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빔프로젝터하고 컴퓨터기능보강 등 해서 6,500만원 중에 5,3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 노인정에서 직접 어르신네들이 이 빔프로젝터하고 컴퓨터를 확보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실지 그 노인정에서 어르신네들이 꼭 필요한 시설 내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빔프로젝트하고 컴퓨터가 진짜 그 노인 양반들이 요구되는 부분인지 얼핏 짐작하기가 좀 애매해서.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이 확인을 직접 안 해봐서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지만서도 차라리 에어콘이라든가 뭐 온풍기 등 꼭 필요한 부분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참 이 자료부터 애기를 좀 해야 되겠네.

이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사항설명서하고 쪽수를 이렇게 써 넣어주면 찾기가 좋은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자료 만들어서 넘겨주시는 분들 이거 빼놓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사항설명서 몇쪽 해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 넣어주면 이 자료를 찾아 보기가 좋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서비스하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呂運相 委員 몇 장씩 넘기게 해서 찾게 하지 말고 쪽수 딱 써주면 찾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밑에 보면은 대덕컴퓨터 찾으셨지요, 2쪽.

자료 2쪽입니다, 자료.

심사참고자료.

○呂運相 委員 밑에 보면 '대덕' 해 가지고 '컴퓨터 본체 펜티엄Ⅳ 교체' 했는데 이90만원짜리 컴퓨터 가지고 이거 돼요?

○呂運相 委員 이 컴퓨터 이거 규격이 얼마나 돼요, 90만원짜리?

○呂運相 委員 적지 않아요?

노인들이 보면 그래도 더 큼직한 것을 봐야 보이는 게 아니예요?

17인치 이거 뭐 화면 얼마나 돼요?

이왕에 해주는 것 같으면 좀 그쪽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거, 이런 것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이거 조정이 가능하면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것은요?

현재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현재도 컴퓨터가 한 20대?

○呂運相 委員 한 10대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 컴퓨터실에.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강시켜 주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스크린이 큰 컴퓨터가 보급돼야 노인들이 그래도 글자를 큰 것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저도 비전문가니까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거 뭐 평면이 크면 글씨가 크게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90만원짜리, 나 이 90만원짜리 컴퓨터는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막 싼 재료사다가 이렇게 뜯어 맞추는 사람들은 뭐 90만원짜리를 썼다 소리는 들어봤는데 본체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사 오는데 9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시설보강을 시켜는 거예요?

한 대를 산다면 90만원짜리 가지고는 액수가 적다.

○呂運相 委員 이게 90만원 가지고 돼요?

○呂運相 委員 나 우리 사무실 컴퓨터 150만원 주고 샀는데, 얼마 전에?

○呂運相 委員 에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呂運相 委員 뒤에 전문성있는 분이 한번 답변 좀 하도록 해줘 보세요.

90만원 가지고 무슨 컴퓨터, 어제 그저께 150만원 주고 샀다니까, 내 사무실 것을.

○呂運相 委員 조달가격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래, 조달청이 뭐 그 생산가 이하로 다가 조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는 컴퓨터도 140만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라와 있었는데, 나 이 90만원짜리는 처음 들어보네.

빨리 해결해 보세요, 뒤하고 상의해서, 난 90만원짜리 이해가 안 가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사무실 것 150만원 주고 샀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90만원짜리 조달가격이라는 게 말이…….

○呂運相 委員 그렇지, 설명을 못해.

이게 전체적인 구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컴퓨터 본체교체, 교체라고 써 있네.

그러니까 부분만 교체를 하니까 90만원이겠지 그래, 통째로 한 세트를 사는 것 같으면 9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했고 답변도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거 노인회관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빔프로젝트, 가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쭉 들으니까 '아, 이거 필요하겠다.' 여러 각도로 쓸 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더라고요.

환경국장님.

○呂運相 委員 252쪽에 명시이월 '신일동 소각장' 거기 읽어보세요.

신일동 소각장까지만 제가 읽을테니까 그 뒤 두 자 좀 읽어보세요.

아, 자료 14쪽 보세요.

자료 14쪽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

참고자료, 저쪽에서도 우리 것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지요?

아, 그래요?

이것은 각각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따로 있는 거다?

그러면 252쪽.

아,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쪽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시이월 부분이요.

○呂運相 委員 예, 252쪽 세 번째 신일동 소각시설.

