시장사용료로 지금 한 경우입니다, 청과물경매장의 경우.

○朴幸子委員 아니, 오정농수산물의 시장사용료에서 반입량이 20만 4,000톤이라고 요?

20만 4,000톤이면 그러면 수입이 노은보다도 훨씬 많아야지요, 그런데 노은보다는 적잖아요, 지금.

노은은 지금 15억이 넘는 돈인데 오정은 불과 10억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수입액이 훨씬 많아야지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 것 아니예요, 예산 편성하신 분께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통계를 모르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전체 15억과 11억 정도의 차이인데 지금 현재 이쪽 오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시설사용료나 시장사용료 또 시장사용료 중에 같은 톤수지만 청과물이나 수산물, 건해산물 단가가 틀리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특별히 중도매인점포사용료라든지 기타시설사용료 쪽에서 노은농수산시장이 일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사용료는 오정농수산물도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노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이 노은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상반기에는 1,000분의 4를 사용했고 하반기에 와서 1,000분의 5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우리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거기 49조2항에 보면, 거기 조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 요율을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분의 5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 1,000분의 4로 한 이유가 뭡니까?

관련 조례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다음 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요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이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법에 있고 저희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을 해준 것이고요.

지금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의 가장 수입의 차이는 노은시장의 경우에 관련상가의 편익시설을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그 요율이 당초 건물가액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9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갖다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 데 그것은 몇 조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조례 54조에 나와 있는데요.

○朴幸子委員 54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한 번 보시지요.

○朴幸子委員 54조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저희 조례 54조에 시장사용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가서, 2항에다 「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해놓고 3항에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4로 감액조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1년간이 아니라 6개월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년간입니다.

○朴幸子委員 지금 여기 시장사용료가 1년 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간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금년 7월달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6개월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룰 때 6개월간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관련상가 및 편의시설해서 이것이 8억 7,645만 6,000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편의시설은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편의시설이 지금 관련 상가동에 편의시설이 전체 임대면적으로 보면 5,813㎡가 됩니다.

○朴幸子委員 5,813㎡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거기에 식당, 매점, 은행, 사무실이라든지 이쪽 관련 상가동에 들어 있는 수산, 축산, 가공식품, 특산품, 화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그 옆에 1억, 이것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산출근거표시인데요, 원래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편의시설은 관련 상가동을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평가액보다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느라고 재산평가액에다가 낙찰된 금액에 결정된 사용료를 곱해서 그것을 다시 재산평가액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금액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8억 7,600만원이 된 것으로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오정은 그래도 편의시설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李源玉委員 박위원님 잠깐만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朴幸子委員 예.

○委員長李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源玉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관련 상가를 과대 경쟁을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수산을 정규 수산 자체를 아주 편의시설을 만들 때 수산시장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그런데 굉장한 수익이 있을 것처럼 과대선전이 되어 가지고 과대경쟁에 의해서 전국시장에서 관련 상가 사용하는 돈이 너무 잡힌 것 아니예요, 이것?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당초 수산, 예를 들면 수산 경매시장도 오정처럼 그것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산이나 이런 축산 부류가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상가동을 짓고 수산이나 축산의 부류를 입증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관련규정 때문에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입찰금액이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평가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정가격보다 많게는 뭐 3∼4배까지 지금 이렇게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제도나 이런 법령 관계에서 참 안타깝지요, 어떤 방법은 없고 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관련 상가동에 들어있는 수산 부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산이나 이런 쪽에 어떤 경쟁력 확보를 드리기 위한 …….

○李源玉委員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장사란, 유통이란 남지 않으면 무리가 따라요, 남지 않으면 무리가 따르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산판매소가 됐단 말이에요, 수산물 판매.

한 번 조사를 해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업자들간의 욕심 때문에 평당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또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어떤 부작용이 없겠지만.

어떤 그냥 이것이 계속적으로 밑진다든가 계속적으로 안 될 때는 그것을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지.

그렇게 될 때는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계속하시면서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밑지지 않은 방법과 현실 사이를 잘 판단하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1년 해봤으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즉 가격의 앙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그 수산부류의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딴 곳에 어떤 납품을 한다든지 지금 구체적인 것인 아닙니다만 딴 물류센터든지 이런 쪽에 대량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의 그러한 상당한 인상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源玉委員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또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연기다 홍성, 청양, 공주, 논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수산물인데 실지로는.

노은농산물시장에서 수산만이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李源玉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 시에서 노은농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을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이것이 너무 비싸니까 물건을 너무 싸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현실화 문제와 유통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무 비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8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시민경제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시민경제교실 운영은 대전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경제관련 기관단체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그쪽에다가, 이것이 교재 발간하는 것이고 원고료인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민단체에나 소비자단체에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하고 원고료만 대주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비자 고발 시험검사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이 소비자 고발 시험검사도 직접 시에서 상품이 고발 들어왔을 때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의뢰한 것을 가지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의뢰하는 것을 갖고.

○朴幸子委員 검사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런데 그 시험검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전에도 각 소비단체에서 시험물건을 테스트하는 수수료를 각 단체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단체에서 수거한 이런 것에 대한 상품을 검사의뢰할 때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도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도 한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금년도에도 시험검사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내년도에도 세워놓고 소비자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검사료는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려고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의뢰가 없어서 수수료가 안 나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현재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소비자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려 해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소비단체에서 고발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 그래서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시청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 면제 여부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한 번도 저희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한번 소비자단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39조 밑에 보면 소비자보호 교육 강사수당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30?

○朴幸子委員 39쪽 밑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 소비자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게 드네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지금 시민경제교실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교육 강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항목을 빠지면 어때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글쎄, 같은 집행에…….

○朴幸子委員 민간단체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소비자 교육을 한다, 무슨 경제교육을 한다, 이럴 때 보조금 신청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그때 신청할 때 보면 교재비가 들어가고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중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주관해서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오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가조사 인부임이 들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이것이 이제 하루에 2만 450원씩 해서 45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다섯 명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물가조사는 각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물가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별로 한 사람씩 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합니다.

○朴幸子委員 구별로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구별로 한 사람씩.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단체하고는 다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리고 42쪽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경제과학국으로 풀보조가 8,000만원 배당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2002년도부터는 풀보조가 각 국에서 이렇게 다 나가게 되어 있지요, 신청하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예, 그러면 여기는 신청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물가조사가 됐든 소비자교육이 됐든 풀보조 나가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이 풀보조를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각국별로 지금까지는 그 예산부서에서 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국별로 배정한 이유는 사실상 이 풀보조금이 지금까지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국에서 각국 소관에 있는 전체의 지원할 규모를 결정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국별로 배정을 해서 각국 소관 예산에 이렇게 풀보조금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각종 단체나 지금까지 풀보조금을 사용했던 기관에 대해서 사업제출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잘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은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금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적정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풀보조금 배정할 적에 좀 더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 밑에 보면 특화거리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네 개소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특화거리 홍보조형물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맞습니까?

이것이 홍보조형물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 한 2년 홍보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홍보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별 또는 거리별 특화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하는 것이 그쪽을 찾는 그런 방문객이나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재래시장이나 각 특화거리 번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활성화 돼서 소비자가 찾아서 물건을 많이 사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선은 이렇게 널리 알려서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일부 구별로 한 곳씩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현대화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사업이 시급하지 않아요, 조형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대상시장이 동구, 중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동구에서는 무엇입니까, 뭐를 세우는 것이고 중구는 뭐를 세우고, 서구는 뭐고, 대덕구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동구에는 홈패션거리에 아치형 한 개를 2,000만원 들여서 세우는데 그 중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구에는 오류시장, 서구에는 전자타운거리, 대덕구에는 중리시장에, 해서 전체가 한 8,000만원 소요됩니다만 구비, 시비 각각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委員 결국은 아치형 세우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치형 들어가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시장 입구에…….

○朴幸子委員 입구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렇게 조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홍보조형물이 시장 활성화다, 이것은 상이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 2001년도에 우리가 이것도 사업을 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성과는 어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글쎄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지금 삼성, 태평, 유천, 도마시장 네 개 시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지라도 그 시장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알리는 홍보효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시장이나 번영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종합적인 재래시장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분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하는데 '99년도부터 죽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네 개소를 하면 거의 특화거리…….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 안 해줬던 재래시장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홍보물 설치해 주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재래시장 전부 다 되네, 100% 다 해주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제 지금 100% 전부는 아닌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이,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 곳 하면 그렇게 시급한 데는 별로 없는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여기도 보면 1억 5,750만원 나가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5억 7,500만원입니다.

○朴幸子委員 아, 15억 7,500만원.

이것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또 뭐가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3개년 동안에 저희 한 207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사업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행자부에서 3개년간 세 개 시장에 대해서 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朴幸子委員 그럼 세 개 시장은 어디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세 개 시장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까지 전체사업비가 41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연도별로 죽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억 5,000만원 중에서 교부세로 14억원을 받고 저희 시비 1억 7,500만원과 구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한민시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 한민시장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서구.

○朴幸子委員 서구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가장아파트 뒤에.

○朴幸子委員 그럼 대상시장이 지금 중앙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중앙시장에서는 뭘 건립하는 거예요? .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중앙시장에는 지금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나 유통정보 또 이렇게 편의시설을 해주고 특히 중앙시장의 생선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문창시장에는 공영주차장하고 공영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그런 사업이고 한민시장 역시 그러한 고객지원센터하고 화장실 설치, 아케이드 설치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진짜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희들 계획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李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곽수천입니다.

이것이 공통 관심 사항입니다, 내내 43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본구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3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가장 손님들이 찾기에 불편한 것은 접근성이 없고 또 시장 내에 오래된 시장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의 통로라든가, 특히 주차장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고객들이 갔을 때 편리한 시설들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 재래시장이 불결하잖아요, 불결하고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이 전부 변칙적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를 공식적인 전기선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점포에 있는 전기를 따다가 쓰는데 계량기는 조그마한 계량기를 쓰는 점포에 마음 좋은 아저씨가 여러 군데 전기를 줘서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도도 인근 점포로부터 얻어 쓰고 있어요.

