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01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는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일괄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서대전공고가 대전공고로 교명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대전공고의 동창회나 이런 데서 다 의견을 조율해 보셨나 궁금한데 그것 의견 한번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것 다 확인하신 사실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요? 동료위원 중에도 거기 출신인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전에도 하고 가셨는데?

○韓基溫 委員 서대전공고 입장에서는 대전공고로 바뀌었을 때 뭐 명칭이 중요하느냐 라고 하지만 대전공고로 바뀌었을 때 장점은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대전공고가 전에 있다가 지금 이제 대전공고 명칭이 없어진 입장에 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이든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벌써 민감하게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이러는 부분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좀더 많은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왕에 국장님께서 똑같은 학교 졸업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내용일테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좀 심사숙고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韓基溫 委員 서대전공고의 입장에서는 들어볼 이유가 없을만큼 거기는 오히려 좋다고 하지요,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동료 의원 중에 대전공고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의원들 개인의 의견이 전체적인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행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의회에 어차피 넘어와야 되는 이런 사안들 같으면 의원들 중에 그 학교의 출신이 있다하면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동창회 전부다 수렴했다 해 가지고 그분도 거기 동창인데 이거 좀 그러네요?

○呂運相 委員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呂運相 委員 대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라든가 그쪽 간부들 서류로 하세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안 풀릴 것 같아요.

대전공업고등학교 충동문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차라리.

○呂運相 委員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잠깐 봐주시면 별표인데요, 별표에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해서 거기 지금 개정을 시키는 내용이 '입시, 검정, 보통교과, 입시종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열자리에 보통교과가 있고 교습과정에, 먼저는 교습과정에 입시종합 등등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서 그 옆으로 갔는데 교습과정 자리가.

이것을 봐가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서 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보셨다하는 생각을 하나 가집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현행 조례는 교습과정에 전혀 안 맞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입시종합, 검정고시, 입시단과라는 단어는 교습과정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보통교과 이렇게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별표 개정안을 보니까 시설규모에만 입시종합이든 검정고시든 그 다음에 입시단과, 보충학습 이렇게 그냥 규모만 구분을 시켜놨으니까 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말씀 그대로 거기 보통교과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을 교습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은 그냥 보통교과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구분을 하시는데 보통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학원의 명칭은 그냥 보통교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시피 종합이냐, 검정고시냐, 단과냐, 보충학습이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없는 단어를 갖다 썼을 뿐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어차피 본 위원이 무슨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우리는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런 조례는 아마 관계되는 공무원 분만 관심을 가지지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입시단과하고 보충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써놓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시단과하고 보충학습하고 차이점을 혹시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 이것이 개정되거나 시정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시행령 자체에서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보충학습이고 입시단과고 이런 구분은 사실은 없지요.

그리고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도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보통교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데 이 시행령에서 교육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도 구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정확한 문구가 나와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촉구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뒤에 현재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다 앞에 노은 하면 대전노은, 대전산서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뒤에 현재 있는 것을 보면 '대전'자 안 붙은 데가 있어요.

앞으로 '대전'을 다 떼든지 붙이려면 '대전'자를 다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뒤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덕군 쪽에 있던 데가 '대전'자가 안 붙은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그것은 어떻게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못 찾았는데 세일초등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탄진에 있는 세일초등학교.

○呂運相 委員 그냥 세일이지요?

○呂運相 委員 용정초등학교는 또 신탄진용정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은 동 이름도 아니니까 하기야, 지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만 옛날에 용정이라고 해서 고래 이름인데, 하여튼 통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여자공무원들 60일에서 90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칙조항에 우리 것은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부칙을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면 사실은 끝난 것이거든요.

공포가 우리 의회에서 12월 15일날 해서 이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그 기간이 있지요, 일주일인가 10일.

○呂運相 委員 그 뒤에 공포해서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11월 이전에 1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산을 한 여자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주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시면 부칙에 23조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또 공포가 두 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공포한 날이 있는데 뒤에 공포한 날을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 서울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보는 부칙 해 가지고 「1번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자로부터 적용한다.」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남자공무원이 그 출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보는 사람이 딱 이해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자치부를 못 따라 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서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두 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두 줄이면.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다가 아마 글자수로도 따지면 한 네 배, 다섯 배는 돼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이따가 상의해 봅시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따져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시겠다면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좀 모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명 등 개별조항을 일반 법조문 제정 형식에 맞게 개별 조항별로 수정내역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부칙을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학교명 변경에 따른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부위원장이신 여운상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 및 시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1개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국 20건, 환경국 12건, 보건환경연구원 3건, 수도사업본부 6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1건 등 총 5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 위원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운상위원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착실하게 대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건강하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