○呂運相 委員 이제 건설에서 설치로 변했습니다.

증설로 쓰자고 했잖아요, 증설.

○呂運相 委員 어디 자료에는 보니까 증설이라고 썼던데 이제 설치로 또 변했어.

○呂運相 委員 이거 지금 거기서 넘어온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이거 딱 보면 소각시설 하나 어디다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런 감은 주지 말자는 거지요, 예?

그런 감을 줘서는 안 되고.

○呂運相 委員 그리고 밑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쭉 써 놨습니다.

쭉 썼는데 뭐 이것이 사유가 될테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주민하고의 협의과정도 단 한두 줄은 들어가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 싶어요.

어떻게 보면 위의 사항 다 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이 완결을 못하면 이거 안 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서면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주민협의 완료 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사후에 한두 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呂運相 委員 맞지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

석봉정수장 이름 언제 바꿀거예요?

본 위원이 그거 요구드렸는데.

이제 어지간히 되어 갈 때쯤 됐으니까 이거 개명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呂運相 委員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 언제쯤 본부장 또 다른 데로 가실는지 모르는데 계시는 동안에 이거 이름 바꿔 놓고 가세요.

○呂運相 委員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이제 신탄진동으로 법정 동이 개명됐기 때문에 석봉이라는 것이 아무 뜻이 없는데 계속 석봉을 쓰면 안되고 다른 명으로다 바꾸셔야 돼요.

○呂運相 委員 이번에 신탄진고등학교 옆에 중학교를 하나 짓거든요?

○呂運相 委員 거기도 가칭 석봉이라고 썼다고 하길래 내가 교육청에다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가칭으로 써 버릇하니까 그것이 원명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칭부터 그렇게 쓰지 마라, 이제 석봉의 의미는 없어요.

신탄진동 안에는 신탄진동이어야지.

그렇게 요구를 한번 더 드리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5쪽 잠깐 보시면 미성년 매매춘신고 보상금이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다가 900만원 삭감시키는 것인데 이거 실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때 할 때는 실적이 있을 것 같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이거 추경에 예산 계상할 때는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었지요?

○韓基溫 委員 이게 본 예산이었어요?

○韓基溫 委員 이거 추경에 했을 것인데?

뭐 본예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추경에 계상했을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에 이것을 넣어 가면서 이게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아마 웬만하면 할 수 있을걸요?

지금 900만원 삭감시키고 100만원 놓은 다음에 2002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100만원 세웠어요, 이제 다시.

○韓基溫 委員 왜 질의 드리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성년 매매춘 신고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픈돼서 신고될만한 것이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직접 해보니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이게?

○韓基溫 委員 저는 처음부터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韓基溫 委員 지금 문제는 신고 보상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신고 들어오기 바란다,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것은.

또 신고가 공식적으로 이거 받기 위해서 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보다는 다각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에 한번 봐 주시면 거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당초예산에 42명에서 지금 64명으로…….

보셨어요?

64명으로 되어 있지요?

○委員長 李相學 198쪽이래요.

○韓基溫 委員 199쪽.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6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거 당초에 4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측 안 되나요?

○韓基溫 委員 당연히 이 부분은 예측이 다 되는 거지요.

예측이 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이게.

예산 세울 때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세우시나요?

42명에서 64명으로 지금 인원을 22명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200만원이요?

100만원이요.

○韓基溫 委員 정착금은 100만원이요, 예?

○韓基溫 委員 그렇잖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 이거 다루는데 이거 말씀드리는데.

○韓基溫 委員 이거 100만원씩 주는데 64명이면 42명일 때 4,200만원이었는데 또 64명인데 4,800만원인 이유는 어떤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나 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韓基溫 委員 예? 잘 보세요.

○韓基溫 委員 당초예산 4,200만원 확실히 맞아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국비…….

○韓基溫 委員 예, 다 합쳐서 얼마예요?

○韓基溫 委員 4,200만원이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러냐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다루는데 똑같은 입장이 되지요.

우리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구비야 구에서 넣으면 되니까, 계산 자체가.

제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당초예산이, 우리 시 예산.

○韓基溫 委員 아까부터 질의를 계속하니까.

○韓基溫 委員 예? 여태까지 그것을 물으니까 4,200만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4,200만원의 75% 3,150만원이 당초예산이라 이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지금 4,800만원은 64명분의 75% 맞아요?