가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스는 물론 용기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자면 사실은 시장, 말하자면 재건축 사업이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기, 수도 또 가스 이런 부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남대전종합상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번 가스폭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재건축 쪽으로 나가야 될 문제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것은 부실건물에 대한 얘기고 중앙시장의 예를 들면 길을 전부 점유하고 있잖아요, 길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노점이 아닌 아주 고정건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길 가운데 있는 건물의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거의 전기, 수도를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 금년도에 중앙시장에 대표적인 생선골목을 지정해서 거기를 아케이드로 만들고 점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생선골목의 점포주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우기 그쪽에서 한 1억원 정도를 하루 1,000원씩 모아 가지고 점포주들이 모여서 사업비도 보태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른 시장도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제 얘기는 도로상에 있는 건물 아닌 건물형태로 해서 수 십 년째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를 지금같이 하고 있는 어떤 인근 점포에 의존하는 형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가스관로를 넣어준다든지 전기를 공식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그렇게 현실화시키기는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점포 자체가 가건물 또는 무단노점 이런 데다가 가스나 전기나 수도를 공식적으로 인입을 해주기가 어려운 제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골목이나 아케이드를 조성해 나가면서 그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데다 전기나 가스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말은 번듯하게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생선골목에서 뿌리는 물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엄청나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ℓ정도만 환경오염된 오염수를 내보내면 즉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골목 하나에서만 내버리는 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하면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 것 아니냐, 지붕을 씌우는 것도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데 그 사업, 예를 들면 지붕을 씌운다든지 좌판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중앙시장의 생선골목을 아케이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밑에 점포가 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그 부수적인 문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지금 현행 제도나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시설현대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도로예요, 분명히 도로, 도로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도로면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계획변경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기본구상을 제가 얘기를 하라고 한 이유는 도로에 점유한 형태를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을 없애놓고 그 인근에 있는 점포만 살리는 재래시장 현대화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노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나서 그냥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법을 정비를 다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재래시장이 지금 어렵다, 경제적으로 봐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목소리가 나오고 지방정부도 나와요, 나오는데 무슨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제는, 정말 그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확실히 기본구상이 나와야지 지금 막연하게 지붕 설치해 주고 뭐 몇 가지 정비해 주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郭秀泉委員 거기에 대한 구상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골목에 지붕을 씌어서 아케이드 만드는 문제니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는 것이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면서 골목에 좌판을 정리해서 최소한 소방차 통로라도 확보하고 이런 조치를 해 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원칙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의 기본구상을 제가 물을 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벌써 이미 경제과학국에 서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중앙시장 예를 딱 들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지금 생선골목에 앞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몰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운데 통로는 비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그것이 옆에 있는 가게들하고 가운데 있는 점포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가운데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가 가운데가 양개 점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이 가게하고 맞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겨우 통행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으는 거냐?

한 쪽으로 모으면 점포수가 다 앉을 수가 없는데, 전혀 앉을 수가 없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가지고…….

○郭秀泉委員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건물이 두 줄이라면 가운데가 또 두 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쪽으로 모아요, 그것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점포주나 이해관계인들하고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통로를 확보하면서 정리를 하고 아케이드,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양쪽에 점포가 있고 건물, 기존점포가 있고 가운데 두 개점포가 있어요, 그래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어요, 서로 등을 져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것이.

그러면 점포수로 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까지 그 생선골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가운데 좌판이 골목에 88개인데 지금 말씀대로 마주 봐 가지고 그것을 한 줄로 해서 59개로 줄여서 지금 말씀대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지적해 주신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이런 것은 전부 지중화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지금 말씀대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도로점용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참 어려운 문제야,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한 6개월 이상 이것이 걸렸거든요.

○郭秀泉委員 한 30여 개 점포는 어디로 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점포가 2,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일단 이것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郭秀泉委員 중앙시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조형물도 좀 품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구비, 시비 합쳐 가지고 50%씩 해서 조형물만 만들어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좀 더 차원 높은 예를 들면 최소화 되도록 너무 많은 곳에다가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길거리도 너무 지저분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또 조잡하고, 좀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품위가 있도록 하고 우리 대전의 역사성과 시장의 역사성을 가미해서 유치하지 않도록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잡한 것은 철거를 하시고,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찾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형물 밑에다 부착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좀 시장에 실질적인 내용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朴幸子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시설현대화 하자는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37억 왔던가요, 국비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작년도에…….

○金東瑾委員 7월달인가 6월달에 왔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도지요.

○金東瑾委員 예, 금년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도 분 교부세가…….

○金東瑾委員 37억인가 왔지요, 6월인가 7월로 내가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37억 온 것은 다른 사업비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金東瑾委員 다른 사업비까지 합해서 그렇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러면 이것 14억 온 것입니까, 그럼 국비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37억이 그때 행자부에서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죽 올렸는데 그중에 3년간 37억을 주겠다.

○金東瑾委員 아, 3년간 37억.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2억 오고.

○金東瑾委員 그러니까 2001, 2002, 2003?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해서 37억을 주겠다는 확정.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확정이 되었고.

○金東瑾委員 공문이 온 것입니까, 그러면?

돈이 온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중에서 12억 오고 내년도에 14억 오고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금년도에 12억 오고 내년도에 14억 오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이 14억 언제 온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14억은 그러니까.

○金東瑾委員 26억이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현재 오는 것이 그렇지요.

○金東瑾委員 내년도까지 치면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내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예, 26억입니다.

○金東瑾委員 모든 사업은 기안이 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지요, 실시를 하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 다음에 투자계획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올해 온 것하고 내년에 온 것이 26억이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시비까지 쳐 가지고 내년도 17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내년도 예산에.

○金東瑾委員 국비가 26억이 내려오는데 시비까지 다 쳐봤자 왜 17억 5,000만원이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나머지는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2억 온 것은.

○金東瑾委員 아, 금년 예산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금년 추경에 받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아, 그러네요.

12억 오고,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 내년도에 시비, 구비가 조금 투자가 되네요, 3억 5,000 정도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돈이 8 대 2, 그러니까 교부세 8에다가 2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12억 온 것은 저희 시비, 구비 조금씩 보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金東瑾委員 좋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 고객센터 320평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부지확정은 되었습니까, 매입할 수 있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金東瑾委員 쉽지 않을텐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무슨 은행 나간 건물, 우체국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金東瑾委員 또 한 가지 지금 중앙시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지매입하고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야, 아케이드 뭐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현지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 상당히 어려워요, 뭐 지금 이런 계획은 나와 있지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지금…….

○金東瑾委員 그러니까 지금 부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살 부지예요, 매입할 부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매입할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그것은 부지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金東瑾委員 하기 힘들텐데요.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창동시장도 공영주차장을 한 80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11억 들여 가지고, 뭐 구비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구비, 시비까지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공중화장실 10평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려고 보통 노력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공중화장실 만들어줄 부지 10평이 안 되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어디에다 만들 것이며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시장의 고객센터는 어디에다 만들 것이냐?

이것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못 해주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문창시장 내용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도 직접 두 번을 나갔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도 물론 거기에다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예를 들면 시장 내에 있는 어떤 건물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금년, 제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번영회에 다 "우선 그것을 금년에 물색을 해라." 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재래시장 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지만, 장소만 정해라 내 개인 사비라도 지어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내집 옆에는 안 돼.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것은 뭐 삭감을 하고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수립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朴幸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李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源玉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에서 대덕밸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비예산을 일 푼도 못 따오는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지금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그런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또 상설테크노마트사업 등 일부 지원된 예산이 금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 요구한 사항에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그 사업들이 내년까지 이어져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오벤처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산자부에서 풀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고 그것을 12월말까지 각시·도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이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12월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비를 받고 저희들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源玉委員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 시가 가장 못 따오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李源玉委員 안 그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충남보다도 훨씬 적은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대덕밸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인프라를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각시·도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2년째 검토작업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말씀드린 금년도에 가져온 정보교류센터나 상설테크노마트사업 이외에 세 가지 사업 즉 바이오벤처타운하고 RF지원센터하고 IT·BT융합기술지원센터 세 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 서 결코 뒤지지 않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확정은 지금 산자부에서 이달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李源玉委員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경제과학국장이 가진 의지를 국회의원들과의 좌담회나 어떤 것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이 사업을 인식하고, 여섯 명 중에 누가 이것을 도와주려고 '국비라도 국회에서 이 예산을 좀 따와야 되겠다, 대전시에.' 이렇게 노력하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산자부 쪽에 이 계획을 확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셨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누차에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또 예산부서에서 지역출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李源玉委員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16개 시·도 중에서 과학기술도시를 추구하는 도시가 유일한 우리 대전시 하나인데 이 과학기술도시를 주장하면 대전 출신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과학기술도시에 맞는 국회의원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자주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 시의 목적과 시민들에게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이것을 확고하게, 자리를 자주해서 심어서 예산을 과학기술도시에 걸맞게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국비를 최고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먼저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李源玉委員 말로 '대덕밸리다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도시를 만들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 맞는 국비지원도 되고 시비 투입도 되고 시민들이 인식이 될 수 있는 예산체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장시간 하루, 1, 2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짧으면 50년 길게는 100년을 추구해야 될 과학도시를 이렇게 처음부터 아무 대책 없이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너무 적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매일 주장하는 행사성 경비만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야, 행사성 경비만.

또 가난한 집에서 매일 어디 그냥 행사성 경비 대주고 연구자금, 아무 실효성 없는 대전시민이 느끼지 못 하는 예산만 계속 해준다 이거예요.

또 위원들이 그렇게 행사성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사이언스에 또 2억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국비를 완벽하게 따왔을 때 행사성을 어느 정도 쓰든 어디 지원해 주든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입은 없고 시민의 혈세만 계속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대덕밸리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국비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것들이 국가 시책과 우리 시책과 맞물려져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이런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사실은 금년도에 예를 들면 저희 대덕밸리가 벤처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촉진지구 자금이 한 40억이 왔는데 그것도 타시·도보다는 많습니다.

이것이 40억 갖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배가를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두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작년 1회 때하고 금년에 우수 축제로 선정을 해줘서 일부 국비지원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잘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 우수 축제로 지금 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우수 축제가 네 군데 즉 금산인삼축제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결정이 되고 우리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우수 축제로 17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역사가 2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해서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도 과학도시에 걸맞은 최우수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것이 금년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축제를 가지고 연수회를 했을 때 저희가 공동점수가 나왔습니다만 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이런 쪽에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李源玉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것 얘기 안 하려다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려다 말았고, 뭘 주장하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행사하고 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최소한도 그 행사를 해서 남는 것이 없으면 시민대화합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대전에서 하는 것은 한밭문화제였든 뭐였든 하나도 시민 전체가 호응하는 축제가 없다는 거예요.

금산인삼축제가 그냥 되는 것인지 압니까?

저는 매일 구경 갑니다. 근 10년간 한 번도 안 가본 일이 없어요.

가면 금산군 전체가 소, 돼지까지 춤춰, 가축까지.

금산축제가 일어났다 하면 사람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그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 소까지 다 춤추고 있다고.

온 금산군 전체가 그 축제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데 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李源玉委員 그러면 대전 사이언스 말씀 안 드리려다 하지만 이것을 해서 어떤 시민 누가 가슴에다 더러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리하더라도 20억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200억을 들여서라도 남는 것, 또 대전시민 전체가 모든 남녀노소 전부 나와서 같이 즐길 수 있고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李源玉委員 그게 아니라 일부 몇 사람, 이런 것이 있다고 내세울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과학도시, 이것으로 해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이것으로 해서 시민이 우리 이 과학축제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어디 가서 해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축제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아, 좋다 이거예요. 시 공무원 전체, 의원들 전체 각구청별로 다해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대전의 과학축제를 우리가 전부 봐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국내에 이것을 성공시키면 전 세계의 축제로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매일 2억, 3억 들여서 쓰고 없어지고, 쓰고 없어지고 애들 몇 명 가 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 가서 구경하고 와서 히히 호호하고 마는, 남는 것도 없어, 걔들한테 물어봐서 "거기 가서 너 뭘 배웠니?" "몰라요." 이것이 되겠어요?

낭비성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대책 더 세우세요, 잘못된 사항 많습니다, 지적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50쪽 좀 봐주세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그 출연금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신용재단 출연금 말씀입니까?

○郭秀泉委員 예, 20억.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신용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당초에 한 3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한 242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억 조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국비 대 지방비의 매칭펀드 비율이 지방비 2, 국비 1, 2 대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1 대 1 내지 지방비가 좀 줄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간 33% 정도에서 국비지원액이 40%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5 대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필요한 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이 예산을 300억 조성 목표 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 말았었는데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적자가 났는데도 씨름선수야 역도선수야, 여자 역도단 5명을 선수육성을 위해서 근 1억 9,000만원 돈을 썼는데 12억 적자를 냈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본래 뜻은 다 살려가겠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어떻게 멈칫멈칫해 지고 그러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운영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것이 신용보증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이자도 기본적으로 수입을 보고 여러 가지 신용보증을 해주고 사업을 합니다만 지금 이자가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금년에는 더군다나 저희 그 동안 충청하나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에서 기금 출연한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것까지 인정을 해주도록 해서 사실은 금년에 한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만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참 신용보증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고보증의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가면서 사고보증이 줄고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금 체육 육성에 대한 지출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우리 체육, 체전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 한 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그런 면도 세심히 검토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결손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세공과금만 해도 한 6억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론 이거야 회계법상 틀리지 않게 했겠지만 하여튼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자하는 데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잘 안 내킨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이것은.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李源玉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李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源玉委員 국장님, 국제협력과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을 대전에서 6월 12일날 남아공 대 스페인 또 6월 14일날 미국과 폴란드, 이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그러면 이런 게임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선수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 응원이라든가, 이런 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전을 선전하기 위해서 관광객유치를 아울러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반영을 전혀 안 했잖아?

그런 예산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중국이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대전을 관광하고 좀 경기도 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국제협력과에서 그 나라들을, 이럴 때에 대전을 관광시키고 PR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李源玉委員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는 일단 관광을 위한 예산이나 직접적인 월드컵과 관련되는 예산은 소관 부서에서 세웠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저희 국제협력과 업무와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저희 자매도시 시장단회의를 해서 관람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가 해외…….

○李源玉委員 길게 얘기할 것 없어, 왜냐 하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해외 국제협력 요원이라고…….

○李源玉委員 국장님 당연히 세웠어야 돼, 내 생각에는.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던 예산을, 지표로 갖고 매일 하는데 그런 체계를 벗어나자는 말이야, 벗어나서 금년에는 대전시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제협력과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과장을 또는 국장을, 국장이 나누어서 이런 데를 가서 거기에 도시 결연된 데 같은 데를 방문해서 우리 월드컵 대전경기도 설명하고 관광코스도 설명하고 하는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어떤 변혁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작년도의 예산서하고 똑같이 해놓고 뭐 무슨 비, 무슨 비 얼마, 뭐 민간보조 1억 5,000.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 관련된 사업은 두 가지 자매도시 시장회의하고 해외협력원을 초청해서 하는 비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외여비나 국제협력 관계 예산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항목의 예산이 더 서줘야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시 재정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조정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예산들이 더 확보되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源玉委員 우리 시 전체 예산서를 매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내가 일곱 번째보는데 그 해에 필요한 특단예산을 세울 줄 아는 예산서가 돼야지 매일 작년도 것이나 갖다놓고 베껴내는 예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무리가 오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시애틀을 가봤을 때 느꼈지만 거기에서는 상공회의소 회원을 굉장히 줄여요, 아무나 갖다가 상공회의소 회원이라고 넣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공인만을 선정한다 이거예요, 대표성으로.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李源玉委員 아무나 갖다 막 그냥 넣어 달라면 넣어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굉장히 줄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대양 6대주 그럼 6명을 딱 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 시를 위해서 쓰게 하는 이렇게 권위를 줘야된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협력과도 이제는 우리 시만을 아는 이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매도시가 몇 개이며, 공무원들이 너무 부족하면 상공인들과 협력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서 상품도 팔고 대전도 선전하고 이러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은…….

○李源玉委員 그리고서 매일 행사, 행사, 행사비만 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쓰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그런 두 가지, 월드컵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비 그리고 수출지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요구대로 다 반영이 못 돼서 지금 그런…….

○李源玉委員 만약에 안 되면 방법을 찾으세요, 빨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을 알릴 수 있다는 얘기만 하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왔어, 하나도 예산에.

'이번 월드컵에 의해서 대전은 이만큼 선전이 됩니다.'만 하지 어떻게 예산을 그것에 투입해서 큰 효과를 얻겠다는 방법은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서 어디에도.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산업디자인 개최 4,000만원, 이것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상품, 상장, 필경료 30 몇 만원씩 나가고 사회 보는 돈 15만원 나가고, 행사 그날 몇 시간 행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행사 비디오촬영 80 몇 만원, 100만원 나가고 이것저것 홍보비, 공보비, 플래카드, 신문광고료까지 다 나가면서 홍보비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게 100 몇 십만원씩 나가고, 이런 예산이 지금 4,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지적하고서 예산이 작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려야 되지만 지적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金東瑾委員 이것 예산을 줄이든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金東瑾委員 보셨잖아요, 국장께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사실상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됐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사실상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교부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金東瑾委員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많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작품 200점 옮겨 놓는 것을 18명이 가서 붙잡고 그것을 갖다가 옮겨놓고 있으니 또 접수받는 것을 보조원 10명을 받고서 그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것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반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반 갖고도,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집행과정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金東瑾委員 다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으로 삭감해야 되요.

57쪽을 보면 컨벤션센터 기본계획 및 디자인 구상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수요가 많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金東瑾委員 아니, 디자인 구상이 어떤 것인가?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한 내용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디자인 구상은 어떤 것을 디자인 구상을 말하는 건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동안 기본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한 전체가 8,500억 정도의 과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산이나 대구나 제주나 이런 시설과 비교를 하면서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1,800억 내지 2,000억 내외의 그러한 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적정할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또 어떤 용도로 쓰도록 하는가를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金東瑾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8,500억 정도를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시장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진념 장관이 직접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짓지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답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것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지금 안 끝났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그래서.

○金東瑾委員 아니, 보세요 이것이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토지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행자부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돼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안 거쳤다 이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죽 보면 지금 제주, 부산, 대구가 지었지요?

제주가 국비 27%를 받았어요, 부산이 국비 32%를 받았고 대구가 46%를 받았어요, 우리 대전시는 이제 이것을 48%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1,8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48%는 근 850억에서 900억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받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도, 국비확보계획도.

보세요, 그렇다면, 답변만 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지금 만약에 여기 국비지원도 퍼센트가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된다 또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문제가 생긴다 또 행정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은 안 된다, 심의에서 조건부를 붙이든 뭐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할 때 괜히 쓸데없는 용역비만 8,000만원 없애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거쳐라, 먼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사나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하면 확정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기본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반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규모 축소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 축소조정을 저희가 저희 행정적으로 구상한 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그 계획을 가지고 행자부 투융자심사나 예비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그것이 전 단계입니다.

○金東瑾委員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것을 밟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金東瑾委員 준비과정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은 8,500짜리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金東瑾委員 그런데 이것 진짜 그 준비과정이라면 얘기할 것은 없는데 만약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판명이 될 때는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金東瑾委員 이 과정에 필요하지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동안 기획예산처나 행자부나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규모 축소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조정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金東瑾委員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는 그 정도면 타당성?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지요, 이런 정도로 그럼 다시 축소조정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金東瑾委員 좋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대전에서 발명특허박람회를 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1억 지원을 해주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2억 들어갑니다.