○韓基溫 委員 맞아요, 계산?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계산 맞는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소년·소녀 가장보호' 이 부분이 당초에 예상 대상인원이…….

○韓基溫 委員 지금은요, 64명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복지국 예산은 하여튼 국비 나오는 것에 맞춰서 50%든 30%든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춤을 춰야 되는 거네요?

○韓基溫 委員 그런 모순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계속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부분인데.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대상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질의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이 예산의 모순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이 잘못한것처럼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앞으로.

지금 이 부분도 자료를 그렇게 주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소년·소녀가장보호 지금 현재 결론은 64명이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확인하니까 64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면 149명이 대상자로 예측을 해서 복지부에서는 내려보냈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불용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정부예산도 그처럼 주먹구구로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충분히 대상파악이 되는 부분들은 계속 위로 보고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답답함, 예측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치고.

어쨌든 지금 그 부분 64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190쪽에 잠깐 하나 더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거기에 3,000만원, 그 밑에 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4,000만원 이것은 처음 계획은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예, 뭐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韓基溫 委員 엘리베이터가 안 좋았나요, 거기가?

○韓基溫 委員 어디에서 변경해 달라고 해요?

○韓基溫 委員 시설에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시는 중간에 전혀 끼지 않나요?

○韓基溫 委員 현장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복지부에서 와서 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을 보러 복지부에서 와요?

○韓基溫 委員 예, 어찌되었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로 바꾸기는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설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것인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는 궁금증 답답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야 예산 두 개 삭감시키고 엘리베이터 7,000만원으로 바꾼 것이니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 문제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 보았고, 2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국 것 같네요?

○韓基溫 委員 219쪽에 일반 운영비가 네 가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물절약 우수사례집 발간 액수는 많지 않지만, 홍보교육자료 이런, 이 삭감된 의지가 왜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아, 이것은 하수업무로 했다가.

○韓基溫 委員 물 절약부분이면 상수도에서 세워놓았지 이것 또 여기에서 이중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설명 들어가면서 다 이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 가겠습니다.

229쪽 폐기물 감량 우수기관 청소사업비지원 6,2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것이 삭감 되었는가.

○韓基溫 委員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자체에 의미가 없었나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하면 오히려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전부 우리 생활에 실천하는 부분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말하는 기관을, 우리가 보는 기관이라면 구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각 구단위로 그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동을 놓고 그렇게 이런 방법을 쓴다면 지금 있는 실적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지요?

본 위원은 오히려 이것은 그쪽의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말씀 맞는 말씀인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되려면 이것이 구에서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구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각 동으로 동에서는 마을.

○韓基溫 委員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되는요.

그 밑에 하부조직이 제대로 되어줘야 그 다음에 구 단위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바닥에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취합해서 해 보니까 어느 구가 좀 낫느냐, 못 하느냐?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맨 밑에 동 내지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의도하는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계기가 안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韓基溫 委員 내년에 또 세운 거예요?

○韓基溫 委員 예, 그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또 세우셨다면 그 부분은 지금 드린 대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의미 없어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도 사업 하나.

특별회계 149쪽에 5단계 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심사료 4,000만원 여기 삭감 되었는데, 신문공고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흑석 하수도처리장 이것 전체 다 삭감시켜놓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또 계상했지요?

○韓基溫 委員 이유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다른 문제는 없고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253쪽 봐 주실까요.

가양공원 조성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3억 9,957만원 중 3억 2,864만원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였는데 보상협의 지원이 이월되었지요, 그것이?

○李寅九 委員 그 협의과정에서 이견사항이 뭐였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돈이 적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李寅九 委員 이 예산 세울 때 작년 2000년도에 이제 2001년 중기재정심의위원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래서 가양공원이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이 보기 싫지 않느냐, 이것부터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지역은 아니지만 이것을 꼭 빨리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때 아마 세워서 해준 것인데 이것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229쪽요, 종합재활용센터 이전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 건설 폐자재 파쇄장인데 그것이 금고동에 있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위에 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그 주민들이 이것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李寅九 委員 이 사업비가 2억 6,200만원 감액한 것 같은데, 이전이 백지화되었습니까, 아주?

○李寅九 委員 4,500만원 여기 한 거요?

○李寅九 委員 시설보완하는 것이?

○李寅九 委員 이제 앞으로 이전 계획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2005년까지 이 시설 보완만 해주고 2005까지 이전을 보류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민원사항은 없겠느냐 이거요.

○李寅九 委員 2005년까지 해도 좋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2005년까지요?

○李寅九 委員 2005년 동안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2003년까지 약속을 했고요, 구두약속은?

○李寅九 委員 잠정 협의를 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2003년까지 이전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7쪽 특별회계, 25쪽부터 봐 주실까요?

변상금 및 위약금이 그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본부장님!

○韓基溫 委員 주 원인이 뭐라고요?

○韓基溫 委員 계량기, 관 파손.

○韓基溫 委員 관.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예상보다 그것이 많은데 관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누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기 변상금이 많이 나왔단 얘기는 어쨌든 뭔가 많이 비정상 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금, 위약금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수입이 이런 것들은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요?

그 사후처리 관 파손됨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손실되는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신경좀 쓰시고, 97쪽을 잠깐 봐 주시면 거기 405-01에 부지매입 죽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36쪽에 한번만 더 봐주세요, 36쪽.

중간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해서 3억 48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측을 못했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우리가 4월부터 위탁줄 것이라는 계산을 못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탁비용 계산법을 생각보다 89%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년 계약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은 89% 선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집행 예정잔액을 정리하고 신규국고보조사업 등을 편성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9쪽을 봐 주시고요, 예산개요 2쪽에서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고등학교 감소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예산개요 5쪽에 볼 것 같으면.

타지역 학교로 전학간 것입니까,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리고 타지역으로 가서 전학을 가서 줄었다면 원인이 왜 줄었는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당초 예상한 인원하고 실질적인 입학, 다니는 학생의 인원하고 숫자가 틀린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착오가 난 것이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2쪽.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선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유성구청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유성구청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 서부교육청과 컨소시엄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지 추진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며 2억원이면 사업이 가능한지, 향후 운영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8가지지요, 지금 유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李寅九 委員 11가지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어린이 독서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충효교실,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운영, 노인복지회관 건강교실 또……

○李寅九 委員 노인대학 운영, 저소득층 교육, 평생교육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李寅九 委員 유성구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11가지입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李寅九 委員 9가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네, 일단은 먼저.

○李寅九 委員 아, 예.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장소는?

○李寅九 委員 장소는 대략 어디에서 합니까?

○李寅九 委員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유성구도 일부에 국한돼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만 되지 다른 데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볼때.

그렇지요?

유성구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李寅九 委員 유성구에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어린이독서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유성구 전체에다가 운영은 못하고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서부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유성구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李寅九 委員 그것을 유성구청에서 받았어야지, 장소는 어디다가 할 것이냐고 물어 봤어야지, 예산을 세워 주면서 '장소는 어디이고 이 교육사업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하고서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이 사업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성구청으로다가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유성구청으로 지정이 될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이 선 게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세부계획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나눠줘야지 더군다나 우리 지역인데 지역 의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평생교육학습마을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디 어디가 선정이 됐어? 의원은 알고 있을 것 아니야? 예산심의까지 했으면서?'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李寅九 委員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서부교육청에서 받았을 것 아니예요?

'협의사항에서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하고 받았을 것 아니냐고요?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유성구청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적당하니까 지원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 도시선정은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전은 유성구, 경기는 광명시, 전북은 진안군 이렇게 전국에서 3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李寅九 委員 여기는 여성문예교실은 없는데요, 8개 중에?

○李寅九 委員 어디에요?

유성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여기 사업내용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게 뭐냐하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자료입니다.

자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는 대전은 유성구, 경기는 광명시, 전북은 진안군' 하고 사업내용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李寅九 委員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했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독서실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렇게 해서 8개를 해 놨는데 지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때는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대략은 받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예산을 지원해 다오', 유성구청에서 예산지원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을 내려보내 주면 유성구청에서 2억을 부담해서 4억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얘기 맞지요?

○李寅九 委員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대략은 어디 어디다가 할 것인가는 알아야지, 돈 달라고 한다고 돈만 2억 보내 주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李寅九 委員 그냥 유성구청에다만 할 것이다?

○李寅九 委員 좋습니다.

○李寅九 委員 질의를 빨리 끝낼게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되어서 예산이 성립 되거든 어디다 어디다 할 것인가는 유성구청에서 계획서를 받을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받지요?

○李寅九 委員 대략 장소가 어디 어디다.