○金東瑾委員 2억 들어가요, 전체사업 예산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체 2억 들어가는데 저희 시가 1억, 특허청이 1억 이렇게 부담을 해서.

○金東瑾委員 그럼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청 소관에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특허청 산하 기관입니다.

○金東瑾委員 산하 기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올해 말이에요, 이것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작품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발명품을?

특허 내는 것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뭐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도 큰…….

○金東瑾委員 전시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도 있고 제품도 있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기술도 있고,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몇 점이나 출품이 되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도에…….

○金東瑾委員 출품된 내력은 없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발명, 지금 전체가 일괄적으로 몇 점 이렇게는 통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명특허품 유통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발명품을 전시하고 기술거래를 하도록 78개…….

○金東瑾委員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품이 있어야 뭐 기술을 이전해 주든, 제품에 대한 상담을 하든 뭐가 되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그것이 78개 부스를 만들었고요.

○金東瑾委員 78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리고 특허기술장터라고 기술이전 하는 전시를 50점 그리고 학생 발명품 전시를 106점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발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데를 18개 부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을 2년 동안 하셨지요, 국장께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이 행사 진행을 2년 동안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장께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특허청…….

○金東瑾委員 그러니까 2년을 하게 된 동기를 일단, 아니 하게 된 동기는 대전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하게 된 동기는 떠들 것 없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金東瑾委員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이 행사에 대한 내용과 이것을 2년 동안 진행을 시켜본 솔직한 국장의 소감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우리가 과학특허도시로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사업으로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앞으로 대전에 있는, 대덕밸리 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우수 발명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데도 팔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국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늘려나가면서 특히, 하는데 어떤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쪽에 관심을 재고하는 사업으로써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효과요?

관람객이 몇 명 나오고, 기술이전, 항상 나오는 대전시에서.

또 무슨 상품판매 78종 해 가지고 뭐 이런 것?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판매하고 이전도 되지만.

○金東瑾委員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것말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발명전시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그것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우리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는 발명특허박람회하고 학생발명전시회하고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떠냐 이거야, 어떠냐, 기술이전도 이전이고 뭐든지 간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저희 행사에도 학생발명품 전시회에서 나온 것 106점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과학관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金東瑾委員 좋습니다.

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발명품 전시회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이것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제가 잘…….

○金東瑾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과장께서도 잘 모르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타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어요, 시민이나 학생들한테.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호응이 좋은 행사입니다.

○金東瑾委員 좋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익성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상업적이다, 형식적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입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되어 있고 관람객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면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金東瑾委員 관람객은 발명품 전시회가 되니까 학교에서, 좋습니다.

관람객 올해 2만 9,460명이 왔는데 여기 학생 몇 명이에요, 그 숫자 안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여기 정확한 수치…….

○金東瑾委員 수치만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어떠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놓고 따지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학생발명품대회하고 이것하고 차별되는 점이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특허박람회를 통해서 산업화시키고 나온 제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기술이 이전되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고 있다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발명특허품 유통박람회 쪽에서 78개 부스 만든 데에서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생산화된 제품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학생발명품 코너는 실제로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만든 것을 전시하는 것이고 그런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금산 인삼제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네사람 뭐 좀 우스운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같은 데 각시·도 조그마한 동네까지 마찌르라는 것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마찌르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그것을 시작하면 내가 지금 동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마찌르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페스티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 다니는 회사를 휴가를 하고, 연가를 내고 동네에 가요.

동네에 가 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참석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동네에서의 축제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도 한 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전부 그래요, 각시·도마다 다 있어요, 조그마한 중소도시도 다 있어요.

여기에는 노인에서부터 청년까지 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부녀회까지,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줘 가지고 진짜 우리 동네사람, 우리 도시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러한 큰 축제들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금 우리가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축제가 아직 발전이 되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 박람회를 지금, 우리가 시행되어야 될 시의 산적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을 특허청에서,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여기 들어갈 돈이라면 오히려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발명특허박람회를 같이 열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한번 보더라도 '아, 사이언스 페스티벌 갔더니 그 박람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좋은 것이 있더라.' 앞으로 점진적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금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동근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축제가 되도록 해나가야지요, 그렇게 발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통합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이것저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빨리 할게요, 지금 뭐 12시 20분이 넘었네.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지원을 5,000만원을 하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올 말이면 개관이 끝나고 위탁까지도 전부 끝내야 되네요, 12월달이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영화사가 입주를 해야 되고 아카데미가 만들어져야 되고 휴게실, 또 영상 및 음향편집 제작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렇다보면 올 예산 얼마 신청을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내년도에 일단 5,000만원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5,000만원만 요구하셨어요, 요구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아이 참, 예산실에.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소요됩니다.'라고 올린 것이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소요되는…….

○金東瑾委員 요구한 예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2억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金東瑾委員 2억 200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렇다보면 내년부터는 지금 학생들도 영상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학원에 올 수 있는 학생들도 모아야 되고 또 여기에 진짜 괜찮은 교수라든가 강사들을 영입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에 오시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홍보, 이미지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 우수한 학생들도 오고 교수진도 와라 배우러.

또 영화사를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장비실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홍보비라든가 앞으로 관리운영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5,000만원을 가지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국비 20억 포함해서 지금 22억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네마센터하고 공영장비실이 거의 다 갖추어 지고 연말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을 전체하자면 지금 말씀대로 한 2억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영상산업도 발전을 시키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운영하도록 위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5,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것 가지고는 물론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네마센터나 공영장비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수입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위탁을 하면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런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위탁운영이라든지 공영장비를 사용할 때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확장하려고 우선 5,000만원 요구가 된 것이고 현재는 지금 시네마센터가 먼저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박철수 감독이라든지 양산박이라든지 신승훈 필름이라든지 해서 한 3개 영화사는 지금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운영과정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만든 다음에 더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채산성이 맞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은 지금 여기 문화산업보육센터는 잘만 운영을 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소지가 있으면 이것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PR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먼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것이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대전시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렇다보면 지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도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우선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이 빨리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으론 안 되니 본 위원 얘기는 발명특허박람회 지원비 1억을 이쪽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 5,000만원 여기에다 플러스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 삭감이 되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와 저희 특허박람회와의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연관시킬 수 없겠고 저희가…….

○金東瑾委員 그렇게 연관시킬 수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이언스 페스티벌로 넣어서 같이 행사를 하세요, 대전시의 주관으로, 저기 무역박람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특허박람회.

○金東瑾委員 특허박람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들을 때 지금 과학기술과 예비비가 1억이 있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기금을.

○金東瑾委員 기금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과학기술육성기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지금 과학기술육성기금 얼마나 적립이 되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지금 1억이 적립이 되고 내년도에 1억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金東瑾委員 1억이 적립이 되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언제까지, 얼마예요 목표액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목표액이 20억 목표입니다.

○金東瑾委員 몇 년도까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사실은 당초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운영을 할 때에는 2004년까지…….

○金東瑾委員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이것 뭐 육성해야지.

뭐 육성기금 적립을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이나 3월이 되면 국고내시가 결정이 되면서 추경을 한번 다시 다루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때에 이것 예산 요구를 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예산 요구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 같이 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하고 이것은 2월, 3월달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뭐 지금 요구한 만큼 2억 몇 천 만원은 안 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1회 추경 때 분명히 이것은 올리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바로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여기 계신 분들이 1회 추경까지는 예산 심의를 하고 갑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李源玉委員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라.

오정시장 현대화 2차 년도 사업만 부르짓지 제가 시정질의나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가건물 철거 및 재건축 또 조경시설 뭐 화단조성이라도 또 화장실 증측 더 만들어 달라 또 주차장 시설 해달라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그것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李源玉委員 어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가설건축물은 지금 다섯 군데 뜯고 여섯 군데 안 뜯은 곳을 지금 이쪽 청과…….

○李源玉委員 아니, 예산이 있냐, 없냐 이것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있습니다, 청과동에 다시 한 쪽은 뜯고 청과물동하고 야채동에는 차양막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李源玉委員 좋아요, 주차장 시설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 어디에 들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주차장 시설은 현재 철거한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수산냉동…….

○李源玉委員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李源玉委員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정지하고 선만 그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수산…….

○李源玉委員 아이고 선만 그어서 돼요, 거기?

재정비를 하려면 거기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선만 그어서 땅바닥에다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주차하면 되겠어요, 예산이 서야지.

화단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다음, 빨리 만드세요, 예산.

안 되면, 내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른 예산 다 깎아다가 갖다가 쳐 넣어버릴 거야, 알았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李源玉委員 사이언스 1억 깎아다 여기에다 넣어버릴 거야.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말씀하신 사항 대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李源玉委員 그 전까지, 예산 통과될 때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李源玉委員 안 하면 다른 것 다 깎아다가 세울테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더 좀 추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李源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李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50쪽 한번 봐주시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50?