○李寅九 委員 무슨 동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세부계획을 받으면 그것 좀 빨리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차추경 때 교육기채발행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呂運相 委員 얼마였었나 말씀해 보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때 자세하게 내용별로 빼 가지고 위원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2차추경을 보니까 773억이네요?

○呂運相 委員 37쪽을 봐 주세요.

보통교부금 해 가지고 윗 쪽에 832억원이 교부금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무슨 세입입니까?

○呂運相 委員 어떤 거요?

○呂運相 委員 이렇게 832억이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773억 기채발행한다고 할 때 기채발행을 했어요?

○呂運相 委員 안 했지요?

○呂運相 委員 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기채발행 안 한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말하자면 기채발행을 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3회 추경 163쪽에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지방채 조서 중에 '당해 연도 상환계획액' 해 가지고 이자 47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올해 다 상환된 것입니까, 상환을 할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47억?

○呂運相 委員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呂運相 委員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2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뒤에서 찾아주세요, 77쪽.

지방채 조서 한번 보세요, 77쪽에 지방채 조서인데.

○呂運相 委員 거기 지금 똑같은 난을 한번 보세요, 이자란.

○呂運相 委員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呂運相 委員 2차 추경 때가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에 결정되었는데 그 때에는 62억 5,000만원을 갚겠다고 계획을 했고 지금 이제 12월초입니다만 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47억 3,000만원을 갚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15억이 차이가 나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15억 정도 이제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 검토할 적에는 15억원씩 이렇게 계획이 잘못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呂運相 委員 72억 대 15억원이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시간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율 별동에 의해서 그렇게 차액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뭐 꼭 연말에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呂運相 委員 수시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것 같으면 수시로 고쳐야지 뭐하러 추경해요?

1차, 2차, 3차 추경예산이 나올 때 고쳐질 수 있는 것은 고쳐져서 나와야지요?

○呂運相 委員 1차, 2차 때 할 것을 안하고 3차로 미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차액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변동요인은 있습니다만 금액차액이…….

○呂運相 委員 변동요인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사실.

15억씩 차이 나도록 이자율이 변경이 되겠어요?

○呂運相 委員 중간 2차 추경 때 정리해야 될 것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지, 그리고 이자 상환계획 자체가 조금은 그때 당시에 과장된 거예요,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3개월이나 6개월 전이라고 하자고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대비해 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계획을 할 적에 조금 이자율을 잘못 잡았던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뭐든지 덜 갚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일단은 인적자원부 쪽에서 내려와서 기채발행을 안 해서 좋고 15억을 덜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할 적에는 15억씩 차이가 나니까 상환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문서상으로 나타났으면 다 잘못된 것이지요, 뭐.

○呂運相 委員 위원들이 대개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룰 적에는 이것 왜 2차 때 그래도 정리를 하지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남겨서 삭감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모자라서 1차, 2차에 더 보태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없는 예산은 바꾸어서 감액시키면서 증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3차 추경쯤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인데 이때 와서도 많이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를 거치는 것이니까, 예산들이.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학생임해수련원 신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이 처음 시작인가요?

○韓基溫 委員 예, 15%?

○韓基溫 委員 나머지는 언제 계획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내년 2002년도 예산안 중 교원연수원 예산에 수련활동비 숙소용 천막, 간이침상 이런 것 들어있었던 것 있지요, 내년 예산에?

○韓基溫 委員 그것이 임해수련원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넘어가는 여기 있는 그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그것이 임해수련원과 관련이 없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계가 없다니까 됐고요.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130쪽 또 135쪽 등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 삭감된 내용, 왜 삭감되었나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원어민 영어교사 전체 방금 연수하셨다고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그 전체 인원 다 가지고 계신가요?

○韓基溫 委員 우리 시는 그런데 이것이 전국으로 다 나가는 원어민교사지요?

○韓基溫 委員 그 인원은 어땠어요?

○韓基溫 委員 본인 원어민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韓基溫 委員 배정?

○韓基溫 委員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원어민 본인…….

○韓基溫 委員 연수를 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 원어민 보조강사가 전체?

○韓基溫 委員 전체가 2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초·중·고 토털해서 2명이에요?