○朴幸子委員 예, 거기 보면 노총사업지원이라고 해서 1억 7,000만원 서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노총사업지원은 저희가 우리 노사정의 그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노사협력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사정한마음전진대화라든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또 근로자 해외연수 그리고 노조간부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로 금년까지는 한국노총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당초에 한 5,000만원 정도는 민주노총에서 사업비 요구가 오면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주노총의 중앙본부의 그런 어떤 원칙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민주노총에서 수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도권내에서 합리적인 노사업무가 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같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사업별로 지원요구를 하면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증액된 것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증액된 것은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나 이런 노총 쪽에서 근로자들이 합동, 말하자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금년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세울 때 한국노총에 1억, 민주노총에 5,000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못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 해서 미루어놨기 때문에 그 사업명목으로 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는 금년도 2001년도에 5,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네요,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민주노총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법적단체가 됐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같이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민주노총본부의 입장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안 받는다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시의 제도권내로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예상돼서 같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보조금을 세워놨는데도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납시킨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민주노총에서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요, 왜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 세워줬다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 때문에 세워준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委員 그럼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종전에는 민주노총이 저희가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법적단체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노총이 법적단체로 인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민주노총본부의 방침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우선 안 받는다 하는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할 수 있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 시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이제 수탁 받아 경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어느 단체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다 삭감을 시키고 여기는 지원요구도 안 하는 데도 미리 선심을 쓰셔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됐는데 선심 쓰는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 질의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심을 써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얼마 지원 이것을 사실은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두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건데 그것은 저희 사업 성격을 봐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타단체의 보조금도 그런 사업 성격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금년도의 예산지원을 보면 한국노총에 1억원 나갔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런데 거기 추진사업을 보면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 계룡산 가는 전진대회 또 그 다음에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갔는데 그러면 또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유사한 행사입니다.

사실은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별도의 체육대회로 해서 2,0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에 지원을 못 했고요, 안 했습니다.

○朴幸子委員 아니, 내년도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왜 2,000만원 증액됐냐 하니까 체육대회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서도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가 뭐냐 계룡산 등반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로 기념식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 1억에다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는지 지금 정확히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체육대회를 위해서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유사하다 이 얘기예요.

유사한 사업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물론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왜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시민단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단체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한 조건 하에서 1년에 통틀어서 예산 얼마 줍니까?

4,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나 되는데 거기에 통틀어서도 4,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을 주면서 이런 노총 같은 데는 달라고 하지도 않은 데다 가 5,000만원 딱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되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또 그 단체를 육성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어디 체육대회나 하라고 그러고 무슨 등산대회 하는 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조내용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 다음에요.

○金東瑾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李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委員 한국노총의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9년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공식적으로 된 것은 '99년도입니다.

○金東瑾委員 '98년도에는 안 했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뒤로 했습니다.

○金東瑾委員 '99년도부터 시작 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金東瑾委員 지금 한국노총에 체육대회까지 치면 다섯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금년에 네 가지…….

○金東瑾委員 금년에 네 가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金東瑾委員 아까 우리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사정한마음전진대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조간부교육, 거기에다가 한국노총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더 가서 1억 2,000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노총은 하나도 못 탄단 말이에요.

이제 민주노총에 5,000만원 더해서 1억 7,000만원, 민주노총에 이 5,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한데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金東瑾委員 아니, 5,000만원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청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한국노총의 경우도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金東瑾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년도부터 한국노총에 지원해 줬는데 충남은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충남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노총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이건…….

○金東瑾委員 충남은 노총에 지원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데고 뭐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총…….

○金東瑾委員 타도시 지원해 주는 도시 대세요, 그러면.

노총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노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도를 대보시라고, 얼마 얼마씩을 대주나?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일단 지원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金東瑾委員 그러니까 어디어디해 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타시·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다른 데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충남도 해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충남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부분 한국노총은…….

○金東瑾委員 지금 노총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99년도부터 이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타도시가 지금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들도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도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지 사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봐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돈도 쓰지도 않는 민주노총까지 5,000만원을 예산에 넣은 것은 선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노조표 때문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아니고요.

○金東瑾委員 아니라고 답변하셔야지, 그럼 당연히 국장께서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지요.

아니고 금년에도 민주노총 5,000을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도만 별도로 넣어 놓은 건 아닙니다.

○金東瑾委員 그러면 이것 보니까 이것은 뻔하네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에 맞춰놨다면 한국노총에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가는 비용을 한국노총만 보내줄 수 없으니까 '민주노총 너희들도 가라!' 그 금액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金東瑾委員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액의 차이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가입되어 있는 단체나 근로자들의 차이가, 가입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 대 1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東瑾委員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보조금 몇 백만원 타는 것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보조금 타는 문예진흥기금 같은 거 보면 단체가 수백 개 되도 해년 못타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것 2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타 가는 단체도 있어요, 50만원.

많이 타 가는 단체가 400만원을 타 간다고요, 그런 단체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총이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99년부터 이것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를 못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겠다라는 단체에다가 5,000만원 예산 세우는 예산은 나 또 처음 보네요.

예산이 세워질 때, 예산요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합법성과 여러 가지 합리성, 당위성 전부가 돼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되지도 않고 일치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얼마를 하겠다, 1억 7,000.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지금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들이 시의 보조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노사관계로써는 지원해 주는 단체가 둘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하지도 않은 데 왜 대주느냐 그런 말씀 적절한 지적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金東瑾委員 글쎄 내부적인 방침이 지금 민주노총에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올해도 안 받을 수 있지요?

올해도 우리 안 쓰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이 지원은 결국 추진하는 사업의 말하자면 적정성을 봐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東瑾委員 글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경제국 예산을 보세요.

여기 사업비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올 예산서에 어떤 사업비가 뭐가 있어요?

지금 대전시의 재원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년도 우리가 산적되어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적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100억 이상 되는 것이 54개.

이런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공채도 상환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예산의 아무런 어떤 타당성조사라든가 합법적인 뭐가 근거도 없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 합리성이 없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라, 이것은 보다마나 선거의 표를 의식한 것뿐이 아니다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물론 노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됩니다만 저희 지역에 각종 기업체나 근로자 종사자들이 이러한 노사화합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어떤 노동쟁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金東瑾委員 그럼 '99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98년도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 나오는…….

○金東瑾委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이것 더 얘기를 하지 맙시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지금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얘기 못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이런 것은 예산에, 앞으로 이런 예산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산도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안 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56쪽을 한번 봐주시면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통상주재관 난징 파견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1명이네요, 6개월간 하게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이것 난징 파견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저희가 자매도시의 상호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국제협력 관계를 도모하면서 각종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남경에, 저희 자매도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요소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호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난징에 내년도에 주로 통상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난징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남경 시에서도 우리한테 옵니까, 파견하러 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상호 파견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럼 우리가 자매도시가 열 몇 군데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8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8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거기에 파견근무한 데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파견근무한 데는 우선 시애틀하고 이쪽 캘거리 쪽에 자매도시에 파견을 해서 근무하고 시애틀은 가장 많이 저희들이 일찍부터 해왔고 캘거리도 지금 협의를 해서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그 동안 나간 데는 시애틀하고 캘거리 거기만 나갔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보통 몇 년간씩 파견 근무를 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파견하면 별도 정원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파견되어 가는 부서의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년 이상 파견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렇지요, 파견근무하면 1년인데 그럼 여기는 왜 6개월로 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그 동안 1년 파견이 어려워서 6개월 파견한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물론 1년 파견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

○朴幸子委員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난징으로 파견하는 이유는 통상업무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1년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저희가 난징 같은 경우도 우선 파견협의를 하고 하다보면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파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6개월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협의를 해서 파견하면 한 6개월 근무를 하면, 만약 1년짜리로 파견한다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파견하는 공무원의 기간은 한 1년이 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통상주재관은 1년 정도로 파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郭秀泉委員 추가질의!

○委員長李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같이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현지 교민들 활용하는 방안 어떤가 해서요?

현지실정에 아주 밝은 교민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해외협력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공무원을 직접 파견 내보내지 말고 무역사무소, KOTRA 주재원이라든지 현지 실정에 밝은 현지교민들을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한 40여 개 도시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협력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협력위원은 좋은데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만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지에 계약직 공무원을 둬서 오래도록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또 우리 현지 교민이 거기 있으면 몇 년씩이라도, 5년이면, 5년, 10년이라도 계속해서 거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기 있어야 맥이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진단 얘기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해외에,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주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예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재 관련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 특히 코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KOTRA에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합니다만 해외 어떤 기업의 지사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조금 인사운영 측면에서 관련 법령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중국시장이 너무 커지고 또 엄청난 도시, 이런 데는 우리 교민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현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단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만에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효과가 몇 배로 극대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업들이 이미 벌써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법이라는 것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이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보다는 현지의 실정에 아주 밝고 유능한 사람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72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 지원액이 우리가 작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렇지요?

작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금년도.

○朴幸子委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 됐지요, 아니 1,200만원으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200.

○朴幸子委員 그럼 4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감액된 이유는 이것도 저희가 시민단체에너지절약운동이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시범학교운영, 또 이런 대체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다만 금년도에도 요구를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비에 국비로 저희들이 한 4,800만 정도를 더 증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국비로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4,800만원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들은 금년 수준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조정 과정에서 국비가 한 4,800만원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에서 한 400만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朴幸子委員 국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더 감액을 했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지금 에너지 시민연대하고 어디 대전과학동호회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그럼 시민연대는 지금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7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시민연대가.

○朴幸子委員 거기 시민연대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저희 계획은 시민연대에 600만원, 동호회에서 시교육청에 기증한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에 있는 그 쪽에다 해서 한 600만원, 그래서 도합 1,200만원입니다.

○朴幸子委員 대전과학동호회라는 것은 몇 개 단체가 합쳐 가지고 동호회가 된 것 아니예요, 거기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합쳐 갖고 동호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범학교에 있는 과학동호회.

○朴幸子委員 시범학교에 있는 과학동호회에다만 지원을 해준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지원 내용은 뭡니까, 주로 홍보사업하는 거하고 에너지 교육입니까?○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홍보사업과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은.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실지 필요한 데는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幸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65쪽.

○經濟科學局長李鎭玉 65쪽?

○郭秀泉委員 이것은 간단하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민간경상보조에 지원비 있지요?

산·학·연컨소시엄 사업지원비, 이런 것을 지난번 제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주로 BK21 즉 두뇌한국사업 쪽에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평가결과에서 일부 두뇌한국사업이 결국은 그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일부 운영이 잘못된다는 지적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적은, 퍼센트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BK21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과정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그것을 개입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관철시켜서 최소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라도 적절히 쓰여지고 있는지의 평가과정에 저희 시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BK21사업이 나누어 먹기식 사업이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郭秀泉委員 실질적으로 여기 연구기관에 교사나 똑바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리고…….