○韓基溫 委員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원어민 얘기가 또 나오니까 초등학교에 영어교육 진짜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되는 많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영어시간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주변에 초등학교에 영어 시작을 해서 주변에 같은 반 학생들 영어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조기 교육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치원도 들어가기 이전에 영어교육시킨다고 난리를 피워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그말 알아듣는지 몰라도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서 그 교실에는 영어 알파벳은 알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영어를 다 알아듣는 학생들 같이 거기서 수업을 하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이 과연 교육이 될까, 그 걱정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이라도 자꾸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더 찾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 않고 "잘 되나요?" "예, 그렇지요." 이렇게 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것 부진아 문제 아니면 영재 이런 문제보다 이 교실문제가 여기에서 가장 클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동부교육청 구청사의 난방시설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0쪽입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 지금 동부교육청에 다른 데가 입주해 있나요?

○韓基溫 委員 오정동에 있는 것?

○韓基溫 委員 교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그 돈이 그 돈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거기를 임대를 해줬으면 거기에 온풍기 120만원짜리면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사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것 동부교육청에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 조항은 없지요?

○韓基溫 委員 운영비 지원이 되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까요, 여기에 3개 교원단체가 임차해 있기 전에 다른 데가 들어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것 해줬나요?

○韓基溫 委員 안해 줬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그런 논리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이런 계정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아니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계정자체에 지금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갈 돈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교원단체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면서요.

있으면.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것이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온돌을 깔아줘야 되는데 온돌이 안 깔렸으니까 온돌을, 온돌은 붙어있으니까 얘기가 되지요.

이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난방기를 붙여 주는 그것이 온돌 깔아주는 것으로 대체하자,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나요?

○韓基溫 委員 지원비로 항목을 돌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韓基溫 委員 운영 지원비 있다면서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돈을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 답변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거기 운영비 얼마나 지원해요?

○呂運相 委員 예? 1개 단체에 얼마요?

○呂運相 委員 똑같이요?

○呂運相 委員 거기 전교조하고 한교조 하고 또 한총련?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한교조, 전교조. 교원단체.

○呂運相 委員 원래 처음에 임대료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8,000만원씩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대전은 5,000만원으로 그때 책정을 했거든요?

○呂運相 委員 다른 데 그것을 지원을 해서 임대를 했었는지 몰라도 그 뒤에 구청사가 빈 데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원되기 전에 그쪽으로 옮겼지요?

지원을 안 했지요?

5,000만원 8,000만원씩 전세금 지원은 안 했지요,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呂運相 委員 지원한 다음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기 전에 그 청사로 들어간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 뒤에 누구 말씀해 보세요.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 2년 되었는데.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얼마씩이나 줘요, 지원금을?

○呂運相 委員 항목이 지금 뭐예요, 전교조 2,000만원과 기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엇인가.

○呂運相 委員 임대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받아요?

○呂運相 委員 줬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회계처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제 권해 드릴게요, 거기 타이틀을 지금 보면 동부교육청 구청사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교원단체들이 쓸 수 있을만큼 그 건물에 대한 타이틀을 붙여주라고요.

본 위원이 노동조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뒤에 있는 데는 뭐라고 써있느냐,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에요.

그러면 그 복지회관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무료위탁.

그러면 회계상 아이들 장난하는 것마냥 줬다 가져오고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용이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최소한도의 시설이나 사무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부당노동행위 중에 하나니까.

다만 이제 행사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용이하지요, 현재 노동법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사실 한기온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위법이에요.

지금 자산취득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가는 것.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공간에 사무기기를 채워주는 것은 얘기가 돼요.

만일에 시교육청 본청 안에 그 단체들이 들어와 있다,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타지에 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지, 그것은 그런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름 아끼려니까 각 사무실마다 전부다 석유난로 태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 달라고 해도 안 사주더라고, 법에 없어서 못 사준다고 해서 전부다 개인적으로 사무실마다 구입을 해서 로타리 난로인가 이것을 써요.

왜냐하면 가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 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차피 그 단체에서 오래 쓰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냥 회계 상으로만 줬다가 또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질의, 동료위원이 드렸던 내용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가 아니고 어쨌든 35명 정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써 12월 들어섰는데 진행 또 내년 3월 예정 예측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동료위원들도 아마 그런 걱정 많이 같이 했을 것인데, 처음부터 그 부분은 내년 3월달 35명씩 맞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가 답변을 해도 똑같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한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증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같이 고민 얘기해도 문제없다고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또 결과적으로 결론이 뻔히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을 중간에 그렇게 답변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답변으로 계속 일관해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결과를 봐 가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이 증축이 되지 않아서 오는 부분은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한다.