○金東瑾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브레인 코리아21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예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기업연구센터 사업지원, 지역기술개발 사업지원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金東瑾委員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브레인 코리아21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3억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물론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줬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똑같은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더 증액을 시켜준다고 해서 연구효과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 지금 일반 여태까지 얘기한 대여섯 가지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제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를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참여기업들이 진짜 매칭펀드에 나오는 몇 퍼센트를 지금 여기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부담 비율은 대부분 맞추어서 부담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예산 증액한 부분은 산·학·연 컨소시엄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RRC 사업하고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두 가지 사업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죽 추진상황이라든가 결과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에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지도하는데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 단위 학교당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저희는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4,000만원 내외인데 대부분 한 1,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일부 이번에 지원을 해서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산·학·연 컨소시엄하고 제품사업에 일부증액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 제가 BK21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무슨 성과요, 무슨 성과요?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산·학·연도 봅시다, 산·학·연도.

본 위원이 조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는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파악을 못 한다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면 문제가 있어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어떤 효과면에서, 실효성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인정을 하면서 3억 4,000만원 정도 가까운 돈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3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학·연 컨소시엄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가 8차년도 사업인데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8차년도 사업 결산을 보면 전체 한 2,8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해 가지고 특허나 실용신안 낸 것이 42건이고 시제품 생산한 것이 47건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서.

○金東瑾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올 수준으로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해 줬을 때 문제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문제점은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 학교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저희들은 5,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정이 되면 이것이 물론 잘 된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金東瑾委員 왜 5,000만원 미만이에요, 5,000만원보다는 높지.

5,100만원 이상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된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지방비의 확보에 따라서 국비 매칭펀드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시·도의 경우에 학교당 한 1억, 2억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비사업비도 저희가 퍼센트가 훨씬 국비지원이 높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에서도 성과있는 것을 못 낸다 하는 것이 현장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지만 약간 금액을 증액시켜서 그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3억 4,000.

○金東瑾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연구원이나 교수나 이런 쪽하고 산업 현장하고 컨소시엄을 시켜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벤처기업 육성, 육성 합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래산업이나 향토산업 쪽에 새로운 기술을 자꾸 접목을 시켜줘야 그것 자체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 되고 벤처화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金東瑾委員 보세요, 산·학·연 컨소시엄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금년도가 8차 년도 사업입니다.

○金東瑾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8년 되었단 말이에요.

8년 되었을 때의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장하고 연결시켜 줄 것은 대전 기업에서 해줄 만큼은 다 해줬어요, 지금.

기업체하고 연결되는 것은 8차년 하면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연도별도 지금…….

○金東瑾委員 지금 대전에 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못 해서 줄 서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줄 서 있는 기업들이 있냐고?

8년 동안 하면서 다 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비로.

지금 국비가 문제가 아니예요, 할 만큼, 웬만큼 다했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매년, 이것이 9차 년도까지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별로 국비 50%, 시비 25%, 뭐 기업체 25%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계획에 저희 시비가 25%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육성시켜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8년 동안 할 만큼 다 했어요, 올 수준으로 합시다.

이것 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을 지을게요.

어떤 실용성,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 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고, 언론 쪽에서도.

그러니까 올 수준으로 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산·학·연하고 RRC센터는 증액지원을,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정도라도 증액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이것 보충질의 들어와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이어서 곽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郭秀泉委員 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李德揆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농정과 78쪽, 농산물유통 차량지원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농산물유통 차량지원은 지금 농산물을 수확해 가지고 선별, 포장해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선도 유지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 차량이 냉동탑차를 하나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郭秀泉委員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그 단체에는 순수한 농민만 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발규정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선발은 일정 규모의 영농을 하면서 주로 대부분 말하자면 고소득 농작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선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내용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우선 지금 현재 한 260여 명 정도인데 대부분 농업인후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아, 농업인 후계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金東瑾委員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委員長李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委員 농정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민들이 전부 화가 나 있어요.

국가에서는, 앞으로 WTO에서는 '이제 너희들 15% 이내로 수매를 해줘라.' 지금세 가지 중에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이 15%, 지금 농협에서는 국회에서 '올해 것은 내년도에 몇 퍼센트를 수매해 줘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해 주는 것이 있어요, 올해 20%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자가 소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국가에서 수매해 주는 것은 그래도 6만원대가 넘는데, 농협에서는 5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질에 따라 틀리지요, 그것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것을 최소한 '조금 가격을 좋게 해줘 가지고 50%만큼은 해달라.'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유성구청을 필두로 해서 유성구청에서 1,000원 보조해 주고, 농협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농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역단체에 1,000원, 그래서 2,000원을 유성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대덕구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金東瑾委員 아니, 대덕구 됐냐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대덕구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金東瑾委員 중구는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그럼 동구는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동구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

○金東瑾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만 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그러면 광역시에서 농민들한테 보조해 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수매가격 2등급 기준에서 5만 7,000여 원인데 실제 지금 농협에서 시가 수매하는 것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지역의 농협본부에서 하는 것이 5만 3,230원입니다.

그래 그 차액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최소한 정부 수매가격 5만 7,000원으로 보존을 해달라는데 그 보전을 말씀드렸듯이 WTO 관계로 해서 직접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농협 시가 판매하는 것말고 또 나머지 물량을 사줘야 되는 데 그것은 농협 RPC에서 사주거든요, 그것은 시가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한 4,300 포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포장재료비하고 운반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3차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金東瑾委員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여기는 내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金東瑾委員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생기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수매가하고 수매량을 얼마나 정하느냐, 물론 양곡유통협회에서 4%대로 내려 가지고 정부 수매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농민들이 지금 희망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委員 축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암소 다 잡아 가지고 이제 더 새끼 낼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5년 전보다 경지면적이 1,000㏊가 줄었어요, 5년 전보다.

농민들은 지금 5,000명이 줄었어요, 농민들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것 신경을 안 써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 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갔다지만 이것 빨리 다음 추경이라도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진짜 농민들 그런 가운데 저희 도시근교 농민들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적으로 저희 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내년 초까지 저희 지역에 되어 있는 대전시 근교농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지금 방향을 이리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미작 경종에서 다른 것으로도 바꾸고 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내년 1차 추경에 지원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이나 전라도는 토양 문제가 그런지 벼 품종이 떨어져요, 여주, 이천, 평택보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농협에서 한 5만 8,000원 쳐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에서는 우리가 5만 3,200 얼마 쳐줘요.

자, 이렇게 어려운 판이기 때문에 저쪽보다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委員 농민들이 진짜 웃고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보조금은 줄 수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보조금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委員 또 보조도 못 하잖아요, 웬만한 것 다 못 하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못 하지요, 못 하기 때문에 검토되는 것이 우선 정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의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고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유기농 비료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추곡 수매할 때 포장재료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운반비를 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委員 간접적인 것도 안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그 방법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앞으로 안 되요, 2003년 이후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해주는 것이…….

○郭秀泉委員 이것이 농민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근교농업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전혀 그것은 농민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예요.

농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그냥 보조는 안 돼요.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李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국소관

○委員長李德揆 계속해서 200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금년 20억 8,800만원보다 1,112%가 증가한 252억 9,500만원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올해 6억 3,000만원보다 30.6%가 줄어든 4억 3,700만원으로 이는 연구용역비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사업비 5억원이 감소되었고, 지형·지적도제작 용역비 등 3억원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3억 4,900만원보다 4.1%가 늘어난 3억 6,300만원으로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550만원, 수용비 72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는 올해 8,600만원보다 27,510%가 늘어난 237억 6,400만원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4억 7,400만원과 야간경관조명사업비 1억 4,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크레인 임차료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10억 2,300만원보다 28.5%가 줄어든 7억 3,200만원으로 이는 관사임차료 1억 2,2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4,400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 42억 3,200만원보다 34.8%가 줄어든 27억 5,900만원으로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운용액 감소와 은행금리인하, 융자금 완납세대 증가로 납부대상이 줄어들어 이자수입 3억 1,500만원과 융자금수입 1억 1,2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42억 3,2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줄어든 27억 5,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타 국내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33억 6,600만원과 차입금 상환이자 5억 6,600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1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임대주택건축사업비 11억 7,3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 210억 7,400만원보다 162.9%가 증가한 554억 1,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봉명지구 집단체비지 매각 등 봉명장대지구 체비지 매각 호조에 힘입어 금년도 세입 증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고, 봉명장대지구 사업완료와 함께 2002년도에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 징수액 68억 1,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210억 7,400만원보다 34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54억 1,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내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처분에 따른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지급액 339억 7,500만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98억 3,900만원 등 시설비 536억 6,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문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에 한해 최소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1∼2005)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1∼2005)

(이상 7건 별도보관)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9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관리단지 시상이요, 3개 단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우수관리단지 시상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442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227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심사를 하는데 1년에 3개씩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구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2개 단지씩 들어온 것을 또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우리 시 공무원은 한명이고 나머지 다 외부의 위원들, 전문가들 또 공동주택협회 회장 이렇게 선정을 해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주고 시상금100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우수관리단지 시상을 하는데 거기 심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가 추천받으신 분들 한다고 했는데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이런 것은 없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줍니다.

다른 데 수당이 7만원씩인가 얼마 계상이 되었을텐데…….

다른 쪽에 지금 수당…….

○朴幸子委員 어디, 몇 쪽에 있습니까?

없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깎은 모양인데 금년에는 7만원씩 지급을 해서 내년 추경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委員 예산부서에서 깎으신 것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우수단지 시상을 금년에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심사위원들이 하루 24시간, 사흘을 심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 수당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하면서 수당도 지급없이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지급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죄송합니다, 이것 꼭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임의로 빠진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을 봐주시면 대전광역시 건축대전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건축과 것입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 동안 문화체육국으로 해서 이것이 한 13회째거든요, 예술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일반 건축상하고 건축대전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 부서에다 예산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결을 해서 넣었는데 일부는 지금도 저쪽 문화체육국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이것은 어디에다 보조를 합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입니다.

○朴幸子委員 대전광역시지회에다 이것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이것은 건축상하고 건축대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건축상은 저희들이 기왕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현장심사까지 다 해서 건물을 심사하는 것은 것이고 건축대상은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건축설계한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건축가협회에서 공모하고 심사하고 다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대부분 행사비가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동안 죽 시에서 1,000만원씩 지금 12년째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지요.

○朴幸子委員 그러면 우리가 건축상하면 준공된 건축물로 보는 거고 건축대전은 학생들 작품이라면…….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창작작품이요.

○朴幸子委員 창작작품이라면 준공된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하나의 예술품이지 창작품이라면.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맞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당연히 문화체육국으로 가야 옳지요.

이때까지, 이번이 13회째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13회.

○朴幸子委員 그럼 12회까지는 전부다 문체국에서 편성됐던 거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이 학생창작품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준공된 이러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문체국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글쎄요, 저희들도 문체국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일단 시장이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구태여 문체국으로 예산이 가야된다면 예결위나 어디에서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朴幸子委員 왜냐 하면 예산편성은 어느 과목에다 올려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지부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직업도 있을 것이고 직업별에 또 전문가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렇지요, 대부분 건축사 또는 교수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대부분.

○朴幸子委員 그러면 교수들은 전문가입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물론 그렇지요.

○朴幸子委員 전문가들하고 직업별은 전부다 건축가?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대부분 건축사들이지요.

○朴幸子委員 건축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 생각은 건축대전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 창작품이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 편성된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있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시립미술관하고 평송청소련수련원, 거기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이것이 서울시가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야간조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저녁에 보더라도 전기관계,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은 게 두 군데 대부분 한 1억 5,000원으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녁에도 건물 형태나 여러 가지 전구 색채에 의해서 조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끝난 이 두 개소는 안 되어 있고 또 도로에서 보면 야간조명을 하면 상당히 웅장한 맛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야간조명을 하는데 어떻게 시립미술관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이 결정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과학공원 있고 한데,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립미술관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두 군데로 지정이 됐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엑스포과학공원은 거기 나름대로 부지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한빛탑 같은 것 하듯이 이렇게 다 부분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두 군데 한 것이고 엑스포과학공원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빛탑이니 이런 거.

○朴幸子委員 야간조명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글쎄 관광객 유치가, 월드컵 기간 동안 유치가 되겠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래도 저녁에 너무 삭막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朴幸子委員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경기는 3일 뿐이잖아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꼭 그것만 대비해서가 아니고 도시경관 전체적으로…….

○朴幸子委員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은 거지요.

○朴幸子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행사를 위한 낭비성이 아니냐 예산편성은, 사실.

사흘의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글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런지도 모르지만 도시가 저녁 같은 때,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월드컵 3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물은 그런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대전의 이미지, 야간경관이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朴幸子委員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경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것을 할 것입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계속 해야지요.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요,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데도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올해도 1억 이상이 상금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본인들 보고 철거하라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200건을 철거를 했는데 이것 하려면 카크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실지 그 사람들한테 하나 떼는데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재정적인 지원, 2,500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각구를 독려해서 하는 마당에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줘 가지고 구 자체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 월드컵 대비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광고물을 철거를 하기 위한 이런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상금 1억을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을 이 광고물 정비하는데 각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朴幸子委員 8,000만원을 광고물 정비하는데 쓴다고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정비하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특별교부세로.

그리고 시비 일부 보태고 그래서 지원을 해줬지요.

○朴幸子委員 이것이 광고주가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광고주한테 철거비용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테니까 소요비는 내라?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물론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朴幸子委員 나중에라는 것이 언제 소급해서…….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대집행하고서 청구를 해야 돼요, 법적인 절차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물 철거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것이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이런 인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으례 철거하는 자체를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집행비까지 거둬들인다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朴幸子委員 아니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묵인한다, 너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다 설치해 놓으면 철거는 우리가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 얼마든지 갖다 설치할 것 아니예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아니지요, 광고물 제작하는 데 하나 제작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아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전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 정서가 그것까지, 대집행비까지 거둬들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정착이 되면 대집행비도 받아야지요.

○朴幸子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의식이 되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 요원합니다.

괜히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것 돈을 대주니까 거기 책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임차료 같은 것은 우리 예산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물론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만 지금 철거를 하는 자체, 자진 철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없이 계고를 3회 하고 가서 카크린 갖다 싸워가면서, 그것도 몸싸움 하면서 별짓 해가면서 어떤 때는 멱살도 잡히고 이래가면서 떼는 건데 돈까지 받기는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朴幸子委員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런 임차료까지 돈을 내서, 그럼 너희들이 임차료 값은 내라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알겠습니다.

내년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할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2002년도까지만 하고 안 할 것입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그때까지만 임차료가 계상이 될 것이고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없었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朴幸子委員 처음이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아니 금년 예산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웠어요.

○朴幸子委員 2001년도에 있었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다 지원해 줬습니다.

○朴幸子委員 2001년도에?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중앙에서 보조받은 8,000만원 말고도 제가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당초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추경에 잡혔습니다.

○朴幸子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철거 비용 같은 것은 반드시 광고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李源玉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그 지형지적도 제작이 2002년 3월에서부터 2002년 8월까지 180일간에 이게 용역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李源玉委員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도 왜 5억이 들어오면 5억을 줘야 할 일을 예산을 3억밖에 확보를 못 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글쎄, 저희들은 5억 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2억을 더 추가로 세워준다고 해서 저도 자체 예산 심의하는 데 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금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확신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하는 데 한꺼번에 안 세워줘서 지장 있는 것은 시기별로 죽 따져보니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꼭 세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면 가지고 작업을 하고 급한 데는 먼저 제작을 하고 외곽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李源玉委員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지 확실하게 필요한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맞습니다.

○李源玉委員 예산부서 하나를 설득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관심사이고 시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용역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필요한 예산을 못 딴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10억이 필요한데 반쪽만 줘 가지고 의회에서 추가로 세우느니 뭐 하느니, 금년에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지로는 국장님.

지금 시민들의 지적도 이것 나오기를 꼬박 기다리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래서 재정비 때 써먹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우리가 변경하는 재정비 때 써먹는 건데 사실 재정비가 내후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재정비라 큰 지장이 없습니다.

○李源玉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지.

이것이 이 업무가 말이지요 조정업무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업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李源玉委員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불편 조기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일을 딱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안심하고 딱 맡겨서 해야 될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야 내후년 일인데 뭐 빨리 세워, 그럼.

이번 예산에 1억, 1차 추경에 1억, 3차 추경에 1억,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고 이러지.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李源玉委員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한꺼번에 주면 저희들은 일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지요.

○李源玉委員 그렇지요, 용역을 딱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꼭 필요한 돈이 얼마가 딱 확정되어 있는 용역을 잘라서 주는 이유를 본 위원은 매일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장님, 예산부서에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가를 덜 토론 되어 있다, 덜 설득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못 봐요.

이런 것은 예산 자체를 이렇게 줬을 때부터 기분이 나쁘다고, 내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주민불편 해소를, 조기 해소를 위해서 빨리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고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이런 것은 필요한 돈이 분명한데 이것을 벌써 잘라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지만 몇 번 협의를 해본 결과 추경에 꼭 세워준다는 확신을 받고서 그랬습니다.

○李源玉委員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사정을 해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갖고 추경에 꼭 세워줄래, 안 세워줄래 사정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

국장님 참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이것 다 깎아버리든가 다 세우든가 해요.

이것 딱 잘라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책임지려나 보게.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어떻게 시민들의 원성을 책임질 수 있나를 한반 봐야 되겠어.

왜 이런 예산을 깎아!

앞으로는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을, 아직도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엇인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히…….

○李源玉委員 아니, 어려운 것 하고 꼭 해야 될 일하고가 구분이 안 돼요.

다른 거 행사비 몇 억씩 팍팍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작년도에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이.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郭秀泉委員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도시국장이 우유부단하니까 이것 예산 안 세워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승인하라는 법 있어요, 지금 전액 삭감 하고 추경에도 삭감해 버리지.

안 바쁜데 뭘.

지금 도시국장 얘기 들으면 하나도 안 바쁜데 뭘.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郭秀泉委員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지금 회의장에 들으니까 안 바쁘다고 그랬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3억은 최소한도 금년도 제작 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 제작분은 당장 써먹어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단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둔 나머지 2억 분은 도시 재정비하는데 큰 영향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3억이나 이런 것이 당장 내년도 연초에 집행이 돼야 그 작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딴 예산 삭감해서 증액시키면 또 문제되려나?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저희들은 다 같이 한꺼번에 발주해서 총체적인 제작을 5억 치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요.

○郭秀泉委員 이거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안 늦어집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조금 빨리 해줄수록 좋지만…….

○郭秀泉委員 예산부서에서 안 준다?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산부서에서 몇 번 저희 실무자들 또 저도 심의하는데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2억은 5월달이나 언제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郭秀泉委員 예,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일이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관련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야간조명을 해 가지고 돋보일만한 건물이 이것 두 개입니까?

○都市住宅局長沈永昌 물론 개인건물들은 있지요, 둔산지구나 구도심에도 특별한 이런 건물을 한두 개 이렇게 고를 수는 있는데 또 개인건물에다 이런 것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도 본인들 자체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공공건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둔산지구에 두 군데 선택을 한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개인건물로 친다면 어디예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중앙로 주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지요, 거기에 특별한 건물이.