아마 그 교실을 쓰는 부분도 그냥 편하게 비어 있거나 조금만 고치면 되는 교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현재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 뭐 강당이 되든 아니면 새로 교실로 꾸미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교실들을 35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똑같은 모순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있는 것 다시 교실로 만들었다가 교실이 또 만들어지면 그것 또 뜯어 고쳐서 그런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중부담 내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빨리 35명이 됐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교육청의 어려운 여건 생각 거기까지 해주는 학부모님들 많지 않을테고 어쨌든 되어 주면 좋겠다, 원론적인 입장이야 누구한테 물어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거 고치고 옮기고 다시 만들고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예산낭비,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탁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사항설명서 69쪽 'ICT활용능력을 위한 과학실 첨단화사업' 인데 69쪽 밑에 보면 'ICT활용 과학실 첨단사업' 해서 2,000만원 23개교 4억 6,000만원, 그 뒤에 또 70쪽 보면 'ICT활용 과학실 첨단사업' 2,000만원 30개교 6억.

앞에는 목적사업이고 뒤에는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학지원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학하고 뭐?

○呂運相 委員 예, 예산개요 10쪽을 한번 보실래요?

뭐 큰 2번 해 가지고 '과학실 첨단화 및 교육정보화사업비' 해서 75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 이제 ICT활용 교육을 위한 과학실 첨단화사업이 48억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呂運相 委員 단위를 밑에 1,000원이라고 해 놓았기에 그냥 그것도 1,000원인줄 알고 그렇게 읽는데 맞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6,000만원.

그 밑에 48억 6,000만이 쓰여져야 될 것이 나와 있거든요.

'과학실 첨단화지원, 컴퓨터,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프린터 허브 등 확충'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찾아봐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어디 또 다른 데 가서 전부다 들어가 있는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교육청에 들어가 있고.

○呂運相 委員 여기 현재 '정보과학기술과' 하면 본청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본청 것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양교육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 나타난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지원 기준' 해서 교당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똑같게 2,000만원을 갖다가 무슨 교체를 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꼭 2,000만원씩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00만원씩?

○呂運相 委員 학교별로?

○呂運相 委員 그 2,000만원 기준은 뭐예요?

4,000만원에 할 데도 있고 1,000만원 할 데도 있을 것 같은데?

○呂運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61억 1,000만원 받았네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1위 했습니까?

○呂運相 委員 우리가 1위했어요?

○呂運相 委員 학교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각 학교 별로 지원비는 이거 말고 각 학교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 운영비도 줄텐데 거기에서 몇 천만원씩 빼서 쓸 돈이 있겠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충분한 금액 같으면 가감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하지도 못한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눴다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어느 경우는 덜 필요, 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률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컴퓨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만일에, 이 업체하고 무슨 계약을 할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다가 하는 것 같으면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산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각 학교가?

○呂運相 委員 이거요?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학교별로 2,000만원씩 나눠주고 그 돈 가지고 산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교육 조달품목입니까, 이거?

2,000만원씩 나눠주면 아닌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달품목이라고 하지만 학교로 2,000만원씩 나눠줘 가지고 조달품목하려면 그거 복잡해서 하겠어요?

○呂運相 委員 사항별설명서 보면 70쪽, 71쪽, 73쪽, 74쪽, 131쪽, 136쪽, 145쪽, 149쪽에 '학생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지원비' 해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있는 것이니까 그 옆에.

개요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는 문제는 그렇게 사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경우는 이것도 또 여기는 각 학교마다 합니까?

교원컴퓨터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이거 할 적에 학교마다 하나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체가?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만일에 LG 것을 썼다면 될 수 있으면 LG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겠지요, 보급 댓수별로?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呂運相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그 정보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보화시스템을 이제 첨단화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각 기종의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경쟁을 하면서 순수하게 경쟁이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려니까 남을 헐뜯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교육청 자체에 자중지란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서 뭐가 되느냐?

이게 언론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관계,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좀 세밀하게 더 살피셔서 업자들 선정하실 때 잘 하시고 또 업그레이드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어야지,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용량이 많아지고 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교육청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바 금번 추경은 연말까지 집행예정 잔액을 정리하고 신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