그리고 역전에서 딱 내려서 보면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 또 지금 두 군운데 선택한 것은 한밭대로나 이런 데서 상당히 경관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두 군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것이 같이 이웃해서 있는 건물이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청소년수련원하고 좀 한 400∼500m 떨어졌나요, 거리상으로는.

○郭秀泉委員 나는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으면 이쪽에 한 건하고 또 딴 데 한 건하고 하면.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공원이 둔산동 공원까지, 공원지역에 두 군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 20만평 내에.

그래서 그것 해놓으면 상당히 경관에는 좋을 거고.

○郭秀泉委員 그렇다고 시청에다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郭秀泉委員 왜 못 합니까, 시청은?

국장 답변이 금방 "예" 그러는데 왜 못 합니까, 시청건물은?

왜 못 하세요 왜 얼굴만 빨개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李源玉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李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源玉委員 이것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묻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 데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을 시립미술관이나 평소청소년수련원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특혜 갖고 낭비성 갖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가 나와야돼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李源玉委員 그래서 둔산이면 둔산, 과학공원이면 과학공원서부터 그 일대를 식목원이면 식목원 이 일대를 너무 어두워서 야간에 조명사업을 하는데 그 1단계 사업으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근방을, 공원을 완전히 밝은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은행동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은행동 어디, 대학로 어디, 예를 들어서 동구에 대학가에 어두컴컴한 데가 수두룩하고 지금 으능정 이 골목도, 중구청 뒷골목도 다 어두컴컴한 데 잔뜩하고, 여기는 지금 신도시이고 화려한데 여기는 만들고 어디는 안 만들고 이런 게 되니까 자꾸 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도시경관 야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느닷없이 월드컵을 앞두고 여기에 사람이 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부 민간위탁한 데다 이것을 해주니까 특혜 아니냐, 또 아니면 이 사업이 낭비성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사업이 돼야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의지가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윗사람이 했든 누가 했든 '이것 해라'해서 서는 예산임을 다 짐작하게 되는 예산이란 말이야.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아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李源玉委員 국장님이 신청했어요, 이것?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금년에 시책구상 보고하는데 우리 건축부서에서 같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그런 구상을 당연히 해 가지고 수차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특혜 이런 것하고는, 바짝 보는 조경이 아니고 야간 물론 바짝 보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시전체에서 보면 그러한 야간조명이 되면 상당히 어울리고…….

○李源玉委員 알았어요.

국장님이 하신 거면 가장 생각 없는 것을 한 것이고 윗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어떤 큰, 아주 만든 데 더 멋있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것은 아니예요.

○李源玉委員 지금 제일 야간조명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청소년 우범지역, 그렇지요?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면서 어두워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 이런 데부터 해 나가야지.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런데 그것은 야간경관이 아니고 가로등을 한다든가 보완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李源玉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멋있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가 밤에 사용할 사람이 있는 데에 가서 우선 이런 사업이 시작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낭비성 아니냐고 보는 이유는 가장 필요한 데에 이런 것을 먼저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간위탁한 데에 도와주는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그 방향하고는 조금, 물론 제가 건축과장한테 "아이고 이것 위원님들 심사 맡으려면 상당히 말씀을 하시겠다"는 각오로 나오긴 했어요.

○李源玉委員 그러셨어요?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은 도시 전체, 바짝 봐서 누구 선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야간경관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李源玉委員 야간경관 거기 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 공원마다 다 야간경관 해야지.

하는데 여기가 제일 적지냐 이거예요, 이 돈을 들일 첫 번째 야간경관할 데냐 이거지.

○都市住宅局長沈永昌 저희들 이것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李源玉委員 그만 합시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李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李德揆 계속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전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5.5%가 증가된 총 2억 4,315만 9,000원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16만 5,000원으로 구내식당 임대수입금 55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인 병해충 예찰탑 수확물, 조직배양 순화묘 분양, 종균배양실 난 분양, 종균배양실 버섯 수확물 판매수입금 361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3,899만 4,000원으로 금년도 1억 5,320만 7,000원보다 8,578만 7,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기계훈련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20.3%가 늘어난 33억 8,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농촌지도시범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5억 7,185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억 181만 9,000원으로 2001년 대비 1억 9,5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8억 2,020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상보조 등에서 2001년 대비 6,2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8,872만 4,000원으로 2001년 9억 7,464만 4,000원보다 3억 1,408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2억 3,899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8,578만 7,000원이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 등 신규사업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8억 1,505만 3,000원으로 2001년 대비 1억 3,856만 8,000원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예산은 2억 3,899만 4,000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5,000만원, 채소연작장해대책 2,0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기술 2,000만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건조 시범사업과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7,800만원, 농업인 교육용 콤바인 3,200만원,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전 1,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8억 1,505만 3,000원으로 2001년 6억 7,648만 5,000원보다 1억 3,8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시설비에서 청사난방 방열기 교체공사 2,000만원, 절전형 형광등 교체 1,500만원, 2002 안면도 꽃박람회 전시장설치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7,22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으로 생활개선분야, 채소·과수·버섯분야 등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서 7,7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인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금년 현재 25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가지원사업 예산 1억 3,290만원을 소규모 소득원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1∼2005)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1∼2005)

(이상 7건 별도보관)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245쪽을 봐주시면 거기 재료비에 있어서 중간에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 또 우리음식사랑회육성 재료 구입인데 이 재료라는 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재료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도농교류생활과학기술교육과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은 내용이 약간씩 틀립니다.

도농교류생활과학기술교육은 여러 가지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몇 가지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식품을 만든다든지 또 장신구 같은 것을 만드는 교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朴幸子委員 그 밑에 능력개발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능력개발 이것은 재료를 사는데 있어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농가를 경영하고 또 건강관리를 하고 이런 도시나 농촌에 있는 주부들 중에서 여기는 농촌여성능력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 주부들도 약간 참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와 농촌 여성들이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건강관리나 이런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朴幸子委員 교재가 아닙니까, 혹시?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교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하는…….

○朴幸子委員 교재가 아니고 그냥 재료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재료입니다.

○朴幸子委員 그런데 건강관리를 위한 재료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또 우리음식사랑회육성 재료도 그 재료는 또 뭡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우리음식사랑회육성은 우리의 토속적인 음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을 때 요리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한과라든지 떡 종류를 만드는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농교육생활과학기술교육은 그러니까 48회나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5번 내지 6번 합니다.

○朴幸子委員 그렇게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그러니까 1인당 재료비가 6,000원씩 돌아간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 지원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이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은 어떤 분야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지금 여기에는 우리 음식 중에서 향토적인 음식은 한과를 만든다든지 또 떡을 만드는데 전통적으로 하는 것하고 폐백음식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술을 만드는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러면 여기 기능보유자도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기능보유자는 아직 저희 대전에는 없고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는 몇 분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기능보유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朴幸子委員 그럼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하고는 어떻게 거의 같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 지원은 저희가 어떤 향토음식 중에서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지고, 말하자면 기능보유자를 만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幸子委員 일반적으로 그냥 회원들한테 하는 것이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그러면 우리음식사랑회는 아까 향토음식을 한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한과라든가 떡이라든가?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朴幸子委員 이것도 결국은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으로 들어가겠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그런데 향토음식 맥 잇기는 개발을 해 가지고 어디에 경진대회도 나가고 출품하는 것에 계속 육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아까 농촌여성 우리음식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나는 지역적인 음식을 계속 요리를 하는 것을 실습하고 그런 것으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朴幸子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능보유자가 탄생을 한다면 좋은 일이죠.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源玉委員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이 굉장히 명백치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 지원은 1개소다 그러면 1개소는 어디며, 국비가 포함이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개소 어디야, 어떤 음식이야 1개소가?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지금 1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李源玉委員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무조건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지금 어디다, 1개소가 설정이 되어야 거기에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없어?

없으면 예산 깎이지.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개소가 아니라 각 마을별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李源玉委員 여기 예산서에 1개소라고 나왔는데 헛소리를 자꾸 해.

예산서에 '1,000만원 1개소' 딱 나왔잖아.

그러면 뭐 마을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산서 253쪽에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을 향토음식 맥잇기로 1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나왔다고 예산서에.

그런 말을 잘못하면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이란 말이야.

향토음식이 뭐가 있는데, 없는데도 지원을 해주나?

답변해 봐요, 무엇을 동네마다 지원해, 맥 잇는 음식이 동네마다 있어?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소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회를 육성한 것입니다.

○李源玉委員 왜 오늘따라 빌빌거려?

아까 농촌여성능력개발, 도농교류부터 답변이 다 틀렸다고.

도농교류 48회는 한 동에 4회씩 12개 동을 구별로 선정해서 하는 교육이야.

나만큼도 몰라?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그렇습니다.

○李源玉委員 도농교류 48회란 12개 동을 4회씩 지금 박행자위원님이 차고 있는 이런 브로치나 내가 차고 있는 이런 넥타이핀이나 무슨 한지나 이런 것을 도시취미생활교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맞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李源玉委員 다 알고 있는데 왜 소장이 우물우물 답변을 못해 그리고 능력개발교육이라는 것은 도농을 연결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야, 맞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李源玉委員 우리음식사랑회육성 재료구입은 향토음식 10회에 대해서 20인을 모아놓고 전부 교육하는 것 아니야, 맞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예.

○李源玉委員 맞아요, 틀려요?

○農業技術센터所長白善萬 맞습니다.

○李源玉委員 그런 것 확실이 안 하면 예산이 깎이는데 왜 확실히 답변을 못 하고 우물우물해.

이것이 뭐 농업기술센터 맨날 봐주니까 와서 뭐 우물우물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아?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다 깎아버릴테니까 일 못 하게.

답변을 못 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이지, 필요없는 예산을 왜 줘?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정책과장	손성도
기업지원과장	이택구
국제협력과장	이시철
과학기술과장	김창환
공업과장	손인수
농정과장	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종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대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이종운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도시개발과장	서구식
건축과장	박월훈
지적과장	곽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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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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